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8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2년 12월 05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4. 2023년도 예산안
5.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6.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7.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5.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6.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7.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 개의된 제168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2월 1일자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추가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 12월 2일자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조진숙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신 대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손세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방금 임종훈 위원님께서 손세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손세화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화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손세화와 사회교대)




위원장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세화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회기는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과정인만큼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정 살림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안애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안애경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안애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입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세입 총괄 중 지방세 부분은 세정과장님, 세외수입 부분은 징수과장님께 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5.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6.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7.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세출 총괄 부분과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예결위에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추경 예산안 5쪽의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2,989억 원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1조 3,020억 원으로 0.2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390억 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총 166건에 545억 원으로 103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229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 금회 추경 승인 이후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3,02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9억 원이 증액된 1조 1,639억 원, 특별회계는 22억 원이 증액된 1,381억 원입니다.

다음 19쪽부터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중 2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입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억 원이 증액된 3,565억 원, 다음 21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19억 원이 감액된 1,301억 원, 보조금은 103억 원이 증액된 3,145억 원입니다.

다음 23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감액되고 보조금에서 일부 증액되어 2회 추경 예산 237억 원에서 5억 원이 감액된 2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1,149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12억 원이 감액된 335억 원, 보조금은 38억 원이 증액된 239억 원, 다음 26쪽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억 원이 증액된 574억 원입니다.

27쪽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5쪽의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047억 원으로 당초 예산안 1조 3,020억 원보다 2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391억 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이하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3,04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1조 1,639억 원보다 26억 원이 증액된 1조 1,666억 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중 21쪽 중간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31억 원이 증액된 1,332억 원, 보조금은 4억 원이 감액된 3,1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2,851억 원, 보건 분야는 4억 원이 감액된 221억 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억 원이 감액된 89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300만 원이 증액된 1,113억 원, 예비비는 30억 원이 증액된 2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27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2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22년도 당초 예산 8,963억 원보다 666억 원 증액된 9,629억 원으로 7.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288억 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계속비 사업은 총 90건에 1,140억 원으로 115쪽의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324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바와 같이 673억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기준인건비를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9,62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022년 당초 예산 8,038억 원보다 628억 원이 증액된 8,667억 원, 특별회계는 37억 원이 증액된 9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35억 원이 증액된 1,779억 원, 세외수입은 18억 원이 증액된 392억 원입니다.

42쪽 상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7억 원이 감액된 2,25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122억 원이 감액된 805억 원, 보조금은 590억 원이 증액된 3,24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억 원이 증액된 200억 원입니다.

다음 43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항목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9억 원이 감액된 27억 원, 보조금은 8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5억 원이 감액된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항목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7억 원이 증액된 354억 원, 보조금은 139억 원이 증액된 313억 원, 46쪽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2억 원이 감액된 2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6억 원이 증액된 47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0억 원이 증액된 125억 원, 교육 분야는 27억 원이 증액된 13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5억 원이 증액된 417억 원, 환경 분야는 45억 원이 증액된 857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309억 원이 증액된 2,856억 원, 보건 분야는 29억 원이 감액된 13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5억 원이 증액된 749억 원, 계속해서 52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2억 원이 증액된 22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억 원이 감액된 62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3억 원이 증액된 760억 원, 예비비는 70억 원이 감액된 324억 원, 기타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9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의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597억 원으로 당초 예산안 9,629억 원보다 3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287억 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9,59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8,667억 원보다 32억 원이 감액된 8,635억 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중 18쪽입니다.

지방세는 45억 원이 감액된 1,734억 원, 다음 20쪽에 보조금은 12억 원이 증액된 3,2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418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25억 원이 감액된 2,831억 원, 보건 분야는 1,8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7억 원이 증액된 230억 원, 교통 및 물류는 2억 원이 증액된 628억 원, 예비비는 18억 원이 감액된 3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당초 5,341억 2,672만 2,000원이었던 것을 1억 7,919만 8,000원이 증액된 5,343억 592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세부 변경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총괄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각 기금별로 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기금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 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총수입은 5,625억 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은 전입금 242억 원, 예치금 회수 5,253억 원, 이자수입 12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은 5,625억 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58억 원, 예치금 5,56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7쪽에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253억 원이며, 2023년도 기금 운용 수입은 372억 원이고, 지출은 59억 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5,566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기금별 운영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분야 6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명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총괄 중 지방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양명석




세정과장 양명석입니다.

먼저 2023년 세입추계에 앞서 세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제 전반의 회복세로 지방세 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나 물가 상승, 고금리,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체적인 세입 여건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023년 지방세 세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세수 추계 프로그램의 통계 데이터를 기초 자료로 43개 회계분석 산식으로 2022년도 최종 예상 징수액을 산출 후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추계되었으며,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증가율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책정하였습니다.세부적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페이지, 133쪽입니다.

지방세는 2022년 본 예산 1,444억 6,000만 원에서 23.21% 증가 이후에 추경 1,613억 6,000만 원 대비 10% 증가한 1,779억 9,300만 원으로 세입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최저임금 상승 등을 반영하여 전년 추경 대비 17.5% 증가한 63억 4,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추경 대비 3.3% 증가한 475억 6,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 연납차량 할인율 감소 및 차량 증가로 전년 추경 대비 3.9% 증가한 30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코로나로 인한 흡연율 증가 등을 반영하여 2022년보다 6.8% 증가한 19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실적 향상 등 경제 전반에 대한 회복세가 반영되면서 법인 및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 추경 대비 8.1% 증가한 58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청취불능) 증가 및 물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로 전년 추경 대비 35.3% 상승한 1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4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중복 기재로 90억 원이 책정되어 수정예산에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 본예산 1차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1쪽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1,779억 9,300만 원에서 45억을 감액한 1,73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억은 과년도 세입을 중복 입력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 운영에 필수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목표금액을 징수하여 안정적인 시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형규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징수과장 최형규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 하단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373억 7,926만 원보다 18억 2,074만 원이 증액된 3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0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2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년 수준 징수가 예상되어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10억 2,600만 원 증가된 6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아트밸리, 천보산 자연휴양림 등 관광지 입장료와 공공시설 사용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증액하였고, 기타 사용료 중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증액하여 총 10억 2,600만 원이 증가된 6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11억 2,650만 원 증가된 7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 인증기 수입은 대면창구 민원의 감소로 전년보다 5,600만 원이 감소한 5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회용품 등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전년보다 8억 1,500만 원이 증가한 5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판매단가 인상으로 2억 5,000만 원 증가한 5억 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정상 운영에 따른 보건의료 수수료는 7,600만 원이 증가된 4억 5,000만 원으로 여권 발급 증가가 예상되는 기타 수수료는 4,100만 원이 증가한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도로 및 하천 사용료 부담금 징수 실적에 따라 교부되는 수입으로 경유차 감소와 친환경 자동차 증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그 외 징수교부금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60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운용수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보다 13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7억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3억 1,576만 원이 감소한 14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 매각수입으로 관용차 매각으로 전년보다 9,000만 원이 증가한 1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왕방터널 공사비 정산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보조사업 정상화로 보조금 반환금의 감소가 예상되어 5억 감소한 20억 원을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37억 2,000만 원이 감소한 79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양문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부과 징수예상액으로 전년보다 8억 원이 감소한 4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53억 원을, 금고협력비 출연금 2억 4,000만 원과 기타 그외수입은 전년 대비 29억 6,000만 원 감소한 22억 8,0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금 부과금은 전년 대비 7,800만 원 증가된 2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화




