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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7

제17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7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4. 포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포천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6. 포천시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7. 포천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9. 포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0.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6.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포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8.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29.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
30.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 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 의원 발의)
3.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8. 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안애경 의원 발의)
9. 포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9.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0.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 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영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의회사무과장 신영철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손세화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안애경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등 2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서과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이, 11월 6일 김현규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신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종훈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훈 의원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한 해가 끝나가는 이맘때쯤이면 많은 시민들과 공직자, 언론인들 사이에서 단골로 회자되는 의제가 있습니다. 바로 축제를 둘러싼 비판과 대안에 대한 논의입니다.

작년 축제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축제의 통합개최를 제안하고, 통합개최 시 예산 절감 효과와 운영 효율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으나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해도 일부 긍정적 평가를 받은 몇몇 축제를 제외하고는 무분별한 축제와 행사의 난립, 그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컸던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세수 감소 등으로 당장 내년에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근 시장님 이하 집행부가 여러 차례 축제 통폐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기시감이 느껴지는 집행부의 이 반복되는 다짐에 일면 우려의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축제 통합 등 포천시 축제 발전 방안에 대해 집행부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의 통합과 조정 과정이 어설픈 실험정신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컨대 포천시 한우축제, 농축산물축제, 개성인삼축제는 2017년 포천시민의 날과 통합 개최되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평생학습축제, 농축산물축제가 시민의 날에 통합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식품안전의날이 시민의날과, 농축산물축제가 청년축제와 통합개최되었습니다.

집행부는 단순히 개최시기나 규모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마치 축제 짜깁기를 실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축제 통합이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음해에는 어떤 축제가 또 어떻게 통폐합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고 시민들 또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예로 든 청년축제와 농축산물축제는 축제의 목적, 성격, 참여자 등이 모두 상이한 축제입니다. 이런 축제를 그저 백화점식으로 나열해놓고 축제 통합의 시너지가 날 것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축제의 통합과 조정은 축제의 목적, 성격 등을 명확히 분석하여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자료를 보시면 김포시는 관련 부서 실무진들로 통합축제추진단을 꾸리고 산발적으로 열리는 하반기 행사 26개를 모두 한 테이블 위에 올린 뒤 이를 조정, 통합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3면이 강과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징을 시의 상징으로 삼아 ‘물’을 주제로 한 축제와 평균 연령이 낮은 젊은 도시라는 점을 살려 ‘젊음’을 키워드로 한 축제를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포함하여 총 8개의 통합축제를 기획한 것입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이러한 통합축제의 구성은 그 면면이 종합선물세트처럼 풍성해 보이면서도 대중의 관심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올 한 해 개최한 축제를 모두 모은 뒤 관련 부서 실무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축제 조정과 통합의 가닥을 잡아나가야 합니다. 이런저런 의견에 휘둘려 단순히 여기저기 붙였다 떼는 방식의 통합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더이상 실험은 그만하고 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축제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합축제들은 서로 융합되며 장점을 공유하지만 각기 독립적인 축제로써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빈약한 콘텐츠를 채워줄 참신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보영상 상영, 노래자랑,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 축제명을 바꿔도 무방할 만큼 구태의연하고도 식상한 프로그램들이 과연 해당 축제의 본질과 얼마나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렇듯 매년 반복되는 안이한 콘텐츠로는 통합축제가 되어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더 진지한 고민과 탐색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축제와 행사의 관습적이고 권위적인 의전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시장이나 시의회의장, 시의원 등 선출직 지도자가 참석해야 축제, 행사, 회의, 모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개정 발간한 ‘정부 의전편람’에 따르면 “비효율적인 행사 개선을 위해 지역 행사에선 참석 인사의 소개, 인사말 등 참여 인원과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지역주민과 많은 관광객들이 즐기기 위한 것이지 선출직 지도자인 시장이나 시의원을 위해 개최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의정부시는 시민중심 문화행사에서의 의전 최소화 지침을 내렸는데 개회사, 축사를 생략하고 무대 위 내빈석을 배치하지 않는 등의 조치로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실무진이 행사 본연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포천시도 축제와 행사 기획 시 이러한 과감한 의전 축소를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넷째, 축제는 홍보로부터 시작됩니다. 구태의연한 홍보방식을 지양하고, 우리 시의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 12명의 홍보대사는 배우, 개그맨, 운동선수, 가수, 요리사 등 그 면면이 다양합니다. 이들을 통합축제의 성격에 맞춰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SNS 등 개인매체를 통한 홍보까지 이루어진다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특히 가수 임영웅의 경우 그 파급력이 커 홍보에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대학생, 주부, 언론인 등 다양한 관내 지역민들로 구성된 명예평가단을 통해 축제 홍보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객관적인 축제 평가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축제를 둘러싼 많은 부정적인 비판이 있지만 우리는 축제의 순기능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축제에는 충만한 삶의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는 다시 일상의 바퀴를 돌리는 힘이 되어 줍니다. 주민 스스로 즐기지 않는 축제를 외지 관광객이 즐길 리 없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우리 포천시민이 축제를 진심으로 즐길 수 있고, 나아가 타 지역의 친척,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축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 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4. 포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손세화․연제창․임종훈․김현규․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5. 포천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발의)
7. 포천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8. 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안애경 의원 발의)
9. 포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0.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7. 포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8.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까지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손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손세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세화입니다.

