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6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02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안전총괄과, 도로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수도과, 하수과, 토지정보과)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안전총괄과, 도로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수도과, 하수과)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안전도시국장 이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입니다.

(인 사)

도로과장 김원현입니다.

(인 사)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인 사)

건축과장 허재범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인 사)

수도과장 최종화입니다.

(인 사)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과장 정남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안전도시 구현으로 재난안전체계 구축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포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가입과 홍보, 포천 등 5개 지구에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 하였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2년 을지연습 수행,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백운계곡 생활SOC사업과 지방하천 14개소, 소하천 45개소에 대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도로기반 확충입니다.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과 지방도 3개 노선, 시도와 농어촌도로 5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11개 노선에 대한 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교량 재가설 사업과 인도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98개소에 대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미래도시를 대비한 도시정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 등을 심의하였고, 2030 포천경관기본계획 재수립과 2035 포천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9개소 6,346세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건축민원 고객 만족 증진입니다.

건축허가 절차 등 행정 지원을 위해 건축 무료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였고, 정부 합동평가에서 S등급 달성과 경기도 주관 2022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건축 안전 수준을 향상시킨 바 있고 친환경 녹색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포천시교육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과 시청사 증축 등 공공건축물 12개소에 대한 설계 용역 및 공사 감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06쪽 시민중심 대중교통망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편안한 교통문화 구현을 위해 광역버스 개통과 벽지노선 3개 노선을 신설하였고, 교통약자를 위한 포천 행복콜 3대를 증차하는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증진하였으며, 교통안전 증진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상벨 설치와 교통단속 장비를 교체하였고, 노인보호구역 개선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 장비를 확충하였으며, 노상주차장 확보와 자투리 부지를 활용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입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금현1리 등 9개 마을의 상수관로 9.4km를 설치하는 등 상수도 보급사업 추진과 가압장에 흡수정 설치, 내촌면 미급수지역에 대한 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누수 탐사를 통한 복구와 블록고립 확인, 구역 유량계 설치, 저염소 투입설비 및 노후 상수관로 교체 등 410억 원을 확보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맑은 물 공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08쪽 하수도사업 추진으로 순환골재 등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에 참여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여받았고, 2023년도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국비 390억 원 확보와 일·이동 오수관로 29㎞, 직동 차집관로 3.4㎞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형 스마트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신읍동 161-8번지 일원 205필지에 대한 신읍6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 확정과 조정금 산정 및 징수, 지형도면을 고시 등재 완료하였고, 영북면 운천2지구 637필지와 다음쪽에 운천 3지구 479필지, 영중면 양문지구 49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주 동의서 징구와 설명회 개최,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결정, 지적공부정리 등 지적현황이 지적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12쪽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매뉴얼을 수립·관리하고 장마철을 대비한 집중 안전점검을 5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자연재난예방사업으로 포천지구 등 4개소에 1,015억 원을 배정해 풍수해 생활권사업으로 사직지구의 326억 원을 배정해 자연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안전한 하천 관리 사업으로 구읍천 등 지방하천 3개소에 807억 원을 투입하고, 공섬천 등 7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44억 원을 배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백운계곡 생활SOC 사업과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고모천 힐링물길 조성사업 등 시민이 다시 찾는 하천환경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균형 발전을 위한 편리한 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군내~영중 간을 비롯한 4개 노선을 제6차 국가계획에 반영 건의하고, 지방도 360호선 등 3개 노선에 대한 지방도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 개통 등 시도 5개 노선에 대한 도로망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지도 56호선인 군내~내촌 간 수원산터널 공사 착공과 35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착공, 백리향 자전거 둘레길 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14쪽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30년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명품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LED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뢰받고 만족하는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건설 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고, 소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우기철 대비 건축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이 거주할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구조설계 도서의 적절성 검토와 시청사 증축 등 12개 신규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기술 적용방안 검토 등 친환경 녹색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품격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승인과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지원 및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망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교통비 지원과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 착공, 교통취약계층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포천 사랑택시 운행마을을 확대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18쪽 안정적인 상수도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북면 산정라인과 신북면 청산라인, 내촌면 신팔리 소학리 일원에 상수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급수 중단사태를 대비한 군내~일동 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선단동 등 11개 지구에 5.2㎞의 상수관로 확충사업을 추진해 상수도 보급률을 93.5%까지 높이고, 상수도 관망블록시스템 구축과 노후관 교체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수질 유량 개선사업 맑은물 공급 사업을 계속 추진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정적인 하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 3,600톤 규모의 포천2공공하수처리장을 연내 완공하고, 내촌과 일·이동, 영북 공공하수처리장 3개소를 증설하여 1일 7만 6,99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하수관로 74km를 신설해서 각종 개발계획에 대비하겠습니다.