전문위원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의 지방세,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주요 투자사업 및 일부 필수경비의 조정,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불용예산 삭감 등 마지막 정리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1조 3,020억 원으로 0.24%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억 원이 증액된 1조 1,639억 원으로 0.08%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5억 원이 감액된 231억 원으로 2.27%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7억 원이 증액된 1,149억 원으로 2.45%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내용은 자체 사업에서 포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공영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지원으로 19억 원, 경기도 공영버스 운영 지원으로 9억 원,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에 3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기초연금 38억 원, 장암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33억 원,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건립 15억 원, 영중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14억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실행비 8억 원,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보조금 8억 원, 통제초소사업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으로 7억 원, 운산~비둘기낭 도로 확포장공사 7억 원 등이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26억 원이 증액된 1조 3,047억 원으로 0.21%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부분에서 증액되었으며, 세입 부분에서는 조정교부금 등과 국도비 보조금이 반영되었고, 세출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접수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와 보조내시 변경과 시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예비비는 순수 시비이며, 10월 29일 참사 유가족 지원사업 등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시도 및 집행잔액 반납금 편성 누락, 사업 집행잔액 착오 반납에 따른 수정 등 3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여야 할 예산을 수정예산안으로 긴급 편성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등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을 통한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으며, 포천시의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주민 참여 및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맞춤형 시책 발굴 지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 방지 사업,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 등 민생경제 회복 및 시민생활 밀접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예산보다 666억 원이 증액된 9,629억 원으로 7.43% 증가한 규모로 전년 대비 지방세가 23.21%, 보조금이 22.31%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46%, 조정교부금 등이 13.21% 소폭 감소하였고,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은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2,88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인 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66.49% 증가하여 1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재정운용 기본 방향이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확장적 재정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편성한 본예산을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전략적,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전략사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 관리체계는 전략목표 13개, 정책사업 목표 129개, 단위사업 210개로 구성되는 바 건전한 재정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재정운용방향 등을 설정하는 등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추진되는 자체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 여건,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2억 원이 감액된 9,597억 원으로 0.43%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 부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과년도 수입액에 중복 계상된 예산의 삭감과 국도비 보조금이 반영되었고, 세출 부분에서는 주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접수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보조내시 변경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 없이 잘못된 사업 예산을 표기하고, 긴급히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금이자 수입이 추가 발생하여 추가액을 2022년도 수입으로 계상하고, 코로나19 확산 및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사업비 등이 감액되어 예치금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의 초과 발생으로 초과액 1억 원을 2022년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과징금 수입의 40%를 도에 의무부담 납부를 해야 함에 따른 과징금 도귀속금 증액 편성 및 과징금 수입 일부를 예치금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 미추진 사유가 타당하고 감액된 기금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자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 자금을 적립,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운용과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포천시 개별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총 14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2022년 대비 5.96% 증가된 5,566억 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4개 기금 중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6개의 기금 조성액이 증가하였고,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액은 변동이 없으며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등 5개 기금의 조성액은 감소하였으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거 2021회계연도 포천시 기금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비 편성 비율 8.84%로 전년 대비 3.83% 늘었으며, 사업비 집행률 또한 63.63%로 전년 대비 1.67% 늘어 계획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이 보류되어 사업비 편성비율이 저조하나 향후 대외 여건이 개선되면 기 계획된 기금사업을 보완 추진하고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비 편성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동종단체 평균 5.4개보다 다소 많은 8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기금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타 회계 의존율이 높아 수익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금 관리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지방세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세입 총괄 지방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 세입 총괄 지방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부분 중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세화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박헌국 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헌국




감사담당관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8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1,978만 원이 감액된 4억 4,391만 원이며 모두 삭감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78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7,0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 감사관 운영비로 360만 원을, 그리고 상급기관 종합감사 전산장비 임차비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백리 시스템의 시군별 공통분담금으로 1,0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동강령 위반 모니터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806만 원을, 부조리 신고보상금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상환금 등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및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1,036만 원을 계상하였고, 200쪽입니다.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연찬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등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교육 실시,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생규제 공모전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법무행정을 위한 전자법률정보 서비스 이용료로 1,679만 8,000원을,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3,960만 원을, 로스쿨 위탁교육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수행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송 수행료 9,000만 원과 201쪽 피소 공무원에 대한 변호사 활동 지원비로 1,000만 원을, 소송 증인 보상금 및 소송 수행자 포상금 등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 패소 배상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및 교육,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현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양해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반 운영비와 보전금, 포상금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한 부분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가름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총액은 1,916억 원으로 이는 기정액보다 160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중간 하단쯤에 포천도시공사 운영에 있어 공사 경상전출금으로 퇴직급여 부담금 및 경영평가 성과금 등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 및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이 감액되어서 8,15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사 자본전출금은 5만 2,000원이 감액되어 3회 추경에 총 8,15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 부분의 재원 관리입니다.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이 당초 1,420억 원 대비 약 119억 원이 감액 내시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의 시비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58억 9,883만 8,000원을 감액하고 내부 유보금 2,890만 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총 159억 2,773만 8,000원을 감액한 229억 9,7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29쪽부터 4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당초 기정액보다 2억 8,318만 원이 감액된 154억 9,396만 8,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청사 및 공공시설 관리 등으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의회 제출 이후 내시된 조정교부금 정산분을 세입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시비부담금을 충당하고자 당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49억 6,202만 1,000원에서 30억 5,820만 4,000원을 증액된 180억 2,0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4억 5,200만 원이 감액된 총 41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시정 주요 시책관리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1억 4,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지원사업비로 정책자문단 회의수당 2,000만 원과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열린 혁신으로 2,81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와 다음 206페이지 상단에 공모전 기타 보상금, 아이디어 포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성과관리 평가제 운영으로 1억 5,62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로 2,13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319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내부평가 시상금 및 성과시상금 등에 1억 2,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포천도시공사 운영으로 전년보다 2억 7,900만 원이 증가한 7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상단에 도시공사 경상 전출금으로 73억 9,055만 5,000원을 자본전출금으로 7,8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인구정책 사업 추진 사업비로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조금 등으로 5,014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의회업무추진으로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족 및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민간 경상보조금과 법정 운영비 1억 3,2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제교류 역량 강화 부문에 2억 1,0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2억 450만 원을, 209쪽 상단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및 민간외교관 역량 강화를 위해 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대외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4,584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재정지원으로 효율적 예산 지원을 위해 재정심사 운영에 일반 운영비와 포상금 등으로 4,094만 원을, 210쪽 상단입니다.

