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17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6년 06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17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3.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7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3.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대표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서과석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여섯 건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며, 6월 13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3일에는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서장원 포천시장 등 일곱 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17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으며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과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난 각종 위원회와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아 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포천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준태 부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포천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흘읍은 우리 시의 관문으로서 남양주시, 양주시와 연접해 있으며 국립수목원, 더 파크 아프리카 뮤지엄 및 고모리 문화의 거리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예술 공간 등이 어우러진 전원주택단지로 각광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특히 국립수목원은 2010년 6월 2일 국내에서 4번째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 구간 중 포천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을 구축하여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포천~화도 간 고속도로 노선 28.9㎞ 가운데 진목리~고모 간 2.89㎞ 구간에 대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완충지역과 전이지역으로 광릉숲 죽엽산 능선을 터널로 관통하는 노선으로 건설한다면 광릉숲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한번 훼손되면 다시 복원할 수 없는 중요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본 의원은 소흘읍·가산면 주민들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를 위해서 고모IC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현재 공고된 노선으로 공사가 추진된다면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지 한가운데로 고속도로가 지나가 사업부지가 양분화되어 사업성과 투자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릉숲 생태계 보전과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가능한지와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준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곡식을 한참 영글게 하는 계절 여름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름은 땡볕과 무더위로 견디기 힘든 계절이지만 곡식에게는 여름은 열매를 맺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 시를 계절에 비유한다면 현재가 여름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성추행 도시라는 오명, 석탄발전소 건립되는 도시, 먹고 살기 팍팍한 도시로 시민들은 견디기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역사의 굴곡에서 이겨내고 견뎌내야 미래를 영글게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서장원 시장께서 성추행 혐의 등으로 우리 사회가 어수선하고 갈팡질팡한 지 벌써 2년째 되어 갑니다.

현재까지도 포천 시정은 희망을 상실한 채 허둥지둥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고 시민들은 포천시민이라는 자존심과 자긍심은 치유되지 않은 채 곪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면서 노후 경유차 규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금년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환경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한다는 미명 하에 석탄발전소를 건립하는 이율배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민을 볼모한 석탄발전소 건립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크나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포천 시정을 수행하고 있는 김준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현재의 모습은 우리의 과거의 산물이고 미래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추행 도시와 석탄발전소 도시 그리고 포천의 미래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울러 포천 시정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시 수장인 서장원 시장께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는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 서장원 시장의 불합리한 공직자 인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우리 시 감사에서 인사문제가 지적되어 애꿎은 공직자들만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장원 시장은 확정 판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시장직에 머무르면서 보직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하는가 하면 재량권을 남용하여 측근의 인사를 승진시키는 등 인사전횡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서장원 시장의 인사로 인해 공직자들이 징계를 당한다면 어느 공직자가 시장을 믿고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김준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 인사를 할 때 서장원 시장이 개입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의 잘못된 인사로 인해 공직자가 징계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충식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포천시 환경에 관심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2년 여간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또한 환경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특히 신북·창수·영중·영북 지역은 음식물폐기물과 축산폐수시설 및 각종 기피시설로 인하여 그동안에 심각한 악취와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악취와 대기오염을 단속할 수 있는 전담단속반이 없어 여전히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5월 27일 창수면 소금데이 상담 중에도 지역주민으로부터 기피시설에 대한 오폐수 무단방류 등에 대한 신고민원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긴급출동팀을 구성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4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부시장님께서 신북·창수·영중·영북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기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과장을 주축으로 행정·환경·축산·건축 분야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생활환경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4월 20일 집행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대대적인 인사발령이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F팀 구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한 TF팀 구성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본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실질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각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TF팀을 조속히 인사 배치하여 기피시설사업장의 업주들에게 확고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깨끗하고 청정한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우리 시 난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포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500인 이상의 대기업이 이전 및 설립이 될 수 없는 설립규제지역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4,700여 사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무계획적으로 설립되어 난개발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진입로의 토지 소유주와의 분쟁, 지하수 고갈, 대기오염, 오폐수 배출 등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무분별한 개발의 행태를 벗어나 지역주민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기업에게는 사업하기 좋은 방안을 연구,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난개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계획적인 개발로 우리 시의 발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와 향후 구체적인 방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시민은 국가안보를 위해 군과 관련된 군사시설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0여 년간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특히 사격장 주변의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생명과 재산의 희생을 감수하고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가 없게 대책을 세워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을 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군단 2개, 사단 2개, 여단 9개, 연대 11개, 대대 68개의 부대가 주둔 중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27.8%로 여의도 면적의 27.4배입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권 침해, 환경권 저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격장 중 미군사격장이 4개소, 한국군시설이 5개소가 되며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 받는 비행장 3개소, 탄약고 4개소로 그야말로 군사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방기본계획에 따라 소규모로 분산된 군사시설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재배치가 진행 중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으로 군부대가 줄어들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더불어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으나 군 훈련목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방치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대가 이전한 지역에 대해 군사목적상 필수불가결한 필요시설이 아닐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과 복지 차원에서 무상임대 등으로 지역 발전에 일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포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이러한 기능을 상실한 군사시설에 대해 민군상생을 위해 활용해야 하나 군사목적에 필요하다는 불투명한 명분만을 내세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물론 지역주민에 무상토지 사용을 비롯한 매각 등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가안보를 위해 시 소유의 수많은 토지를 군에 장기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 작전 개념의 변화와 포천시의 균형발전과 민·군의 상생 등 중장기적 차원에서 점진적 주민의 유휴지 활용, 토지 매각 등으로 군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해 나갈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군 시설의 효과적 재이용이 될 것이라 보는데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희 의원입니다.