차집관로 불명수 저감사업과 20년 이상 노후관로 53km를 정비하는 등 공공하수도 확충 및 개선사업을 통해 하수도 보급률을 80%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20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이동면 장암1지구 718필지와 영북면 운천4지구 54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금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까지 주민동의율이 장암지구는 55%, 운천4지구는 51%로 기준인 67%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동의서 추가 징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11건이며 추진결과는 완료 11건, 정상추진 9건으로 추진 및 추진 불가는 없기에 완료 및 정상추진에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이희호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군내면의 주민과의 소통간담회에서 나오는 민원이었습니다. 구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지금 용정오거리에서 연결되는 그런 구간에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인도와 차로를 통해서 연결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현장을 나가보시고 감리단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현장 갔다 오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지난주 목요일날 경기도 하천과장하고 시장님하고 감리단 현장소장 해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교량 밑으로 통과해서 연결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는 걸로 했고요. 저희가 금요일날 경기도에 사업 건의를 올렸습니다.




연제창
의원




도로, 이제 인도 쭉, 연결된 인도하고 교량하고 높이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교량 밑에 보면 위아래 계획홍수위는 육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교량, 교대 쪽으로 붙여서 연결하면 스무스하게 돌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의원




교량 밑으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서 교량 밑으로 지나가서 올라가는 그런 형식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자전거도 통행을 해야 되기는 때문에 계단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해서 자전거까지 이용 가능하게 그렇게 검토하는 거로 긍정적으로 얘기했고요. 만약에 검토해서 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완료 후에 시비를 투입해서 연결할 예정입니다.




연제창
의원




예, 아주 되게 전향적으로 접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런 민원이 올해 생긴 게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생겼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도사업이다 보니까 포천시에서 큰 의지가 없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꾸만 도로 넘기고 ‘도사업이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런 부분들을 민원을 해결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 대처해주신 과장님과 국장님,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가서 상황을 판단하시고 건의해 주신 부분에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만약의 경우라도 도에서 설계변경이 어려워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될 때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하송우리 저랑 같이 현장답사 다녀와서 바로 얼음, 산책로에 얼음, 눈으로 인한 얼어있는 도로 부분 그것도 전부 다 제거해 주시고, 빨리빨리 다리교량이 있는 데 모래지요. 모래주머니도 해주시고 이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제가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빨리 그렇게 조치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드릴 거는 자연재난 대비에 대한 것들을 지금 큰 틀에서 해놨는데 작년에 우리 폭우로 인해서 하송우리 쪽에 침수됐던 거를 기억하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현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고 이러는 상황에서 큰 틀에서 재난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상습 침수지역들의 소규모 재난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어떤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고 파악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대응 마련 조치를 위해서 사전에 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안애경
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저희가 매년 소하천이나 하천도 마찬가지로 사업신청을 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 위험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도 많이 하고 있고, 재해예방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비 한 15억 정도 투입하고요. 소하천 하고 하천 해서 한 20억 이상 정도를 매년 유지관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금도 재해예방사업하고 하천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사업 현장을 현재 돌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사전에 읍면동 합동으로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위험지역은 우기 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리고 먼저 하송우리 민원 건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하송우리하고 현대일보 사이에 거기 위에 커버 부분에 계속 모래가 쌓여 있어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알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하천 정리를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저희가 포천천 같은 경우에는 지장수목 제거사업하고 준설사업을 하류부터 유교리 쪽으로 계속해서 유교리 교량 위에까지 작년에 어느 정도 올라갔거든요. 지금 포천천 또 지장수목하고 준설사업은 현재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애경
의원




