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7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10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 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시민안전과, 도로과, 건설하천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수도과, 하수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 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 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성과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안전도시국과 미래중심도시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안전도시국장 이태승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삼호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현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량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전영창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승일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양성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화 상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석 하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부서장님 소개를 마치고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성과 및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안전과입니다.

1쪽 기본 현황부터 5쪽 일반 현황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6쪽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시민안전과에서는 재난안전체계 구축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였으며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27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1월 1일에 대진대에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합니다.

7쪽에 시민안전도시 구현과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전 시민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고,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폭염계층 취약계층 폭염대책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재해 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8쪽에 자연재난 대비 예방을 위하여 장암·영평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포천, 주원, 주원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와 사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에 중대 산업재해 및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하고자 공공시설 9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2쪽에 재난 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 및 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재난예경보시설 확충, 지역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및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 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쪽에 생활 속 안전체험 활성화로 시민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시민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폭염 예방 대책과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5개소,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전시 예비자원 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 훈련, 을지훈련, 충무 계획 작성을 통하여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5쪽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도로과에서는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국도 1개소 설계와 국지도 수원산터널 1개소가 공사 중이고, 지방도 하송우~마산 간은 공사 중이며 9개소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도와 농어촌도로는 8개소 중 2개 노선 3.46㎞가 준공, 1개 노선 4.2㎞는 공사 중이며, 5개 노선 11.22㎞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쪽에 불편 제로 안전도로 관리를 위하여 회전교차로 1개소, 인도 설치 6개소, 교량 재가설 2개소와 보수보강 10개소, 도로 재포장 22개소, 보도 정비 1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7쪽에 도시계획도로는 10건 중 1건 완료, 3건 공사 중, 4건 보상 중, 2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의 3개 노선 6.5㎞를 건의하고 국도 47호선과 국지도 56호선 수원산 터널 2개소 12.2㎞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1쪽에 지방도 3건 9.35㎞의 계속 추진, 14쪽에 고모~무봉 간 시도 4호선, 15쪽에 고모IC~송우 간 시도 29호선, 18쪽에 가채~신평 간 시도 24호선, 19쪽에 샘말교차로~대형 주유소 간 시도 17호선, 20쪽에 소흘읍 무봉리 일원의 소흘 농어촌도로 302호선, 21쪽에 가양~주원 간 시도 7호선 등 6개 노선과 22쪽에 농어촌 및 기타 도로 4건 3.88㎞ 등 총 23㎞의 도로망을 확충하고 27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51개소 24㎞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생활도로 사업 추진으로 내촌 공설 자연장지 등 3개소와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하천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건설하천과에서는 국공유재산 관리로 도로, 하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국유지 사용허가 488건, 용도 폐지 30건을 처리하였으며 하천 생태탐방로 유지관리와 6쪽에 수해 예방을 위하여 지방하천 9개소에 대한 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백운계곡 생활 SOC 사업 3단계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7쪽에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를 위하여 포천천 제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계가 마무리 중이고 소하천 정비 8개소와 지방하천 4개소가 정비 중이며, 9쪽에 경기도와 협업 사업인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 고모천 2개소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로 확포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초가팔리 저수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며 저수지 5개소에 대한 재해 예방 기능보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2쪽에 국공유 재산의 관리와 건전한 건설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공유 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설업 실태조사는 물론 지역 건설업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쾌적한 하천 공간 조성을 위하여 백운계곡 생활SOC 사업 4단계를 마무리하고, 하천 생태탐방로 유지관리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과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 친환경 하천 조성을 위하여 포천천 제3차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소하천 7개소를 정비하여 취수 기능을 확보하며, 수해 예방을 위하여 지방하천 3개소 정비 및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인 고모천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원활한 영농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와 농로 확포장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용담, 장암 저수지 기능보강 사업과 용담 양수장 송수관로 정비 사업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행정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옥외광고및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운영하였고, 포천시 비시가화 지역의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쪽에 규제 완화를 위하여 영중면 성동리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진행 중이며 비시가화 지역 토지 적성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8쪽에 비도시 지역의 용도지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에 명품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가산도시개발사업과 선단도시개발사업 1,018세대가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고 5개의 도시개발 사업과 3개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기존 골프장 4개의 변경과 5개의 신규 골프장 지구단위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채지구, 진목지구, 만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14쪽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LED 간판 정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용역을 통하여 내촌면을 선정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6쪽에 체계적인 도시행정 정비를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으며, 규제 완화를 위하여 영북면과 선단동 일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하여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실시하고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명품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진행 중인 5개의 도시개발 사업과 3개의 지구단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골프장인 5개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포천시 도시계획에 맞는 지구단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에 경관 개선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포천시 중앙로와 내촌로에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을 산정호수 하동주차장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건축과에서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운영하며 건축물대장 정비 8,928건, 건축위원회 심의 27건, 이행강제금 부과 370건을 하였으며 공공건축물 설계 7건, 공사 추진 6건을 하고 있습니다.

8쪽에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한 제2기 공공건축가를 운영하였으며, 9쪽에 건축물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공사장 현장 점검, 건축물 관리 계획 수립 148건, 건축물 해체 공사 관리 206건, 기계 설비 유지관리 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쪽에 공동주택 관리로 공동주택 인허가 처리 116건, 공동주택 현장 점검과 사후 관리 및 유지관리를 하였으며, 12쪽에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이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13쪽에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로 저소득 임차가구 주거비 지원 3,963가구, 자가가구 수선 유지 지원 70가구, 주거약자 집수리 지원 13호와 무주택 가구 공공임대주택 연계,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비정상 거처 이사비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6쪽에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물대장 유지관리 강화, 건축위원회 운영, 빈집 정비와 위법 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공공건축물 조성 사업으로 시청사 증축 공사 등 9개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기술을 검토하여 녹색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공공건축가 운영으로 공공건축물의 건립 기획 단계부터 사용승인 후 유지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민간을 참여시켜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3기 공공건축가를 운영하여 공공건축물의 정체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및 유지관리로 건축공사 현장 점검과 기존 건축물 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수선, 안전 등의 관리계획 수립과 기계 설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건축물의 사용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0쪽에 품격 있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인허가의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로 건축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 공동주택의 현장 관리 및 점검을 통한 감독과 입주 예정자들과 소통하는 품질 점검을 실시하여 입주 민원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1쪽에 공동주택 단지 관리 지원으로 공동주택 관리 업무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 등을 통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기 안전점검과 관리 점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교육을 통하여 집합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행복주택 관리와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신읍동과 용정산업단지에 있는 행복주택을 위탁 관리하고 신북면 가채리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 240세대를 건립하여 2026년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로 저소득 임차가구 4,200가구, 자가가구 85가구에 대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햇살하우징 사업,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G-하우징 사업,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등 집수리 지원을 실시하며, LH와 연계한 무주택 저소득 공공임대 연계 사업,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청년층 전세사기 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주거 약자의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 착공, 벽지노선 5개 신설, 버스정보 안내판 5개소 설치, 택시 쉼터 주차장 추가 조성, 노후 택시 승강장 2개소 교체, 사랑택시 운행마을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바우처 택시 도입,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에 자동차 관리 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로 자동차 정비업 지도 점검,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신규 변경허가, 차고지 위반 밤샘 주차단속, 유가보조금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버스 승강장 11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12개소, 영상장비 15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6개소를 하였습니다.

10쪽에 주차 환경 조성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9,452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11쪽에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로 차량 등록 민원 무료 대행 서비스 6,854건, 불법 자동차 과태료 부과 4,593건, 무보험 운행 103건, 무단방치 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7개소, 임시 공영주차장 6개소, 대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4쪽에 대중교통망 구축으로 교통약자 이용 편의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800번 광역버스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노선 신설,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사랑택시 신규마을 추가 지정 및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을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자동차 관리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정착을 위하여 자동차 매매업 및 정비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차고지 위반 단속, 무허가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 단속 강화로 건전한 운수 사업을 정착시키고, 교통시설 개선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 버스 승강장 및 편익시설 확대,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쾌적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통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17쪽에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에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읍동 포천4블록 공영주차장 등 6개소, 732대의 공영주차장과 자투리땅을 이용한 쌈지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불법 주차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수도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수도과에서는 안정적인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3개소 사업이 진행 중이고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4개소, 상수관로 5.8㎞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에 상수관로 확충 사업으로 우금리 상수도 설치공사 등 14개소 4㎞의 상수관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4쪽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노후관 교체 및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쪽에 상하수도 요금 수입 확보를 위하여 요금 부과 누락 방지를 위한 신규 부과 자료 조사와 부실 체납자에 대한 징수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8쪽에 안정적인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1쪽에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으로는 군내․일동 가압장 간의 송수관로를 복선화하여 송수 개통을 분리하고, 22쪽에 우금 가압장 등 노후 가압장에 대한 동력 판넬 교체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4쪽에 노후 상수관로 1.5㎞, 수도계량사업 126건, 소화전 48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93.5%까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안정적인 상하수도 수입 확보를 위하여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여 상수도 요금을 2027년까지 69%로 하수도 요금을 2027년까지 29%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차집관로 신설 및 정비 2개소 16㎞, 하수관로 정비 4개소 73㎞, 하수처리시설 2개소 4,800톤이 공사 중에 있으며, 6쪽에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으로 23개소를 위탁 관리하고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로 246건의 개인 하수시설 처리 지도 점검과 344건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4년도에는 하수처리장 1개소 3,600톤을 준공하고, `25년까지 증설 4개소 8,100톤 등 총 1만 1,700톤을 증설하고 하수 관로 정비로 오수관로 140㎞, 배수 설비 4,276가구를 설치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80.5%까지 올리도록 하겠으며, 11쪽에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도시설 위탁관리, 수질 TMS시설 감시 강화와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쪽에 생활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 하수처리를 폐쇄하여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한 보고를 마지막으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이태승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안애경 의원님.




안애경
의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자전거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과 같이 통합으로 묶으셨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예.




안애경
의원




이번에 한 18개 항목이 더 늘었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의원




보험료가 `22년도에 1억 5,500 정도 약 됐는데 보험료가 그럼 더 증가됐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한 1억 6,000 정도인데요. 저희가…….




