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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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정호수 명성 케이블카 사업 추가 질문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22회 | |
| 차수 | 제8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류재빈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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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중단사유가 관계법령 저촉을 최소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계법령 저촉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지 교환에 따른 특혜성 오해가 있다고 했는데 공유지 교환에 따른 특혜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법령 저촉과 공유지 교환에 따른 특혜시비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와 우리 시 공직자들의 관련성 여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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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호수 명성 케이블카 사업 추가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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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22회 |
| 차수 | 제8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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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중단사유와 관련해서 관련법령 저촉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선은 1.5km 구간의 단기 노선으로 승인 시 관련기관의 협의결과에 의해서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변경노선은 2km 이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구역 지정과 사전환경영향성 검토, 산지관리법 1등급 등의 관련기관 법령 검토가 있어서 노선 길이가 2㎞ 이상이 될 때는 협의기관의 행정절차가 다소 힘들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조망권이 다소 미흡하고 수입성이 떨어지더라도 행정절차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현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노선을 변경할 경우 저촉되는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지 교환에 따른 특혜가 무엇인지, 특혜시비가 왜 발생되었는지와 우리 시 공직자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사업 선정 시 객관적인 공모절차 없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특혜를 주었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공유지를 지분 참여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한 번 설치하면 문제점이나 단점을 해결하기에 매우 어려우므로 면밀히 재검토하고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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