풀예산 관리에 일반수용비 1억 원과 연구용역비 2억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예산 편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으로 1억 7,9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372만 원을, 정책 공모에 3,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상단 재원관리에 일반 예비비 및 재해재난예비비로 324억 2,9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총 1억 1,5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본예산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7쪽부터 1,0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공통적으로 읍면동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경비와 주민편익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는 각 읍면동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는 소흘읍에 8억 원, 신북면 및 일동면 7억 원, 그 외 읍면동은 5억 원 한도 내에서 각 읍면동의 실적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 2023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9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지방세 감액 부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내시 및 자체 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예비비에서 총 18억 1,528만 7,000원을 감액한 306억 1,4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되겠습니다.

13쪽 운용 총칙과 15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의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20만 2,000원, 2022년도 예치금이 9억 5,105만 2,000원으로 수입총액은 9억 7,6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9억 7,625만 4,000원은 예치하여 자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운용 총칙과 25쪽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6쪽의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0억 5,308만 4,000원, 2022년도 예치금이 4,170억 9,751만 1,000원으로 수입총액은 4,281억 5,0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4,281억 5,059만 5,000원을 예치하여 자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읍면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인구정책 추진에 올해 이제, 내년에 3,75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혹시 뭐 예년과 다르게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저희 부서는 죄송하지만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던 걸 취합해 가지고 총괄 책자를 만든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인식 개선 사업 교육이요.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한 길잡이”라는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총괄 부분의 예산만 편성돼 있고요. 각 부서에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신규 정책이나 이런 것은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되는 대로 저희가 제출,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이제 저도 이제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지금 예산에는 그런 것보다는 총괄적인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제 인구 정책이라고 저희가 이제 다 부서에서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특색 있게 포천만의 인구 정책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국비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보조하는 그런 사업에 좀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포천에 필요한 어떤 사업이 인구 정책에 효율적인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야 될 부서 아닌가 그래서 그 발굴한 거를 각 부서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7월 5일자로 와 가지고 한 3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은 완주군의 귀농귀촌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구정책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췌해가지고 또 각 부서에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제안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각 부서 인구팀장들을, 인구 담당 부서 팀장들을 같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벤치마킹 결과를.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지금 취합 중에 있고 그걸 가지고 연말 안에 인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해 추진한 성과 평가도 하고,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후에 또는 내년에 1월이나 2월에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이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원회 자체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굉장히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가 소멸 위기에 있는 그 도시답게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이게 뭐 예산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획기적인 그런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읍면동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예, 우리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기금이 지금 예치돼 있는 거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뭐 어쨌든 올해 시장님이 당선돼서 들어오셨지만 앞으로 지금 방향성은 어떻게 지금 잡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업 부서에 신규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또 국도비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들은 본예산에는 설계비나 토지 보상비 쪽으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공약 사업이라든지 신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에 있고 또 신규 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책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대규모 사업 2건하고 또 소규모 사업 4건 해서 한 6건 정도를 발굴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고 매년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전정책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사실은 매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포천시가 예산 운영을 잘해서 재정화 기금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10여 년 가까이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지금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생각해요. 그런 만큼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시민들한테 해드리지 못 했던 여러 가지 생활SOC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공격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보충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서민생활 밀접 관련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하천이라든지 도로 정비, 골목길 정비 또 빈집 정비 등 아무튼 다각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




저도 우리 담당관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일단은 도로라든지 아니면 생활SOC가 잘 뚫려야지만 우리가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영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 또 그 주변에, 또 지역 경제가 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아니면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걸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참고로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용역비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 예산에는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제창
위원




한시라도 빨리 하시는 게 예산 절감을 하는 차원이라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순서입니다만 이지향 허가담당관님의 교육 참석으로 인해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예,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인 이지향 허가담당관을 대신해서 제가 허가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8,1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2022년 세출 예산액은 4억 2,27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한 허가민원 처리 서비스를 위해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및 인허가 관련 도서구입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허가민원업무 업무추진비를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에 농지 취득 및 이용 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농지위원회의 운영비로 3억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 평균 2회 열리는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운영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로 9,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808만 원과 국내여비 5,040만 원, 부서 운영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허가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종기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홍보담당관 최종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당초 예산보다 3,804만 1,000원을 감액한 19억 8,4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축소 및 집행 잔액 등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억 706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2,258만 6,000원입니다.

포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 400만 원, 포천 소식지 우편 발송료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기자단 SNS 서포터즈 포천PD 워크숍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기자 등에 지급하는 원고료와 SNS 이벤트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 4,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매체 운영을 위한 브랜드 마케팅 광고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7억 원과 홍보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홍보대사 관리를 위한 보상금으로 2,500만 원, 포천PD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 포천 영상 블로그 제작 홍보를 위한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 홍보마케팅 강화로 인한 신문 구독료, 행정예고비 등 사무관리비 6억 5,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미디어 홍보입니다.