안애경
의원




증가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계약 금액은 현재 1억 5,700이라서 한 200만 원 정도.




안애경
의원




200만 원 정도.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예.




안애경
의원




근데 18개 항목을 200만 원 정도에 늘리셨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예.




안애경
의원




굉장히 그거는 잘 하신 것 같으네요. 그리고 지금 다른 타 지자체의 하남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영문영업배상보험이라고 해서 좀 똑같은 유형 사고의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험에 가입들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가입한 보험 상황은 행정안전부에서 1차적으로 좀 어떤 업무적인 지침이나 이런 사항들이 내려온 게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한 사항인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그 범위 자체가 다양하지 않은 그런 단점도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장점 또한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비교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한 사항으로.




안애경
의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면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했다라는 건 뭔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장단점은 다 어디나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시민을 기준으로 해서 시민에게 더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쪽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또 계약을 하실 때는 이 부분 조금 더 깊이 참고하셔서 폭넓은 혜택을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직도 좀 보상, 보험금 지급 현황이 미비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41건 약 1억 정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여태까지 가입한 `22년도부터 현재까지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미비한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열심히 하신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홍보에 대해서 좀 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좀 더 노력해서 홍보 좀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3종 시설 안전 실태 검사를 하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예.




안애경
의원




3종 시설 안전 실태 검사라는 게 3종이라고 하면 어떤 건축물을 말하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저희가 시설안전특별법이라고 해서요. 거기에서 규정한 1종, 2종, 3종에 대한 시설이 있는데요. 그 범주에 들어가면 저희가 매년 실태 검사를 해서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안애경
의원




거기에서 이거는 외주를 주지요, 전부?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예.




안애경
의원




실태 검사 나갈 때 검토서는. 근데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저희 관계 부서에서는 더 이상 점검을 나가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그 부분은 이제 지정을 하기 위한 지금 실태 조사거든요. 그래서 1종이나 2종, 3종 분류를 위한 어떤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고요. 지정이 돼 있으면 해당 부서에 예를 들어 교량,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매년 지정되어 있는 것들은 의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취약 상황이 나온다 했을 때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보수하고 안전 조치를 하고 그런 실태 조사입니다.




안애경
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전 점검에 대해서 전혀 예외가 되느냐는 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선정이 안 되면?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3종 시설로 지정이 안 된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애경
의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또 소규모 안전시설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점검을 또 하고 있고요.




안애경
의원




여러 점검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위험 상태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나가보시고 확인하시는 그런 업무 절차를 하고 계시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예.




안애경
의원




제가 하나 민원을 받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 ‘예원프라자’라고 거기 혹시 나가보신 일 있으신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요 근자에는 아니지만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지금 지하에 엘리베이터도 지금 서 있는 상태고 지하에 지금 환기나 배수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굉장히 거의 폐허 수준으로 돼 있는 상태에 아이들이 또 거기 가가지고 청소년들이 좀 안 좋은 그런 행위들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공실층도 지금 6층까지가 상가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안애경
의원




6층까지가 상가인데 거기 지금 한 2개 층은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고시텔이 또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예.




안애경
의원




고시텔 같은 경우는 소방법도 미적용된 상태고 그리고 여기 또 사우나 시설이 또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알고 계시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아니, 뭐 그 내용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안애경
의원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뭐 어떤 건물에, 물론 저희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시유지도 아니고 개인의 소유로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우리 포천시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안전사고가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목욕탕 그것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상가 2층 이상 설계 하중이 4톤인데 이 목욕탕이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온탕의 물이라든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하중을 한 6톤 정도 받게 됩니다. 이러면 한 1.5배 정도의 집중 하중을 받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예전에 사례도 있지요? 그 경주에 ‘마우나 리조트’라고 그 체육관 하중이 부담돼서 붕괴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2014년 2월에요. 그래서 한 10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거기 사우나가 들어오게 되면 한 1.5배 정도 하중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일반 상식적으로 이러한 구조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거기 굉장히 오래됐지요? 이 건물이 지금 생긴 지가, 준공된 지가 한 26년을 경과했어요, `97년도에 준공이 된 거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 저희 포천시가 좀 미리 나가서 안전 점검하시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중심에 이렇게 거의 폐허가 된 상가가 있다는 것은 또 앞으로도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상당히 지금 위험한 일이라고 보여지고 시민들도 지금 여러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가셔서 한번 꼭 확인하시고 여기에 따른 대책이나 보완 방법들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이건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 시설이라서 개인한테 저희가 위험 상황이나 안전 상황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 명령을 1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종, 2종, 3종 시설에 대해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부분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하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건축과에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용도 개선이라든지 변경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어떤 인허가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나갔는지도 검토가 돼야 될 걸로 판단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의논하실 일이라면 협업을 세밀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예.




안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태원 참사 또 세월호 참사 그리고 가습기 살균 피해 참사 등 여러 가지의 위험이 불특수 다수에게 포천시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한 분께서 이런 참사가 당했을 때는 가정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참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예, 지금 현재 이태원 참사나 예를 들어주신 참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의 법적 제도화가 좀 뒷받침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 관련 법에서는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어떤 법적 정의나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이랄지 어떤 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지정이랄지 이런 사항들이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어 있어서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재난의 범주로는 좀 판단이 되는데, 포함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제도화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이 생각됩니다.




김현규
의원




그러면 저희 법적 제도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럼 저희 조례나 다른 방안으로라도 저희 참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예, 현재로서는 좀 그렇고요.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의 내용을 포함을 해서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쪽의 범위밖에는 검토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김현규
의원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에 포함해서라도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예, 적극 검토.




김현규
의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예.




김현규
의원




그리고 또 지금 재난안전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디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저희가 이쪽 하천, 포천천의 둔치 주차장 쪽하고요. 소흘 이가팔리에 송우리 쪽 2개소하고요. 군내, 가산 쪽에 한내교 4개소.




김현규
의원




몇 개소지요, 총?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2개소, 4개소 해서 한 6개, 11개소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일동부터 이동부터 쭉 영중까지 관리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9개소 해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규
의원




소흘에서 이가팔리 소흘읍 방향이 혹시 어디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그 산책로 주변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지금 송천마을이나 노블랜드 대방아파트 쪽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그 올라가시는 쪽 말씀이신 거지요?




김현규
의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거기는 안 하고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거,




김현규
의원




지금 거기에 구름다리도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이용객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서희 아파트도 지금 들어서서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되는 쪽 하천에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창아파트나 아니면 그런 쪽에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희아파트나 노블랜드 쪽에는 실제로 이제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 사건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전 방송이 생길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긍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또 기존에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개소에 저희가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재난예경보 시스템에 의해서 필수적인 곳에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한다거나 모든 하천을 다 할 수 있는 입장 범위는 아닌 것 같고,




김현규
의원




제가 모든 하천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파트하고 붙어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방송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예,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한번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현규
의원




예, 그리고 지금 구명구의 같은 경우에는 포천천에서도 잘 설치가 돼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구명복 말씀하시는.




김현규
의원




구명구의, 튜브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포천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것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예,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16호선인 어룡~자작 간 도로가 `23년 8월 14일 개통되면서 개통된 후에 자작 구간 대진테크노파크 사거리가 굉장히 정체가 심하고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하고 있는 거 우리 과장님 아시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조진숙
의원




근데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모든 분들이, 시민들이 말씀하시고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먼저 회기 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노력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회전교차로 문제는요.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아무리 시도라고 해도 저희 도로과에서 추진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이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그때 당시에 했는데 불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도로 개선 사업을 위해서 송우리 쪽에서 포천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가 지금 우회전 차로가 없어서 차들이 많이 밀려 있는데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회전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교차로 설치를 지금 발주해서 아마 11월 중이면 교차로가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회전교차로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빠른 시일 내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룡~자작 간 중에 이렇게 시작점이 어룡동에 있지요. 그쪽 구간이 되게 굉장히 또 이렇게 부분의 교통 신호가 길어져가지고 많은 시간을 신호 대기하는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이제 비보호를 이렇게 줘서 신호가 조금 빨리 되게 하든지 또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걸 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들다 보면 개성인삼 방향으로는 아주 이렇게 내리막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혹시 그쪽에 또 속도 이렇게 이제 가속하다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안 좋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속도 제한하는 그런 것을 경찰서와 면밀히 협의해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교통행정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생각을 많이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당부를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의원들의 민원에 발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도시가 발전하는 데 가장 핵심은 아마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내년에 추진 중인 도로 사업이 51개로 여기에 자료가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제창
의원




예,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추진해야 될 도시계획도로가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난이 아닐까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역대 시장님들이 저번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백영현 시장님도 그렇고 이 인력에 대해서 좀 경력직을 채용해서 보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원현




일단 인건비 같습니다, 인건비. 경력직을 뽑으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예산이 좀 많이 인력 인건비를 많이 주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수용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것도 전문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최소한 가급 이상은 받아야만 아마 저희가 뽑을 수 있는데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고 말씀하셔서 아마 조만간에 제가 보고서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결재를 한번 득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시민들이 도로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도로가 계획되고 준공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오래 걸립니다.




연제창
의원




그게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적인 피해도 있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행정에 좀 안이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도로 사업에서 예산이 중요하지만 예산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산 절감이요?




연제창
의원




예.




도로과장
김원현




빠른 계약하고 빠른 시공.




연제창
의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그리고, 아무튼 최대한 빠르게, 기간 단축입니다.




