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0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5년 04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2.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10시 0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조병식




안전총괄과장 조병식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조병식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이중 4건은 완료하고 여섯 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관리번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번 사항입니다.

재난대비 훈련을 도상 위주로 실시하고 있어 실상황 발생 시 재난물자 보급지연 등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우리 시의 경우 실상을 가상한 가상훈련을 좀 더 내실 있게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 사항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2014년 10월 21일~24일 기간 중 실시된 안전한국훈련 시 가축질병 발생 등에 대비한 훈련, 산사태 및 삭도 분야 대응훈련을 현장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추후에도 내실 있는 훈련 실시를 위하여 훈련 전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훈련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5월 중 실시되는 2015년 안전한국훈련 및 각종 훈련 시 도상훈련을 지양하고 실상황을 가상한 실제 훈련 비중을 높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2번 사항입니다.

6군단 무인비행기 운행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여 운행계획 등에 대한 동향 파악과 대응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사항은 추진완료된 사항으로 무인항공기 운행계획 등은 국가적 보안사항이나 6군단 무인항공기 운항주무처인 정보참모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주민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로를 변경하여 운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관 협의를 통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3번 사항입니다.

신북면 기지리 새마을동네 진입도로의 주민사고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조사 후 안전사고 발생치 않도록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 사항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2014년 9월 23일 재해방지대책사업으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으나 미선정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감사원 감사에서 교량 가설 등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도 추경 또는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4번 사항입니다.

수 년 전 수해로 하천제방이 유실된 영중면 성동5리 늘푸른충전소 인접의 하천옹벽 붕괴 부분의 자연침하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철저히 조사 실시하여 우기 시 사고가 재발생치 않도록 조치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 사항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2014년 9월 23일 재해방지대책사업으로 사업비 9,000만 원을 경기도에 사업 건의 결과 2015년 재해방지대책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5년 3월 31일 공사발주 및 6월 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5번 사항입니다.

신북면 기지리 진입로의 새마을교량이 노후하고 난간도 없이 매우 위험한 상태로 존치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크므로 현장조사 후 대책 마련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 사항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2014년 9월 23일 재해방지대책사업으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감사원 감사에서 교량가설 등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 추경 또는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6번 사항입니다.

창수면 등 몇 개소 대피시설이 빗물이 새는 등 접경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설치 관리가 부실한 상태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사항은 추진완료된 사항으로 2014년 12월 10일 시공업자들로 하여금 하자 부분과 보완 부분을 구분하여 보완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15년 3월 2일~3월 13일 중 실시된 상부기관 민방위대피시설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서도 타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상시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7-7번 사항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 열쇠 관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평상시 민방위대피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요망을 요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 사항은 추진완료된 사항으로 시청 담당자, 면사무소 담당자, 시설관리 담당자 및 해당 이장 등이 열쇠를 분리 보관하도록 하여 유사시 시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더불어 평상시 시설 이용 및 활용이 상시 가능함을 해당 이장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17-8번 사항입니다.

하천변 산책로 자전거도로의 복구사업 시행 시에는 현재 평면우레탄으로 설치되어 주민이 불편을 겪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수자원공사 측의 사업비로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한 탄성칩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 사항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축석~창수면 추동리 포천파워 구간 용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발주처인 포천파워와 시공사인 수자원공사에서 용수관로 매설을 위하여 파헤친 하산구간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흘하수처리장~송우웨딩홀 우레탄 포장 구간에 대하여는 우레탄 노면을 거칠게 하는 공법으로 노면을 개량하여 미끌림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시공사인 수자원공사 측과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는 시공사에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안시설인 제방 포장은 사업구간 및 범위에 있지 않아 추가공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지방공사 구간에 대하여는 재차 협의하되 어려울 시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함께 구상하고 있습니다.

17-9번 사항입니다.

포천대교~신북대교까지 산책로 구간에 가로등 미설치되어 야간에 산책 운동하는 주민들 불편과 위험성이 있고 악취 문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 적극 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 사항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가로등 설치 예산은 해당 교통과에서 2015년 예산으로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즉시 설치가 어려우나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악취 문제는 현재 식별이 곤란하나 악취발생 시 환경관리과 및 축산과 등과 합동으로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통한 쾌적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10번 사항입니다.