포천시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인허가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사업장이 관내에 1,460여 개로 허가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전촉진지역인 남양주 등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밀려난 생활쓰레기업체, 플라스틱 고형화업체, 음식물 퇴비화업체 등이 우리 시로 이전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고, 서울 등 수도권의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 심지어 의료폐기물까지 반입되어 아름다운 포천시의 자연환경을 망치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상 지역주민의 민원, 지자체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법적인 요건만 되면 허가가 되어 우리 포천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오염, 오폐수 등의 배출로 포천시민들은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등 고통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법에 따른 허가라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우리 시의 시민의 안녕과 포천시의 미래를 위해 상급기관에 의견 제시, 허가 거부 등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환경권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시장님과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대책과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안전건설국장님, 행복건설단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준태




부시장 김준태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시정질문 답변의 연속성과 부서가 중첩된 지역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부시장인 제가 답변드리고 이희승 의원님의 시 소유지 군부대 장기적 무상임대 관련한 질문은 총무국장이, 포천시 난개발방지대책 질문에 대하여는 안전건설국장이, 서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행복도시건설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열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류재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감찰 시 지적되어 우리 시 공직자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시의 인사원칙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꾸는 무리한 인사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 직제 개편과 행정자치부 감찰 지적사항의 시정, 승진의결과 퇴직신청 및 인사고충 등을 반영하여 2016년 4월 20일자 인사와 이후 휴직자, 복직자 및 전출 등에 따른 수시인사를 불가피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사 시 시장이 개입하지 않게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제도상 인사권자는 시장이 되어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인사는 인사부서에서 작성한 안건을 시장이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 최소한의 정도에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의 인사 배제는 현 제도상 불가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인사운영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일 잘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연공서열과 발탁승진을 병행하여 활기찬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본청과 읍·면·동간,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간 순환보직과 개인별 인사고충 반영 및 직렬과 직종에 맞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는 900여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내의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동아리 활동, 소그룹 워크숍 등을 통한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류재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기피시설로 인한 심각한 악취에 노출된 신북·창수·영중·영북지역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5년 11월 환경관리과장을 주축으로 악취배출시설 관리부서인 청소자원과, 상하수과 및 축산과, 실질적인 악취시설 담당부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력수급상 독립된 TF팀의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2016년 4월부터 환경관리과장을 책임자로 하는 합동단속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에서는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기 위하여는 악취측정 데이터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3월 7일 영중 영송리 및 창수 주원리 일대를 배경으로 악취 측정결과 3개소가 기준이내로 되었습니다.

2016년 4월 4일 6개 개별시설에 대한 악취측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 결과 1개소는 기준이내, 5개소가 기준초과가 적발됐습니다.

2016년 4월 15일에 악취 기준초과 5개소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1차 개선권고는 6월 15일까지 했고 대상업체는 조원산업, 친환경두원바이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영평청송영농조합법인, 포천바이오플랜트가 되겠습니다.