연제창
의원




바로 그겁니다. 도로 사업을 하는데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것만큼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3년에 할 수 있는 걸 5년에 하면은 그만큼 비용이 더 지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편익과 또 포천시 예산의 문제예요. 이거는 과장님하고 또 국장님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셔가지고 국끼리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게끔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 인력이 채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좀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은 책 33쪽에 보면 이동파출소~수중궁갈비 제방도로 1.2㎞에 대해서 8.5억 원의 예산으로 준공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동파출소에서 수중궁갈비 제방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 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준공 관련해서는 어떤 변경 사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저희가 도로는 한 4m 정도 도로를 한 6m 도로로 확장하면 충분히 다닐 수 있을 거라고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인도 설치를 요청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건데 인도도 정식 보도블록 정식 시도나 농어촌 도로 사업 개념이 아니고 지금 어디 이렇게 다니다 보시면 일동면 쪽에도 보면 오른쪽에 도색으로 해서 인도 좀 표시를 하고 평상시에 사람이 안 다닐 때 차가 거기서 다 통행을 하면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협의가 잘 돼서 어느 정도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신주 이설하고 있고요. 아무튼 연내에 마무리해서 교통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럼 인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가닥을 잡은 건가요? 인도를 아예 어느 정도의 확보를 해가지고 몇 미터를 만들어달라 이런 민원도 있었고 사실은 색깔을 칠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신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색깔을 칠하는 걸로 아예 결정을 하신 부분인가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제가 결정을 했고요. 주민들하고 더 얘기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다 확장해주는 걸 원하지만 저희 예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교통량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최소 비용에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근데 이게 강성 민원인도 있고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확실하게 목소리 내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인도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확포장 공사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를 아예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아예, ‘인도를 만들어주지 않고 도로만 확포장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만약에 여기 지나가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부분도 계시는데, 이게 시장님 공약 사항이다 보니까 시장님의 어떤 분명한 지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고하게 의지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몇 명이랑 얘기했더니 이렇더라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 차질이 없게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시장님의 방침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이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봄부터 나왔던 민원이기도 하고 또 시장님이랑 얘기하는 도중에 “우리 여기 이동파출소부터 수중궁갈비 인도 설치가 되면 여기 둘레길 이용해서 걷기 행사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시장님이 긍정적인 검토도 직접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서 “왜 인도 설치에 소극적이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하셔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이거는 시장님 공약 사항인 만큼 직접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이걸 시장님 방침을 받으셔서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결정하게 된 계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공사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중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석령 고개 관련해서, 축석령 혼잡도로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25페이지 아까 사업 설명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산지 구간으로 인해서 종단 경사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당장 향후 계획에는 2023년 1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검토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실시설계 용역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부분인지 전반적인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저희가 3회 추경에 이제 설계비 5,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지금 아마 11월 3일이면 개찰이 돼서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그 용역사를 통해서 종단구배를 다 이제 측량을 해서 만약에 깎아야 될 것 같으면 깎아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종단 구배가 다 나오게 되면 그때 세밀하게 시장님께서 보고도 드리고 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 이제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이제 산을 깎아서 만들어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측량을 해봐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손세화
의원




근데 사실 측량 전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부분이다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도로과장
김원현




불가능하면 추진도 안 합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과장
김원현




가능하니까 지금 추진을 하는데.




손세화
의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어느 정도 절토를 해야 될지 그거를 이제 좀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그거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11월에 착수가 되면 12월, 2024년 12월 준공 1년짜리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도로과장
김원현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한테도 보고를,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28쪽에 12번 소흘 도시계획도로 중로2~소흘6 개설공사 서희 제방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도로과장
김원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주민들 의견은 아까 저기 이동 거기처럼 똑같게 좀 넓게 하면서 하천 쪽으로 최대한 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를.




김현규
의원




하천 쪽으로 인도를?




도로과장
김원현




예, 인도를 최대한 하천 쪽으로.




김현규
의원




그러면 도로가 더 아파트 하고 붙는데,




도로과장
김원현




아파트로 붙는 게 아니고 하천 쪽으로 밀어달라는 쪽이지요.




김현규
의원




예.




도로과장
김원현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혼자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건설하천과에 이제 하천 기본계획선이 다 있기 때문에 하천 기본계획선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주 중에 건설하천과장이나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주민들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기간이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김원현




지금 설계 중이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24년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민원인들이 많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예,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것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인도 문제는 비단 우리 좀 아까 말씀하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손세화 의원 말씀하신 거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곳이 지금 인도가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인도 부분이 없어서 위험한 구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송우리 쪽도 저쪽 양주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도 지금 인도가 전혀 없어서 야밤에 노인들분이나 또 학생들 등교 시간에 이럴 때 굉장히 부모님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안전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들 있어요. 이 인도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도로과장
김원현




저희가 국도 같은 경우는 국도유지사무소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방도도 건의를 계속해서 지금 도비를 받아서 지금 오가리 쪽 추진하고 있고 화대리 뭐 건의 사항이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건의해서 반영이 안 되면 저희 시비를 반영해서 지금 공사 계속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설치에 대해서. 저도 다니다 보면 ‘어, 저기도 인도도 없는데 위험하겠네’ 그렇게 느껴지는 데는 무조건 안전을 위해서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도나 이래서 경기도에서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는 저희가 개선 사업으로 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놓는 사업이라도 저희가 먼저 추진하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조사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일단은 사고라는 게 어디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불시로 나기 때문에 어떤 순서라는 건 지금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에 어떤 부분이 어느 구간에 몇 미터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전수조사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인도가 없는 곳 포천시에 가장 위험하고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그래서 준비가 돼 있어야 또 어디서부터 우선적으로 나갈 것인가. 또 예산이 준비되었을 때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 없으면 또 데이터가 없으면 우후죽순 접수되는 대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전수조사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과장님 항상 과중한 업무 중에도 발빠르게 움직여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된 계획이 업무 보고 사항에 없는데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된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원현




그거는 제가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발주해서 이제 내촌을 시작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용역이 추진돼야 지금 보고를,




안애경
의원




용역이 언제까지 마감이 되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1년짜리로 용역을 잡아놨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럼 언제지요? 지금 나간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내보내려고 준비 중인가요?




도로과장
김원현




아직 발주는 안 됐고요.




안애경
의원




발주는 언제쯤 하실 거지요?




도로과장
김원현




지금 현재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럼 언제쯤 발주가 될까요?




도로과장
김원현




12월이면 발주될 겁니다.




안애경
의원




12월?




도로과장
김원현




예.




안애경
의원




이런 추진 과정들을 좀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안애경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확포장 공사가 이 송우리 고모IC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여러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시민들이 엄청 지금 걱정하고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들인데 지금 여기 송우리~마산 간도 그렇고 모든 지금 사업들이 굉장히 시작은 됐으나 아직 추진들이 보상 문제에 여러 가지 기타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조속히 되지 않고 있으니 시민들이 엄청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하송우리, 하송우리 삼․사거리 다 거기에서 가산 방향으로 가는데 그 정체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지요, 출퇴근 시간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하송우~마산 간 많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여기는 지금 어떻게 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도로과장
김원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끌어오다가 금년 한 9월인가 그때 이제 협의 보상이 최종 완비가 돼서 지금 공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도로과장
김원현




초입부에 수로 암거 터파기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본격적으로 저희도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러게요. 그때 착공을 한 이후에 별로 더 진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은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아직도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게 여기 다 관련된 고모1리, 고모2리 확포장 공사 또 축석령 아까 우리 좀전에 손세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혼잡도로 개선 사업 여기는 연장 500m를 얘기하는 거네요?




도로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안애경
의원




근데 이거 단순히 500m를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도로과장
김원현




그 도로를 아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축석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보면 수목원 방향에서 오다 보면,




안애경
의원




예, 압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거기서 차가 엄청 밀립니다. 그런데 의정부 방향으로 꺾은 차들이 바로 꺾어버리면 거기에 이제 교통 혼잡이 없어진다는 뜻으로 저희가 만들 거거든요.




안애경
의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분명히 필요한 건데 그게 지금 국도와 연결되는 부분, 여기 단순히 여기만 500m가 아니라 국도와 연결되는 두 곳 여기도 좀 이왕이면 여기 어차피 여러 가지 산지 구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세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계획 중이고 실시설계 용역 설계 고민 중인데 여기에 그런 부분도 연계를 시켜서 제 생각에는 같이,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확실히 여기가 다 풀리지 여기 500m만 푼다고 그래서 나머지 연결 부분 저 국도와 연결되는 부분들은 거기 또 정체가 생기는 걸 어떻게 푸시겠어요?




도로과장
김원현




이게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저희가 시도 같으면 저희가 확장을 하고 막 저희 손을 대서 저희 돈 들여서 공사를 하겠는데 그건 이제 국지도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여기 이제 수원산터널 나오는 것도 저희가 국지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거고 상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저희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뭐 국도든 지방도든 간에 이제 저희 포천시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잘 풀어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건 꼭 같이 좀 꼭 우리 국토부랑 얘기를 하셔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설계 계획 단계에 좀 1단계, 2단계더라도 함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시지요.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예, 손세화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하천변 쪽에 풀베기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풀베기 작업들이 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읍면동별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고 계신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읍면동별로 별도 계획은 없고요.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재배정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산책로 같은 경우는 올해는 별도로 3회 발주를 하고 조그마한 거는 조금조금 소소하게 발주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연간 단가 계약 체결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손세화
의원




예, 서희아파트 하천변에 풀베기 작업이 잘 안 돼서 뱀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민원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건설하천과에서 소흘읍에 풀베기 관련해서 예산을 재배정 추가로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뱀이 나타나서 시민들 불편을 겪었다 그래서 한 번 재배정하고 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또 그냥 또 풀이 무성하게 자라도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계속 풀이 자라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과에서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 수요 조사를 미리 좀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또 저기뿐만 아니라, 서희아파트뿐만 아니라 추산초등학교 앞에도 우정아파트부터 초등학교 있는 데까지도 풀 자라는 게 거의 한 4~5년 동안 한 번도 자르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민원이 들어가서 제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급하게 제거하느라고 또 약간 더운 날씨에 고생하셨다는 얘기도 또 나중에 들었는데 이런 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가면 급하게, 또 예산이 부족하면 또 재배정 추가해서 급하게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좀 보면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제 봄에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재배정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조금 더 구체성 있는 계획을 나중에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면의 하천변 쪽에 보면 겨울에 스케이트장 하고 이러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그래서 거기 우리 김00 선생님께서 상당히 애정을 갖고 스키장, 스케이트장도 운영하고 그러시는데 거기 운영할 때 화장실이 없어서 좀 불편을 겪으신다고 해서 화장실 설치를 여러 번 건의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그렇지만 자율방범대나 뭐 의용소방대나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하천변 쪽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상시적으로 좀 화장실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네분들께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나요?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저희가 화장실은 제가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거는 현장 확인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겨울에 특히 여러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기도 하고 또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들어서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제가 행감을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일정 기준을 마련 조례에 담아야 하는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그거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일단 타 시군하고 지금 비교 검토해 갖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누차 말씀드렸듯이 한 번 부결된 게 어떤 형상의 변경이라든지 환경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그거를 제도적으로 막는 거는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조례 개정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예, 과장님 상권 활성화를 위한 LED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도시재생 어울림센터Ⅱ 개관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현대적 디자인으로 공공건축물 잘 건축해 놨더라고요. 2층에 카페가 있는데 카페뷰가 상당히 거미줄처럼 얽히고설켜 있는 전선 때문에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단순히 이 간판 개선만 추진한다고 해서 이 도시미관이 개선된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하셔서 지중화 사업 이것도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판 정비만 돼서는 도시 미관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은 공감하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이해됩니다.