소흘읍 무봉리 인접지역 레미콘공장 등에서 유수 인용에 따른 포천천 수량 부족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농업용수 부족 등 전반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현장 확인 후 행정적인 통제방법 등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 사항은 추진 완료된 사항으로 2014년 9월 5일경 취수를 위하여 설치된 공작물인 보에 대해 원상복구를 실시하였고, 이후 하천 하상위 골재를 이용 물막이시설을 만들어 물을 갇은 후 사용하는 사항이 확인되어 즉시 원상복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추후에도 불법 물막이시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인한 하천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조병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및 재해방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도로의 주민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경기도에 사업건의를 했으나 미선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기도에 사업 건의할 정도의 큰 공사가 아니고 난간 설치를 부탁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경기도까지 사업건의를 했으나 미선정되었다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조병식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덕길인데 언덕길 위에는 난간이 있어요. 그런데 언덕길 내려오는데 난간이 없어서 오히려 걸어 내려오든 차가 내려오든, 그 바로 언덕 옆이 민가가 더 낮게 지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구르든 돌이 구르든 그 지붕 위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그게 위험하다고 난간을, 한 15m도 안 될 걸요, 거기요. 한 1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라 사실은 바로 얼마 비용은 안 들이고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조병식




잘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리고 17-5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촌가든 지나서 마을입구의 노후교량 얘기는, 여기도 경기도에 사업 건의하였으나 미선정되었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7,000만 원이 서서 바로 발주가 날 것처럼 제가 면에서 들었는데 그럼 안전총괄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 이걸 또 추진하고 있나 보지요? 거기가 아트밸리 우회도로를 실시하면서 교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7,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서 실행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되신 건지 알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조병식




우리 과에서는 이것이 사업 선정이 안 됐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바로 진행될 것처럼 제가 면사무소에서 들었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영북면에서 도비탄 사고가 두 번이나 났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상 군부대와 포천이라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군인들만 많고 군인들의 도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 저희 시에서 우리 대군민원 담당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조병식




민군정책관이 계시고요. 자치행정과의 소속으로 민군정책관이 계십니다. 군·관 협력업무는 민방위계에서 일부, 아니 전부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실정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직원들도 보충이 안 되어서 어려운 실정인데, 실정의 어려움을 탓만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조직이라든지 예산 부분을 갖다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번 사고에서도 잘 대처는 해 주셨지만 사실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보다는 평상시에 항상 군부대간 소통으로 인해서 미리 사고도 예방을 하고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라인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이번에 많이 느꼈는데요. 사실 지금 군 관리가 시 차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과에서 어떻게 인원을 보충하셔서라도, 물론 매번 사고가 있고 매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사고와 관련된 게 아니라도 군·관은 우리 포천시가 뗄레야 뗄 수 없는 소통을 잘해야지만 우리 포천시 발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담당자가 배치되어서 군·관 협력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조병식




잘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하천유수 사용에 대한 부분, 17-10페이지에 포천천 상류 부분이거든요. 물론 민원에 대한 부분은 다 원상복구 되어서 처리가 되신 걸로 보고가 됐는데 사실 하천수 유수 사용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는 저희 시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조병식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지 한강유역홍수통제소에 대한 허가권이 위임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의 민원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 포천시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 유수 사용에 대한 부분은 홍수통제소로부터 받고, 이게 행정이 이원화를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있을 때 바로 처리가 안 되고 또 상대적으로 포천시에서는 물 사용에 대한 부분을 톤수로 제한하는, 궁여지책으로 제한하는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무의미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항상 농번기 때 보면 거기는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서 항상 농업에 종사하시는 주변의 경작자들이 매번 읍사무소나 우리 포천시로 민원을 넣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어떤 사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나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조병식




