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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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촌 도로정비(마을안길) 대책 | ||
| 대수 | 제3대 | 회기 | 제89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손지영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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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도로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나 시도 등 법정도로는 물론 민자고속도로, 도시계획도로 등의 대규모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외에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새마을도로와 마을안길 도로 등도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며 지역개발을 위해서도 도로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생활권이 연계되어 아직도 농촌에서는 도로폭이 좁아 교행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가가 낮은 농촌지역으로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어서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각종 사고와 안전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농촌지역도농기계 사용으로 인해 도로가 좁아 교행 뿐 아니라 마을버스가 다니기도 어렵고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는 1~2㎞ 도로공사에도 수십억, 수백억이 필요해서 재원부족으로 공사가 늦어진다지만 20~30년 전부터 확보해 둔 8~10m 도로를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체적인 도로의 기능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특히 농촌의 친환경적인 도로정비를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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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도로정비(마을안길)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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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3대 | 회기 | 제8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건설도시국장 김하식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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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20~30년 전부터 확보해 둔 8~10m 도로를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법정 도로인 마을안길은 현행 농기계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로 폭이 3~4m 정도로 만들어져 통행되고 있으나 우리 시의 농촌지역이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마을안길에 대하여 농기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차량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법정 도로의 용지폭이 8~10m 확보된 지역에 대하여는 금년도 하반기 조사를 실시하고 도로확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형 차량이 원만히 통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전체적인 도로의 기능별 조사가 필요하고 농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로정비 구상과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비법정 도로인 새마을도로와 마을안길의 전체적인 기능별 조사와 농촌 도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적인 마을안길에 대한 도로정비는 불편사항 발생 시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시설유지비를 투자하여 관리되고 있는 상태로 비법정 도로정비에 대하여는 제도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비법정 도로에 투자된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9억 원, 2013년도에는 6억 5,000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등 소규모시설을 정비하고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법정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 토지는 기부채납 또는 무상 사용승낙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비법정 도로 전반에 대하여 도로의 종류별, 기능별로 분류하여 읍·면·동 소재지와 연결되는 주요도로, 마을과 마을 간 연결도로,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경작지 등과 연결되는 농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등의 법정도로 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일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자료는 향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투자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마을안길 및 농촌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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