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22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6년 12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1. 포천시 경관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3.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8. 포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 의원 발의)
3.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경관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팀장
정영옥




제8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2016년도 소금데이 우수추진부서와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소통하는 금요일 추진 우수부서는 교통행정과, 행감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는 자치행정과가 선정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전 부서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추진하는 소통하는 금요일 추진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기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 19일 포천시의회 의장 정종근.

부상으로 포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전 부서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기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 19일 포천시의회 의장 정종근.

부상으로 포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8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0시 09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30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15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류재빈 의원 등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12월 15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기타사항으로는 이장일 산림녹지과장 등 여섯 명의 간부공무원이 특별휴가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1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2월 16일 요구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산정호수 케이블카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성의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우리 시가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킨 사유가 관계법령 저촉을 최소화하고 최적안을 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유지 교환에 따른 특혜성 오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더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어겼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지 교환은 우리 의회의 의결까지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유지 교환이 특혜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를 기만했을뿐 아니라 우리 시가 허위문서를 작성해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았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중단사유가 관계법령 저촉을 최소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계법령 저촉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지 교환에 따른 특혜성 오해가 있다고 했는데 공유지 교환에 따른 특혜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법령 저촉과 공유지 교환에 따른 특혜시비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와 우리 시 공직자들의 관련성 여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천식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포천시장권한대행 민천식입니다.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중단사유와 관련해서 관련법령 저촉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선은 1.5km 구간의 단기 노선으로 승인 시 관련기관의 협의결과에 의해서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변경노선은 2km 이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구역 지정과 사전환경영향성 검토, 산지관리법 1등급 등의 관련기관 법령 검토가 있어서 노선 길이가 2㎞ 이상이 될 때는 협의기관의 행정절차가 다소 힘들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조망권이 다소 미흡하고 수입성이 떨어지더라도 행정절차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현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노선을 변경할 경우 저촉되는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지 교환에 따른 특혜가 무엇인지, 특혜시비가 왜 발생되었는지와 우리 시 공직자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사업 선정 시 객관적인 공모절차 없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특혜를 주었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공유지를 지분 참여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한 번 설치하면 문제점이나 단점을 해결하기에 매우 어려우므로 면밀히 재검토하고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류재빈 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민천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민자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사업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민자 플러스 포천시 공동투자사업입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현재 제안은 민간제안으로 접수된 상태입니다.




류재빈
의원




민간투자사업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건 착오 있으신데요. 이건 민간제안을 갖다가 승인사항이지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허가사항일 때는 구성요건만 맞으면 해주지만 승인사항은 행정의 승인권자가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면 전자에 부시장님 네 분께서 그런 것도 모르고 여태껏 추진해왔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 전에 부시장이 네 분이 바뀌셨다 했는데 실제 추진은 2014년부터 민간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두 분 바뀌셨는데 본격적으로 제가 오고나서도 직접적으로 승인에 관련되어서 승인해 주겠다고 들어온 게 없어요. 그리고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 환경청이라든가 산지부서에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를 보내야 되겠지요. 보낸 적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이것을, 제가 반대가 아니라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승인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데를 보면 공개공론화 해서 케이블카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투명성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 승인 건에서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도 주문했어요. 그리고 케이블카 이왕 한다면 명품 케이블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노선변경이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이런 제안을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동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 시비가 수십 억이 들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시비를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더 유치해야 되느냐. 저는 시비가 들어가서는 현재 주차장을 위한, 사업자를 위한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검토를 해봤고요. 다른 데는 통영시나 여수시를 제가 비교해봤습니다. 통영시는 시에서 직접 했던 거고 그리고 여수시는 민간제안에 의해서 했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그런 것을 비교해서 우리 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류재빈
의원




부시장님께서 상동주차장이 협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케이블카를 이용하려고, 또 산정호수를 찾으시는 분들이 꼭 케이블카를 탄다고 하면 하동주차장에, 하동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류재빈
의원




