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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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56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3.18 목요일 | |
| 회의록 | 제15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 | 제15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박혜옥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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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 중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가 약 1만 4,000여명으로 미등록자를 포함하면 포천시 인구의 10%가 넘어갑니다. 우리 시의 모든 곳에서 외국인노동자, 이주자, 결혼 이민자 등을 보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제 우리는 외국인 주민을 차별과 편견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 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이분들의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에 현재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우리 시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지급대상에 우리 시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 시의 한 농가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인 A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은 최저 기온이 영하 18.6도까지 떨어진 한파 속에 숙소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 일은 대한민국 이주노동자 주거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으로서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에 발 벗고 나서야 하고 “사람은 모두 존귀하며,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이재명 도지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시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의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포천시의 2021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캄보디아 여성 사망사고 후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 시 시청에서 직접 시스템을 가동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후 시스템 구축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나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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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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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56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3.18 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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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환경국장 박경식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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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박경식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의권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우리 시의 2021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외국인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포천나눔의집 이주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관련 업주와의 갈등을 조정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가산면에 위치한 가산 이주노동자센터에서는 산업재해로 부상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산재 신청, 병원 치료 등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생활밀착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입국 전 이용하는 현지 사전교육,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자립 및 취업 연계, 사례 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포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인권 보호는 물론 우리 시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동안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여성 사망사고 이후 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후 우리 시에서는 즉시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여러 차례 협의하여 대책을 논의하였고 고용주와 면담을 통해 사고원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사고원인이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119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 응급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전기판넬 전원을 심장리듬 분석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차단시켰고, 전기전기판넬 특성상 전원이 차단되면 난방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늦게 사고 소식을 듣고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차가운 방바닥을 보고 “난방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기숙사의 환경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부검결과도 건강 악화로 판명되어 기숙사의 난방장치는 이상이 없써 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우리 시에서는 제대로 된 진료 기회와 몸을 회복할 공간이 부실하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지난 1월 이주노동자의 안정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및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차 불법시설물 일제 점검 시 「농직법」 위반 시설인 136 농가에 대하여 4월 말까지 관련 부서인 농지 담당과 건축 담당 부서에서 현지 실사하여 법령 위반 농가에 대하여 충분한 계도 기간을 통해 적법시설로 개선토록 유도해 나갈계획이며 계도기간 내에 적법화 추진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계획입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기 추진 중인 통역서포터즈사업을 강화하여 이주노동자 긴급 통역 서비스 지원 시스템으로 확대하였으며 SNS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을 농장주나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우선적 지원을 강구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경기북부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지원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외국인 기숙사를 포함한 가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 중 경기도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중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센터 건립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평소 외국인 인권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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