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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10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7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05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포천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3.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5.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3.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5. 포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16.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2024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
18.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계약연장) 동의안
19.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수탁기관 변경) 동의안
20.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기간연장) 동의안
21. (재)포천문화관광재단 1회 추경 출연동의안
22.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동의안
23.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24.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5. 신읍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26.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7. (재)포천시농업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9.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30.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
1.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4.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5.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2024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8.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계약연장)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수탁기관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기간연장)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재)포천문화관광재단 1회 추경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5. 신읍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7. (재)포천시농업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9.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0.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의 건(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의회사무과장 최순이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인구감소위기대응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임종훈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안애경 의원님이, 같은 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안애경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손세화 의원님이, 5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손세화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안애경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등 2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최순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




의장
서과석




안건 상정에 앞서 손세화 의원님과 조진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따라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발언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차 본회의 때 말씀드린 포천시 어린이 물놀이장 건립 촉구에 이어 정주 여건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에 대해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과정을 촉구하고 기본적인 수질 관리와 잡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천천 블루베이 조성 사업이란 소흘읍부터 영중면으로 이어지는 포천천 29.14㎞ 구간에 440억 원을 투여하여 수변공원, 산책로, 습지원, 문화테라스 등을 조성해 시민 여러분께 친수 여가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는 민선 8기 백영현 시장님의 대표 공약 사업입니다.

민선 8기 3년 차를 목전에 둔 현재 본 의원은 야심만만 순행하고 있다는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 1번지 포천천 꽃길 조성 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포천천 꽃길 조성 사업은 포천천 신읍동 구간 포천시민 여러분들께서 계절 꽃을 즐길 수 있도록 총 공사비 4,700만 원을 투입해 꽃길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지금 보시는 구간은 구근 한 개당 2,300원짜리 튤립 900본을 식재한 곳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은 구근 한 개당 2,300원짜리 수선화를 3,800본 식재한 곳입니다.

두 공간에 투입한 구금 값만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비교하여 작년 집행부가 수변공원 조성을 벤치마킹하겠다며 다녀온 성남시 탄천과 노원구 중랑천에 2024년도 봄꽃 개화 모습입니다.

평가는 보시는 시민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고사가 의심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인 입회하에 고사 여부를 판정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봄꽃 관람에 문제가 없도록 보수해야 했지만 본 의원이 의문을 제기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포천시민 그 누구도 혈세가 투입된 포천천의 봄꽃 길을 걷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묻는 본 의원에게 집행부는 하천부지라 비료를 사용할 수 없었고 지난 겨울 냉해를 입었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한탄강 비둘기낭 폭포를 찾았습니다.

북쪽이라 기온은 더 낮았고 동일하게 비료를 사용할 수 없는 하천 부지입니다.

잘 가꾸어진 꽃잔디가 융단처럼 펼쳐져 방문하는 관광객을 비롯해 시민 여러분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백영현 시장님, 앞서 보여드린 잘 갖추어진 탄천과 중랑천도 범람하는 홍수터이자 하천부지로 여타 조건은 같습니다.

수선화와 튤립 모두 가을에 심어 봄에 꽃을 보는 추식 구근 식물입니다.

또한 알뿌리의 특성상 과습에 약해 알뿌리에 직접적으로 습기가 닿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그러나 포천시는 비가 내리는 12월,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비를 입고 빗물에 잔뜩 젖은 진흙 속에 구근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사진은 준공계 서류에도 고스란히 담겼으나 집행부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정말 900본을 심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앞서 현장 사진에 900본의 튤립 사진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튤립 사진 일부에 기막힌 우연의 일치로 하트 모양으로 핀 몇몇 송이의 꽃만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개화율이 10%도 안 된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 행위를 하고 잘될 것이다, 지켜봐 달라는 무책임한 행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포천천의 꽃들만 피지 못한 이유가 환경적인 문제였을까요?

포천시의 방만한 관리와 무책임, 무관심 탓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진행될 제방, 휴게쉼터, 산책로 정비 등의 사업도 첫 단추가 잘 깨어져야 제자리를 잡고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의 발생과 번영은 모두 물줄기를 따라 발생했습니다.

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정돈되어 시민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포천천은 시민의 자랑이자 도시의 번영과 격을 결정하는 도시의 얼굴이자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백영현 포천시장님!