지난 11월 3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26건에 대해 심사하여 1건의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평화통일 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포천시민이 평화통일의 준비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복지마을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태양광 구축 사업 권장 및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내 신북면 만세교1리와 영중면 거사1리가 혼재되어 있어 도시계획선을 기준으로 일부 경계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정책자문단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임시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처분 심의 생략 기준가격을 확대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기준 중「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며 사문화 조항 삭제 및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에 따라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대상자별 개별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어 내용 및 위원회 중복 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보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정기회의를 연1회로의 변경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심사 방법의 추가, 운행차량 활성화를 위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기업 사업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개선을 위한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기업 사업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및 구비 서류를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정의에 거주기간 요건을 삭제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거주기간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분야 근로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세정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전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동의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포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위탁기관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포천시 비시가화 지역에 대한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포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해 계획·예산·집행 등을 연계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실행 가능성 여부 및 수요 조사를 면밀히 실시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개발이 제한됨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 등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제 및 기타 활용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포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9.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32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9항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일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4회(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관내 주요사업장 답사 활동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5개소 및 주민들의 삶과 민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외시설인 한탄강댐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사업추진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여 해결방안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방문현장으로는 관내 승마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화현면에 소재한 운악승마클럽에 방문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승마체험사업, 말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승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용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방안과 승마인구 증가 및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시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동 칸리조트는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커다란 기대를 모았던 만큼 운영 정상화를 위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투자자 유치 등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화 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포천시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수장고에 관리되고 있는 유물은 한탄강 출토유물, 암석표본, 기증유물 등 총 1만 6,000점으로 많은 양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으나 박물관 등 전시관이 부족하여 시민들에게 유구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전시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조속히 마련하여 우리 시의 문화유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 생태경관단지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비하여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인근 지자체에 유사한 컨셉이 아닌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정원을 조성하여 경쟁력 제고, 체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테마 개발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시 다양한 코스, 편의시설 및 특화시설 확보와 함께 인근에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K-워터 연천포천권지사에서 관리하는 한탄강댐은 홍수조절용으로 다목적댐으로 변경하여 용수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 한탄강댐 영향지역인 연천군, 철원군과 합의하여 다목적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가장 우선시하여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0.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 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37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30항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 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 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화한 가운데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사수 부족이 현재 의료체계 문제의 근본적인 요인이지만 확대는 의료계뿐 아니라 교육 및 국토의 균형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인적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북부 지역에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급인력 양성, 군의료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등을 구축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진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그 어떤 사안보다 시급한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1명으로 독일 4.5명, 프랑스 3.2명, 미국과 일본 각 2.6명 등보다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OECD 평균 3.6명보다도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오는 2030년에는 4,094명, 2035년의 경우 9,654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와 같은 경우 인구 100만 명당 의과대학 정원수가 11명으로 전국에서 최하위이며, 특히 경기북부는 아주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등이 소재한 경기남부보다도 의료 인적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처럼 향후 미래의 의료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의료인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소재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은 매우 필요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특히 대진대학교는 분당제생병원을 운영하는 대진의료재단, 동두천과 고성에 약 2,000여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 중이며, 대학 내에서는 간호학과, 바이오·의료 학부, 보건경영학과, 스포츠 건강과학과 등을 포함한 보건과학대학을 신설하여 의과대학을 유치·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다.

이에 우리 포천시의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급 인력 양성, 군의료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등을 구축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포천시의회는 정부가 향후 의료 분야 미래 수요를 고려하여 의대 정원 규모를 충분히 산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포천시의회는 교육부가 의료인적 인프라가 열악한 경기북부의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의료인력 육성을 위해 신규 정원 배정을 통한 포천시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포천시의회는 경기도가 도내 의료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에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제174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 주요업무 보고, 주요사업장 답사, 조례안, 시정질문 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동안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8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이현호
복지환경국장 김영택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전은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1.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2.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3. 포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4.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5.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6.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7. 포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8.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9.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1부.

30.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 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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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제17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1.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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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제17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포천기회발전특구및드론첨단산업기업유치특별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1.03 29
609 제17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포천시의회 2023.11.0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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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제1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30 35
606 제1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27 29
605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포천시의회 2023.10.2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