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0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5년 01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0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15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0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서과석·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6.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15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장
정종근




개의에 앞서 이기택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기택 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기택




포천시 부시장 이기택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종근 의장님과 이형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014년 12월 31일자 및 2015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직위가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익규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맹한영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진태 행복도시건설단장입니다.

(인 사)

이인화 홍보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노경만 허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근형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 사)

한기남 서울사무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재복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송갑섭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근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박헌규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기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5년 1월 12일 이형직 부의장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제102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이희승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윤충식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월 16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총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서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서장원 포천시장 등 7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 등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0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 처리,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형직 의원 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0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제10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이형직 의원님과 류재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0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10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서과석·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5항,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중 채택된 사격장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충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사격장 등 군사시설 피해 보상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6항,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15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 2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사업으로 공중파방송과 홍보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TV방송 촬영 유치를 위하여 방송 촬영소재를 발굴하여 지상파 3사를 비롯한 방송사에 방송을 제안하는 등 촬영을 적극 지원하고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홍보매체인 공중파 및 케이블TV, 라디오, 포털사이트를 연중 운영하고 기획영상물인 신바람뉴스 및 주요행사 및 축제 홍보영상물을 제작·활용할 계획이며, 10쪽의 4개소의 군사시설 가림판을 활용한 시정홍보 및 각종 축제·행사 홍보물의 전문적인 도시브랜드 편집지원으로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과의 공감·소통 홍보입니다.

시정 흐름과 시민들의 일상을 콘텐츠로 생산, 제시하고 시민기자 및 홍보사절단을 활용한 공감·소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SNS 친구수 10만 명을 유지하고, 12쪽에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및 포천뉴스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소식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홍보하고 13페이지, 유관기관 단체와 홍보협의회 및 시민기자단과 대학생 홍보사절단을 운영함으로써 시정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도록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공감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핵심정책과 주요현안, 행사 등을 신문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예방적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를 통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관행적 행정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감사로 경기도종합감사를 금년도 11월에 수감할 예정이며 보건소를 비롯한 6개 기관에 대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7쪽에, 두 번째 취약 분야인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및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야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통해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책 도출에 힘쓰는 한편, 세 번째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엄격하고 정확한 가격조사에 의한 계약심사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 및 재산등록업무 등 엄중하고 투명한 공직윤리시스템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공직사회 내 고질적·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비리의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감찰활동과, 29쪽에 건설업 관련 공무원 및 사업자에 대한 비리사례 공유를 위한 교육, 청백-e 예방프로그램의 상시모니터링 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민편의 위주의 홈페이지 개선사업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시민소통 중심으로 개선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홈페이지 개선의견 메뉴를 개설하여 1년에 2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만족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정보시스템 및 통신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공간정보시스템의 성능 개선과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구현을 위해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3월까지 교체 설치하고 두 번째, 온나라시스템 중요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업무지원을 위해 온나라시스템 통합스토리지를 3월까지 증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노후화된 암호화장비를 교체하여 행정내부문서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내구연한 경과 및 PC의 보안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무기기를 금년도에 총 320대를 교체하고자 하며 본예산에 100대,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여 220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으로 공무원 정보화 역량 향상을 위한 부서별·직급별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하고, 25페이지에 공무원 대상 실무에 필요한 6개 과정을 개설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례 공유를 위한 직원 교육과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및 사이버공격 문제, 해킹 등 역기능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수준을 항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신설구축할 예정으로 12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로 내고장 탐방 읍·면·동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읍·면·동별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과 풍습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록으로 보전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오성과 한음 캐릭터를 활용한 웹툰 작품 공모전입니다.

새롭게 리뉴얼된 오성과 한음 캐릭터를 활용한 웹툰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된 작품으로 우리 시의 다양한 볼거리·놀거리·먹거리 등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웹툰으로 제작하고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전파하여 홍보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렴봉사명령제 운영입니다.

공직자 불친절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친절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사실 조사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징계 처분은 물론 사회봉사 활동을 이행하는 청렴봉사명령제를 운영하여 개인에게는 성찰의 기회를 시민에게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2015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인화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시정 주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우리 홍보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포천시의 홍보감사팀에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공무원과 관련된 위기관리 매뉴얼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원석
의원




통상적인 위기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감사팀이라고 한다면 언론이나 기타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위기가 발생이 되었을 시에는 그에 대응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겠다는 거지요.

지난 `14년도 한해를 보면 우리 포천시 명명이래 아마 대한민국에 이렇게 포천시를 알린 그런 기록이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록이 좋지 않은 기록들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우리 포천시에서, 홍보팀에서 언론이라든가 기타 시민을 위한 대체관리 그런 위기관리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 한해 좋지 않은 어떤 국민적 시선에 대한 부분을 반전할 기회 이런 부분을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설명해주신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위기가 발생이 되면 적극적인 태세와 빠른 자세로, 또 있는 것을 투명하게 대체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활용하시고 또 언론에 대한 부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홍보감사팀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상급자들의 잘못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을 시에도 빨리 직언을 하고 또 정확히 직언을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해 그런 거 한번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과장님 1월 1일 새로 부임을 하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셨겠지만 새롭게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올 한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감히 의장님한테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포천시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시장이 못했으면 시민을 대표하는 어느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누군가 했어야 하는데, 물론 본인과 관계가 없던 일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시정에 반영된 그런 정책을 펴시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시민들을 위한 어떤 성명서라도 발표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원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물론 위기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재난안전관리 쪽에서는 나름대로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고요. 언론과 관련된 그러한 매뉴얼을,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알아봐서 저희들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언론을 우리 포천시를 홍보하고 포천시를 알리고 공직사회를 알리는 데 따른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자료를 제공을 해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단지 언론 보도가 오보라든지 우리 행정과 시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정정보도를 요구해서 할 수 있을뿐이고 저희들 부서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급자와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하 직원으로서의 일정 부분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데 필요한 조언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문제까지 조언하는 부분은 범위를 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이 의장한테 질의한 것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의장이 대외적인 부분을 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성격이 있는 것은 의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회가 표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셔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그 뜻을 시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또 대외적으로 알릴 부분이 있으면 알리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의회가 나설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더 받으실 것 있습니까?




