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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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농복합 균형 개발 시책 추진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3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김종용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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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균형개발 시책 추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포천이 시로 승격이 된 지도 6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시정방침을 “일류의 자치경영”, “풍요로운 문화복지”, “친환경 지역개발”, “도·농복합 균형개발”로 정하고, 당장 눈앞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을 지라도 각종 시책사업의 인프라 구축에 기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농복합 균형개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농복합 균형개발이란 도시지역 주민의 생활과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이 차이가 나지 않고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각종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특히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므로써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이나 생활수준이 도시지역 주민의 생활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근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농정 분야 예산투자현황과 2004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사항을 전혀 발견할 수 없어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농정 분야에 대한 예산은 2001년도 전체 예산의 9.56%, 2002년도에는 6.94%, 2003년도에는 7.91%이며, 2004년도에도 8.75%에 불과하며 나아진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금의 농촌 현실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 되어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이 농촌을 지키고 잇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계속된 농정 실패는 농민을 빚더미에 앉게 조장하였고, 도시와 비교하여 낙후되고 생활이 불편한 농촌환경은 젊은이들을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없이 이대로 우리 농촌을 방치한다면 몇 년 후에는 농촌지역은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 승격했습니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시가 되었으므로 군일 때보다 생활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승격으로 인하여 많은 것이 발전하고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같은 생활환경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인구가 집중된 도시지역에 대한 투자도 계속 되어야 하지만 획기적으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투자계획은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계획이 아닌 농촌의 미래에 대한 밝은 청사진을 제시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농촌이 발전하여야 할 청사진을 제시함에 있어 매년 반복되는 그렇고 그런 틀에서 벗어나 현재의 떠나는 농촌에서 활기가 넘치고 다시 돌아오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농정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복지시설의 신설과 청소년들이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농촌지역의 생활수준이 도시지역의 생활수준 정도로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는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위한 대책과 언제쯤이면 도시와 농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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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복합 균형 개발 시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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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3회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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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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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균형개발 시책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농촌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로 젊은이들은 도시를 떠나고 노동력이 없는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2004년까지 진행될 WTO 농산물 협상은 UR 협상에 도출된 원칙에 따라서 시장개방으로 농산물 수입과 농업에 대한 보조의 폭이 대폭 감소가 예상되는 바 시정방침은 도·농복합 균형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시책의 발굴과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포천시는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 통일조국에 대비한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으로써 전국 최대의 소비처인 수도권에 인접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 선진화와 우리 지역 기후조건에 맞는 특화작물을 집중 육성·관리하므로써 포천을 대표하는 부문별 브랜드화 및 지역단위 고품질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수도권에 인접한 뛰어난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산업과 농산물 등을 연계한 도·농 교류 및 그린투어리즘으로 개발하여 농외 소득을 개발시키므로써 활기가 넘치고 다시 돌아오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농촌지역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98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5㎞에 대한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4년도에는 20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2010년까지 우리 시 소재 농로 165㎞ 전 구간에 대하여 포장율을 100% 완료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낙농가를 위한 낙농핼퍼사업 및 농가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과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사업추진에 60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99억 8,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날 농촌지역은 농업인보다도 비농업인이 많고, 도시화 및 겸업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농촌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생산방식과 소득구조를 변경하고,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오리농법 등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및 우리 지역에 맞는 1읍·면·동 1명품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며, 또한 우리 시의 풍부한 자연환경 및 문화와 전통, 먹거리, 레져시설 등을 연계하는 농업인과 도시민이 다시 찾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독창성을 살린 매력있는 지역가꾸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동면 도평리 약사동마을에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2억원 사업비로 2004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결과가 좋을 경우 연차적으로 우리 시 전지역에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과 청소년들의 질높은 문화생활로 희망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 10월에 개관한 반월아트홀의 대중성있는 기획공연을 통해서 예술이 살아숨쉬는 포천시 문화예술의 메카로 성장시켜서 시립민속예술단과 합창단의 창작활동과 무대공연 작품을 고급화하고, 청소년음악회 등 대형 문화예술행사의 유치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도시수준 못지 않게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천시가 도·농복합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승격을 이룬 만큼 도시지역의 생활수준과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장기발전계획과 도시기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완성하고, 생산과 소비의 중심축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새로운 신도시를 계획하고, 이와 연계하여 전철 유치 및 교통체증 완화하기 위한 내촌~이동 간 47번 국도와 일동~영중 간 37번 국도 확·포장과 도시민의 소비 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온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농촌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활기가 넘치고 다시 돌아오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우리 농촌이 더욱더 잘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정책을 개발·발굴하여 도·농복합 균형개발의 시정방침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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