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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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용정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건설사업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01회 | |
| 차수 | 제6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류재빈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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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중에서 내년에 분양 신청을 한 업체와 입주의향 업체가 있기 때문에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구입자들이 꺼려하는 산업단지 내에 굳이 아파트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행복주택과 분양아파트를 주택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쾌적한 지역으로 변경하여 건설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용정산업단지 전체 분양률이 41%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느 시점에서의 분양률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제천시와 충주시, 당진시 등 6개 지역의 산업단지 내에 3,300세대의 행복주택이 추진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포천시의 경우처럼 산업단지 내에 행복주택을 건설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복주택과 분양주택 900여 세대가 건설되더라도 지역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포천시는 다른 수도권 지역과는 달리 원래 주택수요가 많지 않을뿐 아니라 공직자들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극도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기는커녕 오히려 빠져나가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민들은 만약 아파트 900여 세대가 공급되면 가장 먼저 건축년도가 오래된 빌라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세입자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슨 근거를 토대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전세난이 해소된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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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정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건설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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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01회 |
| 차수 | 제6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부시장 이기택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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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행복주택과 분양아파트를 주택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쾌적한 지역으로 옮겨 건설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주계층이고, 또 하나는 입주지역입니다. 먼저 입주계층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한 사회적 배려대상과 저소득층에게 입주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에게 입주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지역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도심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위치한 신도시에 집중되는 반면 행복주택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층이 선호하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좋은 곳에 들어선다는 점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행복주택이 용정산업단지에 건설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용정산업단지 내의 건립을 희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용정산업단지 전체분양률 41%의 산출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1%의 분양률은 지난 12월 11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입주신청률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자세한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타 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내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현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반값임대주택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11월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산업단지 내에 행복주택을 건설한 사례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6개 지역으로 3개 지역은 사업승인을 득한 상태이며 착공된 사업지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과 분양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전세난이 해소된다고 보는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전문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20평형 이하 소형주택의 초강세 시장과 30평형대 중형주택의 강세현상, 그리고 40평형 이상 대형주택의 차별화에 의한 신장현상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가족의 증가로 소형주택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이 소형주택이 주택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1~2인 가구수는 현재 48%에서 향후 6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인 가구수의 증가에 비하여 소형주택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소 인구는 감소되지만 가구수의 증가로 주택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핵가족의 증가로 소형주택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최대 13.6평을 건립하는 소형주택으로 핵가족 증가에 대비하고 2015년 말에 완공되는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된다는 점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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