유튜브 홍보 영상과 영상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4,500만 원과 IPTV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쇼츠 영상 공모전 시상금 지급을 위한 보상금 1,000만 원과 방송설비 구축과 사진자료 백업 저장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4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송장비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2,9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올 12월 개관하는 포천 미디어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1,8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디어 교육 강사료 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 5,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포천 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 본예산보다 예산이 거의 2배 이상 늘었거든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포천 소식지는 또 선거와 관련이 있어 가지고 선거일 6개월 전에는 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개월치만, 올해는 6개월치만 제작을 했고 내년도에는 1년치 예산을 계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임종훈
위원




여기 2020년, 2021년도 보면 예산이 비슷비슷해요. 2021년도에 선거가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2020년, `21년에는 소식지 제작이 원활하지 않아서 횟수가 적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 현대 사회에서 모바일, 인터넷 디지털 시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면 발행을 2배씩 부수를 많이 발행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 모바일로 인한, 그리고 인터넷으로 충분히 검색하고 포천 소식을 시민들께 많이 홍보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을 텐데 이렇게 지면지를 예산을 또 2배씩이나 증액해서 발행하는 거는 조금 선진 정책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우리 임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포천 소식지를 제작함에 있어서 매월 1회씩 해서 12회를 제작을 하고 있고 올해는 6개월치를 제작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12회를 제작해서 하는데 실은 저희가 한 1만 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실은 아무리 전자시대라고 해도 우리가 경로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외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배부도 하고 저희가 주로 배부하는 부분이 저희 포천 소식지를 구독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5,100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분들한테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우편으로 다 발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상에도 저희가 포천웹진에 게재를 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다 같이 함께 소식지를 지금 발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경로당 어르신들도 요즘은 휴대폰 검색을 잘 하시거든요. 노인대학이라든지 은빛아카데미 이런 프로그램 안에 휴대폰 검색하거나 인터넷 검색하는 거 이런 거를 교육을 많이 시켜서 요즘은 어르신들도 휴대폰, 모바일로도 충분히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독 신청자에 한해서 또 지면을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모바일 뒤에 보니까 포천소식웹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바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걸 적극 홍보하셔서 구독자는 가능한 지면 구독자보다는 모바일 구독자를 더 확보하는 게 예산 절감도 저는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손쉽고 편하게 모바일로도 이 포천 소식을 접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거,




홍보담당관
최종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실은 저희가 한 달에 발행하는 소식지에는 단편적으로 들어가는 소식보다 종합적으로 사회, 경제 아니면 우리 문화, 우리 각종 행사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내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으로 보내는 것도 상당한 가치가 있고 또 홍보면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홍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실은 온라인은 저희는 페이스북이나 SNS에 지속적으로 안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월로 편집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씀대로 지면 발행은 좀 줄이시고, 모바일 포천소식을 좀 더 확대하는 게 디지털 시대에 발 맞춰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포천 소식지 지면지 발행은 또 콘텐츠에 또 지면 페이지 수가 제한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모바일 같은 경우는 페이지 제한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모바일 안에 다 접목시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능한 이런 지면지 발행은 줄이고 디지털화해서 모바일로 소식지를 제작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포천 시민을, 포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임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김현규 위원입니다. 218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천 미디어센터 교육 강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를 혹시 어떻게 모집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최종기




강사요?




김현규
위원




예.




홍보담당관
최종기




강사는 저희가 지금 공고를 내서 전문가들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사를 보통 모집할 때 다른 곳들에서는 보통 사이트에 그냥 올려놓고 마는데 여기에서는 SNS에서 이렇게 모집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강사를 구할 때도 다음에 또 이런 방법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촬영장비가 굉장히 고급 장비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쇼호스트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대여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정말 좋은 장비가 정말 많다고 포천에 이렇게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열심히 해서 미디어센터 개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포천 미디어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운영 방식은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연제창
위원




직영이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저희 직원들, 전문가들을 한 세 분 뽑아 가지고 여태까지 준비를 해 왔고 이제 조만간 개관을 할 예정인데 그분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전문가들을 직접 선발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예산이 지금 안 올라와 있어서 혹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게 궁금해 가지고.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산은 올라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지금 운영비만 올라오고 인력에 대한 부분은 안 올라오지 않았나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공무원 인력 총액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직영이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거기에, 직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여기에 편성된 건 아니고 거기에 지금 편성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인력을 한 몇 명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홍보담당관
최종기




저희 운영 인력은 4명입니다. 정규직 1명에다가 전문가 세 분 해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김현규 위원이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고급 장비나 이런 것들이 오니까 아마 전문가들이 꼭 오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에 보면 신문 구독료가 2023년도 예산액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부서에서 신문을 구독했을 때 구독 신문을 수거조차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 1억 원에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의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좀 잘 해왔고요. 이 신문 구독이라는 게 또 기자분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구독료를 지난번에 2억 5,000에서 1억으로 2017년 이후에 줄였고 거의 1억 정도에 맞춰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형편이라서, 또 지면이 발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면은 계속적으로 발행이 되는 그런, 내년이라고 또 달라진 게 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손세화 위원장님께서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기자간의 원활한 그런 업무 관계라든가 아니면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갑자기 이렇게 줄이기는 지금 굉장히 난감한 현실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근데 예산이라는 게 시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기자분들과의 그런 유대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쓰이고 있고 또 신문 구독료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언론 형성에 기여라고 하는 사업 목적에 맞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신문을 구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신문을 수거해 가는지 꾸준히 지켜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직후에는 신문 수거율이 되게 높았어요, 갑자기. 그러다가 또 점차 신문 수거가 많이 안 되고 있고 신문 자체를 보지 않는 부분인데 예산이 이렇게 계속 투여가 된다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냥 모든 부서들 중에서도 신문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부분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 이상의 구독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 좀 여쭤본 부분이고, 사실 소신 있는 부서 같은 경우 끝까지 신문을 수거해 가지 않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예 신문이 필요하지 않은 부서들도 있는데 부서별로 신문 구독이 필요한 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홍보담당관이 한번 체크를 해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이 세대가 변해서, 2017년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디지털화된 정보들도 많고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 구독지도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홍보담당관에서도 전 부서별로 신문 구독에 대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종기




참고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부서별로 현재 외곽에 좀 많이 나가 있잖아요. 이제 하반기가, 내년 하반기가 되면 이제 집중적으로 건물이 다 증축이 되게 되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실은 저희가 우리 손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 이후로 저희가 좀 독려를 좀 했습니다. 독려를 하니까 수거도 해가고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청사가 집중적으로 안쪽으로 배치가 되면 아마 신문도 상당 부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한 내역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글쎄요. 수거가 불편해서 신문을 안 가져가서 구독률이 낮아진다는 거는 조금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세화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연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자치행정과장 유재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0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23억 8,596만 원이 감액된 989억 4,944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집행 잔액 등에 대한 정리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3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억 3,222만 6,000원이 감액된 1,036억 5,1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먼저 227쪽입니다.