예, 금방 여름이, 사실 금방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방 풀베기가 `22년도에는 6월부터 9월까지 2번 했는데 `23년도는 4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거 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제의도 많이 했던 건데, 4번 정도 하면 그래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걸리지 않고 운동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산책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2개소가 새로 시설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게 혹시 어디, 포천천의 어디가 되어 있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저희 자료에 작년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어룡동 하고 선단동 쪽에 두 군데 하는 걸로 했는데요. 선단동에는 설치를 했고요. 어룡동에는 사업계획까지 했다가 모아엘가 쪽에 공원 생기면서 화장실이 하나 설치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사업계획을 취소했고요. 현재 선단동 쪽에 세창아파트 거기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 협의 한 군데 했었는데 도로쪽이 걸려서 다시 위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니지만 일동에 청계천에 그쪽에도 시민편의를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진숙
의원




신읍7통에서부터 선단리 그쪽까지 없었는데 지금 모아엘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지금 하시는 거가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모아엘가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설치가 되어서,




조진숙
위원




자체에서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지희가 사업계약까지 했다가 거기에 설치되는 게 있어서 취소했고요. 지금 선단동에 설운천 내려오는 부분 연결구간 부분에 하류에 하나 작년에 설치했고요. 봄 되면 개방해서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세창아파트 인근 쪽으로 1개소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모아엘가 공원에 들어갈 수,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그거는 거기 아파트쪽에서 저희 시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진숙
의원




예, 그게 만들어진다면 지금 그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 표지판을 잘 만드셔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예, 시민 불편 없도록 안내를 잘, 표지판 설치 등 잘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읍면동에 나가셔서 여러 질문을 받고 답변하시는 거 보면 시장님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도로민원을 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0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30억, 공정률 20%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30억이 맞나요?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몇 천 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도로과장
김원현




현재 확보된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연제창
의원




현재 확보된 예산이요? 너무 이게 소극적인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원현




지속적으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먼저 세워서 설계를 한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될 건지 말 건지를 파악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공사비 확보를 하는 거니까요.




연제창
의원




그런데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원현




아니요. 실제 가보면 이미 공사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용지를 확보해야 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실제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들은 사업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어떤 거는 공사비가 되게 적잖아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정기적으로 계속 설계를 하고나서 그 다음에 시장님 보고드린 다음에 어느 거를 먼저 사업을 해야 될지를 판단해서 용역하고 나서 공사비를 세우게 됩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어차피 40개소는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꼭 해야 되는!




도로과장
김원현




예.




연제창
의원




언젠가 시기가 도래되기까지는 어차피 이행을 해야 되는 법률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원현




법률적으로는 맞는데요. 장기 미집행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 시비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면 그게 10년 이상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사업비를 저희가 다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다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우리 국장님하고 전 대에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반영시킬지, 어떤 거를 취소를 해야 될지를 많이 의견을 나눴어요, 국장님하고. 그때 꼭 살려둬야 될 도로만 남겨놓고 지금 나머지는 다, 뭐라 해야 되지요. 뭐라 표현을 뭐라고 하지요, 그거를?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폐지시켰다고.




연제창
의원




폐지시켰지요. 그때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꼭 남겨둘 것만 남겼다면 그것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도로과장
김원현




제가 말씀드린 건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 10년이 가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얘기이고, 단기·중기·장기로 나눠봤을 때도 이것들을 법률에서 정한 기간 안까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게 우리 국장님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는 같이 인지를 하실 거예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도 인구 유입,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문제가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우리 국 차원에서 도로과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정책과하고 다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잘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40개소에 관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집행을 해야 하는 시설이고요.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단계로 빨리 집행하겠다는 시설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시비가 많이 재원이 확보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원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게 시비를 아끼는, 예산을 아끼는 방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빨리 보상하고 빨리 이걸 설치하는 게, 공사를 하는 게 가장 큰 예산을 절약하는 길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발 빠르게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한 42개소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국장님께, 아무래도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더 오래 계셔서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 문의해보겠습니다. 어룡2통 마을안길 공사하시는 거요. 그걸로 통해서 그 안에 공단이 있는 데에서 아주 굉장히 편리하게 잘 쓰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런데 방지턱, 마을 차가 다니는 것을 조금 천천히 가기 위해서 방지턱을 만들지요.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런데 거기 그쪽에 방지턱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쪽에는 그게 들어가면 안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문제 없습니다.




