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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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각종 재해(가뭄, 장마, 폭설) 대책 추진 실태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3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강림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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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산업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매년 집중호우는 물론 태풍과 폭설, 그리고 가뭄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타 시·군보다는 비교적 안정지역에 속해 있어 다행히 적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재해 피해 지역에서 벗어날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정말 완벽한 재해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먼저 한해·수해·설해 등 분야별 재해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물자 비축현황과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 위험지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최근 3년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금액과 집행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해예방 우수 시·군이나 국가를 견학한 사례와 재해예방을 위한 시민 계도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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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재해(가뭄, 장마, 폭설) 대책 추진 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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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3회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산업도시국장 구성회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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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해대책 추진 실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수해·설해 등 분야별 재해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대책은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서 포천시 지역 방제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해서 종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해는 모내는 시기인 4월 말 6월 중순까지 기간 중에 가뭄으로 인해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예방대책으로 단계별 제한 급수대책을 1단계부터 6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가뭄발생지역에 한해 장비,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용수원의 개발추진, 지하수 개발 및 사후관리, 농촌지역의 가뭄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해 대책용 양수기 정비 점검을 665만원을 투입해서 정비 완료한바 있으며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5개소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을 완료하였고 항구적인 한해 대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적당한 가뭄으로 인하여 한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해응급 대책으로는 상황관리, 긴급 식수원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 범 국민적 절수 운동 전개 등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수해에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기간 중에 주로 발생되며, 이 시기의 수해에 대비해서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수해 및 태풍에 대비해서 18차례의 비상근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해예방 활동으로 방제 물자의 비축 및 장비, 지정관리, 구호, 방역물자 비축 및 수용시설 지정운영, 침수지역, 쓰레기 대책 및 2003년 5월 30일 재해대책 요원들에 대한 방제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 협조체제의 강화와 주민대피계획의 수립 추진, 경계구역의 설정 운영, 방제시설물 등에 대해 2차례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공사장 8개소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하여 두차례에 걸쳐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한 취약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또한 재해예방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금년 수해복구 사업으로는 공공시설 104건에 70억 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하여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 응급대책으로는 기상특보 상황별 조치사항 및 주민행동 요령의 철저 이행과 재해 사전 계획 대피제 지속 추진, 수위관측,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 지휘소 설치 운영, 이동진료소 및 집단 급식소 설치 운영, 비상급수 생필품 공급, 청소 및 방역시설물의 응급 복구들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설해로써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기간 중에 폭설에 취약한 시기로 설해예방 대책으로 도로별 재설작업 및 지역별 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비닐하우사 등 시설피해 경감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12월 11일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에 미리 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염화칼슘 443톤, 소금 200톤, 모래 3,000톤을 확보 비치하고 있으며, 적사장 23개소, 비닐팩 등 26개 노선에 대하여 2만 5,000개의 도로변에 야적하여 비치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응급대책으로는 신속한 상황관리와 기상특보시 조치사항 이행 및 주민행동 요령 전파, 포천시 방제계획 및 실적에 맞는 사항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물자 비축 현황과 재해 위험지구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및 읍·면·동에 비축된 자재 및 장비는 PP마대가 21만 8,000매, 비닐덮개로 49롤, 천막 28조, 취사도구 22세트, 양수기 311대, 살충제 974ℓ 등 재해예방 및 복구시 즉시 필요 가능한 양을 확보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별도 지정 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는 없으며, 이동면에 백운계곡을 경계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3년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액과 집행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확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년간 출연금은 6억 8,080만 1,000원이며, 이자수입 8,779만 6,000원 등 총 7억 6,859만 7,000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으며, 2001년에 2억원, 2002년에 2억 4,620만원, 2003년에 1억 3,000만원 등 총 5억 7,620만원의 기금을 완벽한 재해예방사업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출연금 1억 7,020만 1,000원, 이자수입 1,912만 5,000원 등 총 1억 8,932만 6,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아직까지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우수 시·군이나 국가를 견학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재해예방 선진지, 시·군이나 국가를 견학한 사례는 없으나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재해 관련 선진지, 시·군 등에 견학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완벽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해예방에 대한 시민 계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금년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중에 지역 유선방송에 1일 1회, 지역지, 지방지 등 4개 신문에 각 1회 및 포천소식지에 1회 등 각종 재해시 주민행동요령 등에 대하여 홍보하였으며, 추후에도 시기 및 재해유형별로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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