임종훈
의원




갔다 와보셨나요, 혹시, 개관식에? 정말 잘 지어 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개관식은 안 갔는데 2층에서 내려다봤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
의원




일동도 지중화 사업하고 또 우리 포천 시내권도 지중화 사업해서 정말 확 트인 시가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권 활성화 도시 미관 개선 취지에 맞게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지중화 사업도 한전과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예, 도시정책과 14페이지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LED간판 정비 사업 추진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어서요. 이게 어떠한 사업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지금 기존에 있는 간판을 갖다가 LED간판으로 교체를 해주는 사업이고요. 우선 저희 신읍동에다가 75개소 해갖고 58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저희들 개소당 58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LED간판으로 교체를 해서 간판을 갖다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여기는 1위 내촌면, 2위 영북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내촌면은 내년에 사업할 거고요. 올해는 지금 신읍동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이거 LED간판 정비가 일반 상인분들이 이렇게 오래된 간판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기존의 간판을 갖다가 LED간판으로 교체를 해주는,




김현규
의원




상인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하나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기존 상인들은 부담 안 하고요. 저희들 시비 금액으로 저희들 전액 지원해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예,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경기도 사업 수요응답형 똑버스 구입하신다고요, 계획 세우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내년 하반기쯤에 도입하려고요.




안애경
의원




예, 2대 계획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의원




이거는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의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7:3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안애경
의원




시비가 3?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아니, 시비가 7이고요. 도비가 3, 30%.




안애경
의원




이제 시범 사업으로 두 대를 먼저 운영해 보시려고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2대 도입을 해가지고요. 관인에서 영북 시내에 왔다갔다 하는 걸로 해서 배차 간격을 줄여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고요.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지금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이거로 아주 시범 운행을 해본 결과 시민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만족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네요. 우리 포천시도 말씀하셨듯이 교통 여건이 좀 안 좋은, 버스 노선이 없는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잘 이렇게 분배를 해서 돌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노인 천국의 출퇴근 인원들 그런 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지요. 그런 데들도 어떻게 좀 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연계를 좀 해서 시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스마트 방식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전에는 스마트 방식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예약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개선이 돼서 전화상으로도 예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시외지역,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서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전화로 예약을 하는 시스템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애경
의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합쳐서 추진을 하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마트만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남양주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니까 유선 콜까지 같이 이렇게 추가해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도 그걸 좀 당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니 하여튼 이거는 우리 열악한, 우리 아무래도 포천이 교통 인프라가 참 열악하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 똑버스, 똑버스가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정확한 명칭은 똑버스 맞고요.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명칭을 또 네이밍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맞게 할 건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택시업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안애경
의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의견 조율을 좀 하고 해서 지금 내년 하반기쯤에 DRT 수용응답형 버스로 갈지 아니면 순환형 버스로 다시 돌릴지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안애경
의원




지금 사랑택시 때문에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또 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줄어들면서 대중 버스 노선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대로 그렇게 같이 연계할 수 없는 운영상 그게 안 되는 곳에는 어떤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똑버스 저는 똑버스가 아주 이름이 좋은데 똑버스 확대 도입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송우리 소흘읍 옆에 축제를 했던 주차장 부지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거기 지금 쾌적한 주차장 조성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 페이지에 11페이지에 어디 부분인가요,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송우리 10블럭이 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10블럭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안애경
의원




여기 지금 사업에 대해서 민원들이 좀 많이 좀 들어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지금 민원, 이 10블록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없고요.




안애경
의원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그 옆에 저희가 화물 차고지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인근에다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애경
의원




그게 민원이 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그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시민들은 지금 여기 주차장이 부족한데 화물 주차장이 웬일이냐 그리고 이장님들이 지금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화물 차량이 대형 화물차가 들어가면 몇 면이나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지금 저희가 보기에 한 50면 정도 규모로,




안애경
의원




화물, 대형 화물차로.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대형 화물차 50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9월 초쯤에 한번 송우리 주민분들하고 간담회한 결과 지금 반대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원점에서 저희 후보지, 소흘권역의 후보지 4개 권역이 4개소가 있는데요. 원점에서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다른 후보지에도 토지 소유자 매수 의사가 있으면 그쪽도 한번 추진을 해서 사전에 주민 의견도 듣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금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안애경
의원




다시 검토를 하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다시 재검토를,




안애경
의원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소형 우리 일반 주거 시민들의 주차 면수를 보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거를 시내 도심에다 대형 화물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소흘 이장님들이 반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대형 화물차는 지정 주차장이 있어야 그 허가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일반 개인차일 경우에는 그 이쪽, 자기 주거지가 아니더라도 일단 차고지는 다 있어야 됩니다.




안애경
의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안애경
의원




그래서 어차피 대형 화물차나 대형차들은 지정 주차 공간이 있어야만 모든 인허가 절차가 나오는 것인데 그걸 왜 우리 시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도 지금 못 대는 이런 형편에 이런 대형 화물차들 주차장을 우리가 꼭 이 복잡한 시내 중심에다가 꼭 가져가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간담회를 통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다른 부지를 또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예, 손세화 의원입니다. 앞서 안애경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처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9월에 제가 간담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부서에서 나온 이야기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후보지가 3개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다 부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적합한 곳이 소흘읍사무소 뒤쪽 편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2개 나머지도 거기 IC 밑에, 어디 IC 밑에 그리고 어디 2차선으로 가는 어떤 음식점 뒤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애초에 불가능한 땅을 용역에서 제시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안애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용역을 다시 할 부분인지 아니면 기존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오히려 더 개선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의사 전달 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 거고요. 부적합하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우선순위를 소흘 권역에 4개소를 정했던 부분들은 이제 다른 타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부지가, 후보지가 선정됐던 거고요. 저희가 소흘읍사무소 뒤편에다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인근 주거지랑 가깝고 또 그쪽에 화물차로 인한 밤샘 주차로 인한 민원 소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이 제1후보지가 돼서 일단 검토를 했던 거고요. 나머지 3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토지주들한테 토지 매입, 매각 의사가 있는지 현재 공문으로 의사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토지, 그러니까 팔겠다는 토지주들을 만나서 최종 의사를 확인하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후보지가 부적합하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 또 도로와의 여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제1후보지가 돼서 소흘읍사무소 뒤편이 추진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일단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소흘IC 근처에는 평수가 부족하다고 했고 그렇게 원하는 면적이 안 나온다고 했고, 또 청수면옥 뒤쪽에 있는 그 부지는 거기에 차량용이, 그러니까 일방 한 차선 한 차선 왕복으로 돼서 2차선밖에 없는데 거기 어떻게 화물차고지가 왔다 갔다 하게 하느냐 그래서 아예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해주셨어요. 그거를 부서가 봤을 때 그게 과연 누가 봐도 그거는 아닌 부분인데 그게 적합하다고 후보지에 나온 게 의아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신 게 주거지와 가깝고 그래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그쪽이라고 하셨는데 주거지와 가깝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화물차가 상시적으로 어린아이들 돌아다니고 어르신들 돌아다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물차고지가 막 그렇게 40대씩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셨고요. 그거를 장점으로 분석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단점으로 분석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실제로 간담회에서도 이장님들과 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셨는데 나머지 3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의견은 세 군데에서 고를 게 아니고 다시 용역 평가를 제대로 시행을 하셔서 다른 후보군을 정하시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하고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일단은 주거지에 가깝다는 건 견해에 차였던 거고요. 저희가 화물차주분도 그쪽 인근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가까운 데다 주차를 하고 다님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던 부분들 그래서 화물차주의 이용 편의성을 측면에서 저희가 그쪽을 주거지랑 가깝다고 판단을,




손세화
의원




화물차고지만의 이용 편의성이지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화물차주만의 이용 편의성이지요.




손세화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데 화물차고지 지금 40면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40명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4만 5,000명 가량의 소흘읍 주민들의 반대를 얻고 계시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다시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데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지금 2024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3800번 서울역에서 포천 시외버스터미널 대광위 노선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중교통망 확충에 신경 많이 쓰신 결과 좋은 성과를 얻으셨네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아니, 이거는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 말씀이고요, 내년도에.




손세화
의원




이거는 추진계획이지 어떻게 된 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된 건 아니고.




손세화
의원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된 건 아니고 저희가 노선 발굴을 해서 지금 강남 쪽이나 이쪽은 버스, 광역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서울역이나 이쪽은 다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이걸 적극 추진해서 내년도에 꼭 반영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 노선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역에 KTX 운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신설이 되면 상당히 시민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저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이게 서울권에 들어가려면 서울시 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말 막연하고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서울시랑 이야기가 돼서 계획에 이렇게 세우신 건지 좀 그게 궁금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일단 대광위랑은 저희가 사전 접촉을 해서요. 일단은 지금 수도권도 버스 진입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되지만요. 저희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대광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거기서 주관을 하고요. 거기서 일단 사전에 버스 노선을 신설하기 전에는 서울시랑도 협의를 거치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서울시가 거부 안 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대서 서울시에는 최대한 정차를 안 하는 쪽으로 가서 포천에서 불광동 쪽, 구파발 쪽으로 해서요. 일단 경기 쪽에는 버스 정차를 하고요. 서울에 진입해서는 최대한 정차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서울시가 반대하는 여건은 그거거든요.