조진숙
의원




괜찮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교통안전시설에 해당하는데 저희가 적정한 위치 선정해서 경찰서랑 협의를 거쳐서 설치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조진숙
의원




마을안길13-16 그 주택가 옆으로 약간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거기 위에서 공단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먼지, 매연같은 거 많이 해서 아이들이 있는데 옆에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안쪽으로, 마을 안쪽으로 방지턱을 하나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 좀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현장조사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보험 5분발언 했었는데요. 자전거보험도 아직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번,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그렇지않아도 제가 1월 31일자로 인터넷, 방송, SNS를 통해서 다 방송하는 거로, 먼저 지적하신 사항대로 다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각 실과, 읍면동, 병원, 학교, 홍보물을 보내놓은 상태이고요.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보험이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안심보험하고 저희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 하고 협의해서 10월, 올 10월 이후부터는 그쪽에서 일괄 보험 가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진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채지구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이걸 보면 제가 여기 도시계획 심의를 그때 들어갔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들어갔을 때 공공기여 방안으로 신북대교~신북IC로 진입하는 그쪽 부분에 도로폭을 넓히는 쪽으로 그때 공공기여를 그 업체 쪽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신북면에 주민소통간담회를 가다보니까 그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신북대교를 지나서 산호아파트 사거리에서 차들이, 그러니까 이제 IC를 타려고 그쪽으로 진입하는 차가 많다 보니까 산호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계셔서 그래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이거를 그쪽에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지금 먼저 도시계획 심의는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협의 끝나는 대로 그거를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지금 업체에서 시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하고는 또 별도로 지금 가채리에 골프장하는 게 있습니다. 골프장 하는 데에서 구 신북대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기여로 교량 재가설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고속도로 타는 데까지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일단은 지금 가채지구에서 공공기여 방안은 그거는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래서 신북대교가 지금 골프장에서 공공기여를 한다고 하면 저희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소식인데 그게 아마 허가받고 공사까지 가려면 못해도 한 3~4년, 4~5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민원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장기간 방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는 먼저 시급하게 해결할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그 업체하고, 어차피 지금 가채지구는 지금 다 반영이 된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고 나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좀 사업을 하기 전에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 그 사람들도 어차피 이걸 하게 되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들 수, 빨리하면 할수록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분하고 협상을 해서 시급한 문제는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예,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민원도 굉장히 많고 단속도 많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과 불철주야 고생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고맙습니다.




연제창
의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선단동 임대주택은 지역주택조합에 해당이 되지 않지요?




건축과장
허재범




그거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있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연제창
의원




관리를 저희 쪽에서 이렇게 포천시에서 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가요?




건축과장
허재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민간도 관리는 하지요, 만약 준공이 나게 되면.




연제창
의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상한 형태로 조합원들 내지는 아니면 입주자들 모집을 한 것 같아요, 조합원 형태로. 그래서 그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기가 사업시행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현재.




건축과장
허재범




예.




연제창
의원




그러다보니까 분양자들이, 아니면 거기 조합원이, 그분들은 또 ‘조합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증까지 받고. 그런데 이게 반환도 안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은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허재범




제가 최초에 공동주택팀장을 할 때요 일반 아파트, 그 다음에 분양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운영하는 게 있고요. 일반 임대아파트 경우에는 임차인 모집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임대법에 의해서. 그쪽에는 지금 임차인 모집신고가 되어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여기에 보면 ‘안심보장증서’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 가입계약서’ 이렇게 해서 ‘포천스테이힐협동조합’ 이런 이상한 걸 만들어서 이분들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모집되어 있는 분들이 예상된 것보다 한 1년인가 2년 늦춰지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허재범




예.




연제창
의원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도 갖고 그래서 협동조합 탈퇴를 원하는데 반환금은 돌려주지도 않고 반환금의 이자만 금리를 따져서 주고 그래서 피해가 나중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현황파악은 해보시고 추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한 파악도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전에 선고, ‘대우 이안아파트’라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데, 사실 아파트 건립이 안 되는 부지에 조합원 한 350명 모집을 해놓고 저희 쪽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결국은 법적요건에 안 맞아서 수리를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살펴 보고 체크를 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보고 또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안애경
의원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예, 말씀하십시오.




안애경
의원




이 사업은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다 포함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허재범




예, 맞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2022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보니까 다세대 지원사례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허재범




2019년도에는 없었고요.




안애경
의원




2022년도.




건축과장
허재범




2022년도에는 20세 미만 2개 단지, 20세 이상 4개 단지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어디를 지원하신 거지요?




