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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희승 의원 제목 관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질문
대수 제4대 회기 제121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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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의원 질문내용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주요 국·도비 사업, 시 추진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대부분 예정되어 있던 착공·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진행되어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계획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 현장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시의 남북을 관통하는 핵심도로망인 43번 도로 확장공사를 보더라도 2017년 10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기간을 정해 진행해왔으나 연기되어 2019년도 말에나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또한 보상비, 공사비를 확보해 놓고도 관련 절차 및 협의 지연으로 늦춰진 축석~무봉 간 도로 등의 사업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인 영중면 일대의 힐마루리조트 조성사업, 이동면 연곡리의 골프장 조성사업 등 민간투자사업은 그야말로 언제 시작이 되어 언제 준공이 되는지 그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기업은 허가만 받아놓고 기업의 이윤 추구에 따라 확대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계산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장기적으로 지지부진한 공사현장은 관내에 산재해 있어 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10여 년 전인 2014년 청사신축기금 설치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해 놓고 논의되던 신청사 건립은 이제야 건립기금 조성을 시작하는 등 시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진행의 지연은 해당지역 주민에게 장밋빛 희망에서 오히려 당사자 간의 이해갈등을 야기 시키고 행정력의 낭비와 시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우리 시의 대내외 경쟁력의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국·도비 관련 공공사업은 계획된 진행일정을 확인,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해 수시로 집중 점검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애초부터 신중한 심사검토로 유치, 허가하고 투자양해각서 체결 시부터 시장직속으로 통합적으로 직접 보고를 받고 점검하는 등 계획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재정 및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점검하여 관련기관에 신속한 공사 진행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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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질문
대수 제4대 회기 제121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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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답변내용
이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관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3호선 확·포장공사, 고모~직동 간, 전곡~영중 간 확·포장공사, 축석~무봉 간 도로개설공사 등 다수의 공공사업이 주민들의 민원과 지장물의 이설공사 그리고 보상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 등 집중관리로 조속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영중면 일대의 힐마루 리조트 조성사업, 이동면 연곡리의 골프장 조성사업 등 민간사업은 민간 투자자의 여건이 각기 다르고 행정에서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사업자를 방문, 독려해서 공사불편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등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제116회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청사 건립은 포천민자발전(주)의 내부사정으로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정 및 민간투자사업은 전면 점검과 신속한 공사진행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요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해서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 정기적으로 추진실적보고회를 실시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공공 및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공기 단축 등을 협의·관리할 수 있도록 국·단·소장을 책임자로 임명해서 관련기관 방문 협의 등 현장 행정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필요시 부시장인 제가 부진사업 현장 확인, 보고회 등 직접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포천시의회와도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