기존에 자기네 버스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새로운 노선이 오면 기존 버스 업체들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대 요인이 가장 큰데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항버스가 운행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저희 포천시는 공항버스가 없습니다.




손세화
의원




지금 아예 공항버스 코로나 이후에 아예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2024년에 공항버스 재개에 대한 계획이 있나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공항버스 재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새로 신설하는 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예전에 다니던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추진할까 하는데 이제 업체라든지 이런 수요 측면에서 과연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환승을 해서 가는 쪽이 더 낫지 않나라는 지금 현재 판단은 들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업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반대하는 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일단 수익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을 완전히 다 보장을 해준다고 그러면 업체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수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그렇다고 저희가 그걸 돌림으로 인해서 최소한 예산이 한 20억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한 대만 돌릴 게 아니라, 한 대 저희가 운행하게 되면 이런 큰 버스 같은 경우는 최소한 2억 5,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태 한 7대 투입되게 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환되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물론 그렇긴 한데 업체 사정을 아예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긴 하지만 허가를 내줬을 때는 포천시민들이 공항까지 가는 데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허가를 내준 건데 수익성만을 따져서 아예 허가를, 지금 아예 운행 재개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하면 어떤 대안이나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를 기존에 운행했던 대로 다 운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코로나가 회복되고 나서 어쨌든 공항으로 가시는 수요는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포천시민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도 없이 허가권을 쥐고만 있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환승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그거는 진짜 업체의 사정이지요. 사업성은 그 업체에서 어떻게 사업성을 올릴 것인가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요. 우리가 10대 운영하던 거를 2~3대 운영하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사업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배차 시간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행하겠다라는 취지는 이끌어내야 되는 게 우리 담당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공항버스 운행에 대해서도 좀 재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부서장님의 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지금 고령 운전자 차량 반납과 관련해서 현재 2023년 204명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반납률을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전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반납률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그건 따로 데이터를 지금 현재 축출해 놓은 게 없어서 그 부분은 파악해놓은 게 없습니다.




손세화
의원




204명 정도면 저희도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경기도 전체 반납률이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말하는 거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자체마다 좀 홍보가 부족했다라는 걸 좀 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천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 검색을 해봤더니 그냥 ‘포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단 한 건의 언론 보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면 어디 가야 되지? 교통행정과 일부러 어르신이 찾아와야 되나, 읍면동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수 있거든요. 지금 교통행정과 찾아와야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가능한 부분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가능하고요. 저희가 매년 연초에 읍면동에 문서를 뿌려서 접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지금 이렇게 홍보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오프라인으로 홍보에 많이 치중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거 어르신들도 다 검색하고 또 관련된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얻기 때문에 읍면동도 중요하지만 시 홈페이지라든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번 홍보해 주시면 2024년 주요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자체는 1.8% 이런 정도도 있는데 어쨌든 10%가 안 된다고 하니 이 부분 포천에서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영 버스, 버스 관련해서 원가 산정 용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 진행 중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저희가 이거는 작년, 아니 올 7월부터 전문 회계법인한테 결산 감사 의뢰를 해서 지난주에 나왔고요. 1개 업체가 잘못 산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회수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세화
의원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한 6,300만 원 정도.




손세화
의원




예, 나중에 보고서 나오면 별도로 면담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회계법인 통해서 다시 검수하면서 이런 부분도 다시 살펴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후에 그거는 보고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차선 도색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범위는 신규 도로 개설은 도로과에서 다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한테 이관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법정도로인 시도 이런 곳을 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조진숙
의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도로를 가다 보면 황색선이나 백색선이 아주 희미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대로 있다 보면 우리가 이제 갑자기 폭우나 또 우박이 온다든가 하면 시인으로 인해서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느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밤에 지금, 특히 밤에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우리 도로교통공단에도 보면은 빗길로 사고 와서 중앙 침범을 한 것이 5.2%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빗길에서 그 시인성이 낮아진 데는 다른 원인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차선을 도색할 때 그 도료하고 유리알을 이렇게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이 정상 제품을 혼합해가지고 시공해서 차선 밝기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그런 경우가 또 심하고, 또 이렇게 보면 현재 기준에 미달한 부분이 그래서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천에는 도로에는 그런 도로가 아직 어떻게 있나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글쎄요. 이제 그 품질 불량에 따라서 한 부분은 저희는 없다고 판단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할 경우에 품질 성적 시험 성적서를 받아서 거기에 합격된 도료만 넣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차선 도색한 지가 오래 경과돼서 많이 마찰로 인해서 닳고 해서 좀 안 보인다는 생각은 들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계속 세워서 주기적으로 도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예산 형편상 전부 다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낡고 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도로에 빨리 속히속히 이렇게 도색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도로가 제품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곳이 있다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당부를 드리고요. 시인성이 우리 시민에는 안전과 정말 직결된 문제잖아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심하게 해주시는 걸 지금 우리는 포천에는 아마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그래도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차선 도색 사업을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아까 소흘읍 대형 화물차고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후보지가 4개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후보지 1개소는 소흘읍사무소 뒤편이 되겠고요. 또 다른 후보지는 지금 소흘농협 경제사업소 뒤편 하고 또 이제 하송우리의 청수면옥 인근하고요. 또 하나는 소흘IC 나오는 데 쪽에 1개소가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형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개인 승용차량도 같이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 차량이 이동하는 데에 있어서는 소흘IC가 더 가까운 쪽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검토하실 때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대형 차량이 운행하러 나가게 되면 승용차가 이제, 운행자가 승용차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승용차를 주차하고 갈 곳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24시간 해서 한 지면을 유료화해서 주차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도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하수 슬러지가 1일 몇 톤 정도 나오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1일 한 60톤 정도 나옵니다.




연제창
의원




60톤, 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처리는 지금 외부 위탁 20톤, 외부 위탁 나가고요. 40톤은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면 소각로가 지금 노후화돼서 지금 어떤 계획이 있지 않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지금 증설 계획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설계를 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연제창
의원




혹시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유기성 폐기물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2022년 12월 30일날 제정이 됐고 2023년 12월 31일날 시행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래서 우리 포천에서도 지금 통합 바이오 플랜트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태석




예.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축산과에서 그래서 지금 축분하고 음식물 폐기물하고 바이오 플랜트를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지금 과장님네 부서에 하수 슬러지는 포함을 안 시키셨나요?




하수과장
김태석




지금 전에는 계속 협의는 하고 있었는데요. 민간이 주도해서 할 경우에는 공급 계약 문제로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 현재로는 공공에서 한다면 저희가 슬러지 공급은 문제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소각로는 소각로 증설에 문제가 생기기는 하는데 그건 환경부하고 협의를 별도로 BTO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재원 협의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일단은 이 유기성 폐자원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고 돈을 주고 치워야 되는 자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바이오 플랜트의 자원으로써 쓸 수 있는 귀중한 그런 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축분의 양과 그다음에 포천시에서 나오는 유기성 오니와 아니면 또 음폐수와 이런 것들의 양을 저희가 정확히 측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계획을 세워야지만 이 축분량도 결정이 되고 그다음 사업비와 또 사업량이 결정이 되거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축산과에서 주도를 하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 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도 들어요. 이게 사실은 하수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이 이쪽에 더 하수도법에 더 좀 가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후에 업무의 어떤 분장은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이오 플랜트 계획하는 데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그쪽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축산과 협의해서, 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승 국장님, 김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단 소속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수광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근 지역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미래중심도시추진단의 금년도 성과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1쪽부터 3쪽의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023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5쪽에 자족형 거점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 여건 마련입니다.

4쪽입니다.

2022년 10월 옥정~포천 7호선 연장 사업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서 향후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금년 5월 착수하여 실무 협의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2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용역과 연계하여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개발사업 발굴을 하고자 LH, GH와 실무 간담회 개최, 서울 역세권 개발 구상에 따른 농림부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같은 쪽입니다.

LH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추진 중인 송우2지구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금년 6월 토지 및 지장물 조사, 8월에 토지 보상 공고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포천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의 추진 사항입니다.

스마트 도시계획은 국토의 디지털화를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년 4월에 스마트 도시계획 협력을 위하여 SK증권과 MOU를 체결하였고, 현재 입찰 및 제안서 평가를 완료하고 금년 11월 예정이었던 착수 보고를 앞당겨 10월 25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6쪽부터 7쪽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투자 유치 전략 사업 추진입니다.

6쪽에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사업시행자인 동훈과 장학금 23억 원, 지역상생기금 10억 원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 지원 방안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고, 2월 골프장 및 콘도 등을 조건부 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4월 사업 시행 5차 변경을 승인하고, 9월 힐마루 관광단지 진입도로인 양문~거사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고모리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1월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고시하였으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공동사업 시행자와의 협의, 주민대책위원회 등 지역 주민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7쪽의 송우리 탄약고 이전 부지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6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전 협의 및 보완을 완료하고 7월에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 반영을 통보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에 첨단산업 유치 및 신산업 개발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결합 개발을 통해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경기도 지역균형개발산업단지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포천소흘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금년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 부진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가능 여부에 관한 농림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에 한탄강 힐링형 체류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한탄강 주변 관광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BJC방송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8월 데이터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JC플러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진행 및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의 평화경제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 각각 정책 연구 과제에 참여하였고 관련법 및 정책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0쪽부터 12쪽에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도시의 경쟁력 회복 등 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해서 신읍동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금년 4월 어울림센터Ⅱ 공사를 완료하고 10월 28일 개관하였으며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낭만골목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영북면, 영중면, 관인면 도시재생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12쪽에 관인면의 경우에 금년 7월에 경기도 도시재생 경진대회 주민참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미래도시과 2024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16쪽에 자족형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 여건 마련입니다.

도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포천 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 3월에 완료하여 LH, GH 등 공공기관과 역세권 개발 사업 관련 기본 협약 및 지역개발사업 발굴을 위하여 투자 선도지구 등 국토부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또한 LH에서 추진하는 송우2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연내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포천시 스마트도시계획 용역은 부서 간 협의, 시민 리빙랩 운영을 통해서 우리 시만의 특화된 체계적인 중장기 스마트 도시 계획을 도출하고 내년 9월경 국토부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며 동시에 중앙부처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해서 국비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부터 19쪽 미래를 위한 시민 공감 추진 전략 사업입니다.