건축과장
허재범




별도로 보고를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애경
의원




예, 그런데 지원사례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요? 거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건축과장
허재범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허가대상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해줄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의무단지나 어느 정도 규모의 비의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회의나 아니면 관리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워낙 소규모이다 보니까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집합체의 구성원이 요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자부담이 일부 포함되는데 자부담을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가장 커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글쎄,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겠지요. 물론 여러 가지 관리주체라든가 입주자대표나 이런 소규모들은 아무래도 여건상 그런 부분에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부다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다세대주택이 누군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이 취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라도 앞장서서 할 수 있는데 어떤 틀을 정해놓고 어렵다 해서 그냥 정말 작은 소규모 주택, 30세대 미만 이런 데들을 그대로 둔다는 거는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저희 시에는 없지요?




건축과장
허재범




저희 시에는 없고요. 그런데 경기 북부권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를 비롯해서 5개 시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인근 양주시 같은 경우는 공사비의 80%, 최대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렇지요. 거기뿐 아니라 구리시, 김포시, 수원시, 이천시 전부 30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2,000만 원 한도에 80% 내지는 많게는 90%까지 지원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예, 맞습니다.




안애경
의원




저희 시에도 보니까 1,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 미만은 지원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 조례의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우리 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제도를 마련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허재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관리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만 따로 떼어서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세분화 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큰 공동주택이나 관리주체나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곳뿐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를 마련해서 지원사업을 세분화하고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허재범




예.




안애경
의원




그러면 적극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과장님, 행복주택 확대 추진에 대해서 제가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행복주택에 대해서 청년주택, 행복주택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도 교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인식은 함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번에 저한테 정보주신 것도 의정부시에서는 지금 터미널 부지를 이용해서 대규모 청년주택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 관리카드에 보면 이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자체는 ‘LH를 이용한 행복주택을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닌 거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허재범




예,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포천시 차원에서 행복주택, 아니면 청년주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청년들의 인구를 유입시키자는 취지의 제가 질문을, 개선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그 취지에서 벗어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부연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요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행복주택은 지금 역세권 중심으로, 그러니까 학교 통학이나 아니면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에 공공이나 아니면 민간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청년들한테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얘기하신 건데, 지금 이 과제에 대해서는 먼저 친환경도시재생과에서도 고민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후보지로 소흘읍하고 선단동 2군데에 그쪽에 지금 택지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서 영북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청년주택은 저희 시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영북에 도시재생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런 거를 대안으로 내놓으신 거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지 문제는 지금이 적기예요, 지금이. 이거보다 더 불리한 때는 내일이고요. 역세권 말씀하셨는데 역세권 때는 더 힘들고요. 모든 계획이 자리 잡기 전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부지 확보라든지 계획을 세워놔야지 나중에 저희가 그래도 그 부담을 덜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역세권이 만들어지고 청년주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청년주택을 만들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땅값이 그때 가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을 것이고, 꼭 역세권이 아니고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내권은 가까운, 부지 여러 군데 많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정책방향을 ‘인구 유입시키겠다.’, ‘청년을 우리가 외부에서 받아들여서 정착시키겠다’는 이런 정책적인 판단과 의지만 있다면 부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우리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세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연제창
의원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게 한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여러 부서, 그 다음 우리 시장님, 기획예산과 이분들이 다 같이 협업을 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이 나서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셔서 왜 필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잘 알거라고 판단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잘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허재범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가 포천의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을 저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분들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포천에서 우리가 생각한 법적 기준치 이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한다고 그래도 항상 민원은 꾸준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인데 모든 사람이 식당을 가면은 항상 붐비는 시간에 붐비듯이 이 수요도 항상 몰리는 시간에만 몰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종류를 다양화하자. 장애인 콜택시만 꼭 확보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수요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장콜도 만약에 이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이 있으면은 일반 차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또한 필요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고정비를 생각한다면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게끔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해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저희 장애인차량을 이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용 시간대가 겹치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콜택시를 한 2대 정도 더 증차해서 총 28대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콜택시 바우처를 올해 도입을 해서, 확대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원할 때 즉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예약할 수 있는 제도도 지금 한 3개 정도를 홈페이지 구축 또 ARS 시스템으로 전화 예약 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콜택시는 올해 도입을 해서요.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제창
의원




장애인 바우처 택시가 아마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은 훨씬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장콜을, 장애인 콜택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 지금 구상하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연제창
의원