거기에 놓고도 얼마든지 걸어서,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데 꼭 상동주차장이 협소해서 한다? 그건 말이 좀 그렇지 않아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건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류재빈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키기 이전에 사업자와 협의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사업자한테 한 사항입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거는 이것이 제가 부시장 역할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의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케이블카 구간을 현재 상태로 내줬을 때 시에 부담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결정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을 해서 하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류재빈
위원




잘 알았고요. 케이블카 사업은 처음부터 우리 시가 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의 하에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자에게 믿음을 주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여부를 검토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소송을 하더라도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 사업자가 땅을 사놨지요. 땅을 사서 하동주차장으로 간다고 해도 하동주차장이 땅이 많아요. 김일성 별장이라든가 셋트로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용역비 문제가 있는데 그 용역을 쓰면 되니까. 그리고 상동에 주차장 건물 지을 창고도 있고, 계약금 들어간 거 해서 있더라고요. 그렇게해서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도 소송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재빈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지금도 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거지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전 소송이 들어와도 질 이유는 없습니다.




류재빈
의원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저도 소송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승인사항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잘 알았고요. 사업 중단사유에는 조망권과 사업성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성은 우리 시가 판단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판단해야 합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사업성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게 일방적으로 업자를 위한 케이블카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업자를 위해서 상동으로 갔을 때 주차장도 내줘야 되고 도로도 내줘야 되고 수십 억 들여서 업자를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지 이것을 과연 이렇게 해서 제 양심상 이런 케이블카사업은 난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변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케이블카를 이왕 하려면 북부지역에 케이블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명품 케이블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류재빈
의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지금은 너무 늦었지요, 사실은. 민간 제안이 상당히 많이 굴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만약에 케이블카를 제가 추진했다면 사실은 국비나 도비 받아서 사실 시에서 추진했을 거예요. 그래서 통영도 그런 쪽이거든요. 통영은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어요. 통영이 2008년도에 직접 국비 87억, 지방비 86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통영관광공사에서 운영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139억 정도를 받았어요, 시에서.

각종 운영비로 해서 60억, 법인세, 부가세 해서 연 200억을 받고 있고 국비로는 연 100억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잘 되는 것을 갖다가 사실은 케이블카사업, 우리는 명성산 억새밭도 있고 그리고 산정호수가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하면 사실은 그것을 가로질러서 하기만 하면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흑자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잘 알았고요. 우리 시가 케이블카 사업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결과 사업성 적합 여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준 걸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역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맞습니다. 사업이 사실 호수를 가로지르지 않고 편리한 대로 옆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호수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하는 데는, 다 바다를 가르지르는 데는 조망권을 보고 하면 이건 되는 사업이에요, 저는 봤을 때는. 아트밸리가 예가 되겠는데 아트밸리 다 안 된다고 난리쳤었거든요. 그 얼마나 잘 됩니까? 사실 이거는 호수를 가로질러서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면 저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2013년 1월 현 사업자인 나라C&D가 민간사업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얼씨구나 좋다고 해서 민간사업으로 시행한 거 아닙니까? 제 말에 틀린 사항이 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민간제안으로 했지요. 받았는데, 저도 다른 데에 있을 때 이런 승인사업, 민간제안사업을 받아서 다른, 저는 사실 민간 제안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오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는 투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오픈을 해서 다른 데가 안 들어왔을 때는 이것은 최종 결재를 받아야 되겠지요. 위원회도 개최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행정의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오픈해서 이것을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고자 취지입니다.




