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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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도시 개발 추진 관련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9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김영오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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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도시 계획 등 도시건설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완료한 포천시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250만평의 신도시와 100만평의 행정 뉴타운을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시장님께서도 언론과의 대담을 통해 조만간 신도시 택지개발과 행정 뉴타운을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어 시민들은 근시일 내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등 급속한 지역 발전의 기대심리로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인 가운데, 지난 7월 31일자 인천일보를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양주 옥정지구와 광석지구, 화성 향남 2지구 등 수도권 3개 지구 324만평과 지방에 4개 지구 86만평을 오는 11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을 보면 우리 시와 같은 시기에 시 승격이 된 양주시 지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포천시 지역은 중앙이나 도의 택지개발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포천시에서 추진 중인 신도시 구상과 관련한 택지개발사업이 도와 중앙부처와 어떻게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5월 서면질문을 통해 받은 답변내용을 보면 상세한 개발지역 경계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제시된다고 하였는데 신도시 구상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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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개발 추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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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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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도시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신도시 구상과 관련한 택지개발사업이 중앙이나 도의 택지개발사업에 제외된 원인과 도의 중앙부처에 어떻게 연결되어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은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하는 정책사업이 있는 반면에 지자체에서 토지의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보하여 도시기본계획(안)을 입안하고 경기도를 경유하여 중앙 행정기관과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 지정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언론에 보도된 양주시에 옥정지구와 광석지구는 약 220만평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중앙정부에 계획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의 법적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의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와 미래의 바람직한 공간구조 형성을 계획적으로 유도하고, 계획적인 개발·관리 정책기준을 활용코자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으로 우리 시의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전략사업이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구상에 대한 계획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계획 배경은 우리 시의 도시개발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 거점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도시지역 외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고 서울에서 통근 가능하면서 개발의 파급효과를 우리 시 전역에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필요하며, 인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활력을 줄 수 있는 신도시 개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발방향은 수도권 남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동부 지역에 위치함에 따라서 남북교류에 대비한 지역 성장의 거점지로써 주변지역의 부족한 기능을 수용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수도권 북·동부 중심으로써 기반구축과 수도권 북부권의 개발압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 대상지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계획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공간을 건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마련된 장기발전 구상에 제시된 4개 지역의 개발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바 있으나 후보지 결정을 검토 중에 있어 구체적인 도시기본 구상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최종안으로 2004년 10월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자문받아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 시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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