지금 이제 보니까 사업비가 분기당 5만 원입니다. 그치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월로 따지면 채 1만 7,000원이 안 되는 수준이고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경기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공요금 인상도 지금 다른 분야에서는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우리 버스를 이용하는 게 시내버스가 1,450원, 좌석이 2,450원, 직행 좌석이 2,800원입니다. 그러면은 일반 우리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1만 7,000원 정도면 열한 몇 번 이용을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대중교통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금액이 부족할 수는 있겠는데요. 저희가 다른 시군의 지원 금액을 검토를 해서 일단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저희가 운영 실적을 파악을 해봐서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그러면 더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지금 이제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연간 한 3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한 3만 3,000명 대상 이용할 경우를,




연제창
의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용 빈도가 많은 분들도 있고 적은 분들도 있고 아예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참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해선보다는 좀 덜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근 시군에 비교를 하면은 남양주는 한 3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의원




3만 원이고 지금 안양시도 그렇고 또 성남은 연간 23만 원,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포천 같이 전철이 있는 동네, 없는 동네가 아니고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65세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요. 우리가 대중교통이 적자가 나다보니까 65세로 해야 되냐 70세로 해야 되냐 논란은 많지만은 어쨌든 그런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있는 동네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거는 안성시입니다.

안성시는 지금 저희와 마찬가지로 전철이 없는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월 80회까지, 월 80회까지 무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앞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전철이 없는 우리 시군에 포함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대중교통망이 있고 방법이 있는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이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조금 사례 분석을 할 때 인근 지자체 분석을 할 때 감안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확대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한번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이 부분은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르신들이 지원해 주면서도 약간 원성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꼭 좀 반영되기를 우리 과장님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안애경
의원




이거 이 건의는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로행정과와 도로과가 같이 연결된 이야기 같아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구)포천등기소 자원봉사센터 앞에 승강장 미세먼지 안심승강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승강장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지금 인도가 확보가 안 돼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통행에 좀 어려움이,




안애경
의원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예, 사람도 한 사람 정도 간신히 통과할 수 있고 휠체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다닐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확인했고요. 날이 좀 풀리는 대로 바로 보완을 해서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손을 봐야 될 실정입니다.




안애경
의원




예, 앞으로 이렇게 승강장들 이렇게 설치할 때 그런 인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설치가 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조진숙
의원




아까 우리 연제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65 이상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65세 이상 어른들이 우리 포천시에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작년 12월 30일 기준 3만 2,300명 정도가 지금 수치상 잡혀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그런데 여기 교통카드 제작이 보면 2만 매로 되어 있어서 어떤 분이 어떻게 빠지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일단 빠지는 분은 없고요. 만 65세 이상 되시면 다 신청이 가능한 건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3만 3,600명 정도 분이 다 신청을 안 하니까 일단 한 2만 매 정도만 해 놓은 거고요. 혹시 그게 부족하게 되면 그거야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진숙
의원




신청을 미리 하는 게, 아니, 그냥 교통카드를 65 이상은 무조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일단은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요. 금융기관 우리와 협약 맺은 금융기관에 가서 본인의 신용카드 기능이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65세 이상이 많은데 왜 2만 명을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된 건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 앞에 가면 온열의자를 만들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래서 우리 의장님하고도 같이 가서 한번 앉아보자 해서 앉아봤는데 양쪽에 보니까 핸드폰 충전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조진숙
의원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이 포천에는 거기 지금 자원봉사 앞에 1대만 있는 거지요, 그것이? 온열의자에 장치해 놓은 것이?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그게 지금 온열의자는 한 104군데, 104군데 정도 설치가 돼 있고요.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는 스마트 승강장 거기 자원봉사센터 앞에 있는 1군데밖에 없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 해 놓은 거는 거기 자원봉사 앞에 하나고 온열의자는 올 `23년도도 지금 보니까 23개가 더 늘어나는 걸로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극동2차아파트 코너에는 없고 지금 이쪽에 국일약국 앞에는 온열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쪽에는 어떻게 해서 거기가 빠진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건지요. 그것이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일단 저희가 온열의자는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받아서 읍면별로 시급한 데, 그러니까 같이 가야 하니까 14군데 배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민원을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한 60개 정도 더 반영을 해서 온열의자를 설치해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진숙
의원