17쪽에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 85%로 전체 사업 구역 중 체육시설용지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관광휴양시설은 토목 공사 중으로 내년 12월까지 공정률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고모리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고, 내년 연내 토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경기도형 물류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주택공사와 협업하여 송우2지구, 소흘 역세권 등을 고려한 사업구역 설정 및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실수요 검증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에 송우리 탄약고 이전 부지 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9쪽에 산정호수 상동지구 정비 및 개발 방안입니다.

정비 및 개발 방안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광지 조성 계획에 따른 경미한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상 및 생활대책 등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20쪽부터 첨단산업 유치 및 신산업 개발 추진입니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농림부와 농업진흥구역 해제 여부에 관해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 중이며, 향후 협의가 완료되면 산업입지 심의 안건 상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습니다.

같은 쪽에 한탄강 주변 관광지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금년 11월 완료 예정인 한탄강 주변 관광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한탄강 주변 관광지 지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는 한탄강 지역에서 공공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광과에서 기존의 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에 BJC방송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9월 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TF팀 부서별 사무분장에 따라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데이터센터 기업 유치를 통해 첨단 데이터 산업 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부터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3쪽 신읍동 도시계획 뉴딜 사업입니다.

내년 3월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11월 집수리 지원 사업 완료, 12월 특화 가로 조성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의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완료 및 상인 지원시설 건립 등 거점시설 4개소에 대한 건축 기획 및 실시설계 추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에 영중면 도시재생 인정 사업입니다.

내년 3월 영중 옴파로스 38하우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의 관인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내년 5월 관인1 플러스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의 이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내년 6월 1차 공사 준공하고 8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시민들의 체육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골프장 조성 사업은 내년 3월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용역을 바탕으로 골프장 조성 실시 계획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27쪽부터 31쪽의 신규 사업 및 주요 계속 사업은 앞서 보고드렸던 내용과 중복되기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지역발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 청성산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국비 확보를 위한 행안부 접경지역 발전종합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해 지난 7월 25일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공청회에 사전 설명을 완료하였습니다.

확정된 사업 계획에 따라서 빠른 과업 추진을 위해 토지 매수를 위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10월 10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착수 중간보고회를 거친 후 마스터(안)을 수립하여 10월 6일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10억 원을 반영하여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과 별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우선 추진 사업으로 15항공단 생태숲지원, 어룡동 제방 쉼터 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포천천 꽃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0월 5일 준공하였습니다.

8쪽에 38선 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9쪽에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부터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입니다.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의 산지 경사도 허가 기준 적용에 양수발전소의 예외를 명시하는 산지관리 법령이 금년 6월에 개정된 후 9월 27일에 포천 양수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발전사와 지자체 간 상호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서 금년 4월 포천시, 한수원, 포천 양수건설소 간의 정기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선물 나눔 행사 등 한수원 사회공헌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포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장기 계획 수립 용역은 지원 사업 범위 설정, 기준 마련 및 전략 사업 발굴 등의 연구 용역으로 금년 4월 1회 추경 예산 편성 후 7월 계약 체결 및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12쪽부터 6군단 부지 활용 방안 마련 민관군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균형 발전 추진 사항입니다.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한 국방부와의 3차 상생협의체를 개최하고 6군단 부지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거쳐 4월 3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에 4억 원을 확보하여 군부대 이전 사업 개발 구상 및 사업 실행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착수하여 군부대 이전 협의 요청서 제출 및 합의각서 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군 관련 피해 지원 대책으로 군 소음 보상금 1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군부대 및 사격장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20개 사업에 28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경기도에 유일하게 2차 2회 연속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포천시 드론 관광산업 활성화를 및 대중화를 위해서 `23년 포천 한탄강 민관군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광역교통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3개 공구별로 턴키 발주되었으며 공구별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된 후 실시설계가 착수됩니다.

포천시 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 시에 추진 가능한 철도 노선 발굴을 위한 노력으로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가 선정되었으며 7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광역환승센터 건립 및 환승 체계 구축은 철도역과 연계한 광역환승센터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철도역환승센터 중기 계획에 건의하여 소흘역이 반영되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포천시 소흘읍~남양주시 화도읍까지 28.71㎞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금년 9월 기준 보상률은 98.6%이고 공정률은 91.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구리포천고속도로의 종점인 신북IC의 상습 정체 해소와 포천시 중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포천시 신북면에서 철원군 갈말읍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항으로 금년 2월에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건의하고 금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포천시 광역 교통 확충 및 연계 방안 연구 용역은 포천시에서 계획 건설, 운영 중인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광역 및 간선도로의 확충 및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으로 금년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성산 종합개발 사업의 1단계 사업인 반월산성 유적지 그린웨이 정비 사업 실시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청성산 맨발 둘레길 신규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은 1단계 사업과 관련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함과 동시에 우선 추진 사업인 15항공단 생태숲 지원, 어룡동 제방 쉼터 조성 사업을 내년 3월 착공해서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성산 종합개발사업과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급기관 건의 및 방문할 예정입니다.

21쪽부터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입니다.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며 내년 3월 이설도로 착공, `24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예정, `27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3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2쪽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장기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립 용역은 내년 7월에 최종 보고회 및 용역이 준공될 예정이며 용역 성과물을 토대로 장기 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민관군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6군단 부지 이전 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군부대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말까지 이전합의각서를 국방부와 체결할 계획입니다.

군 관련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군소음 보상금 지급 및 갈등관리협의회 개최 등 피해주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국방, 경기북부 드론 방위산업 중소벤처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 유치를 추진하고, 드론 UAM사업 활성화와 상용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포천시 드론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에 광역교통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12개월간의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 12월에 실시설계 승인 및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고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발굴된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 건의할 예정이며, 옥정~포천 광역철도 운영 및 연계 교통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내년 5월 중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 예정이며 앞으로 국토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 1월 기본계획 확정 고시 이후에 내년부터 구축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2개년에 걸쳐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천시 광역교통 도로 확충 및 연계 방안 연구 용역은 금년 9월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8월 준공 이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25쪽부터 32쪽의 주요 사업은 앞서 보고드렸던 내용과 중복되기에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중심도시추진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전은우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고모리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경기도로부터 선정된 지가 언제였지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201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때 당시에 포천시민들과 정치권 그다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굉장한 노력으로 이거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거를 유치함으로써 포천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10여 년이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 고속도로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저는 잘 사업이 진행될 거라 기대를 하는데 맞지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렇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연제창
의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입지가 굉장히 많이 좋아질 텐데 이 부분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나 보지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고모리에 산업단지가 위치는 훌륭하긴 하지만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천을 끼고 있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토지 소유자가 지금 종중에 국한되어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현재 그것보다 가장 안 좋은 것은 아시겠지만 금융 PF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현재 PF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K하고 삼한에서는 지금 포기를 하겠다고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한테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라 하고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지금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자재값도 계속 올라간다면 아마 이 상태는 계속 장기화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요.




연제창
의원




이제 이게 아마 처음에 시작 단계에 이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계속 늦춰지면서 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성 자체가 현저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력 낭비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매년 지금 한 8년째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우리도 용역도 많이 하고 또 SPC사 설립하면서 우리 출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진행됐었는데 하나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리 희망만 가중시키는 그런 좀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사업인데 어떤 대단위 수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를 하고 할 만한 사업, 또 될 가능성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우리 과장님 이거를 너무 희망고문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번 12월까지 최종적으로 대체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 현재 사업자가 지정 취소까지 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그렇게 잘 추진하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첨단산업 유치와 관련된 포천소흘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 단지를 어떤 산업단지로 유치를 할 계획이신가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포천소흘 산단은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 사업성이 좋은 안산 쪽에서 이득, 이익금을 남겨서 포천에다가 지원해줘 가지고 보상가라든지 그런 걸 좀 하면 분양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 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거기 뭐 첨단 산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첨단 산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 통신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경기도에서 다 입주 수요를 다 받아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농림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서 농림지역 해제에 대한 걸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농림부에서 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또 별도의 지역으로 또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첨단산업단지라는 게 참 이게 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맞습니다, 예.




연제창
의원




인공지능도 있고 소재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드론도 있고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우리 포천이 공업용수가 상당히 부족해요. 첨단산업이라고 해서 공업용수가 들어가는 일부 산업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첨단산업을 유치하기는 불리한 입지에 있습니다. 첨단산업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업용수가 없는 첨단산업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좋지 않은 조건일, 조건이 이제 우리한테 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화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도 첨단산업 유치라고 했는데 첨단산업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 계속 첨단산업 첨단산업 이렇게 희망만 시민들한테 알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첨단산업에는 반도체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첨단산업에만 몰입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순위에 있는 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육성할 수 있는 산업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말씀드리면 산업단지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특화되어 있지 않으면 산업입지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만약에 지금 저희 포천 같은 경우는 가구나 섬유 특화돼 있고 식품도 일부 좀 특화돼 있는 걸로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뭐 반도체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AI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저희 시군이 아니라 다른 데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그런 대기업이나 그런 앵커기업들이 저희 포천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온전한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포천에 특화된 사업 중에서도 좀 첨단 업종을 찾아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으시고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산업들이 큰 기업 아니면, 큰 일류 기업이나 아니면 섬유산업 그다음에 발전소 그런 게 아니면 그렇게 많은 양의 공업용수를 필요한 업체는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게 굉장히 우리 포천시에서 행정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앞으로 기회발전특구를 하는데 모순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다 있습니다. 특화된 산업이 있어야지만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고 앵커기업이 있어야지만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다음에 용지도 있어야지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어요. 근데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한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들과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좀 우리가 잘하는 기업을 좀 더 육성하자는 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좀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 기회발전특구는 좀 내용이 다른 게 기회발전특구는 말씀을 드리면 원래 법 자체가 수도권에는 안 나가는 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선택할 때 지방에 있는 기업이 포천으로 오면 안 되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만 포천을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 선택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나마 드론은 저희가 지방에서도 그렇고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고모리에나 지금 소흘읍에서 하는 그 산단도 거기에다가 기회발전특구를 접목을 하면 충분히 가능,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이제 그거를 제가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그런 쪽에 기회발전특구를 한다면 설득력이 있지만은 이거를 제가 시정질문을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부지 자체도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한 그 부지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산업이 드론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방위산업도 지금 거기에서 또 분류해서 드론 방위산업이 지금 밑에서 하고 있으니까 위에는, 우리는 소규모 드론 방위산업만 유치하겠다. 이렇게 계속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이 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정제되지 않은 그런 우리 계획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더 자세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반산업단지에 우리 첨단산업을 너무 매몰돼 있는 거 아닌가 우리 포천시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산업도 많습니다. 그리고 농축산 특히 축산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국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그런 규모와 유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특화시키고 또 예전부터 우리가 준비했던 대규모 축산유통물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는 이런 쪽에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특화시키고 또 환경을 개선하고 이래야지 포천이 현재 살고 있는 분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조진숙 의원님.