청사 및 주요 가로변에 게양하는 태극기와 시기 관리를 위해 4,9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2023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위한 홍보물, 답례품 구입을 위해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이통장 관리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 및 복지를 위해 건강검진비 7,500만 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으로 3,172만 원, 단체보험료 3,4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자치학교 운영비 1,960만 원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관으로 1,400만 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으로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9쪽 14개 읍면동에 대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1억 450만 원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4개소의 주민총회 개최 비용으로 2,000만 원, 자체 사업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우리 시 대학생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행정체험 연수 비용으로 4억 4,5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0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비로 2,86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 운영을 위해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하단입니다.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포천시 조직 기능 및 구조를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2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운영비로 5억 1,690만 원과 233쪽입니다.

해외 시찰 및 견학 참관을 위한 공무 국외 출장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하단부터 235쪽까지 공무원 후생 지원 관련으로 공무원 취미활동비 지원 2,000만 원과 독신자 숙소 임차료 2,100만 원, 독감 및 대상포진 접종비 7,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 보험료로 31억 3,950만 원, 부서별 체육행사비로 9,300만 원, 신규 공무원의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거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5쪽 하단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6쪽 중간 부분 기록물 관리 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위해 4,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7쪽부터 238쪽까지는 사회단체 지원으로 포천시 새마을회 등 9개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5억 4,271만 9,000원과 환경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 방범 순찰차량 구입비용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9쪽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연합대 및 읍면동 자율방범대의 야간 순찰비와 차량 유지비 등으로 1억 2,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수요처 간담회 등 12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7,100만 원과 운영비로 5억 5,114만 원, 자원봉사대축제 등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1쪽부터 250쪽까지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총 930억 9,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13쪽부터 15쪽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5,419만 8,000원이 증액된 81억 1,1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금액은 `22년도 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자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 지출계획으로는 주요 변경계획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코로나19와 남북관계 경색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사업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5쪽까지 운용 총칙과 자금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6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과 이월금, 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22억 366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02억 6,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부터 38쪽까지 지출계획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2억 원과 위원회 참석 수당 600만 원, 예치금 100억 5,4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366만 1,000원이 증액된 102억 6,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거는 예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해서 예산 보다가 242쪽에 9급 3호봉이 지금 이게 본봉인가요? 174만 8,300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 우리 최저 급여가 이백 한 삼사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해당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최저임금을 적용받기보다는 국가에서 적용되는 그런 임금으로 적용을 받는데요. 아직 인상률은 아직 포함이 안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정해준 건데 공무원한테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이 적용이 안 되냐는 게 이제 궁금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 임금 체계를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연제창
위원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연제창
위원




상당히 조금 불합리하고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너무 급여가 사실 적은 부분이 아무리 9급이라고 그래도 최저의 어떤 급여는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229쪽에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산서 229쪽이고 설명서는 8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애경
위원




설명서, 죄송합니다. 설명서 80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예.




안애경
위원




거기에 보시면 좀 감액이 됐네요, 예산이? 작년 집행비용이나 예산에 대해서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업이 신청 학생들이, 청년들이 부족하거나 이런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저희가 행정체험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저희 시정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행정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진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방학에 1기, 여름방학 1기로 해서 100명을 하다가 `22년도에는 겨울방학 때 1, 2기, 여름방학 1, 2기로 해가지고 한 4배 정도 되는 인원을 늘려서 한 430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부서는 정해져 있고 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일도 이렇게 다양하지는 못한 부분도 사실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정해져 있는 기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의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보다는 좀 인원은 늘리지만 `22년도보다는 좀 인원을 줄인, 반 정도 되는 인원으로 이제 감, 이렇게 인원을 줄여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안애경
위원




보다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줄이셨다는 얘기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범위가 대학생이지요, 청년?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저희가 대학생으로 진행을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 포함을 했고요.




안애경
위원




포함을 시키셔서,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일부 학생들이 일부 체험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요.




안애경
위원




우리 청년 정책을 지금 집중적으로 인구 증가 정책이나 여러 가지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 민선 8기에서는 예산도 줄고 또 여기 보니까 대학생이라고 돼 있어서 이건 청년까지, 졸업자 청년까지 포괄적으로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정보통신과 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정보통신과장 김진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21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6,616만 2,000원이 감액된 51억 7,637만 8,000원으로 감액된 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 예산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5,063만 4,000원이 증액된 57억 8,778만 4,000원입니다.

소규모 예산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 홈페이지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컨설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통합행정실시간 알림이 시스템 구입과 운영서버 구입으로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행정 실시간 알리미 시스템은 새올, 온나라, 차세대 인사랑 등 각종 행정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업무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단 디지털 조직도 시스템 설치 공사비 및 운영서버 구입, 다음 254쪽 디지털 조직도 시스템 및 전자 모니터 구입으로 총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가 완공되어 감에 따라 신청사에 걸맞는 최신 IT 기술이 반영된 디지털 조직도 시스템을 도입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효과적으로 업무 담당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종이 인쇄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자 전송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발송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과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 위탁비로 1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온나라 시스템 유지관리비 부담금으로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통계 관리에 포천시 노인 인구에 대한 행정자료를 파악하여 노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노인 등록 통계 작성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통계통합조사와 255쪽 사회조사는 매년 수행하는 통계조사로 각각 9,745만 5,000원, 5,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하단 공간정보 시스템 국가기준점 조사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간정보 시스템의 노후화와 기술 종료된 엔진 사용으로 인한 GIS 서비스 중단 사고를 방지하고 공무원들의 사용 편의를 위해 공간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으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기초 설계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1:1,000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행사 및 교육 참석을 지원하고자 4,2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빅데이터 기반 구축으로 우리 시 데이터 분석 시각화 시스템에 반영하고자 카드, 통신, 내비게이션 등의 민간 데이터를 구입하기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반적인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정보보안 사고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종합 정보보안 컨설팅 및 디도스 모의훈련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인터넷 방화벽, 도청 탐지 시스템, 개인정보 필터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 불일치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 동기화 서버를 구입하고자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내 노후화된 무정전 전원장치와 향온향습기를 교체하기 위해 4,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노후되고 장애가 발생하는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 구입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노후화된 웹 팩스 서버를 교체하고 라이센스를 추가 추가 구입하고자 9,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마을방송장비 설치 요구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정보를 송수신하여 난청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입을 위해 2억 7,060만 원을, 하단에 회선 요금으로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와이파이 이용 안내판 구입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중간 부분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연계 소프트웨어 구입, 영상 표출 개발 소프트웨어 구입, 홍보물 제작과 서버 구입 등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저화질 노후 카메라와 고장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CCTV를 최신의 AI 카메라 등으로 교체하고자 1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와 재난사고 취약지에 긴급하게 설치가 필요한 CCTV를 설치하기 위해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석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양명석




