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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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와 관련하여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2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6.16 금요일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안애경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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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 본 서면 질문은 2022년도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 2023. 2. 6.) 논의 당시 제기된“소규모 공동주택 조례안 제정” 과 관련해 시의 계획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질문 내용 - 1. 2023년 2월 6일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후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부서에서 현재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안 제정 계획 및 조례안 제출(의회)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 2. 6. “2022년도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논의 당시 회의록 발췌 안애경 의원 : 저희 시에도 보니까 1,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 미만은 지원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 조례의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우리 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제도를 마련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허재범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관리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만 따로 떼어서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 세분화 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큰 공동주택이나 관리주체나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곳뿐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를 마련해서 지원사업을 세분화하고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허재범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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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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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2회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3.06.26 월요일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백영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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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6일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후 공동주택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부서에서 현재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사항이 있다면 구체적 제시 ○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 계획 보고(’23. 4. 17.) ○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 발의안 보고(’23. 4. 25.) ○ 부서협의(‘23. 5. 3. ~ 5. 10.) ○ 입법예고(‘23. 5. 26. ~ 6. 15.)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23. 6. 19.) □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안 제정 계획 및 조례안 제출(의회)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173회 임시회 제출 예정 ※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사업비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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