지금 한강유수통제소에서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신청을 하면 우리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의견을 갖다가 피력을 해서 하천수가 과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또한 내실 있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게 왜냐하면 사실 하천이라는 것은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실은 상류부터 흘러 내려와야 물도 정화가 되는 것이고 한데 이게 사용권자들이 허가를 받을 때 보면 남는 물을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결국에는 지하수가 없고 물이 부족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물에 대한 부분은 갈수기라든가 우수기라든가 이런 거 상관 안하고 뽑아쓰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사실 상류지역 같은 데는 한내천의 발원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 목적대로 항상 유수기 때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해 주시고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조병식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8, 하천 산책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갔다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복구할 때 우리 시에서는 복구공사현장에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는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조병식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 중에 나온 토사를 하천 바닥면하고 산책로 보면 턱이진 데 자연석으로 쭉 조경을 해 놨는데 거기에 흙을 다 떠놨거든요. 하천에서 나온 흙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공사용 토사까지 거기에 놓아서, 지금 정비가 시작점부터 해서 끝까지 그냥 다 되어 있는데 그게 현대일보 앞에 보면 적재되어 있던 것을 평토작업을 같이 다 해 버렸어요. 공사용으로 갖고 왔던 토사하고 하천에서 복구, 그러니까 관로를 갖다가 수자원공사 관로를 파냈던 흙을 갖다가 같이 섞어서 평토작업을 해서 제가 사진도 몇 개 찍어갖고 왔는데, 그것이 그냥 또 다른 지역도 평토작업을 해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돈 들여서 하천 준설하고 홍수에 대한 예방을 하는데 그 공사하면서 거기에 다 흙을 해서 하천을 다시 준설할 수 있게 만들고 공사용 토석을 갖다가 그냥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기관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애초 주민이 산책로로 사용하든 자전거도로로 사용하든 사용하고 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안내도 없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수자원공사나 포천파워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공사에 내준 것도 문제가 있는데, 허가를 내준 것도. 지금 복구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철저하게 토사를 갖다가 임의로 아무 데나, 하천 바닥이라고 해서 흙 놓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점검해 주시고. 이것이 점검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의 하천수가 늘어났을 경우 바로 산책로 위까지 물이 차서 이용할 수 없게끔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공사용 토사를 갖다가 다시 반출해 나가는 그런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조병식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2013-`14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대진대~가산 간 개설공사가 현대모비스 앞에서 도로공사가 끝나게 계획되어 있는데 향후 실질적인 도로와 연결을 높일 수 있도록 모비스 앞~후평교 교량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선단동 대진대학교 정문 앞의 혼잡한 교차로를 개선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대진대 정문 앞 시의국도 1호선에서 현대모비스 앞 현황도로까지 도시계획도로 205m 구간의 도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율은 80%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대모비스를 통과하는 토지보상에 약 145억 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 보상협의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 현대모비스 앞 현황도로까지 205m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대모비스 앞~후평교 교량까지의 연결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장원




도시과장 배장원입니다.

도시과 19-1,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례회 때 저희 과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추진현황 중 포천3지구의 경우 세대수에 대한 학교시설 기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실적 및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수에 대한 학교시설 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는 4,000~6,000세대당 1개소가 되겠고 중·고등학교는 6,000~9,000세대당 1개소입니다.

따라서 포천 제3지구는 세대수는 1,880세대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포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할 때 포천이외의 3·4지구 개발을 고려해서 학교용지 확보 의견 반영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1월 8일, 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2지구는 포천초등학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했고, 4지구의 경우는 왕방초등학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본 지침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약 1.5㎞까지는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왕방초등학교하고 포천초등학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배장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어룡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배장원




어룡 1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과석
의원




예.




도시과장
배장원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장원




지난해에 농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농림수산 부분으로 바꿈으로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직 남아있고요. 아마 빠르면 8월 정도까지는 승인할 수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올 안에는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배장원




예.




서과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장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방치건축물 안전조치사업은 안전뿐 아니라 범죄, 청소년 탈선 우려도 많은 만큼 방치건축물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청소년 관련 부서와도 정보현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계도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 및 계획은 2014년도 사업은 5개소에 8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방치건축물 안전조치사업을 경찰서, 가족여성과, 청소자원과와 사업추진계획을 공유하여 해당부서의 관련업무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2015년 1월 22일 건축과 2261호로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 과의 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도 연계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 2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27동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금년에 47동을 10월 말까지 해서 정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장금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포천 신읍동 구절초로, 포천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가운데 흉물로 남아있는 방치된 건물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장금태




예.




이명희
의원




그게 어떻게, 왜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은 데요.




