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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천묵 의원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보충질문)
대수 제1대 회기 제9회
차수 제3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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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묵 의원 질문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대책과 관련한 사항으로 먼저 답변 시 가축 예방약품 공급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역단 약품지원 현황에 대하여 공급시기와 약품명 및 업체를 자세히 밝혀 주시고, 약품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축 소독의 날 우리 시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담당 읍·면·동에 출장토록하여 운영이 부실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공동방제단은 과감히 정리하고 성실히 운영되는 방제단만 운영비 지급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담당 읍·면·동, 실·과·소장 편성내역과 성실히 운영되고 있지 않은 방제단에 대한 관리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약품 지원을 축협, 농협, 사료회사에서 농가에 개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 시에서 파악되는 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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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 대책(보충답변)
대수 제1대 회기 제9회
차수 제3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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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시국장 구성회 답변내용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단의 소독약품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답변자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약품 지원은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방역용 약품 지원이었고, 공동방제단의 소독약품 지원은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으로 축협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으며, 2003년 4월 경에 지원되었고, 2004년도에는 경기도 축산사업지침에 의거 8월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약품명 및 업체, 그리고 선정 과정은 포천축협에서 일괄 처리 집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료는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동방제단 관리 방안을 말씀드리면 기위 14개 읍·면·동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이 붙임과 같이 편성이 돼서 구제역 방역대책 기간, 또한 매월 전국 가축 소독의 날에 담당 읍·면·동에 출장하여 소독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경기도 및 농림부에서도 월 1회 시·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축산농가의 무관심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2005년도부터는 부실 공동방제단 정리 문제를 경기도와 사전 협의하여 부실 공동방제단에 대하여 매회당 6만원씩 지급되는 운영비를 차등 지급코자 하며, 또한 공동방제단 관리 방안으로 장기대책을 세워 가축 방역을 철저히 하는 모범적인 소규모 농가를 선정해서 축산시설 개량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차단 방역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축협과 농협, 사료회사 등에서 농가에 개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각 단체 및 회사의 홍보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파악이 지난한 실정이며, 현재 가축 방역은 2003년 6월 27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농가가 자율 방역에 중점을 두고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