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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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명성산 케이블 설치사업에 관한 질문 2.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질문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26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류재빈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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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에 관한 시장님의 불확정적인 답변을 정리하면 사업자 선정과 토지교환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제3자 공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자 3차 공모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지방재정법 제45조를 근거로 대통령기 태권도 선수권대회와 경기도농업경영인 대회를 유치했다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상정한 태권도대회와 농업경영인대회, 일동탁구체육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추경예산 원칙에 맞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 중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고유의 임무가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이번 일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지난 해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시장이 유치한 대회와 농업경영인 회장이 유치한 대회는 추경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을 이유와 재정심의위원회 의결과 행자부 의결을 받았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는 집행부의 답변을 접하면서도 이에 따른 예산심의에 동조하는 의원들의 행태는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자청한 행태라 지적하며 의회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행동이라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 자신이 부족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같은 동료 의원이라는 말에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편법 예산을 인정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시의회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원칙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오늘 태권도대회 예산과 농업경영인 예산이 승인 가결된다면 우리 시 의원 모두 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의원직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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