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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세화 의원 제목 포천시 청소대행 위탁예산은 엿장수 마음대로?
대수 제6대 회기 제183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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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화 의원 질문내용
○ 포천시 청소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저는 지난 2023·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발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청소행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청소대행 위탁과 관련하여 의구심을 갖게 하는 행보를 반복하는 예산운용방식과, 이해할 수 없는 늦장행정을 지적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다시금 요구하고자 다음의 질의를 드립니다.
1. 2024년 청소대행 용역 변경계약이 12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3월, 2024년 7월, 2024년 10월 변경계약 시점을 차례로 미루었는데 각각 늦춰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변경계약을 위한 변경금액 계상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변경된 계약액의 증감 규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4년 청소대행용역 계약도 2023년 12월에서야 진행되어 연초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시정질문에서 책임 있는 청소행정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반복되는 기후환경과의 늦장 행정의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투명한 청소행정 예산운영을 약속하셨는데, 업체별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4개 업체를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의무조항과 관련하여, 보유한 모든 차량에 해당 장치를 예산으로 장착해주겠다고 편성하려다가 의회의 지적으로 편성이 무산되자, 구조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받는 등 봐주기 식의 입장을 취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이후, 구조상 장착이 불가능 하다던 업체의 80% 차량에 해당장치가 설치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민원 관리 현황과, 개선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누적되는 시민의 불편 신고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