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 건설에 따른 대책 및 책임성 촉구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21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원석 의원 | 질문내용 | |||
|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시정의 현황과 정책에 대하여 우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통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간부공직자 여러분은 우리 시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시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시정발전에 진심으로 염려되어 드리는 질문이라 이해하시기 바라며 모두 잘 아시겠지만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서장님과 권한대행이신 민천식 부시장님께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장자산단 조성과정을 집약해서 설명드리는 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포천시 신북면에 건설 중인 장자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최초 계획부터 석탄이 아닌 LNG로 추진,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은 대기환경 개선과 무허가업체를 제도권 내로 끌어내서 관리함으로 행정적 관리감독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입주업체의 경쟁력도 향상시키며, 한센인의 경제적 안정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진강 수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신평공단과 장자마을의 대기환경 개선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무단방류되는 방류수와 대기가스 배출을 해결하고자 산업단지와 집단시설로 개발함으로써 폐수 방류와 대기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청정연료인 LNG로 계획한 것은 분지형태의 입지여건과 국가 에너지정책 등을 고려해서 청정연료인 LNG로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LNG 공급업체인 대륜에너지로부터 관로공사비 부담으로 LNG 공급불가 통보를 받고 다른 대체연료를 찾던 중 STX의 제안으로 입주업체의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하에 유연탄을 열원으로 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포천시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천시는 집단화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열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며 산업단지까지의 도시가스관로 미개설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LNG관로 개설 시까지는 차량을 이용해서 지하에 저장탱크를 만들어 공급하는 방안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체계획이 어떻게 3개월만에 석탄으로 변경한 것인지 아직까지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며, 산업단지기반 조성공사의 경우 기반공사는 극동건설이, 집단에너지사업은 STX가 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MOU를 협약체결하였으나 2012년도 두 그룹의 부도로 인하여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렵던 것은 은행권은 물론 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도 포천시는 이렇듯 망해가는 회사와 계약을 강행하여 MOU를 체결한 것은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애당초 근본적 취지 자체가 의문스러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극동의 자금 수급기획안을 보더라도 공사금액 400억 중 정책금융공사로부터 200억, 신한은행으로부터 200억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동원이 어려워지며 고금리로 자금을 동원하자 공사의 원활한 집행이라는 명분하에 포천시가 금융당국에 보증을 하고 600억을 대출하는 등 금융편의를 제공한 것은 또한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SPC법인을 조성하여 장자마을조합장에게 50억을 대출해주며 담보물의 평가 없이 대여한 것은 산단 조성과 관련한 채비지 확보라는 미명 하에 땅 투기의 자금을 지원해준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 아닙니까? 또한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공업용수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수조건인 바 공업용수 계획은 한탄강수를 취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인허가를 받았으나, 이미 포천시는 한탄강물의 취수권이 없음에도 공업용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모든 인허가상에 따른 허위서류를 작성했다면 이 또한 포천시가 엉텅리 행정을 자행한 결과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폐수시설의 경우 포천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자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입찰자격에 문제있는 업체를 인지하고도 입찰에 참여시켜 공사까지 수주한 결과의 행정은 종합해볼 때 지금까지 지적한 장자산단 유치와 관련한 행정은 무지, 무능해서 무분별하게 무모한 집행의 행정으로 죽을 사(死)자, 사무의 위기를 만들어낸 위기창조의 포천시 행정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유치계획부터 집행과 인허가 등 모든 업무에 포천시가 직접 관여하고 챙기며 도움을 줬기에 포천시 행정의 위기수준이 아닌 포천시의 위기를 창조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자산단과 관련한 집단에너지사업에 따른 석탄발전소와 관련해서는 포천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대안이 없다.’ 시민에게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은 업무회피고 적반하장의 무책임의 행정인 것입니다.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포천시가 저지른 석탄발전소 포천시가 이제는 나서야 해결됩니다. 그리고 의회는 언제까지 ‘대안없다.’, ‘어쩔 수 없다.’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 의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등한시 한다고 의원들마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혹여나 불순세력이라 한다면 같은 당 소속의 의원이 반대입장을 표명한다면 그들도 불순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영우 의원께도 건의합니다. 이제라도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시민의 석탄발전소 반대에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국정감사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왜 포천시민이 타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다녀야만 합니까! 작금의 이러한 시민의 모습은 포천시민은 포천시 행정과 정치를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이러한 불신이야말로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산이 무너졌다고 양사원 대감에게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며 축석령이 무너졌다고 이한동 전 총리께 따져 물을 수 없듯이 존엄한 민심의 반론은 오늘도 시위의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면 현재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로 적극적이고 빠른 대처만이 현재 포천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단에너지시설이라고 주장한 포천시 주장은 석탄발전소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특별지역에 포함되어 환경오염총량제에 따른 많은 문제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 연구용역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천시장권한 민천식 부시장님께 감히 건의드리겠습니다. 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와 관련하여 법적 다툼의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을 집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에 제출한 질문서에는 없지만 포천지역에 도시가스공사가 부실공사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 1인 시위가 포천시청 앞 노상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안과 민자고속도로 종점 주변 신북발전소 송전선로 철탑시설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알고 계신 대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
| 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 건설에 따른 대책 및 책임성 촉구 |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21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 답변내용 | ||
|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대책 및 책임성 촉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 12월 31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2016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관리권역으로 포함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시행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될 경우 노후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조기폐차에 따른 지원과 저공해 자동차의 구매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다소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총량으로 관리해서 배출총량의 관리는 수질총량제와는 다르게 시·군·구 단위가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총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총량이라고 하면 각 업체별로 총 연 4톤 이상 배출하는 것,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을 4톤 이상 배출하는 업소가 해당됩니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경기도에서 총량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량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기업은 매년 할당된 배출량을 준수하여야 하며 5년 단위로 다시 할당을 받아야 합니다. 배출총량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초과된 배출량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됨으로 사업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사업장을 관리하게 되어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자산업단지 내에서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GSE&R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적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해서 매년 할당되는 배출총량을 준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기입하라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와 경기도는 밀접한 협의체계 구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총량 관리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자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에 대한 대책과 향후 포천시장 권한대행으로서의 향후 시정방향과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민모임인 공존과 GSE&R이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서 토론회 개최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토론회가 무산됐을 때는 GSE&R에서 집단에너지시설 설명회 개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GSE&R이 시행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GSE&R로부터 확인하였으며 시민의 참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모임인 공존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감사원 감사를 성실히 수감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보일러 굴뚝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집단에너지시설이 가동되었을 때 개별적으로 열을 생산하는 보일러를 가동하였을 때보다는 통합 관리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인 송전철탑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시의 업무가 아닌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전소에서 철탑을 3개 세워서 그리고 고속도로를 넘어서 거기서부터 지중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중화 하는 땅을 사서 땅 가격 문제 때문에 해결 안 되고 있는데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부실공사 문제 관계되어서는 이것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