포천천 블루웨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을 통해 보여주는 인프라 구축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보다 앞서서 첫 번째 수질 관리에 힘써 주시고 두 번째 주기적인 잡초 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본적인 것이 뒷받침되어야 그 후의 성과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하천을 걸으며 밤낮으로 쾌적한 도시의 정취를 만끽하고 계절의 변화를 오롯이 즐길 수 있는 경험, 살고 싶은 도시 포천시의 요건으로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 440억이 투입되는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은 나아갈 길이 더욱 기대되는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아가는 포천시 한 걸음이 부디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백영현 시장님께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다가오는 6월 포천천에 만발할 여름꽃을 포천시민 여러분들 모두와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천시 비즈니스센터 조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설 개관에 앞서 보다 분명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시가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내 기업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확보를 위해 시비와 도비 약 200억 원의 세금을 투자한 시설입니다.

2017년 최초 사업 구상부터 올해 개강까지 무려 8년 동안 우리 시의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관을 앞두고 어떤 결과가 예상됩니까?

많은 기업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되지 않을지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앞서 센터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운영 계획을 점검해 봤습니다.

개관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구체적인 운영 로드맵은 고사하고 4년 전 입주 희망 의사를 밝혔던 장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얼마 전 일방으로 입주 불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기업지원과는 두 기관의 입주를 기정 사실화한 상태에서 센터 공간을 설계했다고 하는데 결국 두 기관의 입주 취소로 멀쩡한 시설을 당장 활용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시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제 와서 입주가 불가능하면 의사를 번복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라도 있어야 하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밝힌 사유라는 게 교통 및 인력 공급에 애로가 있다, 도의회의 승인 난항과 타 시군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핑계가 전부입니다.

시장님 이게 가당키나 이유입니까?

교통과 인력 공급에서 그동안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길래 4년 전은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겁니까?

뜬금없는 도의회 승인 난항과 타 시군의 반발은 도대체 무슨 근거입니까?

마치 손바닥 뒤집듯 입주 의사를 바꿔버린 두 기관의 행태도 유감스럽지만 집행부도 문제입니다.

지난 4년간 아무 구속력 없는 입주 희망 문서만 믿고 있다가 이제야 말 그대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입주를 담보할 만한 협약이라도 체결하거나 하다못해 수시로 입주 의사를 확인했다면 대안 마련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라도 있었을 텐데, 4년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있었습니까?

당장 대책은 없는데 오죽 절박했으면 얼마 전 의회 현안 간담회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입주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비즈니스센터로 기업지원과 사무실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무리수를 던졌다가 몇 주만에 없던 일로 번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센터 입주 기관은 상공회의소 하나에 불과하고 텅 빈 사무 공간에서 개관식 행사를 치르게 생겼습니다.

사무실은 물론 2층에 세미나실, 중회의실, 다목적 홀 등 공간 활용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번듯하게 지어놓은 컨벤셔널 등 전시 공간의 활용 방안은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비즈 센터입니까?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기술 지원, 판로 확대 등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는 당초의 운영 계획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후 약방문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유치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관내 기업에 실효적인 도움을 주는 센터 운영 방안을 조례에 담아야 합니다.

외국인지원센터와의 협업 등 일자리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기회발전특구, 기업 유치를 위한 컨트롤 타워 등 부서 간 협력을 통한 활성화 방안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일회성 전시보다는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조언한 것처럼 관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전시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상설 비즈니스 공간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성 개선,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 공유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 본 의원의 제안은 이미 검토가 끝났거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나왔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소관 부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를 센터 운영에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기 바랍니다.

관내 기업의 든든한 힘이 되고 지역의 혁신과 동반 성장을 이끄는 비즈니스 센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4.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조진숙·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5.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6. 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2024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8.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계약연장)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수탁기관 변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기간연장)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재)포천문화관광재단 1회 추경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5. 신읍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6.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7. (재)포천시농업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농업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까지 이상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애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애경입니다.

