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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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집행,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촉구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4회 | |
| 차수 | 제6차 | 날짜 | 2023.11.06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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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규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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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15만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를 맞아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예산 집행의 현 주소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포천의 백년대계를 위한 전제조건인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서구의 문명의 중심이 로마였다는 말로 로마는 어떤 사안이나 사건 또는 사회중심이 되는 이를 비유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 생각에 지방자치단체의 로마는 곧 예산입니다. 예산이야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과 사업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이자 시정의 향배를 분명하게 내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행정에서 적법타당한 예산 편성과 집행,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법부당한 행정과 예산 집행은 철저하게 근절하고 대민 신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지연, 예산 불용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현실은 어떻습니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담보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수반하는 34개의 대규모 투자사업 중 2024년 말 종료예정인 사업들을 대상으로 집행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회계과, 교육지원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미래도시과 등 여러 부서를 망라하며 총 23개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중 회계연도 출납폐쇄를 약 2개월 정도 남겨두고 편성예산을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무려 10개에 달합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중 절반이 사실상 동맥경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집행부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정책회의, 확대간부회의 등 책상머리에 앉아 온갖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받아들인 성적표는 초라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핑계없는 무덤은 없듯 집행부진 사유도 다양합니다. 사전행정절차 지연, 공정관리 지연, 보상지연 등 저마다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면죄부라도 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한 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예측 가능한 사업 관리와 시행전략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내촌교 재가설 공사, 가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로 유지관리사업, 태봉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영중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집행부진사업 10개 중 6개는 작년 이월액과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한 사업비도 다 쓰지 못하면서 추경예산까지 받아갔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의회 심의에는 온갖 감언이설과 확신으로 사업비 증액 필요성을 역설하더니 결국엔 예산 낭비만 부채질한 꼴이 됐습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지 못한 정책 실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께서는 추경에 대해 “연내 마무리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마무리는 고사하고 2개월도 채 올해 안에 제대로 사업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추경을 포함한 세출예산은 목적과 금액,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 시 행정에서 이러한 상식이 통용되고 있기나 한 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방만한 예산 집행, 부실한 사업추진의 단적인 예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누차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은 부진한 사업실적으로 국비 24억 원을 반납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1개 세부사업 중 16개의 사업은 올해 편성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고 급기야 전면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읍동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을 제외한 10개에 달하는 모든 세부사업의 집행률이 50% 미만입니다. 이처럼 저조한 집행실적으로는 정주환경, 지역경제, 문화예술 및 주민공동체 재생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사업성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실정입니다. 도시재생이 번듯한 건물 몇 개 조성하면 끝나는 건설사업이 아닙니다. 영중면, 관인면 도시재생의 집행 부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래도시과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예산현액 대비 영중면 도시재생사업 집행률 3%, 관인면 도시재생사업은 3.9%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말 외에 달리 형언할 방도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 추진을 당부했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집행부가 말하는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입니까? 그동안 어떤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까?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재정의 기능은 자원을 배분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며 경제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한 해 예산을 당해연도에 최대한 많이 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일견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해도 집행 부진에 따른 과도한 불용액 발생과 어렵게 따낸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앞선 영북면 도시재생 사례처럼 사업실적 저조로 국비도비를 반환할 처지에 놓인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는 내년도 세수 결손으로 인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감소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관리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할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준 79%에 불과한 집행률,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 등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한 개선만 적절하게 이루어져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끝으로 다음 정례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서 예산총칙 제6조에 따르면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독소 조항이자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해도 집행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 없이 부서의 정책사업 간 경비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인건비, 지방채 상환, 재해대책 및 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 이용을 허용하도록 예산총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심화,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경제위기, 세수 감소, 그리고 인구소멸 현상화, 우리 시가 마주하고 있는 행정의 여건은 마치 풍전등화의 위기와 같습니다. 당면한 위기에 맞서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전환적 사고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포천시 행정이 시민의 삶에 희망이 되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든든한 대들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 예산이 아마추어들의 시행착오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과 견해를 담아낸 구체적이고 명료한 설계도면이 되어야 합니다. 설익은 이기심, 책상물림의 행정으로 더이상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또한 포천시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의 앞선 발언을 정리하며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 중 집행 부진에 해당하는 사업과 11월 현재 기준 집행실적을 이 자리에서 포천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포천시민은 포천시의 주인이고, 포천시민은 곧 납세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규모 투자사업 중 일련의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 부진이 발생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사전에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전략 마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부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본예산으로 편성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해 애먼 시민혈세만 허공에 날리게 생겼습니다. 사업경과와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추경 편성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회계연도 출납폐쇄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진 사업의 실적 개선을 위한 시장님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시정질문에서 집행부는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각 도시재생의 사업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영북면 도시재생사업 사례처럼 우리 시가 국도비를 지원받고도 집행 부진으로 사업비 일부를 반환할 처리에 놓인 사업과 반환 규모에 대해 시민께 빠짐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내년도 세입 감소 규모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고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당부한 예산총칙 개정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소통과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아무쪼록 본 의원은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포천의 더 큰 행복을 위한 보다 성숙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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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집행,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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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4회 |
| 차수 | 제6차 | 날짜 | 2023.11.06 월요일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백영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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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문인 대규모 투자사업 중 집행 부진사업과 그 예산 집행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3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은 총 34개이며 2024년까지 준공목표인 사업 중 현재 예산집행률 50% 미만의 집행 부진사업은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집행실적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집행 부진 및 그에 대한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한 질의로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24%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위 최하위권입니다. 이에 따라 국도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재정 운용을 하고 있으며 국도비 확보 이후로 예상치 못한 토지보상 지연,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상급기관의 행정협의 및 계약절차 지연 등으로 일부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시 사전에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는 등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점검하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집행단계에서는 집행실적에 대한 분석, 점검을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점검하는 등 사업 부진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사업을 비롯해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만을 반영하는 등 예산의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할 것이며, 추경 예산도 필요성을 꼼꼼히 살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 부진사업의 실적 개선을 위해 집행 부진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금번 4회 추경을 통해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는 도시재생사업의 집행실적 개선 등 당면 문제 해결 및 사업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의 집행실적 개선을 위해 영북, 영중, 관인 등 거점시설 6개소에 대해 포천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집행 부진 및 신규 공모사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영북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요청사항 등을 반영한 변경안을 마련하여 경기도 및 국토부에 사전 설명을 마치고 현재 서류를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국토부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거점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중 및 관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거점시설은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국도비가 100% 교부되었으나 청년가게, 다문화샵 리모델링 및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의 일부 사업에 신청자가 없었고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지중화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24년에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활성화 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며 골목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 사업공모를 통한 대규모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거점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 공동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문화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국도비 지원사업 중 사업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 주시고, 이중 국도비를 집행하지 못해 반납해야 하는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으나 부진사업의 경우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감소 규모 질의에 대하여는 우선 자체수입의 경우 `23년도 본예산 대비 약 9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의존수입은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 않아 정확한 감소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해 최종적으로 내시된 의존수입 약 3,300억 원을 기준으로 효율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 방안을 긴축재정 기조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별 경상사업 총 한도액을 설정함은 물론 업무추진비와 부서행정운영경비 등을 10% 이상 절감하도록 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축제는 통폐합하여 실시하는 등 예산 절감과 함께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각종 SOC투자사업 또한 우선순위를 재평가하여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하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예산서 예산총칙에 명시한 예산의 이용규정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의회의 심의 의결 없이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의 예산 이용을 한 적은 없으며,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2024년도 포천시 예산서 예산총칙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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