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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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자산단 석탄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21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류재빈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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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부시장님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포천시 행정의 중심에는 포천시는 포천시민이 있어야 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중심 행복도시 포천”이라는 슬로건이 나왔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일관되게 GSE&R이 주장해 왔던 내용을 앵무새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민을 최우선에 둬야 할 부시장님께서 해야 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탄스러울뿐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장자산업단지 열 공급시설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었던 포천석탄발전소는 인허가 과정에서 집단에너지시설 허가보다 발전시설 허가가 먼저 나왔다는 사실을 부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발전시설 허가를 받으면서 발전소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발전시설 허가와 더불어 발전용량이라는 측면에서는 집단에너지시설이 아니라 분명 유연탄을 열원으로 하는 발전소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집단에너지시설이라고 우기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석탄발전소 소송비용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질문에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편성을 요청하였을 때는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시장님의 답변은 동료 의원들의 합의가 있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 갈등문제를 해소와 더불어 석탄발전소 문제를 명명백백히 하기 위한 석탄발전소 소송 추진과 관련 비용 예산 편성에 동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부시장님께 질문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예산 요구가 있다면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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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산단 석탄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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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21회 |
| 차수 | 제3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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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빈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산업단지에 설치 시설은 분명 유연탄을 열원으로 하는 발전소가 분명함에도 집단에너지시설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과 발전사업의 허가는 집단에너지법에 의한 허가신청을 일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가 달라 열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에서, 전기 부분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열 공급이 주이고 부수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열 생산용량이 전기 생산용량보다 크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장자집단에너시설은 열 공급이 전기 생산용량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예산 요구가 있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주요권한은 자치입법권, 예산심의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등이 주요업무로 업무와 관련된 예산 요구 편성이 가능하나, 의회가 권한 없이 개인이나 단체,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에너지시설 관련 소송 예산은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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