류재빈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특혜성 시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관련 사업자에게 사업변경 의사를 문서로 전달했습니까? 구두로 전달하셨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구두로도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류재빈
의원




향후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정 분쟁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혹시 법정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업체에 사업변경 전에 전문가나 법률가 검토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없습니다. 저는 행정을 많이 해봤지만 이런 승인 관계나 법정다툼이라든가 이런 소송도 서너 번 서봤지만 이것은 법정다툼을 해도 우리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허가사항이라는 것은 절차를 이행하면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이라는 것은 최종 행정의 최고, 행정기관에서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합리 하냐, 안 하냐. 우리 시에 불합리하다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이걸 가지고 행정소송이 들어온다?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류재빈
의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 관련 사항을 도의회나 우리 시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사업전면 중단조치는 사업자 재선정 노선변경에 따른 도의회나 우리 시의회 협의조차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같은 부시장님의 조치는 도의회나 우리 시의회의 권한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거는 의원님이 오해하신 겁니다. 우리가 노선변경이 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예산도 세웠습니다. 용역도 준다고, 타당성 용역을 주기 위해서 세웠는데 이거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지요. 이것은 승인사항은 아니에요. 왜? 아까 공유재산 변경 관련 되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노선이 바뀐다 이런 것은 추후에 보고를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꼭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류재빈
의원




부시장님, 케이블카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영하고 여수하고 케이블카 사업이 여수는 민간제안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통영은 시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수는 2014년 2월에 완공되어서 1년만에 투자비를 다 뽑았습니다, 278억.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의회나 시에서 시설관리공단보고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한다고 해서 민간제안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십 몇 년 걸렸어요. 자급력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엄청난 고생에 시달리고 이렇게 됐지요. 보니까 완공되니까 대박을 친 거예요. 의회나 이런 데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 받고 검찰에 수사받고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이거 비슷한 여건이거든요. 시에서 주차장 확보해라,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하라니까 사업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겠지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우리하고 비슷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비를 적게 들이면서도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류재빈
의원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케이블카 사업의 노선 변경에 대한 부분은 부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안사업으로 승인사업이다. 그래서 특혜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재검토 하시겠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이원석
의원




또 한 가지 사유는 조망권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노선에 대한 부분 한 번 변경하고 싶다. 이 사업을 한 번 추진해서 놓으면 쉽사리 노선에 대한 것은 고치거나 또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왕 노선에 대한 것을 정하면서 어떤 명품 그런 관광단지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선 변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저는 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유재산 교환에 어떤 행정절차도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한 거 변경하면 다시 받으셔야 되잖아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아니지요. 그게 꼭 우리가 지분으로 들어가도 되고 도유림하고 시유림하고 바꿨거든요. 바꾼 우리 부지가 현재 노선으로 가면 사업자한테 교환한다든가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분으로 참여하게 되면 지분을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에 추후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원석
의원




노선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한 10개 노선을 갖고 심의를 거쳤고요. 경기도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교환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임자의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덜 부담을 느끼지요. 그런데 추가로 우리가 시비, 여수 사례와 같이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거 다시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시비가 투여되는 거잖아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아니지요. 현재 노선으로 가게 되면 시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안 해 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의원




지금 호수를 관망할 수 있는 노선으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그쪽으로 가면 하동 주차장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고요. 현재 상동 주차장으로 가게 되면 주차장이 현재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시비를 투입 안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주차장 확보에 대한 거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거 예산이 들어가지만 지금 노선변경을 함으로인해서 길이도 늘어날 것이고 사업비도 부담액이 늘어날 거잖아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겁니까? 아니면 제안자한테 부담시킬 겁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거는 제안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할 겁니다.




이원석
의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노선에 대한 부분은 용역까지 줘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옛날에 2011년도에 용역을 노선이라든가 타당성 용역을 했지요. 그때는 사업성이 없다는 쪽으로 나왔고 노선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때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더 이상 추진을 안 했던 거지요.