조진숙
의원




먼저 저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손 아직 안 들었었는데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냥 저는 28일날, 토요일 날 신읍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거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이랑 관계자분들 수고하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도시재생이 지금 안 되는, 잘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조진숙
의원




그런 걸 거울 삼아서 정말 우리 도시재생 혁신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가 하는데 이번에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잘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제가 올라가서 딱 구경을 좀 했는데 보니까 너무 아기자기하게 너무 예쁘게 정말 우리 포천동의 주민들을 위하고 또 포천 시민들도 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워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관리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예쁜 실들이 다 잘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가장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나중에 또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말 나오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포천동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26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좀 더 받고 싶어서요. 아직 용역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구성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어떠한 사업으로 추진하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포천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골프장이 있는데 아마 가격도 상당히 높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공공에서 한번 참여를 하게 되면 가격도 저렴하게 모든 국민들이 이용도 할 수 있고 그 골프장 주변으로 하우스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주택시설을 좀 지어서 전망 좋은 주택 시설을 지어서 분양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제 군부대 시설하고 연계가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 주민에게 좀 카트 운영비라든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저희 지자체, 저희 시민이 다른 시군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공공 골프장을 한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체육공단이나 저쪽 경북 의령군인가 그쪽에서 한번 하고 있고, 경남 의령군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울산광역시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싸게 할 것이고 지역 주민에게 일정 소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쪽 민간에서 하는 부분을 공공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제 그런 것만 잘 대비가 된다면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골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렴하지는 않게끔 와닿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골프 선수 육성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하시고 또 연습장 같은 것도 한번 같이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앞으로 이거 할 때요. 여러분 의견, 시민들 의견도 들어야겠지만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골프장이 될지는 한번 계속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스마트 피쉬팜 조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업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이게 테마파크 조성하고 양식시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디 지역에 들어오는 거지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지금 저희가 MOU는 했는데 현재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게 스마트팜 사업이 사업 주체가 네오팜인가 거기 사업 주체가 좀 있는데 지금 타지키스탄이랑 사업이 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천에서는 아직까지 부지 확정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안 돼서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부지 확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그러니까 하려면 이제 하천을 끼고 있거나 좀 그래야 되고 또 맑은 물이 나와서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찾기가 좀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가 안 돼가지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우리 시의 특화산업인 섬유산업 기술 같은 거, 기업 진출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돼 있는데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아직 실행화된 건 아니고요. 애초에 처음에 저희가 협약할 때 저희 섬유나 가구 산업들이 굉장히 외국인 고용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인데 타지키스탄 업무 협약이 돼서 그런 인력 체계까지 지원이 된다면 포천시에 더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마트팜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이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저희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김현규
의원




근데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현재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한탄강 주변 관광지 개발 타당성 용역이 여기 있는데요. 1차, 2차 지금은 최종 보고까지 끝난 상황입니까?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아니요, 얼마 전에 중간보고를 했고요. 최종 보고회는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한탄강 주변이 지금 농림지역으로 대부분 되어 있고 보존관리지역으로 대부분 돼 있어서 커피숍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그런 시설을 넣어줄 수 있게 이제 관광지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게 되려면 한탄강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하고 좀 연계가 돼서 해야 되지 우리 과에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관광과랑 협의해서 협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리고 또 소흘 일반산업단지 부분에 있어서 연제창 의원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지만 소흘읍 주민분들께서는 이 주변으로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진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고 또 협의가 어렵다고 하면 연제창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얼른 다른 부지도, 대체 부지도 얼른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대체부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예, 손세화 의원입니다. 앞서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신 스마트 피쉬팜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 2월 말에 합의각서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동면에 부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왜 무산됐는지도 좀 궁금하고 좀 더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셨고 거기 부지 선정을 하고 나서 애초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걸로 아는데 무산되게 된 계기들이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의욕도 있고 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계획, 애초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참여 의사도 밝히고, 그러고 이게 또 말씀드리면 이동면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계돼서 하면 굉장히 좋은 안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세화
의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도시재생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외국 키르키르스탄인가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타지키스탄입니다.




손세화
의원




타지키스탄이랑 도시재생이랑 하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께서 중간에서 이거를 연결을 해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맞습니다.




손세화
의원




근데 그분께서 사실 사업의 구체성이 없이 이거를 그냥 연결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이게 머뭇거리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실체를 좀 더 파악하고 이걸 행정절차를 좀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 중간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걸 연결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금액적으로 손해를 입혀서 지자체로부터 환수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어서 사업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사실 그분을 보고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거기 참여하는 사업자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옴시티 거기도 참여를 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처리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분하고 연결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손세화
의원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도시재생과 연결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더 극대화해서 사업을 연계해서 극대화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화
의원




그런데 이거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이랑 약간 좀 업무가 다른 게 이거는 761억 규모로 들어와서 연어를 양식해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이게 연결되면 도시재생 사업과 연결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도시재생 사업을 보고 이게 어떻게 구체화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진행하기 전이라고 하시니까 더 이걸 좀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알겠습니다. 예.




손세화
의원




그리고 신읍동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읍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2023년 4월에 도시재생 어울림센터Ⅱ 준공하셨고 이거랑 그다음에 5월에 특화가로 야간경관 조성사업 경관 심의 두 가지 하드웨어 사업 2개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8월에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 및 낭만 골목 페스티벌 행사 개최 요거 한 건인데 혹시 그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이거 한 건 말고는 다른 거 진행하신 부분은 없나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이거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스타트업 그런 드론 교육 사업 여러 가지 교육도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소프트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2022년 신읍동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계약법 위반 등 회계 질서 문란으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의뢰를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또 사업비 환수 그리고 업무 관련자의 신분상 조치로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훈계 2명 이렇게 돼서 사실상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차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가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자면 신읍동 도시재생사업 지방계약법 위반 등 회계 질서 문란과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 받은 거 그 내용 자세한 부분 알고 계신가요? 내용이랑 설명 좀 해주시고 그에 따른 사후 조치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일단 감사, 얼마 전에 이제 위원회 개최가 돼가지고,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돼가지고 감봉 처분된 거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계약함에 있어가지고 아마 물품 납품이 몇 가지 안 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제가 감사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더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추가 자료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더 회의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부서장님께서 이 부분을 섬세하게 좀 모르신다고 해서 얘기를 드려야 좀 사후 조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 감사 결과 미래도시과가 2022 행운드림 마일리지 행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 체결 없이 2개 업체에 사전 과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물건을 납품받은 이후에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회계과에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한 뒤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고 물품 납품 여부에 대해 확인 없이 부당하게 대가를 지급한 거 이걸 한 건으로 시정 요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2년 신읍노리 버스킹 단일 사업을 4개 사업으로 부당하게 분할하여 신읍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원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서 회계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총 1,070만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2년 신읍노리 프린지 페스티벌 행사 운영 용역 사업 계약 의뢰 시 당초 계획 보고에 첨부한 공고문과 다르게 입찰 자격에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소지 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였고 위 용역의 정량 평가 시 포천 예술기획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평가를 하면서 공기관 실적이 아닌 민간 실적을 잘못 인정하여 평가하는 등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라고 해서 세 가지에 대한 경기도 감사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치를 경기도 감사 결과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게 문제인데요. 형법상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위작 공전자 기록 등 행사. 업무상 배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또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업 경비가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아까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업무 관련자가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훈계 2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언급은,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분명하게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는 걸 적시를 분명히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셔서 수사 의뢰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계신데 이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뜩이나 지금 포천이 청렴도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청렴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결재 보고를 받으신, 보고를 하신 부분들이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이번에 이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지 아까 말씀하신 고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보고드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회계 계약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그전에 발생한 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저기 워크숍도 가지고 회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세화
의원




그런데 이거는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회계에 관한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납품받은 이후에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이런 부분도 있고 과업지시서를 고의적으로 허위로 작성했어요. 이건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거는 뭐 내용을 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아니에요. 이거는 청렴도의 문제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벌백계 해가지고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를 하셨을 때는 시장님께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셔서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결재를 받으셔서 이거 사후 조치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뿐인 청렴청렴하면서 청렴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님께서는 부서장 책임제를 통해서 오히려 보고를 못 받으시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걸 놓치고 가실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보고하셔서 시장님이 청렴한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방침을 내세우시는지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거 언제 결정이 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감사 수감 받는 입장은 보수적인 거고 그래서 그 분이 만약에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하고 또 이게 또 이제 경기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다시 또 징계를 하라고 한다면 또 소청이라는 제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손세화
의원




예, 누구 하나 억울한 부분 없이 그러니까 양방 쪽에서 다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거 다 절차 안내해 주시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보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 유감입니다. 이거 상당히 이거 중대한 문제거든요. 이거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우리 연제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더 추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하셨어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안 나와 가지고 아직 하지 못 했습니다.




의장
서과석




그러면 다른 데 경쟁하는 시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포천시만의 무슨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지금 저희 과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 저희 또 지역발전과 이렇게 세 가지 수면에서 하고 있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론특구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서과석




그러게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저희가 이게 신청 준비는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구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걱정과 우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기회특구가 지정이 되면 포천시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 맞지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맞습니다.