건축과장
장금태




그게 저희도 보기가 흉해서 앞에 가림막을 한다든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고 또 소유자가 요새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면서 또 경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면 경매를 한다고 봤을 적에 시에서 경매를 받는 방법도 있나요?




건축과장
장금태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이명희
의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을 선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정중앙이 돼요, 시장통로 이렇게 막고 그렇게 해서 정중앙이 되는데. 지금 포천시민들이야 다 알고 있지만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청소년회관도 짓고 이렇게 되어서 이제 보면 연계로 봤을 적에 정중앙인데 굉장히 건물주가 손도 못 대게 하고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하면 그게 그냥 계속 방치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 미관상 너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담벼락 바로 옆에 보면 고무통이 크게 있는데 그게 한 30㎝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잘못하면 거기로 빠져서 또 위험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얼른 조치를 취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장금태




하여간 제가 동사무소하고 해서 최대한 강구는 해보겠습니다만 농어촌정비법에서 강제 철거를 동지역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렇긴 하지요. 그래서 먼저 시장조사 하면서 거기를 중앙으로 이렇게 무대를 해가지고, 일단 또 홍보물도 거기다 좀 붙여라 해서 가리는 것은 건물주가 못하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장금태




가리는 것도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하네요. 어떠한 이유로 반대를 하는지 사연이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긴밀한 접촉을 해서 거기다 재래시장 홍보물이라도 이렇게 걸을 수 있게끔 터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과장님 지금 읍·면·동이나 농어촌 빈집에 대한 방치건축물이 접수된 게 한 몇 건이나 있어요?




건축과장
장금태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게 당초에 20동 계획했었는데 조사하다 보고 하다보니까 늘어나서 43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조사하니까 4동이 늘어나서 47동을 올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예산은 한 건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지요?




건축과장
장금태




빈집정비사업은 확보가 되었고요.




이원석
의원




방치건축물.




건축과장
장금태




방치건축물은 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추경에 그건 어떻게든 확보를 하긴 해야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혹시 사람은 입주해 있는데 장기간 준공되지 않은 빌라가 있습니까? 저희 시에 얼마 정도에 있지요, 사람들은 빌라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건축과장
장금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된 건축물도 있습니다, 미준공으로.




이희승
의원




그게 장기적으로 된 데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금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렇다면 그런 건축물에 대한 안전문제는 어떻게 관리가 되지요?




건축과장
장금태




그런 건축물은 이제 실제상 서류상 절차상만 하자로 인해서 미준공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건축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을 하면서 감리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큰 문제없이 이렇게 준공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흘읍 이가팔3리에 보면 대성빌라라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아시지요?




건축과장
장금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포천상회 앞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150m 정도 들어가면 있는데 그게 공사하다가 부도가 되어서 몇 번 넘어가면서 그냥 대충 그 사람들이 해서 올라가는 난간도 없고 옆집하고 벽면으로 손도 들락날락하고 해서 거기 몇 분이 민원 제기를 동네분이 해주시더라고요. 장기간 입주해 있으면서도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장금태




법적제재는 당초 허가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이희승
의원




입주한 사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장금태




예, 입주한 사람한테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피해자지요. 분양을 받아서,




이희승
의원




그렇지요. 여기 대성빌라라고 하는 데도 분양을 들어가려고 일정부분 돈을 넣었는데 업주가 부도가 나니까 입주민들이 자기가 임의적으로 전기도 끌어서 설치하고 해서 그냥 살고 있는데 이런 데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을 경우 책임소재는 또 우리 포천시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걸 방치했느냐라고 그런 문제가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전조치 사업의 일환으로 파악하셔서 건축물에 대한, 정 저희 자치단체에서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건축물이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면 강제 퇴거 조치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조치까지도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장기적인 사람이 입주해 있으면서도 미준공된 빌라라든지 일반 상가건물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안전문제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 좀 한번,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장금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이 전무하니 여성위원을 위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위원회 구성 당시 여성 전문위원 희망자가 없어서 위촉을 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여성위원 위촉을 위하여 각종 교통 관련 단체 및 타 시·군 교통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금년 중에는 여성 전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정동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이상근 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정동주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산림녹지과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4건으로 한 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1쪽입니다.