극동2차아파트 앞에도 호병로길 그쪽에서 나오는 아파트 주민들과, 또 이쪽에 극동 2차 앞쪽으로 이쪽 시내 쪽 거기 아파트도 굉장히 많아서 민원이 저에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나무로도 돼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무도 있고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란다고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관리가 되는 건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민원을 접수를 해야 되나요, 하려면 거기 하고 싶다고?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저희가 동에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현장 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에서 원하니까 잘 검토 좀 해주셔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2022년 성과에 보면 사랑택시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바우처 NFC카드 구입 2,000만 원어치 한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바우처 카드로 교체하고 나서 주민 여러분들 불편 사항이 접수된 것들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바우처 카드는 올해 보급할 예정이라서요. 저희가 새로 신규로 됐던 데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제외시킬 마을은 제외 시키고요. 추가적으로 더 지정할 마을은 지정한 다음에 저희가 카드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게요. 시행을 아직 안 했구나. 근데 2022년 주요 성과에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카드 구입을 하겠다고.




손세화
의원




카드 구입만 하신 거고 아직 시행은 안 하셨구나.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렇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게 궁금한 게 아무래도 사랑택시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좀 연령층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카드가 제작이 되면 별도로 제작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랑택시 카드 따로 그리고 65세 어르신들 카드 따로 이렇게 제작되면 이걸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궁금해서요. 카드를 여러 개 들고 다니시거나 그런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들거든요. 아직 사랑택시 바우처 카드가 지급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어르신들은 그거 또 발급받아야 된다고 그러지 또 65세 카드 받아야 되지 그러면 조금 번거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어르신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게 시스템상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시스템 구축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한번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그런데 카드는 구입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저희가 이제 지금 사랑택시운영위원회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제외시킬 마을은 제외시키고 신규 선정해야 될 마을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해당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손세화
의원




여기 보면 12페이지에 2023년 1월 사랑택시운영위원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건 개최도 안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그게 읍면에서 이제 수요조사, 신청을 받다 보니까요.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2월 저희가 한 24일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손세화
의원




이거는 개최되고 나서 신규 마을 지정이나 정비된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포천일보에서 신문 기사가 크게 난 게 있는데 포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지속적인 버스기사의 불친절 때문에 버스를 타는 것이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실제로도 많이 접수되고 이 부분들이 계속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포천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그 부분도 저희도 참 시민분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신문 보도상의 수치랑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치랑은 맞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민들이 정말 버스를 탑승하면서 몸으로 느끼는 불친절이라든지 무정차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버스에 탑재된 CCTV를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에서 운수 운전수, 버스기사분한테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요. 또 버스회사는 버스회사대로 계속 저희가 그런 교육을 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버스회사한테 저희가 재정 지원하는 부분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건수를 보고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버스 대표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혹시 기사분들 친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적극 추천해 주면 그분들을 시장님이나 도지사 표창도 상신을 해서 나중에 쓸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들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사분들이고 또 승객들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해도 신고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버스 운행을 하도록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사실은 이제 버스기사분들이 불친절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버스기사님들께서는 장시간 운행하고 이런 복지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피로도를 느낄 수 없는 부분이라는 답변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손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좀 버스기사님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도 조금 접근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이 좀 향상된다고 하면 만족도도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 차례 버스 관련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얘기하신 대로 작은 민원이나 다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어렵겠지만 많이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예,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포천시 유수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목표 유수율은 85%를 잡으셨는데 저희 현재 유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과장
최종화




잠깐만.




안애경
의원




예.




수도과장
최종화




현재 78.8%가량 되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러면 지금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 건가요?




수도과장
최종화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85%까지, 타 지자체는 보니까 전부 다 80% 이상 90%로 거의 달하던데 저희 유수율도 더 상승을 위한 유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형적인 여건이 좀 인근 의정부나 남양주 이런 데보다는 좀 열악한데 앞으로도 스마트 관로 정비 사업이라든지 블록화 사업 이런 걸 통해서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좀 올리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그리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 부과금 그것도 지금 전부 업종별로 다르고 부과 대상에 따라 전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맞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그 부분도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광역상수도 급수권역과 시에서 운영 중인 정수장별 급수 권역도 전부 유수율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예.




안애경
의원




그 부분도 조금 지금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하고 보충 설명 필요하시면 저한테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유수율은 저희가 아무래도 수산물 생산에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고 앞으로 또 그것을 절감된 금액을 시설 투자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계속 지향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최종화




별도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9명)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안전총괄과장 이종량
도로과장 김원현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허재범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수도과장 최종화
하수과장 김태석
토지정보과장 정남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김용국
전문위원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