이원석
의원




제안자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용역을 줘서 용역을 받은 결과가 있잖아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거는 노선 제안자가 노선 변경이라든가 노선을 자기의 사업성에 맞게끔, 사업에 맞게끔 하는 거지요. 사실은 호수를 가로지르게 되면 땅 매입에 문제가 있어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양반이 땅을 팔지 않기 때문에 땅 매입이 용이한 쪽으로, 그쪽으로 갔던 거지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어쨌거나 지금 이 제안자가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재사업자를 선정할거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까지 투자했던 비용에 대한 부분은 청구할 상황 아닙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안자가 지금 제안을 해서 상당히 멀리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현재 우리가 가고자 하는 땅, 출발지도 제안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제안자의 땅을 매입하든지 제안자가 하든지 제안자가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지요. 제안자를 배제하고는 갈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안자가 지금까지 기투여했던 투자비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재절차를 거쳐서 원점으로부터 재검토를 해서 재절차를 거쳐서 당사자들이, 본인이 재선정이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제안사업자가 아닌 기타의 다른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내가 기존에 투자한 비용이 있는데 투자한 비용에 대한 걸 회수하려고 들지 않을 거냐고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저는 배제시키고 이런 것까지 검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선이 변경되더라도 이 사업자가 기 출발지 땅을 사놨기 때문에 여기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땅을 다 확보해놔서 멀리 와있지요, 지금.




이원석
의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포천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에 휘말려서 나중에 어떤 배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정호수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천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AI 확산방지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민천식 포천시장권한대행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지개발 예정지구 정보유출과 관련한 땅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우리 시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다면 이는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그 보안의 유출자가 전임시장이었다면 고발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운동기구 구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입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바 해당부서에서 입찰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특정업체에 구매토록 유도하는 것과 대한노인회에 사업비를 배정하고 건건이 구매·발주한 것과 관련하여 자체 감사라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집단에너지사업은 허가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이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목적으로 인허가 부처인 산업통상부를 기만하고 오인케 하여 허가를 득하여 시민단체에서는 고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현 정국의 게이트와 관련되었다면 법적 고발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천식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이원석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었다면 그 보안의 유출자가 전임시장일 경우 고발조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흘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비해서 우리 시의 부족한 주거용지 확보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2010년 7월 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 9월에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2012년 11월에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2014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소흘지구에 대한 전임시장의 내부정보 유출 및 형제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수사결과에 따라서 처리방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발계획에 대한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체에 편중한 운동기구 구입과 관련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포천시 자체감사 계획수립 시 운동기구 구입 건을 연간 감사계획 일정에 포함해서 해당부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자일반산업단지 내에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현 정부 게이트와 관련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현 정부 게이트와 관련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는 당초 STX에너지주식회사가 허가를 득한 사항이며, 허가는 2013년 2월 18일이고 현 정부는 2014년 2월 25일에 출범을 하였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미르재단의 설립인가는 2015년 10월 27일로 되어 있고 스포츠재단의 설립 인가는 일부 언론보도에 의해서 2016년 1월 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특별검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현 특별검사에서 성역 없는 수사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으로 이원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민천식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택지개발과 관련되어서는 어차피 사법기관에서 이미 손을 댄 것으로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결과 나오는 것에 있어서 법적으로 대응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면서 두 번째, 운동기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운동기구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여러 곳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발주가 되고 또 등산로 주변에는 산림과에서도 발주가 되고 또 노인시설과 관련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나 또 시민복지과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향후에 이 운동기구 구입에 대한 부분은 문화체육과라든가 단일부서에서 하나로 통일해서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은 특정업체 운동기구가 구입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포천시 노인회에 발주한 내용에 대한 것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차피 각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번에 구매를 하면 사실상 싸게 구매할 수도 있는 부분을 금액을 각자로 쪼개고 또 노인회에다 지원비에 대한 걸 내려주고 그 노인회에서는 어디서 구매할지 모르니까 다시 재차 구매방법에 대한 걸 물으면 어느 특정업체를 이렇게이렇게 한 곳에다 해서 구매하라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 구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업자와 결탁이 된 내용이 아니냐는 생각까지도 갖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우리 자체감사라도 실시해서 투명하게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예, 자체감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자체감사를 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에 지금까지는 자금전출해서 구입하도록 했고 노인회에 자금전출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시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도적 장치를 변경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래서 행여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방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 케이블 사업과 관련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시면서 객관적 어떤 행정적인 처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원천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객관성과 투명성 또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따지자고 들면 지금 이 집단에너지사업보다 더 의혹이 가는 우리 포천시의 어떤 사업이 또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하여튼 이게 집단에너지시설과 관련되어서 반목이 심한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누가 뭐라해도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이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하는데 있어서 추후에 이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런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임 행정자들이 현 상황을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무시한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이차에 특검이 실시되는 사항이고 또 우리 포천의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는 게이트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일부 지역신문의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금 특검을 실시하고 있는 특검팀에 제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이것은 행정하고 사법하고 분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것이 이런 문제가 이제 게이트 관련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보도 들어가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사법기관에다가 뭔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뭐가 있어야 할 텐데 사법기관에다 그말을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안 맞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행정절차상 맞지 않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행정을 집행하면서 우리 포천시가 행정에 대한 부분을,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 절차가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무시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게이트와 연관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냐는 부분인데요. 그 게이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굳이 다시 이야기를 안 드려도 언론에 나온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못 보셨나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것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행정적인 사항만 알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해서 행정을 발뺌하고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맡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제 예감과 직감으로는 분명히 게이트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미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3일간 조서를 받았고 또 서울경찰청, 검찰청에서도 조서를 받았습니다.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혹을 갖고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다가 중간에 소강 상태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GS그룹에서 K미르재단에 건네준 42억과 연관이 있고 그 42억 중에는 GSE&R에서 2억 3,000만 원을 또 그룹에다 냈고 낸 부분들이 K미르재단에 건너갔다. 또 이 사업은 애당초부터도 STX의 에너지총괄회장, 중공업회장을 하던 8대 산자부 장관, 이희범 장관이 인허가를 받았고 그 인허가를 받고 나서 다시 GS그룹의 고문으로 갔고 지금 현재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평창 올림픽조직위원장으로 가 있다는 부분만 검토해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 게이트와 분명히 연관이 있다.