포천체육공원 내 야외공연장에 LED 조명등을 추가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12월 26일 조명등 5개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탄소 상쇄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월 29일 우리 시의 요청으로 산림탄소 상쇄제도를 운영하는 녹색사업단 산림탄소센터팀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여 1차 상담을 하였으며, 금년 3월 24일에는 녹색사업단의 소개로 본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에코서비스컨설팅에서 경기아스콘 팰릿공장과 시유림 헛개나무 조림지 등을 현지 확인하였으며 컨설팅 업체의 자료 검토결과가 끝나는 대로 산림탄소 상쇄사업 등록여부가 결정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3쪽, 추진 중인 사항으로 신북면 암벽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진입도로의 운영방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입로가 협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과에서 시책추진보전금 또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운영은 마을전체의 소득향상을 위해 마을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과 협의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암벽장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상류쪽의 자연바위를 중심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수지 둘레길 설치구간 중 테크 설치 일부구간에 대하여 토지주의 사용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며 글램핑장 및 야영장 장소가 협소하나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체부지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사유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기존 국유지 하천부지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밀집 지역인 소흘읍에 제대로 된 공원조성계획을 적극 검토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일 포천시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9월에 공원조성계획이 승인되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정동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1번, 추가 조명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2-3번, 신북 암벽조성사업 이렇게 하는 중에 1차적으로 주차 왕복, 주차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왕복주차가 복잡하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여기다 암벽공원을 설치하기에는 협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차하면서 보면 마을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요. 마을에서 관리를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지금 저수지 관계는 그런 사항들은 낚시나 그런 것은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요. 본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사업운영에 대한 것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래서 먼저 번에 사업계획서 제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일단 그거 제출부터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22-5, 공원 조성 및 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보면 송우리 태봉산 3단지 앞쪽에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이 아니라 공연장, 체육시설 앞에 공연장 추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소규모 공연장 같은 것을 전체적인 공원 조성하기 전이라도 어떤 전체적인 지역주민의 문화적인 요구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그걸 아마 먼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23-1쪽에 상하수도 요금감면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시설단체에 상하수도 요금감면 방안 검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 장애인복지시설이 21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상하수도 사용시설이 4개에 불과합니다.

4개에 불과하지만 사용시설도 적지만 사용요금도 적습니다.

그래서 감면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시설이, 상수도 사용시설이 늘어나면 2017년에 요금인상 검토를 할 계획인데 그때 가서 감면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구제역 발생지 상수도 GIS 미구축에 대한 구축 추진계획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상수도입니다.

구제역 상수관로 사업추진 이후 2014년부터는 사업추진 시에 GIS 구축을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2010년~`11년 구제역으로 가축매몰지에 대한 지하수질 문제로 안정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서 2011년도에 22개 지역에 85㎞, 2012년도에 44개 지역에 210㎞, 2013년에 13개 지역에 15㎞, 총 연장 310㎞의 상수관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당시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GIS 구축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 사업은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물량을 일시에 구축하기에는 35억이라는 많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16년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단계적으로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하수도에 대한 GIS 구축 관련인데 2014년도에 심곡처리장 포천하수관거 등 31.52㎞는 발주를 해서 현재 구축 중에 있고 금년에는 포천·영북·이동 하수관거 83.23㎞는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상하수도사업 준공 전에 GIS 준공도면이 완료 되어서 지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실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이 답변을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들을 둘러보면서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상수도가 비싸서, 있는 데도 조금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병행을 해서 쓰시더라고요, 일반 자가랑 같이. 상수도가 비싸니까 많이 안 쓰고 모자랄 때만 쓴다는 답변도 들었고요, 한 군데서 들었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분들은 '상수도 쓰면 좋지만 비싸서 못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만약에 계획이 2017년도에 어떤 변동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전에 그런 대상시설에 어떤 감면의 그런 대책이 있음을 만약에 알려주신다면 그쪽에서도 상수도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사실 미리미리 알아서 할인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 이게 어떤 시의 예산과 이런 것만 따질 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실시하시게 되면, 2017년도에 그런 부분을 미리, 선조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어떻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




