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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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석탄발전소 제지를 위한 집행부 구체적인 대책 2.부시장 인사관련 질문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25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류재빈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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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7일 포천동 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석탄발전소반대집회 시 시장님의 대담을 듣고 조금이나마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은 시민들의 반응과 참석자들의 열기만으로도 인지할 수 있는 분위기였으며 무엇보다도 보궐선거의 약속 이행을 위해 시민의 동참을 권유하는 시장님의 SNS 독려 문구를 보더라도 충분히 공감했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접하고 보니 원론적인 답변으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동안의 시장직 공석으로 인한 본 의원의 기대치가 너무 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의 이러한 생각은 뒤로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2014년 의원 재직 시 반대입장을 천명했고 현재도 석탄발전소와 관련하여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 인허가와 관련한 포천시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다툼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자부와 중앙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2016년 8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입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과 관련한 내용과 김영우 의원이 지난해 감사원에 요청한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은 어떤 의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인지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더불어 포천 석탄발전소 반대투쟁본부에 약속한 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부분과 이미 검찰에 본 의원과 함께 동료 의원이 고소한 사건에 있어 변호사 선임 부분의 비용 부담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에 한하여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과 관련하여 향후 어떤 대책을 안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석탄발전소와 관련하여 지난 6월 7일 대통령 비서실의 면담요청으로 군 사격장과 유연탄 사용의 발전시설의 타 연료로 전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문과 함께 당위성을 갖고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답변과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시장님의 생각과 고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과 관련한 답변에 질의드립니다. 인사의 고유권한은 시장님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종천 시장님이 4월 12일 보궐선거에 당선되시어 공직사회는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보궐선거에 전임 서장원 시장의 도움이 있었고 그 도움으로 인사에 관여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문일 것으로 생각하며 만약 그렇게 했더라도 시장님의 소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민천식 부시장의 권한대행으로 큰 무리없이 의무를 수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도 민천식 부시장님과 잔여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부시장 임기와 관련하여 의사타진이 있었다고 답변하신 내용과 더불어 경기도지사에게 민천식 부시장의 전출을 건의했다는 내용과 함께 경기도에 부시장님이 가실 자리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직 개편시 인사에 대한 시장님의 원칙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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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석탄발전소 제지를 위한 집행부 구체적인 대책 2.부시장 인사관련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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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25회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김종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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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제 보충질문 자료에 대해서 받은 것만 오늘 보고드리는 것으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석탄발전소와 관련하여 산자부 및 중앙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길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탄발전소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허가 권한이 명백하고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권한에 해당되어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및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개별 법령에 따라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최초 허가한 건축허가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내용에서 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허가과정 중에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시 산자부 및 중앙에 적법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부시장 인사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의 거취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개인적인 사정과 퇴직시기가 도래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경기도의 통상적인 명예퇴직 인사 운영 기조에 따른 것이며 명예퇴직 이후 도내 산하기관 자리 마련을 위해 경기도 부지사님과 협의 시 간곡히 말씀드린 사실이 있으나 간부 공무원 명예퇴직 등 경기도 인사정책 운영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으로서 현재 진행 중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퇴임 후 자리 및 진로를 마련하는 것은 시정질문이나 행정상의 질의응답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어려운 시기에 부시장으로 부임하시어 산적한 현안사항을 해결하시고 많은 역할을 해 주신 노고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퇴직 후 부시장님께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역할해서 문제점 없이 조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조직개편은 일 잘하는 조직기반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사업단을 신설하여 K-디자인빌리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특화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격무부서 과 분리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인사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공서열과 발탁인사 등을 적절히 안배하겠습니다. 기피 및 격무부서 근무자의 승진 우대를 실천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과 성과 중심의 신상필벌의 인사제도를 통해서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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