아니면 포천시에서 지금껏 행정을 이렇게 원칙주의를 주장하는 우리 포천시가 행정을 모두 무시하고 또 시민의 어떤 공정성을 무시하고 단지 MOU 맺은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까지 기재하면서 이렇게 MOU를 맺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 사업은 분명히 게이트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투명치 못한 행정이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권한대행님께서 본인이 한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과거의 어떤 의심 가는 부분에 있어서 밝혀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어서 현재 이 사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이 알고 계신 거라면 밝혀지겠지요. 밝혀지고 이건 검찰에서도 머리 좋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제보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인 겁니다. 사실은 사법기관에서는 물론 인지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걸 제보를 하지 않고 어떤 게이트와 연관된 건에 있어서는 특히나 제보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한 건 밝혀지기가 어려운 상황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밝혀졌던 내용들이 시민이 또는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제보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수면위로 올라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포천에 대한 이 부분도 이제는 우리 행정기관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제보를 하고 밝혀달라고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노출이 되었다면요. 제보를 안 해도 우리 다른 쪽에서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수면위에 노출이 되었다면 수사기관에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보기관이 있고 여러 가지 정보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수집을 하거든요. 저들이 그렇게 제보를 안 하더라도 이게 다 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요. 관련자들이 제보를 안 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안 해요. 왜? 특히나 지금 40% 진행이 된 상황에 대해서 해달라고 해도 안 할 판인데 제보를 안 한다고 하면 묻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보기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당히 속속들이 다 우리 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정보자체가.