6월 2일 악취배출 지정을 위해서 현재 자료를 영북면에서 수집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악취 저감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과 축산폐수는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악취로 작용하고 있어 기피시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완전 차단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악취 발생시설 및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특별관리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 배출시설 지정 등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관리지역이나 악취배출 지정을 할 때에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지정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 가치나 이러한 것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영북면 소재 동광그린텍의 경우 복합악취가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개별시설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요건이 충족되어서 6월 현재 지정고시를 위한 피해지역 및 범위선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TF팀의 정기적인 단속과 별개로 개별법에 따른 실무부서의 지도점검을 현행과 같이 병행하여 악취오염원의 배출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다원화하여 악취오염원을 철저히 단속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며 윤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 환경혐오시설 인허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인간의 삶을 통해서 발생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개별법에 의한 적법성 검토는 물론 업종에 맞는 적법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공단 등의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적정한 처리시설이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지제한, 강화 등을 위해서는 법령의 제한 등이 우선 하여야 하나, 현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제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관련법 규정에서 규정하는 사항보다 실질적이고 방지 효과가 큰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치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다량 발생시설이나 주민기피시설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의한 제한규정, 법원의 판례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 등을 조사 검토하고 입지를 최대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처리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또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기피시설에 대하여 합리적인 규제방안 및 광역처리 등 다각적인 주민피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고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규제 및 예방 방안을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해지는 인허가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 및 향후 관리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폐기물 처리업체 264개소를 포함한 폐기물 관련 업체가 1,460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 업체는 연간 2회, 기타 사업장은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체는 264개소지만 생활폐기물과 허가업무를 제외한 모든 폐기물 관련 지원업무가 저희 관리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에 사실상 점검의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 1년간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처리 등 유기한 민원 1,638건에 대한 처리는 물론 폐기물처리업체 및 폐기물 불법처리 민원 신고업체 407개소를 점검하여 11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지만, 폐기물과 관련한 문제 업체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폐기물에 대한 불법처리 및 방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예방적 지도․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상 정상적인 지도․점검이 사실상 어려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읍·면·동별 의용소방대 등 단체의 협조를 구해서 문제 업체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이 행복해지는 선진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명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준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태




이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사목적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 아닐 경우 보상과 무상임대 등으로 지역발전에 일조해야 하며 군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해 나갈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소유 토지 중 군부대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총41필지 135만 1,002㎡에 달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임대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2016년 4월~5월까지 군 작전 개념의 변화로 필수불가결한 시설인지 여부를 군 관계자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조사결과 일부 부대에서 임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곳이 있어 군부대와 협의 후 반환받을 예정이며, 대부분 임대사용 용도가 부대 내 부지와 훈련장 부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미2사단 영평사격장은 소파협정으로 국가에서 관리되고 있어 군작전 미활용 기간에 주민에게 유휴지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환 받을 토지에 대하여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 임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희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진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안전건설국장 장금태입니다.

이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5년 기준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67%가 소규모 공장 건축물 등이 비도시지역에 증가하고 도시관리에 어려움으로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을 위하여 도로, 상수도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공장의 허용이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가 된 공장용지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비도시지역 등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저렴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하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가가 낮은 임야 및 전·답 등을 선호함에 따라 무계획적인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장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완화, 기존 공장의 증설 허용, 입지제한 완화 등 최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지자체 권한만으로 난개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주민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기업은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 개선과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시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단기계획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기반시설 확보 기준을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이 나빠지지 않게 함과 동시에 향후 입주하는 기업에게도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6곳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중 5곳이 진행 중인만큼 계획적 입지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2018년 용역발주 예정인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비 도시지역에 대한 권역별 관리방향을 제시하겠으며, 비 도시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현 실태와 개발방향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하여 부적절한 입지 및 나홀로 입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승 의원님의 우리 시 난개발에 대한 방지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시건설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입니다.

먼저 우리 행복도시건설단의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사업인 포천~화도 구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관통하는 소흘읍~내촌 구간 중 K-디자인빌리지를 지나는 고모~진목 간 노선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선 변경과 고모IC 신설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에도 노선변경과 고모IC 신설을 해줄 것을 촉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디자인빌리지를 관통하는 노선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을 할 때 고모리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약 85억 원과 고모IC 신설 시 약 320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K-디자인빌리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노선을 우회하는 안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 주관사에 우회노선 변경안을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향후 소요사업비 부담 등의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모IC 설치와 노선 변경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건의드리며 서과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나해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제5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대표 발의)

10시 4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희승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희승 의원입니다.

본 특위는 제115회 임시회의 회기 중인 2016년 3월 30일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2개월 간 폐기물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조사특위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순히 의혹에 대한 해소뿐만 아니라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향후 해결방안에 대하여도 모색하기 위하여 인근 시에 유사 사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련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본 사안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짧은 조사기간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조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조사를 마무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1명)


부시장 김준태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허가담당관 이진수

총무국장 김진태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김영길

회계과장 배재수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이병현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지원과장 김남현

건설과장 오세익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보건위생과장 최준호

농정과장 임형재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제11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변경 의사일정 1부.
2. 시정질문 요지서 1부.
3. 시정질문 답변서 1부.
4.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