지금 상하수도 사용시설이 4개소라고 그랬는데 상수도는 3개소만 사용합니다. 3개소 중에서 곰두레마을은 시에서 민간위탁을 해줬기 때문에 시에서 상수도 요금을 내주는데 개인 민간시설인 마명리에 있는 운보원 그리고 군내면 하성북리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사업장 그 두 개만 해당됩니다, 현재 상수도 사용하는 시설이.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요금을 보면 1만 몇 천 원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하고 지하수를 병행해서 쓰신다고 하셨는데 상수도를 또 100% 쓰신다 하더라도 사용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또 시설수도 너무 적고 그래서 장애인시설들이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서 감면효과가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거양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그때 가서 권면을 해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GIS 미구축 구간을 갖다가 구축을 추진할 때 업체 같은 경우 선정할 때 저희 지역업체로 한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나요?




상하수과장
윤재철




관내 수의계약 범위 금액이 있고요. 일정규모, 3,000만 원 이상은 경기도 내에 입찰공고 해서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희승
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관내업체에다가 주는 것도 좋지만 일정부분 또 관내업체가 다른 지역에 입찰들어갈 때 다른 지역에서 제한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경쟁력을 갖다가 또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도 조절해서 인근 업체에다가 수의계약할 때도 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타 업종 업체가 다른 지역에 입찰들어 갔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런 세심한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건강사업과장 배재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으며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으로 방문간호사 무기직 전환 요청사항을 자치행정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방문간호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50% 국비지원사업이므로 중앙에 건의하여 대안방법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년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입니다.

따라서 2015년 1월 1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사돌봄사업 등 타 부서 유사한 사업과 연계성을 검토하여 인건비 비용 문제 등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입니다.

시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사돌봄사업은 대상자별 1일 2시간, 주 2~3회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대상자의 가사돌봄이 필요할 경우 나눔의 집 가사간병돌보미사업과 연계의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간병돌보미사업 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대상자가 혈압, 혈당, 물리치료 등 진료가 필요할 경우 방문보건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에서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직 중 다양한 경로로 고용 안정 지시에 따라 2014년 12월 간호사 4명, 물리치료사 1명 등 임기제공무원 공개채용을 공고하였으나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10명 중 간호사 1명만 신청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였으며 고용 안정 및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도감독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일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불친절 등 근무기강이 매우 문제가 있으므로 최소 월 1~2회 불시지도점검 및 교육 실시 등 개선 대책을 적극 마련하기 바라며, 공중보건의 복무감찰과 친절교육 등 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을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12월 15일 복무지도점검계획과 친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12월 17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본 계획에 따라 보건소 자체 불시점검 및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불친절 및 근무태만 등 지도점검을 불시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치행정과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복무 및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의 근무시간 미준수로 두 명이 주의 조치되었으며 조퇴명령을 득하지 않고 근무지 이탈로 1명이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으로 근무기강 확립을 노력하겠으며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1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로실적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진로실적이 많은 관인면 보건지소와 타 지역 보건지소 인력 운영이 동일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현실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인면은 병·의원이 없어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보건지소에서 약을 처방하고 있어 내방하는 사람이 많아 타 지역 보건지소보다 진료인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진료인원이 많아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진료하고 있어 민원사항은 없으나 차후 인력 등을 고려하여 보건지소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배재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6-1번,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조례상으로, 총 인원에 대한 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라왔어요. 거기 보면 저희 총 공무원 정원을 17명을, 6급 1명을 포함하여 1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왔거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 인원이 17명이나 증원되느냐고 했더니 총액인건비에서 산정을 해서 17명을 증원해도 된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증원하는 걸로 조례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기간제근로자인 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점 하나가 총액인건비에서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반대로 무기계약직으로 10명을 전환하더라도 여기서 7명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전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다른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총액인건비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 조정이 있을 때 과장님께서도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있던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임무를 갖다가 많이 배정을 해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는 의견 제시를 자치행정과에 해 주셔서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경숙




보건위생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지적사항은 총 1건이며 완료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27-1쪽, 의약업소 위법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현황 등 자료현황은 지도단속의 실질적인 권한은 없더라도 16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관련 정보, 현황을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현황 등 자료현황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비공개사항이므로 정보 및 현황을 비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약업소 위법사항을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비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을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조경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1시 3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10명)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재수

(건강사업과장 겸임)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조병식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상하수과장 윤재철

보건위생과장 조경숙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사무과장 김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