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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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학재단 설치 추진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9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강림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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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학재단 설립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 9월 99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 소재 고등학교를 우수 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향토장학금 확대와 함께 장학재단 설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사단법인으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장학금 규모로는 100억원으로 정하고 그 중 30%인 30억원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매년 3억원씩 출연하여 조성하고, 2004년도에 3억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금년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5월에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9월까지 법인설립 등기를 마칠 계획임을 보고하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9월에 들어서는 현재 법인설립 허가를 득하고 등기를 할 시점임에도 기금출연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학재단 설립계획 수립 시 기금 출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 세밀한 검토 없는 주먹구구식 계획으로 인해 1회 추경 시 예산편성만 하였다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등 행정력만 낭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장학재단 설립은 빠르면 빠를수록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조례 제정을 통한 기금 출연과 장학재단 설립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와 재단 설립 후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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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재단 설치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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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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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서 현재 조례안을 만들었으며,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서 2004년 10월 중에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발기인대회 개최와 창립 총회를 개최하는 등 장학재단의 법인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학재단 설립 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학금 100억원을 목표로 시에서 매년 3억원씩 10년 동안에 30억원을 조성하여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관내 기업체, 출향인사, 시민의 자율 기탁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 조성에 대한 홍보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장학기금의 사용은 장학재단 설립 후 2~3년 후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타 장학사업으로 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장학금 수혜학생 모임 지원, 각종 학력경시대회 개최, 대학 입시설명회 개최 등 교육현안 토론 개최 등에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면학 분위기 조성으로 우리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향상 시켜서 우수 인재 및 우수 학교 육성으로 포천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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