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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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도 개설공사 지연 | ||
| 대수 | 제3대 | 회기 | 제83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정종근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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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방도로 개설 공사 지연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도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그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우선 시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우리 시의 지방도는 광암~마산, 운천~탄동, 광암~신북, 신평~심곡, 하송우~마산, 고모~직동 간으로 6개 구간이 있으며, 이 중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1년에 투융자 심사 후 2002년,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나머지 5개 구간 대부분이 2003년, 투융자 심의 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광암~마산 간 도로는 총사업비 2,449억 6,000만 원 중 현재 투입비 713억 1,000만 원이 투입되어 진행 중이며, 운천~탄동 간 도로는 수자원공사 사업 부담금 285억 2,000만 원이 투입되어 공정율 31%로 다소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광암~신북 간 도로는 금년 5월 착공하여 이제 시작 중인 반면 고모~직동 간, 하송우~마산 간 그리고 신평~심곡 간 도로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으로 보아 이 사업들이 언제 완공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지방도는 총 길이가 130km로 중요도로로서 교통체증 완화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사업진행이 지지부진 하여 의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매번 답변 내용이 “경기도 예산확보가 어렵다”,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 또는 완공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안타까움만 더해갑니다. 앞으로 지방도 개설공사의 조기추진을 위해서는 특별기구 설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의 대비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 중 마산삼거리 부분이 고가로 설계되어 가산면 소재지인 마산리 시내의 상권이 둘로 나뉘고 단절되는 현상이 초래됨으로써 지역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해 지역주민들의 뜻을 담아 도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당시 부시장님께서는 경기도 교통건설국장으로 방기성 부지사님과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 후 우리 시 부시장님으로 부임하시어 잘못 설계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산~신읍 간 도로가 2013년 상반기 완공 단계에 있어 마산삼거리 교차로와 고가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진행과정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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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도 개설공사 지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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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3대 | 회기 | 제83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부시장 신석철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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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지방도 개설공사의 조기 추진을 위한 조치 강구 요망 및 대비책과 마산~신읍 간 도로의 현재 진행과정과 계획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사업은 총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 공사 중인 사업은 광암~마산 간, 운천~탄동 간, 광암~신북 간 등 3개 구간이 추진되고 있고 하송우~마산과 신평~심곡 간 2개 사업은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고모~직동 간 도로는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현재 편입용지보상을 6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방도로 사업 추진이 매우 지연이 되고 있고 사업의 시급성을 지사님이 오실 때 마다, 또 도의원님과 의원님들 많은 방문까지 해 주시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에는 고모~직동 간 30억 원, 광암~마산 간 184억 원, 운천~탄동 간 80억 원, 광암~신북간 20억 원, 하송우~마산 간 10억 원 등 총 324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경기도의 답변을 일단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심의를 해 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획된 사업비에도 더 추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지방도 360호선 하송우~마산 도로의 교통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 공사 중인 포천~소흘 간 도로 중 방축리~이가팔리까지 약 1.8㎞ 구간은 금년 말 부분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조기추진을 위해서 특별기구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방도로 조기 추진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별도의 특별기구 설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다만 올해 이강림 도의원께서 교통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에서 반드시 한 분은 교통건설위원회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렸고, 들어가셨는데 거기 들어가 계시면 아무래도 심의하는 과정 실무서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이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보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력을 해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 중 마산삼거리 계획에 대하여 가산2교차로에 대하여 금년 3월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설계 변경하라는 감사원의 통보가 있었고 경기도의 관련부서로 변경하게 되어서 지금 입체교차로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 처음에는 가산에서, 주민들은 언더해서 갈 수 있는 지하교, 차도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양쪽이, 두 가지 지역에 양쪽에 설치가 되면 그 주변의 상권은 상당히 어렵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크게 입체교차로에 대해서는 의미는 없다” 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것을 평면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관내 계획된 지방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우리 시 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을 통하여 또 의원님들도 힘을 주셔서 앞으로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우리 지방도로, 지방비, 국·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정종근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개설공사 지연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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