세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세정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558만 7,000원을 감액한 8억 1,1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부과 건수의 증가로 우편요금을 2022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지방세 부과 관리 일반운영비를 3억 8,95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을 위한 검증 수수료 및 차량임차비로 일반운영비 도비 포함해서 1억 7,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세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 중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담금 감소액 1억 1,964만 원을 반영하여 세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1,2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 일반에게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규 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형규




징수과장 최형규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징수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한 5,9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가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업무 추진 지원 중 징수과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비 4,000만 원과 2022년 체납자 실태조사평가 시상금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닥 균열과 전기시설이 노후화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비사업부서 특성상 사업 예산은 없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체납실태조사 운영사업이 2022년 말 종료됨에 따라 체납실태조사 요원 관리비 1억 3,86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 중 2022년 대비 증감이 큰 내역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징수과 예산액은 4억 6,079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전년 대비 4,68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징수업무 추진 지원 중 일반운영비를 2022년 대비 95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안내문 발송과 분할납부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270쪽입니다.

기동징수 추진 중 징수 촉탁 등 기타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관리 운영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급량비로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운영 지원 중 지방세 분할 납부 관리 시스템 구축비 4,950만 원과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연계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구조 변경 구축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운영 지원 중 표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는 전년 대비 923만 6,000원이 증액된 3,78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회계과장 안광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중 먼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7,916만 2,000원이 감액된 43억 7,2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삭감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상단부에 전기요금 판매 단가 인상에 따른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을 4,000만 원 증액 계상하고자 하며 중간부의 자산취득비로 조직 개편에 따른 신규 부서 사무실 임차로 인한 냉난방 히터 구입비로 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2023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억 5,276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2,6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예산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부의 재정 운영 일반운영비로 세입세출결산서 제작 1,425만 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1,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부에 재무관리 사무관리비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용역비 1,900만 원과 통합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공유재산 관리의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 편입토지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1억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상단부에 공공운영비 중 지방재정 공제사업으로 우리 시가 소유․관리․사용하고 있는 영조물에 대한 재해 및 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공제회비 3억 5,241만 3,000원과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2억 3,6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상단부에 물품 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1,32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서별 행정사무용 집기 구입 풀예산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의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노면 청소차량 운전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8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공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등 일반수용비에 1,590만 원과 공용차량 임차료 9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 보험 가입 등 공공요금 1억 7,400만 원, 유류대 및 차량 유지관리비 2억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축산과 픽업트럭 교체 구입과 포천 미디어센터 개관에 따른 현장 업무용 차량 신규 구입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279쪽 상단부에 부서별 출장 업무용 전기자동차 14대 구입비로 국비 7,000만 원과 시비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의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일곱 분에 대한 인건비 1억 9,8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중 전기소방 안전용역 등 일반수용비로 7,940만 원을, 청사관리용 소모품 구입비로 4,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0쪽 상단에 교통행정과 등 8개 부서에 외부 사무실 임차료 1억 5,4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과 청사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6억 2,6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의 이동면청사 내진 기본설계 및 성능평가 용역비로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운용 총칙 중 하단부의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9억 2,179만 5,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이자 수입 3억 1,000만 원과 지출 10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2억 3,179만 5,000원입니다.

44쪽부터 46쪽까지 기금 총 조성규모와 자금 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 및 수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7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상단에 일반 예치금으로 212억 3,1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포천시 청사 증축 공사 시설비로 8억 원과 감리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청사신축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9쪽에 사무실 임차료 교통행정과 등 8개소와 관련된 1억 5,414만 4,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광호




예.




위원장
손세화




여기 보니까 사업 기간이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8월이라고, 8월로 정해진 이유가 뭘까요? 시청사가 조금 더 일찍 건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안광호




예, 지금 시청사 증축 공사가 당초에는 2023년도 한 6월경쯤에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었었는데요. 새 시장님 오시고 관련된 1별관하고 3별관의 해체 부분이 기존에 3별관이 그대로 있었었는데 그거 해체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지금 별도로 있는데 증축 청사에 어린이집을 배치하는 계획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좀 늘어나가지고 8개월로 지금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러면 지금 6월경에서 8월경으로 미루어진 게 기정 사실화된 부분이네요?




회계과장
안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22년 1월에 건축과랑 생태공원과 연장 임차 계약을 했고 2022년 10월에 미래도시과 임차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약 기간과는 문제가 없나요? 여기도 연장되어야 될 부분들이겠네요? 기존에 아마 6월까지 했었을 거 같은데.




회계과장
안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헌일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헌일




민원과장 박헌일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825만 원이 감액된 4억 9,6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집행 잔액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민원과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623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9,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 친절도 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 사무관리비 6,9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등 시설 장비 유지비 1억 2,978만 원과 내 민원 처리 바로 알림 시스템 문자 발송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민원 담당 직원 사기진작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 서비스 평가 우수 포상금 720만 원과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캠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380만 원과 여권 케이스 등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통하는 포천 건설 및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 콜센터 구축 전략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추진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025만 원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부담금 2,1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인구정책 사업 일환으로 포천시 전입 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5,3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여권 사무보조 인건비로 시비 1,980만 원 및 국비 1,6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된 복사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민원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경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교육지원과장 최선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으로 예산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9,660만 4,000원이 감액된 184억 22만 4,000원으로 주로 사업비 감액 및 편성목 변경사항으로 세부 설명은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교육지원과 2023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58억 158만 6,000원이 증액된 176억 1,3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중간 부분 대입진학 박람회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및 학부모들의 입시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진학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미래창의 학력신장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 육성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로 7억 4,000만 원, 유치원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2억 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학습환경 제공을 위한 교육경비 대응사업으로 일동고 학과 개편에 따른 실습환경 개선비 2억 원과 292쪽 노후된 환경시설 개선과 학생복지 증진을 위해 화현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등 14개교 대상 18억 8,4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한 학생 통합지원 협력사업으로 8개교에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혁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로 2억 원, 독서 연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문화예술 포천 미래교실 운영 지원을 위한 미래 인재 핵심역량 육성사업 20억 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대행사업비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원성장 지원사업에 8,000만 원과 학생이 참여하여 교육과정과 연계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학생이 만드는 학교공간 프로젝트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사업으로 지역사업의 교육자원 발굴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온(on)마을 다 함께 성장이음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룸학교 지원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방과 후 포천꿈터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 지역 영세 강사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포천학사 운영비와 시설보수비용으로 1억 8,656만 8,000원, 295쪽 포천시 교육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특화된 인문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인문도시 구현을 위한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학습체험교실 운영비와 평생학습 동아리 발굴 지원사업,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장자마을의 행복학습마을 운영비로 4,000만 원, 관인면 초과2리 등 6개 마을에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습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에 1,200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으로 인문학 강연프로그램인 학숲아카데미 사업으로 3,200만 원과 경로당에서 운영되는 은빛아카데미 사업으로 4,5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1억 2,480만 원, 298쪽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기 구축된 주민자치센터 인프라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14개 주민자치센터의 인문학당을 운영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문학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의 제2의 인생 준비를 위한 신중년 인생대학의 운영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의 평생학습과 커뮤니티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교육 커뮤니티센터 건립비로 18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습 자생력을 갖춘 마을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4,000만 원,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비에 2,000만 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아래 부분 우리 지역의 인문자산과 연계한 지역사회 인문문화 활동 확산을 위한 인문학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부터는 청소년 교육문화 육성 관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치기구 창의교육학교 연계 등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인건비로 1억 4,469만 5,000원과 301쪽에는 운영비 1억 8,409만 6,000원, 302쪽 프로그램 운영비 1억 7,078만 원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정인적 성장 지원을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2억 1,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3,326만 7,000원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4,080만 원, 308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비 1억 4,5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6,4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1,500만 원, 소양 교육을 통해 자존감 회복, 진로탐색, 공동체 함양을 위한 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312쪽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활동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3쪽 청소년 정책사업의 통합 전문적 관리 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 재단 설립 본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청소년 복지 관련입니다.