이원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포천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행정에 대한 부분이 무시되어서 인허가가 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관여자들 처벌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노출이 된다면 이게 우리 직원이나 뭐 행정을 잘못해서 우리 시나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줬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저는 부시장님의 행정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혹시나 하는 기대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제 생각에는 역시나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제보하고 당연히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가재는 게편이고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편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그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쌓아온 저게 있는데 그렇게 공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은, 그거는 우리가 뭐 고발을 사법기관에 제보를 주고 고발하라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 채널에서 들어간다는 사실이지요.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정보유출 등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천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응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민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2.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 의원 발의)
3.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경관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경관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윤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윤충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충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명희 의원 등 일곱 명이 발의한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한 건과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도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체육문화센터가 없는 면이나 동 주민이 포천종합체육관 또는 포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감면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제1호, 공공청사건립증축안, 제2호, 자작리 유적토지 매입안과 제4호, 보훈회관건립안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나 제3호, 가산체육문화센터 주차장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안은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불승인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경관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것은 마땅한 것이나 그것이 자칫 향후 재정에 부담 우려가 될 경우가 있으나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비용추계서를 철저히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간략히 보고드린 것을 양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경관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2항,「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과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은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4,424억 4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보다 8.4%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000억 9,000만 원으로 5.52%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423억 1,300만 원으로 28.95%가 감소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9억 9,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7,105억 7,600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3.36%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5,898억 7,700만 원으로 3.9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06억 9,800만 원으로 0.57%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412억 4,90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7.62%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친선교류 협력사업은 우리 시에 있는 미군 사격장과 관련된 사업이나 단순 행사성 사업이 아닌 사격장 주변지역의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안전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사업비 규모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정확한 목적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반쪽짜리 사업이 되거나 무분별하게 사업비가 증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변환경 등이 변하듯 과거의 사업과 현재의 사업 그리고 미래의 사업이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로의 공감 없는 사업은 그 추진력을 잃기 십상이며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사업에 대해 사전 설명을 통하여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사업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향후에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주민 다수에게 그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우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마치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포천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1시 1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명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리 시가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봉산~포천선 철도사업 확정과 그 외에도 K-디자인빌리지 산단형 개발 확정 등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시장권한대행 민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시 본청 및 읍·면·동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등 47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아울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전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1건을 포함한 총 138건이 감사결과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국별로는 담당관실 12건, 총무국 43건, 경제복지국 26건, 안전총괄국 33건, 기타 부서 2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지적 및 건의사항으로는 먼저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산정호수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주)나라C&D와 포천시간 협약서를 체결하고 경기도유림과 시유림을 교환하는 등 그동안의 행정행위나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의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전면 재검토된 입장은 포천시의 행정을 대외적으로 실추시키고 향후 법적공방까지 갈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협약서 체결 시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의회승인 절차 없이 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행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수년 간 지속되어오던 사회단체보조금의 불합리한 지출 지적과 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자립보다는 퍼주기식 예산이 많으니 일정한 보조비율을 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인도에 방치된 건축자재 철거와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인도 무단점유, 지도단속 등 시민생활 민원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복지회관 운영문제에 대하여 원 목적대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천보산 자연휴양림 및 왕방산 암벽공원에 대한 공유재산 수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임대료 산정을 건의하였으며,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구매 관련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몰아주기식 발주를 하여 특혜의혹이 있으므로 향후 공개입찰방식에 의거 구입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더욱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미정산을 지적하였으며 5억여 원의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부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시장권한대행 민천식 부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개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여 시민과 함께 포천 행복도시 건설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민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포천 발전을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 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애정,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일한 공직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아오는 정유년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발생한 AI로 인하여 살처분 상황실 및 방역초소 근무 등 전 직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AI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긴장을 놓지 말고 끝까지 맡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미진한 것은 하루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다가오는 2017년 새해 설계도 잘 준비하셔서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9일간 개의된 122회 포천시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3명)


시장권한대항부시장 민천식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허가담당관 김남현

총무국장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김정식

세정과장 김영길

회계과장 배재수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이병현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오세익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상하수과장 강성모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보충질문 요지서 1부.
2. 보충질문 답변서 1부.
3.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경관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1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15.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