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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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장원 시장 연말 인사 개입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13회 | |
| 차수 | 제8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류재빈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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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시장상실형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고는 하지만 확정판결이 아닌 이상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취지는 서장원 시장이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이번 연말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미의 질문이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현재 승진인사시스템은 단기간의 근무성적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단기간의 근무성적만을 반영해 승진인사를 하다보면 평소 꾸준히 일하는 공직자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성실한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근면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를 선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간의 근무성적 우수자가 아니라 장기간의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직자를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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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장원 시장 연말 인사 개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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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13회 |
| 차수 | 제8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부시장 김한섭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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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의 기준이 되는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70점, 경력평정점이 30점 100점 만점으로 해서 각각 만점으로 해서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합산하도록 되어서 있습니다. 특히 근무성적 평정점의 경우에는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5급의 경우는 최근 3년 이상의 근무성적, 6급과 7급의 경우는 2년 이상 그리고 8급 이하는 1년 이상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승진은 직무 난이도 및 책임을 수반하는 것과 더불어서 보수 증액과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성취감으로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근면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 선발과 관련해서 장기간에 걸친 근무성적 우수자를 승진자로 발탁해야 한다는, 선발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 제가 매년 연초에 작성하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지침 중에서 승진 및 전보 임용 기준에 장기간 우수한 근무성적을 받은 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선보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기간의 근무성적만을 반영하는 승진인사제도의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만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연공서열에 의한 근속승진에 의한 것과 발탁 승진 인사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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