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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충식 의원 제목 생활환경 TF팀 구성에 관한 질문
대수 제4대 회기 제117회
차수 제4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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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질문내용
본 의원이 2년 여간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또한 환경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특히 신북·창수·영중·영북 지역은 음식물폐기물과 축산폐수시설 및 각종 기피시설로 인하여 그동안에 심각한 악취와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악취와 대기오염을 단속할 수 있는 전담단속반이 없어 여전히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5월 27일 창수면 소금데이 상담 중에도 지역주민으로부터 기피시설에 대한 오폐수 무단방류 등에 대한 신고민원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긴급출동팀을 구성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4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부시장님께서 신북·창수·영중·영북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기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과장을 주축으로 행정·환경·축산·건축 분야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생활환경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4월 20일 집행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대대적인 인사발령이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F팀 구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한 TF팀 구성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본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실질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각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TF팀을 조속히 인사 배치하여 기피시설사업장의 업주들에게 확고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깨끗하고 청정한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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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TF팀 구성에 관한 질문
대수 제4대 회기 제117회
차수 제4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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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김준태 답변내용
환경기피시설로 인한 심각한 악취에 노출된 신북·창수·영중·영북지역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5년 11월 환경관리과장을 주축으로 악취배출시설 관리부서인 청소자원과, 상하수과 및 축산과, 실질적인 악취시설 담당부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력수급상 독립된 TF팀의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2016년 4월부터 환경관리과장을 책임자로 하는 합동단속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에서는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기 위하여는 악취측정 데이터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3월 7일 영중 영송리 및 창수 주원리 일대를 배경으로 악취 측정결과 3개소가 기준이내로 되었습니다.
2016년 4월 4일 6개 개별시설에 대한 악취측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 결과 1개소는 기준이내, 5개소가 기준초과가 적발됐습니다.
2016년 4월 15일에 악취 기준초과 5개소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1차 개선권고는 6월 15일까지 했고 대상업체는 조원산업, 친환경두원바이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영평청송영농조합법인, 포천바이오플랜트가 되겠습니다.
6월 2일 악취배출 지정을 위해서 현재 자료를 영북면에서 수집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악취 저감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과 축산폐수는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악취로 작용하고 있어 기피시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완전 차단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악취 발생시설 및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특별관리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 배출시설 지정 등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관리지역이나 악취배출 지정을 할 때에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지정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 가치나 이러한 것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영북면 소재 동광그린텍의 경우 복합악취가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개별시설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요건이 충족되어서 6월 현재 지정고시를 위한 피해지역 및 범위선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TF팀의 정기적인 단속과 별개로 개별법에 따른 실무부서의 지도점검을 현행과 같이 병행하여 악취오염원의 배출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다원화하여 악취오염원을 철저히 단속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며 윤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