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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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정한 인사제도 구현 대책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3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김영오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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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인사제도 구현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승격에 따라 직제가 변경되고 지역여건에 맞는 기구의 정원조정 및 인사에 공무원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현실에 맞지 않아 현실성 있는 정원조정 및 직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읍·면·동 정원은 인구 수에 비례하여 조정하고 있지만 특수한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정원조정을 하거나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에 맞는 탄력성 있는 인사운영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가산면과 소흘읍의 경우에는 포천시 전체 사업체의 50%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이들 업체가 대기업이 아니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영세업체로 IMF이후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신생업체와 부도, 폐쇄 업체 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 및 환경 등의 민원인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전문직 직원이 갖고 고생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도 낮을 뿐 더러 주민 편의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포천시 승격과 더불어 승진인사가 이루어 졌으나 6급 이하의 인사에 있어 한 직급에서 10여년 이상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 내부 인사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어 인사부서에서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인사규칙에 맞는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 근무 경력을 무시하는 등 상식에 벗어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공무원 내부의 불만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6급이하 현 직급에서 10년 이상 승진을 못하고 있는 대상자의 현황 및 승진을 못하는 사유와 공직자의 투명한 승진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가산면과 소흘읍의 경우처럼 현실에 맞지 않은 인원조정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이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할 경우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장기 근속을 할 경우 공직자 개개인의 사기 저하는 물론 수동적 전례 답습의 행정 행태를 몸에 배게 함으로써 이는 조직의 침체를 가져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격무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들이 과다한 업무와 감당하기 힘든 민원 스트레스 등으로 휴직 및 퇴직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고 보는데 직원의 정기 순환보직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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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인사제도 구현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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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3회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자치행정국장 권신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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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인사제도 방안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 중 현 직급에서 10년 이상 승진을 못하고 있는 대상자 현황 및 승진을 못하는 사유와 공직자의 투명한 승진제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6급 이하 공무원 중 현 직급 임용일로부터 10년 이상이 넘도록 승진을 못하고 있는 공무원은 6급이 28명, 7급이 14명으로 총 42명이 되겠습니다. 현 직급에서 장기간 근무하고도 아직까지 승진을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상당수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 직급 10년 이상 6급 이하 공무원 현황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첫째 상위직급의 결원발생과 기구 및 정원의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승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원 관리에 있어서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직급별로 정원책정 기준에 의거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어서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24일자 시 승격 승진 인사 시에는 장기근속자 및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균형있는 승진인사가 되도록 적정을 기하였으며, 실적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 임용을 위하여 4급 이하 6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기존 상급자 중심의 승진 심사제를 개선 보완해서 상급자와 동료, 하급자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면평가 점수와 승진 후보자 명부 점수를 합산하여 승진 임용에 반영하고, 또 5급 승진 임용은 기존 심사 승진에서 2004년부터는 일반 승진시험과 승진의견을 병행 실시해서 투명한 승진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일부 읍·면·동의 정원조정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읍·면·동의 정원책정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 중 인력 조정 표준안을 비롯한 주민등록 인구 수, 면적,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수 등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가산면과 소흘읍은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으로써 유동인구가 많아서 이에 따른 행정력과 행정수요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영세 중소기업체가 많아서 건축 및 환경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민원대처를 위해서 환경직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며, 건축 민원은 현재 건축 신고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처리하고 있으므로 신규건축직 공무원 배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소흘읍의 인구는 인구 수가 3만을 초과하고 2004년 하반기에 송우 택지지구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인구 수 및 행정수요의 대폭 증가에 대비해서 과장 직제를 신설하는 등 정원을 증원 요청할 계획이며, 아울러 가산면의 경우에도 타 읍·면·동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인구 수가 1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정원 증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14개 읍·면·동별 정원과 인구 수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부서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 방지와 격무 부서 근무자에 대한 정기 순환 보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해서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함을 목적으로 정기 순환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전문 직렬을 제외하고는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정기순환 전보를 실시하고자 지난 2003년 7월 2일 2003년도 인사운영 기본지침을 마련해서 전 직원에서 공개 시행을 하였으며, 시 승격 인사시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장기 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된 분위기 일신과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3년 이상 장기 근속자 현황은 아래와 같고, 또 전보가 가능한 자는 차후 인사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무부서와 기피부서의 근무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무자를 대상으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 가점을 0.5점에서 2점까지 부여하고 있으며 2년 이상 근무 후 타 부서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희망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포상 추천 시에는 우선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또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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