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2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6년 10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 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 의원 발의)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원서 의원 대표 발의)(이원석·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 휴회의 건






의장
정종근




개의에 앞서 시장권한대행 민천식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천식 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포천시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종근 의장님과 류재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직위가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각균 총무국장되겠습니다.

(인 사)

김덕진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정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유우형 관광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민천식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14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6년 10월 10일 이형직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12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이희승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과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명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과 이원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0일에는 이희승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17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민원토지과장 등 4명의 간부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2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2항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21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2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제12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류재빈 의원님과 윤충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식




기획예산과장 김정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시는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 예산 중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337억 9,553만 9,000원이 증액된 6,874억 7,035만 5,000원으로 5.2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5억 5,056만 7,000원이 증액된 5,674억 1,023만 3,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497만 2,000원이 증액된 388억 7,786만 6,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2억 원이 증액된 811억 3,22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74억 6,023만 3,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60억 원이 증액된 1,121억 4,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8억 원이 증액된 334억 8,65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4억 6,647만 6,000원이 증액된 1,789억 5,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1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69억 9,89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6억 3,409만 1,000원이 증액된 1,707억 6,76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388억 7,786만 6,000원으로 보조금에서 4,4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811억 3,225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에서 2억 원, 보조금에서 20억 원, 전입금에서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36억 3,235만 5,000원이 증액된 663억 8,802만 6,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억 5,214만 원이 증액된 48억 7,319만 3,000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억 7,330만 원이 감액된 56억 7,784만 1,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억 3,988만 4,000원이 감액된 294억 2,8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1억 701만 2,000원이 증액된 487억 5,205만 4,000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27억 2,688만 4,000원이 증액된 1,394억 2,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2억 7,107만 4,000원이 증액된 74억 8,891만 3,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억 4,024만 3,000원이 증액된 603억 2,772만 1,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 2,760만 원이 감액된 122억 4,395만 9,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억 6,517만 5,000원이 증액된 455억 2,509만 9,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6억 9,492만 4,000원이 감액된 541억 6,6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42억 6,317만 4,000원 증액된 193억 2,467만 7,000원이며, 기타 분야는 1억 2,821만 8,000원이 증액된 738억 3,4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타특별회계는 4,497만 2,000원이 증액된 388억 7,786만 6,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2억 원이 증액된 811억 3,2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 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24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2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2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과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8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 의원 발의)

10시 2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이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1회 포천시의회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시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원서 의원 대표 발의)(이원석·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3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77조에 따라 2016년 10월 19일, 그리고 10월 26일 2일간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휴회의 건

10시 3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포천시 환경오염시설 허가반대 결의문 전달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방문을 위해 10월 1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5명)


시장권한대행부시장 민천식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허가담당관 김남현

총무국장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김정식

세정과장 김영길

회계과장 배재수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이병현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오세익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강성모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농정과장 임형재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축산과장 박경식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제12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부.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