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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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원 인사 관련 질문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17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류재빈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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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에도 서장원 시장께서 인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우리 시 공직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법과 근거에 맞지 않는 인사가 계속되어 공직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 시 행정은 그야말로 안일무사 행정이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행정자치부 감사에서도 인사문제로 지적되어 6명이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시장님은 답변에서 수시인사가 불가피했다고 언급했을뿐 추후 재발방지 개선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답변에서 연공서열과 발탁승진, 순환보직, 직렬과 직종에 맞는 보직인사 등을 언급한 것은 매우 원론적이고 형식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직자 인사문제에 관한한 시장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부시장님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에는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 인사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서장원 시장의 독단에 있다고 봅니다. 시장 독단에 의한 부적절한 인사가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공직자들 사이에는 ‘일을 잘 해서 뭐하냐? 시장에게 잘 보이면 그만이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시 인사문제에 관한한 가장 큰 문제는 서장원 시장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장원 시장께서 성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직자 인사에 개입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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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인사 관련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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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17회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부시장 김준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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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요건은 인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를 답변에서 언급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바랍니다. 우리 시 직원 인사는 퇴직과 직제 개편 등에 의한 승진의결자의 배치와 장기근속자 전보, 인사고충 반영, 직렬과 직종에 맞는 업무적임자 배치 등 요건으로 인해서 정기인사를 실시했습니다. 휴직·복직자의 발생과 타 기관의 전출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결원 보충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인사 시에는 관계법령과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일 잘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장원 시장께서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해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직자 인사에 개입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직자 인사에 개입하지 않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직자가 만족하는 인사는 어렵겠지만 직원들의 관리감독자로서 부시장의 역할을 다하고 편향된 인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류재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미흡합니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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