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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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동학대 대비 아동 관리 및 공간시설 구축계획에 대한 보충질문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56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1.03.19 금요일 | |
| 회의록 | 제156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영상 | 제156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박혜옥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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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답변받은 내용을 토대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까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 결정 및 보호조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고 기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심층사례 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개편으로 우리 시가 아동학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셨는데 2021년 9월까지는 약 5개월의 시간이 남아있고 이 기간 발생되는 아동학대에 대비하기 위해 아동관리 및 공간시설 구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유치는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꼭 유치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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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대비 아동 관리 및 공간시설 구축계획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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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58회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1.03.19 금요일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제158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부시장 심창보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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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포천 부시장 심창보입니다. 박혜옥 의원님께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이전에 5개월간의 아동학대 대비 아동 관리 및 공간시설 구축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난해 학대 피해아동 분리보호 조치실태를 살펴보면 15명이 발생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명이 발생해서 현재 경기북부 아동 일시보호소에서 보호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시까지 학대피해 아동의 분리 보호와 공간시설 구축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경기북부 아동 일시보호소가 정원이 40명인데 현재 25명이 입소해서 시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경기북부 아동 일시보호소의 정원이 다 채워져서 추가 입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영북면에 소재한 아동양육시설인 꿈이 있는 마을에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일시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과 협의도 해놓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2월 초에는 보건복지부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를 위한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시가 선정이 되면 학대아동피해쉼터 사업이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학대피해아동을 분리 보호하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함입니다만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바 향후 학대피해아동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대피해아동을 분리 보호하는 공간 구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연계와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동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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