여성 청소년의 위생용품 지원에 6억 8,107만 8,000원,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 지원, 건강 지원, 상담 지원을 위해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5쪽 학업중단 청소년의 상담과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1억 7,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소흘읍 다문화국제학교 등 관내 대안교육 5개소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3억 186만 9,000원, 317쪽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1억 3,018만 7,000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사업으로 3,537만 원과 위기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지역사회 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비로 1억 6,1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2억 9,304만 3,000원을 계상하고,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문화복지공간인 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비 3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1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보고 참 잘 들었습니다. 교육재단 활성화에서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교육재단에서 보면 청소년도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건가 하고 물어봅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지금 저희가 포천시에서 장학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교육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 문화의집 등 2개의 기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상담고충센터 등 4개 기관은 지금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재단을 설립해서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라든가 전문성을 살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재단을 설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을 설립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현재 교육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재단은 저희가 장학사업을 70% 이상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힘들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청소년정책 수요가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하여서 저희가 청소년재단을 설립해서 체계적인 지원체계와 통합운영조직으로 급변하는 청소년의 니즈(needs)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추진코자 합니다.




조진숙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 굉장히 인문도시, 인문도시하고서 행사장마다 가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인문도시, 여기 예산안 295쪽에 보면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연구용역에 중요한 내용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저희가 품격있는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세웠는데요. 연구용역의 내용에는 일단은 저희가 포천시 각 부서에서 인문학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천시 부서뿐만 아니라 관내 기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문학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타 시군에 인문학에 대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타 시군의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할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인문도시로서의 비전이라든가 포천시만의 특화된 인문도시 컨텐츠를 개발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인문도시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예산안 295쪽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이 지금 9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교육지원과 본예산을 보면 인문도시 관련 특별한 신규사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9월에 시작을 하면 너무 늦어지지 않는 건가 이런 감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저희가 인문도시 용역발주는 저희가 지금 용역기간을 6개월로 해서 9월에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에 인문도시 추진을 위해서 세부계획을 저희가 세워놨고요. 지금 저희는 인문도시 용역과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진과 병행을 해서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조례에 따라서 자문위원도 구성을 해서 용역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조진숙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은빛교육도 인문도시에 속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은빛아카데미는 저희가 지금 신청하는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강체조라든가 인문학 강의라든가 체험공예를 해서 10시간 정도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은빛아카데미뿐만 아니라 14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적으로 해서 인문학당을 저희가 추진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인문도시 교육에 대한 모든 방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18쪽 기숙사 운영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8쪽, 사업설명서. 간단한 질의인데요. 기숙사 운영고 지원사업비가 1명당 200만 원씩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산술기초.




안애경
위원




그럼 세부가 어떻게, 1인당 200씩 기숙사 지원사업이?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저희가 기숙사 운영비로 해서 학교에 사업비가 나가는데요. 일단 용도는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의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급식비 등 해서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학교별로 지원기준을 정하다보니까 기숙사의 입사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나중에 산출해 보니까 1인당 2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안애경
위원




교육프로그램까지 다 합산된 내용이군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프로그램 운영비도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안애경
위원




기숙사 운영비만 1인당 200이 들어가는 줄 알고.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안애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학습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포천시민 전체 상대로? 학교 학생 교육프로그램이 너무 많은데 행복학습센터, 학숲아카데미, 평생학습마을공동체, 학숲체험교실 너무 다양하게 많은데 프로그램의 중복성이 없나요? 다 나름의 목적,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다 있나요? 중복이 전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명이 ‘학숲아카데미’도 있고 ‘인문학 더하기 플러스’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대상별로 프로그램의 주제라든가 컨셉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중복이 없다는 얘기시네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그런데 대상별로 공통된 관심사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중복으로 넣지만 대상별로 특색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연령층에, 어떤 대상이 차별화가 되어 있는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시민 전체 대상이라든가 이렇게 대상이 같은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는 뭔가 중복성 있나 없나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 시민참여율은 다들 높은 편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다시 한 번…….




안애경
위원




대상, 시민들 참여율, 대상 참여율이 높은 편인가요? 참여율은 어떤가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저희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반월아트홀 같은 큰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신청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포천지역이 넓다 보니까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센터별로 저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9페이지 보면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152억 4,300만 원 중에 2023년도 예산안 32억 5,200만 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2023년도 3월 공사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3월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일동 문화의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손세화




예.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지금 저희가 일동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요 공사에 대해서 계약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12월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얼마 전에 일동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포천시장님을 찾아서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식당시설을 넣어달라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부서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제가 교육커뮤니티센터하고 혼동했는데요. 일동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설계용역이 끝난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동 문화의집에 1층은 어린이집하고 노인공간이 있고 2·3·4층은 청소년 공간인데 일동 주민께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경로식당을 설계에 변형해서 반영해달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현재 일동 문화의집은 162억 사업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고 국비를 신청을 할 때 이거는 노인복지관을, 노인전용공간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일동 문화의집인데 어르신 공간을 함께 넣어서 복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대로 하면 저희가 연면적이 2,999㎡이기는 한데 거기에 경로식당을 더 넣게 되면 연면적이 늘어나서 그 설계에 대한 기준이 다시 다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계획한 거는 일단은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운영을 해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시는 노인분께서 급식에 대한 필요성이 하다고 하면 그 인근에 빈 주변상가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때 다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아무래도 여러 부서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컨트롤타워가 교육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왔다가신 일동면 주민 여러분께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신다고 해서 어떤 답변을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많은 관심으로 끝까지 잘, 주민 여러분들 의견 잘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세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또 2023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 삭감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총 38억 8,179만 2,000원에서 1,793만 2,000원이 감액된 총 38억 6,3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증액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외에 예산 항목별로 감액된 주요 사유는 각 사업 종료로 인한 집행 잔액과 도서관 공모사업 유치 및 자체 문화 프로그램 대체 운영 등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 4,697만 6,000원이 감소한 31억 8,996만 1,000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25쪽입니다.

