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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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정호수 케이블카 시정질문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22회 | |
| 차수 | 제7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류재빈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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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은 우리 시가 2011년부터 나라씨앤디와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사업 분석은 물론 인허가 관련 법률 검토, 사전 실무자 접촉 등을 거쳤고, 2015년에는 양측이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케이블카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자측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케이블카 사업에 필요한 경기도 공유지와 우리 시 공유지의 교환절차를 거쳐 우리 시의회 의결까지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측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에 따른 계약금과 용역비 등 29억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 토지매입 자금 수십억 원 등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시가 사업자 선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조망권 확보 등을 이유로 지난 11월 7일 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한 행정일뿐 아니라 월권행위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전임 시장체제 하에서 4명의 부시장이 재임하면서도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민천식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킨 사유를 밝혀 주시고 만약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무원의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특혜 의혹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케이블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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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호수 케이블카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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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22회 |
| 차수 | 제7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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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산 산정호수 케이블카사업은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운영되므로 노선결정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선의 최적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 노선을 선택하려 사업자와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무원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유지 교환에 따른 특혜성 오해 소지를 해소하고 향후 케이블카 사업의 진행과 관련해서 현 노선의 미흡한 조망권은 호수를 가로질러 자인사 뒤 기암절경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해서 사업자 공모와 객관성 확보와 조망권을 개선해서 명품 관광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기 투자를 이유로 현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어려운 사항이나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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