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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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舊 6군단 부지 기부대양여 사업 관련, 실현 가능한 대응 및 접근방법 필요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83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12.13 금요일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연제창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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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舊 6군단 부지반환과 개발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올해 6월, 우리 시가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건의’를 요청했고, 8월에는 국방부로부터 기부대양여 방식의 ‘이전 협의 진행’을 통보받았음. 이후 많은 시민께서 舊 6군단 부지반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향후 반환과 개발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심.(질문1) 舊 6군단 부지반환 및 개발을 위한 일련의 추진 경과(실적 포함)와 주요 현안,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아울러, 국방부의 「舊 6군단 사령부 군사시설 이전 협의 진행 통보(지시/협조)」 문건에 따르면, 기부대양여 사업을 위해 군에 기부채납 해야 할 기부재산 규모(토지, 건물 및 부대비 등 대체시설 조성)가 2,318억 원에 달함. 내년 상반기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전, 대체시설에 대한 재평가가 완료되면, 기부재산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음.(질문2) 舊 6군단 부지개발의 핵심은 무엇보다 사업성인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기부재산의 규모가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질문3) ▲기부재산 규모도 문제지만, ▲양여부지 개발비용, ▲제반 금융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이익 등을 감안할 때, 시장께서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른 舊 6군단 부지 개발방식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밝혀주기 바람.(질문4)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건의’를 요청하기 전, 舊 6군단 부지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자체 분석 또는 연구용역 등)를 해 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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