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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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관리계획 추진 관련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9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김영오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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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산업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도 내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그 중 14개 시·군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가평, 포천 등 10개 시·군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조차 완료하지 않아 법정 기한 내에 정비를 못할 시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주민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내년 12월까지 마쳐야 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종전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을 통합하여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법정 기간 내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계획적인 도시개발의 차질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업무의 포천시 추진계획을 보면 2004년 8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고, 도시관리계획은 2005년 12월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일정이 빠듯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 추진 중 약간의 변수라도 생기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그 피해가 주민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나 우려하면서 법이 시행되는 2003년부터 미리 준비하였다면 다른 시·군과 같이 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좀더 빠른 지역 개발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금년 8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와 타 시·군에 비해 업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법정기한이 임박한 2005년 12월까지 갈 것이 아니라 좀더 앞당겨서 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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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 추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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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산업도시국장 구성회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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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추진 상황과 타 시·군에 비해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도시 기본계획은 종전에 폐지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시의 지역은 의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의 지역은 법적 의무는 없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군으로써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을 제외한 지역은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위 2000년 8월 25일 착수한 도시기본계획을 새로이 제정 시행된 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있어 우리 시에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4일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9월 중에 계획안을 마무리하여 2004년 11월까지 주민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의회의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경기도의 승인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추진일정이 관련 도시계획 전문가와 자문회의 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당초 추진일정보다 다소 지연되겠지만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를 포함한 도시기본계획 정비대상 10개 시·군 대부분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은 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일정을 앞당길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2004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이며, 계획의 내용에는 기초조사,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도시개발계획, 경관 및 안전계획, 환경성 검토 등 14개 읍·면·동 전체 행정구역에 대하여 2005년 말까지 수립해야 함으로써 법정기한이 충분하지 않아 일정을 단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에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건설교통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로써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바 법적 기한 내에 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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