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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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장원 시장 인사 개입에 관한 질문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13회 | |
| 차수 | 제7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류재빈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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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시장이 구속된 후 권한대행으로 취임 후 민원현장에서 큰 사건사고 없이 행정조직을 이끌어 오신 김한섭 부시장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부재중에 큰 무리 없이 김한섭 부시장님을 보좌해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포천시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로 2015년 을미년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홀하거나 미루어 두었던 일을 정리 잘하시고 추위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정종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시가 희망이 있는 도시, 도덕적이고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를 대표하는 지도자라고 하면 무엇보다 철저한 도덕성과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서장원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어 대외적으로 포천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포천시 일부 간부공무원들은 구속된 서장원 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정책방향을 잃고 우왕좌왕 하지 않았나 돌이켜 보기도 합니다. 서장원 시장은 구속된 후 업무가 정지되어 포천시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난 상태입니다. 서 시장이 인사에 개입한다는 것은 당시 김한섭 권한대행이 그 역할을 하는 데 크나큰 장애요인이 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서장원 시장의 업무복귀는 환영할 일이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과 시민들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업무에 복귀했다는 점은 시민을 무시하는 뻔뻔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정기인사가 조만간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장원 시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정기인사를 단행할 것인지에 시민과 공직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직자들은 서장원 시장이 구속되어 있을 당시 끊임없이 찾아와 충성을 맹세한 공직자에게 특혜성 승진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장원 시장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을 감안하면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칫 능력과 서열을 무시한 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연말 인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포천시 인사위원회 결정 후 시장이 승진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인사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직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이번 인사에 한해 서장원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는 조직을 움직이는 동력이자 조직원을 일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현재 우리 시 서장원 시장의 신뢰도는 그야말로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서장원 시장은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자숙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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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장원 시장 인사 개입에 관한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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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13회 |
| 차수 | 제7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총무국장 최익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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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의하면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시다시피 인사는 업무능력과 연봉서열을 조화롭게 안배하는 등 순리에 맞게 그리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말 승진인사의 경우도 이점을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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