의장
서과석




그런데 경기북부5개시군기회발전특구협력체 결성을 해서 상생 협약식을 11월 7일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만의 언론 전략을 갖고 있는 게, 갖고 가는 게 맞지 이게 협의체를, 어떻게 보면 경쟁 시군인데 거기하고 협력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그게 과연, 제가 볼 때는 그 시군 중에 저희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는데 그걸 협력체를 구성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좀 걱정과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그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는 경기도 내에는 인구 감소지역 연천, 가평 그다음에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연천이 두 군데 다 중복이 돼서 8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는 원래는 경기도를 통해서 산업부로 신청하게 돼 있는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시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기회발전특구 5개 시군이 협업하자고 하는 거는 자체 시군에서 준비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접경지역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자는 취지에서 연천에서 제안을 했고 나머지 4개 시군에서 동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그러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될 시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유력하다고 하는데 그걸 굳이 협력체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참여를 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총 물량 중에서 나눠 가질 사항은 큽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각 시군에서 제안하는 사업 아이템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로 접경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하자고 하는 거고요.

엊그제 김동현 지사님이 대통령께도 접경지역은 원래는 비수도권이 대상인데 접경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서과석




그러니까요. 저희가 신청한 시군이 다 접경지역에 포함이 돼 있는 시군이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우리가 거기 참여 할 필요성이 있나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청만 해놓고 있을 게 아니라 아직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관련 부처 그리고 또 모든 인맥을 통해서 포천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예.




의장
서과석




전은우 국장님하고 우리 황수광 과장님 믿어도 되겠지요?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예, 믿어주시면.




의장
서과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수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영평사격장에서 날아든 총알이 시민의 차량으로, 앞 유리에 박히는 아주 엄중한 사고가 있었어요. 다음 날 발빠른 대처로 사격장대책위원회하고 포천시하고 포천시의회가 공동 입장문을 사격장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빠른 대처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우리 사격장대책위와 공동선언문에서 사격장 폐쇄 그다음 이전, 이전이라는 것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거지요, 다른 지역으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시장님께서 나와서 하신 말씀이 3개의 사격장을 한 군데로 몰아 통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에서 들으셨지요?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예, 들었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게 포천시의 공식 입장입니까? 국방부에 요구하는 제안 사항입니까?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아직 거기까지 진행된 건 없고요.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즉석에서 제안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




연제창
의원




그 어디 중차대한 일을 그렇게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제안을 하십니까? 시민들과 지금 사격장대책위하고 의회와 시민들과의 의견을 나누시고 그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다른 분들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어쨌든 시장님은 현재 3개의 큰 사격장이 있는데 어디든 좋으니까 그 부분은 국방부하고 협의, 사격장 대책위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지만 줄이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책위하고 논의 없었고요. 의회하고도 논의 없었고 또 그걸 들은 시민도 없었고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어디로 옮길 것이고 또 그거를 옮기는 곳의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좀 정제되고 어떤 수기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발언을 하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진훈련장 관련해서, 요전에 다시 한 번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격장은 폐쇄가 요구 사항입니다. 그거 이외에 어떤 우리가 대안이라든지 아니면은 협상안은 없습니다. 폐쇄만이 우리가 요구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것도 그거는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걸 염두에 놓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
전은우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드론 자유화 구역 현황에 보면 ‘1구역에 신북면 계류리 일원 약 420만 평 드론클러스터 조성’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신북면 계류리 일원에 드론클러스터 조성을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현재 옛날에 8사단에서 쓰던 심곡리 뒤쪽인데요. 현재 거기가 현재 부대로서의 사격장, 비행장으로서의 역할은 안 하고 겨울 동계훈련 정도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하고 이번에 드론작전사령부하고도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거기서 드론을 우선 자유롭게 띄울 수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드론클러스터를 많이 하고 그러면 인증이나 실증이나 그런 것을 그쪽으로 많이 옮길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인증, 실증은요. 국방부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국토부하고 얘기해야 돼요. 이 권한 인증, 드론에 대한 인증, 실증은 그 권한이 국토부에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현재 국토부하고 했는데 저희가 군 쪽에서는 그게,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 드론을 군과 관련된 드론만 실증 인증을 한다는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이제 현재로는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기회특구 발전에 저희가 이제 드론을 지금 얘기하셨을 때 저희는 지금 민간 드론 중에 대형 드론 같은 거는 저 밑에 충청도 이남에 다 있고 저희는 중소 드론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시장성을 충분히 저희가 국방부하고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현재로는 이제 국방 관련돼서 드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나중에 향후에 잘 되고 나면 민간 드론도, 민간 드론에 대해서는 사용 범위가 좀 적습니다.




연제창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뭐냐 하면 드론과 관련 실증 인증을 국방부의, 국방 방위산업 관련된 드론만 하실 거냐고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현재,




연제창
의원




민간을 같이 하실 거냐고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지금 뭐 같이 하기, 지금 저희가 현재로는 모든 거는 저희가 포커스는 국방하고 저희가 중점을 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민군을 다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증 인증이라는 거는,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무게 단위마다 이 종류가 세 가지로 변합니다. 그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실증 인증이에요. 이런 거를 국방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국방부가 아니라 주체가 국방부가 아니라 국토부가 주체라는 거예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이 실증센터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 질문을, 드론클러스터 만들자고 제가 2018년도부터 얘기했어요. 아시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알고,




연제창
의원




그 담당 팀장님이셨잖아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알고 있습니다, 예.




연제창
의원




그때는 사실 이쪽이 아니었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연제창
의원




그리고 최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연제창
의원




근데 지금 사업계획서 현황을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올라왔는지 그게 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저희가 현재 드론 특구를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5군데 정도에서 현재 위치가 저희가 그래도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는 부지로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연제창
의원




아니요, 저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2020년도에 거기에 항공우주연구원도 갔다 왔고 또 경복대학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경복대학교까지 찾아가서 너 네 시설이 지금 비어 있으니 드론 시설로 운영할 수, 거기 드론 학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 운동장도 다 있고 학교가 비어 있기 때문에 드론 산업을 그 안에서 공장이라든지 이걸 다 운영할 수 있는 입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싸게 포천시에 어떤 임대를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런 상황까지도 오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당시에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다 안내를 해줬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진대학교 여러 대학교하고 협력하다가 아무런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올해 드론작전사령부가 들어오면서 드론 산업이 이렇게 전 포천에 이슈가 됐습니다.

갑자기 모든 산업들이 드론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도 드론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포천에서 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데 모든 게 지금 드론에 집중이 돼 있어요. 이게 드론 안 되면 우리 뭐 부도납니까?

너무 많은 기대와 또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승진사격장 확대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우려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국방부 국방위원회 의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화기의 확대라든지 아니면은 사격장 사격 범위의 확대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걸로 파악을 했어요, 저도.

근데 왜 제가 이걸 5분 발언을 했냐면은 이게 2027년까지 부지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연제창
의원




그 이후에는 사실 국방시설이 완전히 국방부에 넘어가면 그 안에서 어떤 시설을 운영해도 우리 지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개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힘들지요, 예.




연제창
의원




이번에 우리가 철저하게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드론작전사령부가 6공병여단에 들어올 때 포천의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167만 평이 더 확대되면 740만 평 정도 되지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740만 평 정도 되면요. 이 안에서는 미사일이든지 항공, 항공기라든지 그다음 뭐 헬기 사격이라든지 어떤 사격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됩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공식적인 국방부에 자료를 받아보세요.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예,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한 취지는 저희가 지금 국방부하고 공문을 저희가 보낼 거고요. 오늘 안에 저희가 확실히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 직원한테도.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승진훈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9월에 사격장 대책위에서 아마 승진과학훈련장의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집단 이주를 위해서 이게 최초로 발의가 돼서 다 같이 해서 현재 지금 이번에 8월, 여기 보면 8월 17일에 보상 계획 및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 공고 나간 주 목적은 저희가 지금 구두상하고 담당자하고도 협의하고 이번주에 여기는 지금 5군단에 관련입니다.

5군단에서 관련하는데 지역 주민의 요청에 따라 집단 이전 요구와 군 훈련 간 안전지대 확보하고 소음, 진동, 교통 통제, 교통 체증을 최소 완화로 해서 추가 배치나 건물 같은 건 아직 계획은 없는 걸로 저희가 확정을 지었고 특히 연 의원님께서 고심했던 미군 훈련장 같은 건 전혀 아직까지는 그거는 생각은 할 수도 없다는 얘기로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저희가 5군단을 지금 찾아가서 그 공문 저희가 다 확인할 계획입니다.




연제창
의원




그런데 5군단에 잘 모른대요, 5군단도.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아니, 그건 5군단에 지금 저희가 담당자가 이번에 9월에 또 발령이 나서 다른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담당자 바뀌었고,




연제창
의원




과장님, 중요한 거는 지금 아무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예.




연제창
의원




제가 이거를 뭐 의심하거나 아니면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없다고 그럴 거예요. 국방부도 계획 없다고 그럴 거고 5군단도 계획 없다고 그럴 거예요. 저는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2027년 이후에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공문화된 문서를 반드시,




연제창
의원




예, 반드시 받으셔가지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만전을 다하기를 바라겠다는 그 취지에서 5분 발언을 한 거고,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고맙습니다.




연제창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시고 좀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절대 저희가 포천에 추가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공유를 다 저희가 시킬 거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해 주신 거에 솔직히 저희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군 사격장이 추가로 증설되는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저희도 들었고, 그 관계 기관하고도 했었는데 그거를 정식 공문화로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놓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이번에 이제 시장님이 우리 공동 입장문 발표할 때 이게 갑자기 하루 사이에 이런 것들이 다 매치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확대한다고 어저께 연제창이 5분 발언했는데 그다음 날 피탄 사고로 인해서 3개를 합쳐서 한 군데로 몰아달라. 그러면 이게 이쪽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연제창
의원




예, 그런, 밖에서는 그런 오해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혹시 그래서 이번에 공문을 5군단하고 해서 확정이 되면 충분한 언론 보도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해서 그런 인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은우 단장님, 배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기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9명)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도로과장 김원현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임승일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수도과장 최종화
하수과장 김태석


출석사무과직원(2명)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전문위원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