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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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대책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3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유성현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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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지자체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 결과 2003년 12월 10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가 전국의 23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최하위를 차치했고, 우리 시가 전국 청소년이 생활하는데 가장 나쁜 조건을 가진 지역으로 불명스럽게 2003년 12월에 중앙지 및 지방지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우리고장은 예로부터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인심좋은 고장으로 훌륭한 선현들이 많이 배출된 선비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03년 10월 19일 시로 승격되었고 그 동안 문화, 예술에 대하여도 많은 투자로 문화여건이 많이 향상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른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살펴보면 여건분야에 인구 1인당 담배판매량, 청소년 범죄 건수, 청소년 대상 성 범죄 발생 건수와 시설분야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수, 숙박업소의 수, 특수 목욕탕의 수, 비디오방의 수와 유해음식점 및 다방업소의 수의 대비 티켓 영업의 적발 건수 등과 제도 및 운영 분야에 대하여는 청소년 보호정책 우수사례, 공무원 정원 대비, 청소년 관련된 담당 공무원의 비율, 전체 예산액의 대비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의 예산액의 비율, 청소년 유해업소의 관련 단속실적, 학교 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의 허가 신청 대비 허가 비율,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대비 징수실적 등에 대하여 49점의 가충치로 평가하였는데 우리 시의 점수가 33.41점으로 평가 순위의 최하위인 230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인접해 있는 시·군에 대한 평가는 가평군이 32위, 동두천이 54위, 의정부시가 139위, 연천군이 189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우리 시의 인접 시·군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고 청소년 보호 관련 단속이나 제도 및 대책이 미흡하여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평가지표와 관련된 현황 추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결과는 우리 시민의 자긍심도 많이 떨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 시민의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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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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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3회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자치행정국장 권신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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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인심좋고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지자체별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 결과 우리 시가 청소년 유해 환경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담배 판매량, 비디오방 수, 단란주점, 유흥주점 수, 또 숙박업소 수 등 단순 자료를 평가한 결과 청소년 유해 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또한 군인 및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도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먼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환경 평가지표 및 우리 시의 평가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평가항목 중에서 1인당 담배 판매량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비디오방 수에서 특히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월 9일자 조선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담배 판매량은 세수증대와 또 특히 많은 군인 수와 관련해서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인구 1인당 담배 판매량은 청소년 유해 환경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디오방은 총 17개소로 주로 군부대 주변에 군인과 또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또한 관내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한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는 외국인 근로자, 영세 업체의 근로자, 군인으로 인한 성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일동에서 성인 1명이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8회에 걸친 강간사건이 있었고 또 군내면에서는 계부가 딸을 2년간 성 폭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향후 경찰서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 건수는 2000년도 321건, 또 2001년도 289건, 2002년도에는 267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확보와 또 청소년 건전 프로그램 운영, 또 청소년 상담 활동 등을 강화해서 맑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 현재 유해업소 단속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은 2002년도 하반기와 2003년도 상반기에 저희 공무원, 경찰, 교육청 또 민간단체 등이 140여회에 1,120명이 참여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이나, 교육청,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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