지난 5월 3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6건으로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포천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은 우리 시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의 바르게 살기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조례안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포천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청 또는 포천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상향 현실화하여 소송 수행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소송 승소율 향상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과정의 명확한 확립을 통한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나 안 제6조제1항제1호 규정은 민간 위탁의 승인 및 동의인 규정은 다의적 해석으로 의회의 동의권 침해 및 실효성 문제를 삭제할 필요가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안 제5조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시행 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내실 있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고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 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포천시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캠핑 산업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 진흥 및 포천시민을 위한 교육, 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세부 지원 내용을 명확히 정하고 자구 수정 및 중복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개정안에 규정한 어학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 수강료 지원을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수강료부터 소급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부칙을 수정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매년 편성하는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예산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어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예산으로 통폐합하고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하여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동 행복복지센터 등 건립 변경안 등 총 3호의 관리 계획 제출이 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계약 동의안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의 관리·운영 사무를 올해 5월 31일까지 전문업체에 민간 위탁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포천도시공사에 공공 위탁할 계획이 있었으나 수탁 기간 변경에 필요한 기간이 부족하여 기존 수탁자와 위탁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7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전문업체 민간 위탁 기간이 올해 5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수탁 기관을 장자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고 2027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 동의안은 용정일반산업단지 활성화 및 입주 업체 운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포천용정공공폐수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기간을 현재 적용되는 사용료 단가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7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문화관광재단 1회 추경 출연동의안은 문화예술 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한 포천문화관광재단의 2024년도 1회 추경 출연금에 대해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2024년 7월 출범 예정인 청소년재단의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 예산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천시 청년들에게 해외 대학 연수 체험 제공을 위해 배움과 진로의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민간 체결 전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 문제점은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 건은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64-7 일부 일원에 군부대 탄약고가 무림리에 통합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의견 없으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신읍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포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법에 의거 출자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 건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 `22년 부진 사업 선정에 따른 만회 대책 수립 및 거점시설 기능, 집적화 추진을 위한 사업 계획을 변경,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의견 없으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농업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포천시청 농업재단 사무실을 신북면 농업기술센터 3층 건물로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해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포천문화관광재단 1회 추경 출연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신읍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농업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29.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세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세화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등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집행부 예산 편성안에 대해 그 취지와 근거에 공감하였으나 예산 편성과 집행은 사전에 정확한 예측으로 세밀하게 계획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총 3억 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청렴 전문 컨설팅 연구 용역 관련 예산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형식적인 용역 결과 도출 우려가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신읍동 청년취창업센터 조성 예산은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미흡해 보이고 신축 건물 활용 가치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포천천 가을정원 조성 사업 예산은 기 추진한 동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고 유지 관리가 미흡하여 추가 사업에 대한 효과도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 인문학 콘서트 예산은 포천시 교육지원과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차별성이 없어 사업 중복의 우려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재단 포천 농축산먹거리 대축제 예산은 명확한 산출 명세 없이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으로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제집행위원회 개최 횟수 축소로 내실화 있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고, 축제 통폐합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행사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삭감 내역 보고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 추진 예산과 관련하여 주먹구구식 예산 요구를 지양하고 명확한 산출 근거와 세부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반영된 시민의 날 관련 행사 추진 시 시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효율적인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과 포천시 양성평등기금,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0.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의 건(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46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30항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일 실시한 제178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7개소를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흘 도시계획도로 사업장 답사 결과 자전거 도로 및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였으니 재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공사에 따른 폐기물 적치 관련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가팔리 수변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된 소송 건에 대해 조속히 해결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 조성 이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포천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예산 수반이나 부실 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도리돌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접근성과 규모 측면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 열악하고 기초 데이터가 미흡하여 사업 추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니 차별성 있는 관광지 조성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 테마파크 주변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이용자 편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38선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12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조성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파크골프장의 지반 조사의 일부 누락으로 인해 15억의 추가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 추가 소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가장 우선시하여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조드리며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나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은 우리 의회에서도 언제나 협력할 수 있도록 상시 공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4월 30일부터 오늘까지의 11일 동안 개의된 제178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조례안 및 예산안의 심사 등 제178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백영현 시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8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이현호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안전도시국장 최종화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


출석사무과직원(3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신봉진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2024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8.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계약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9.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수탁기관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0.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가 조정부과 변경(기간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1. (재)포천문화관광재단 1회 추경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2.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3.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4.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5. 신읍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6. 영북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7. (재)포천시농업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29.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30.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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