이원석
의원




나중에 우리 홍보감사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노경만




허가담당관 노경만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15쪽까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쪽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사항입니다.

민원업무는 특성상 다수의 부서가 연계된 복합민원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의체계를 종전의 주무관에서 팀장으로 승격하여 보다 양질의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인에게 만족을 주는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역량 강화를 통한 감동 주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법률의 검토가 수반되는 허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로 정확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업무연찬회 및 간담회 개최입니다.

허가담당 공무원과 대행업체와의 허가업무연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의 시간 마련으로 상호협력관계를 조성하고 민원처리업무 공유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인허가 통합검색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의 예산으로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등 6개 인허가 관련 시스템과 GIS 공간정보를 연계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서류 검토 및 인허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능동적인 민원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인의 이익과 직결되는 주요 민원에 대하여 SNS 등 선진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이용한 사전예고제 시행을 확정하여 주민에 대한 능동적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2,000만 원 이상 농지보전부담금 고액부과자에 대한 체납방지 SMS 안내와 장기간 소요 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11개 부담금 면제안내,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재해 위험과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 전 사전안내, 개발행위 허가업무를 전산화하여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 등 민원 만족을 통한 공감행정 추진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민원대행서비스 강화로 민원편익협력을 추후에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이 허가 관련 사항을 대행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환경 관련 대기, 폐수 등 각종 변경신고에 대한 민원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규모 공장 등록, 개발행위 분할허가, 공장설립 지원, 건축민원 인터넷 접수 등 각종 허가 관련 민원을 대행서비스하여 민원 만족의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부담금 환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농지전용부담금 환급 시에 허가청과 농어촌공사에 각각 별도 신청하던 것을 허가청이 일괄 제출을 받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7쪽입니다.

건축신고 무한돌보미를 지정 운영하는 내용으로 본 사항은 건축신고 사업의 경우 감리가 없어 사업시행 착오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착공신고 시 설계자를 무한돌보미로 지정하여 참여건축사에게 자원봉사의 시간 인정,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가시적인 사업추진 효과를 거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노경만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허가담당관실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민원인이 인허가를 받을 시에 불친절하다고 그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또한 인허가 기간이 40일이, 45일이 넘었데도 인허가가 어떻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허가가 안 된다고 하는 민원도 있는데 왜 인허가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노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민원처리 업무는 복합민원입니다. 저희가 민원처리의 격을 높이고자 현재까지는 담당자 위주로 처리해서 팀장, 담당관 이렇게 결재가 되었는데요. 주요 사항이라든지 민원의 관심도가 높은 사항은 팀장, 우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팀장 간 협의를 통해서 처음부터 고품질로 민원응대를 해서 처리를 신속 정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민원처리가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장기도 있고 단기도 있는데요. 처리 시간도 저희가 단축하기 위해서 직원 회의를 소집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일단 보완사항이 뭔지 그것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신속하게 보완사항을 미리 민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처리기간이 남았다고 옆에다 방치해서 처리가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 교육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처리에 신속히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는 보완을 어떻게어떻게 해 와라. 또 이렇게 해 오면 또 보완을 이렇게이렇게 해 와라 다 해 왔는데도 자꾸만 보완 지시만 내린다는 거예요. 보완 지시 했을 때 상세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이렇게 보완을 한두 번의 보완 지시를 내려야지 나부터도 민원인이 자꾸만 3번, 4번 보완 지시를 내주면 이거 뭐 허가를 내 줄 것이냐, 그렇게 민원인들이 하고 언쟁이 있을 거라고도 보여집니다.

하여간 그런 민원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노경만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우리가 허가를 해줄 때요. 법적 기준에는 다 맞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허가를 못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악성 사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거나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허가를 내려고 할 때는 어떤 주민분들과의 협의를 해 와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방어 차원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안 들어오는 게 잘된 경우도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무조건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지 주민들이 반대만 하면 허가를 못 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과 타협, 협의 뭐 이런 것들을 해 오라고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보통 마을발전기금을 내니, 예전에 몇 년전만 해도 많이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무조건 뭐만 들어오려고 하면 마을에 발전기금을 내놔야 한다든지 이런 기준 아닌 기준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허가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갖고 대처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었다면 그 기준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시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담당관
노경만




민원처리가 사실상 요 근래 언론에서도 몇 건 났었는데요. 사전예고를 함으로써 주민이 불필요하게 대응을 해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이런 취지로 언론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민원치리가 폐기물 처리 촉진법에 의해서 폐기물 관련 사업체가 신청될 때는 법에 의해서 주민에게 영향,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한테 의견을 저희가 묻습니다. 그래서 그건 법률에 근거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관행적으로 주민의 반발이 심할 것을 예상해서 주민들에게 사전 의견을 물음으로 민원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제가 팀장들하고 의논을 했는데요. 사실상 원칙의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못 낼 수 있는 사항은 발생되면 안 될것 같고요. 원칙과 상식에 조합이 되는 그래서 민원인이 읍·면장한테 의견을 물을 때는 그것을 남발하지 않고 신중하게 사안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만 읍·면장 의견을 묻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담당관실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0명)


부시장 이기택

총무국장 최익규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허가담당관 노경만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서울사무소장직무대리 한기남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이병현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동주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이상근

상하수과장 윤재철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제10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