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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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 호우피해 재발방지 대책 | ||
| 대수 | 제3대 | 회기 | 제83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류재빈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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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호우피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26부터 29일 사이에 우리 지역에서는 사상 최대 강우량을 기록하였고, 그 피해 규모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인 8명의 사망자와 1,368세대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액은 57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계획된 수해복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의 예방과 재해 대응체계의 문제점이 항상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8월 정부에서는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난 우리 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을 지난해 8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 규모에 따라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최대 80%까지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므로써 신속한 재해복구는 물론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재해에 따른 배상과 보상을 위한 피해지역 대상물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있는 집중 조사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한 부분이 피해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조사가 어려워 소규모 시설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을 표본으로 마을 관계자를 통해 파악한 결과 피해 대상물 조사에서 누락된 곳이 15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1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피해 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재해 피해 누락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복구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에 따라 재난재해피해도 줄일 수 있으며, 방재 역량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우리시에 내린 집중 호우피해를 교훈삼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재체제 구축, 방재시설물에 대한 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동안의 자연재해 발생과 대응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해방지 종합대책에 반영 시켜야 할 것입니다. 재해관리 및 피해복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재난관리는 완화, 예방, 대응, 복구로 이어지는 순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재해·재난관리를 위하고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2011년 수해지역 복구현장을 점검해주시고 항상복구를 위한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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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호우피해 재발방지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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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3대 | 회기 | 제83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건설도시국장 김하식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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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규모시설 피해 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2011년도 7월 26일부터 29일 사이 사상 유래 없는 최대강우량 784㎜, 평균 572㎜였습니다. 이 폭우가 안타까운 8명의 인명피해와 1,368세대의 수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시 전 지역에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는 1,995건, 573억 원이며 그 중 공공시설의 피해액은 627건, 545억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인명구조, 피해응급복구 및 피해조사를 병행함으로 일부지역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철저한 사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조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공사를 못한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2012년 7월에 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수해복구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39건 중 12건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집행 잔액 등으로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건에 대해서는 향후 피해복구의 시급성과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피해복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관리 및 피해복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피해구간에 국한하여 피해액이 산정됨에 따라서 복구공사 또한 피해구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원상복구가 시행되어 복구 완료 후 집중호우 시 복구구간 연접지역이 재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11년 수해복구 계획수립 시 상급기관에 원상복구 공사만을 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 건의를 해서 수동천 등 4개 하천에 대해 국·도비 285억 원을 지원받아 제방축제 및 호안 17.23㎞와 교량 16개 소에 대하여 개량 복구를 하였으며 침수지역의 배수개선을 위하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으로 내촌면 진목리 등 3개 소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 1개소, 제방축조 0.65㎞, 배수로 정비 0.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을 사전 대비하고자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을 가산면 방축리 등 2개소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정비 4.3㎞를 추진 중에 있는 등 우리 시 지역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2011년 수해복구 현장을 재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예상되는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 호우피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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