소흘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이사용역 사무관리비 3,500만 원과 리모델링 시설비 6억 9,500만 원을 포함 총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도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1층 디지털 영상정보관 리모델링을 위해 도비 포함 총 1억 6,3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조용하고 책만 있는 기존의 도서관 역할에서 벗어나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들의 책 읽는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이 있는 맞춤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구독형 전자책 구입은 도서관 전자서비스 다각화를 위해 인원 제한 없이 동시 이용이 가능한 구독형 전자책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독형 콘텐츠 ‘시요일’ 구입은 시를 매개로 한 독서문화 플랫폼 사업으로 품격 있는 인문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매일 시를 전해주기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상단에 연구용역비는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도서문화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시립도서관 발전방안 연구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독서문화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및 기타 보상금으로 1억 4,410만 원을 계상해 시민들의 독서 의욕 고취 및 독서 생활화를 위한 강연과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하단 부문의 정보소외계층 독서 활성화 사업은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기타 보상금 80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아동 및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30쪽 하단부터 331쪽까지 도서관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용역비 2,100만 원과 도서관 물탱크 청소 및 소독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냉난방비, 세척비 등 사무관리비 2,135만 원을 계상해 쾌적한 도서관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를 위하여 건물 유지보수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등 9개 항목에 총 2억 363만 1,000원을 계상하여 시설 관리 및 전산장애 사전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중앙도서관 및 일동도서관의 항온항습기 교체구입비 8,132만 6,000원과 시립도서관 집기구입비 1,027만 8,000원 등 7개 사업에 총 9,160만 원을 계상하여 도서관 자료의 안전한 보존 정리와 이용자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시립도서관과 다문화도서 구입비로 1억 6,000만 원을, 포천시 지역서점 도서구입비는 도비 포함 총 3,9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6개의 지역서점을 통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2쪽 중간부터 334쪽 하단까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도서구입비 등 지원을 위해 5,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 독서문화 프로그램 특성화 사업 및 운영 지원을 위한 6개 사업에 도비 포함 총 5,9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포천시 작은도서관은 국립 5개소, 사립 14개소로 총 19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4쪽 끝부분부터 335쪽 상단까지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12월 현재 도서관에 등록된 독서동아리수는 총 56개로 399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중에 43개 동아리가 모인 포천시 책동아리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일상생활 속 책 읽는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독서동아리 간 활동 및 운영의 노하우를 교류하고, 포천시 독서동아리들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행사운영비 및 보조금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5쪽 네 번째 줄 북스타트사업입니다.

포천시에 주소를 둔 3개월에서 35개월 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단계별 책꾸러미 전달 및 책놀이와 부모교육 등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전국 독후감 공모전은 2018년부터 매년 포천시 올해의 책을 선정해 책 읽는 분위기 조성과 전국 규모의 독후감 공모전을 통해 포천시를 적극 홍보함은 물론,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 페스티벌은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전 세대가 참여해서 책 읽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책잔치한마당 행사로 다양한 주제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독서도우미 양성화 사업은 어르신들로 구성된 정부 소외기관 독서지도 지원 프로그램으로 경기 은빛독서나누미 사업에 도비 포함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상단 행사운영비입니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독서활동과 자기도전적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도서관 시설 및 장소를 활용한 청소년 대상 공공도서관 진로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총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터 337쪽 첫 줄까지 U도서관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이 전무하여 도서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창수면, 화현면 지역에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24시간 비대면 도서대출 반납 서비스 지원을 위한 U도서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7,500만 원을 포함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쪽부터 339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는 중앙, 소흘, 일동도서관의 정규 근무시간인 18시 이후 야간에도 도서관 개방을 위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무직 인건비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하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이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문화적 다양성의 상호존중 기회 제공과 국내 적응 지원을 위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국비 290만 원을 포함 총 4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산안 330쪽 보시면 정보소외계층 독서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어르신과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찾아가고 계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이 정보 부분에 있어서 일부 소외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르신들은 주로 취약된 부분들이 저희가 인프라가 구성이 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 잠시만요.

그래서 이분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독서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독서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아이들도 책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요. 찾아가는 건 맞는데요. 아이들을 그러면 개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단체로 찾아가게 되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아닙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시설 이런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함께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조진숙
위원




어르신들은 아직 프로그램을 아직 많이 활성화시키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경로당 같은 곳도, 경로당 마을별로 찾아가서 이야기해주듯이 책을 읽어준다든가 이런 거를 하면 어르신들한테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시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시립도서관 도서구입이 1억 6,000이고요. 그 다음에 포천시 지역서점 도서구입비가 8,95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포천시 지역서점 도서구입비는 포천시 지역서점 내의 서점에서 구매를 하는 건가 보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지금 저희 포천시 내에 지역서점이,




임종훈
위원




6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있는데, 서점연합회에 함께 가입된 서점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하고요. 6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지역서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서점의 어려움도 해소하면서 함께 같이 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역서점을 통해서 도서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시립도서관 도서구입이 1억 6,000인데 이거 역시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매하는 겁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전부 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임종훈
위원




그렇구나. 따로따로 구분을 해놔서요. 과장님께서 동네, 포천 관내 6개밖에 지역서점이 없는데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거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하는 데 있어서 지역서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세화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부터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3명)

부시장 정덕채
감사담당관 박헌국
기획예산담당관 김남현
홍보담당관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박경식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양명석
징수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안광호
민원과장 박헌일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종화


출석사무과직원(2명)

사무과장 김용국
전문위원 김도현


위원아닌출석의원(1명)

서과석


【참고자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2023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6. 2023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