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5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9년 12월 13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준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포천시의회(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등 4건입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을 비롯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수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총액은 2019년 대비 67억 1,293만 원이 증액된 160억 6,318만 2,000원입니다.

먼저 615쪽 상단, 안전문화 의식 확산입니다.

일반관리운영비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수당 및 지역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참석 수당과 안전점검실시반 급식비 1,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안전관리교육사 및 재난자원봉사자 급식 등 안전 문화 운동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과 안전 문화 운동 홍보물 제작을 위한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상단에 물놀이 사고 예방안전대책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8,1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유급 감시원 보수 등 물놀이 사고 예방 안전 대책을 위한 인건비 7,669만 2,000원과 순환 구조 장비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하단에 취약지역 재난취약기구 화재감지기 설치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행사 운영비로 5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행사부족분 1,5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중간에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 교육입니다.

시민 대상 안전 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하단, 재난 사전 대비입니다.

먼저 재난상황 관리입니다.

2020년 표준행동매뉴얼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서 제작과 폭염대비홍보물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재해대책근무자 급식비 및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2,0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3,080만 원을 하였으며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중간, 방재시설물 관리입니다.

영상감지장비 등 방재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와 시설 및 부대비로 산업단지 물류시설 유지관리비 1억 6,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 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 시스템 확충사업비로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풍수해 보험 추진비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5,436만 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하단, 폭염피해 예방 그늘막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상단에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비로 5,000만 원과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점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중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오가지구, 장암지구, 영평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비로 각각 도비가 내시되어 3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하단, 재해 예방 및 복구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심의 수당과 재해경감대책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생활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비용으로 7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 관리와 교육 운영 및 인력 동원 훈련 보상금으로 6,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하단에 을지연습 훈련비용으로 1,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비로 급여 등 일반보조금으로 3억 4,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군 지원입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금과 경상보조비 및 면대시설 보수 및 향방 장비 구입과 예비군 교장 관리 지원비로 1억 4,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및 유지관리 및 화재진압장비와 유지관리비 및 화재예방활동 지원비로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안보 교육 위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하단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물품구입과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억 1,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통합방위회 운영비로 1,500만 원과 행사 실시 지원금 168만 원, 군경 위문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하단입니다.

하천 정비를 위하여 친환경 취수 하천사업비로 하천관리 운영 일반 운영비 840만 원과 소하천 및 하천시설 유지 관리비로 1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룡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과 사직천 정비사업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천 3차 생태 하천 복원 사업비와 2차 사업 모니터링 사업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천천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포천천 가로수길 조성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 6,7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4억 6,2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액은 2019년 3회 추경액 대비 6,856만 1,000원이 감액된 159억 445만 2,000원으로 삭감 사항은 제하고 증액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6쪽 중간에 풍수해 보험사업비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도비 보조금 500만 원이 추가 내시 되어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 한파 저감 시설 설치입니다.

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이 내시 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단에 재해 예방 시설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겨울철에 사용하지 않는 폭염 대비 그늘막에 크리스마스 트리 등을 장식하여 우리 시 경관을 개선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중간에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비로 국도비 보조금 1억 8,950만 원이 내시 되어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28쪽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210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운용 총칙입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난·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최초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147만 원이고 2020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인 15억 35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23억 2,8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11억 8,328만 원입니다.

145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금,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3,794만 6,000원, 2019년도 이월금 30억 2,848만 2,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6,240만 4,000원 등 총 45억 2,88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지출 계획입니다.

수방 자재, 응급복구 자재 및 어린이 안전 교육, 각종 감염병 예방 약제 구입, 장비 임차료 등 일반 운영비로 1억 4,400만 원과 제설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2,000만 원, 제설 동원 장비 유류대 및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1,000만 원, 재난 예방 사업비로 13억 원이며 법적으로 5년마다 재수립하게 되어 있는 풍수해 저감대책 종합계획 용표 8억 3,800만 원을 시설비로, 21억 3,800만 원, 재난대응 장비 구입비 1,500만 원과 2020년도 예치금 22억 83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100만 원 등 총 지출 계획은 45억 2,883만 2,000원입니다.

5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계획과 1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보면 하천정비라든지 사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하천정비 뭐 재해 위험 개선해서 하는 데도 다 하천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대부분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제가 수일천 하는 거 보니까 콘크리트로 해서 뭐라 그러지요? 직벽 형태로 쌓았어요. 제가 보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생태하천으로 하잖아요, 대부분. 있는 콘크리트도 다 들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포천은 지금 하천 정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일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하는 자재는 식생옹벽 블록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콘크리트 직벽을 치는 게 아니라,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봤는데요. 직벽은 아닌데 이걸 쌓는데 이건 뭐 계단 형태도 아니고요. 거의 직각이에요. 직각으로 쌓여져서 거기다가 흙을 채우긴 했는데 사실 지금 거기가 약간 도로가 더 확보가 되긴 했어요, 나무심고. 거기는 또 안전대가 없으면 사람이 걸어가다 떨어지면 그냥 낭떠러지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천을 그런 식으로 정비하지 않고 제가 환경부나 다른 데 자료를 다 찾아보면 생태하천을 복원하면서 이렇게 식생 매트 공법이라든지 자연석 정비라든가 이런 형태로 가서 하는데 거기는 뭐 저수지에서 물이 그렇게 흘러 비가 온다고 해서 막 벽을 치거나해서 물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저희가 하천 정비를 그렇게 하시는지.

그런데 지금도 보면 하천 유지 보수나 용역이나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다 그런 형태로 하는지모르겠어요. 그래서 계획서 과장님 제가 이거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써 놓은 게 있거든요. 이 계획서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1222쪽에 보시면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해서 사후 모니터링 하잖아요. 이게 2019년 9월에 처음하신 건가요, 그 전에도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2차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5년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1년마다 한번씩 계속이요.




박혜옥
위원




지금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1년마다 한번씩, 계속이요.




박혜옥
위원




모니터링 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발주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도 나온 건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박혜옥
위원




보시기에는 복원이 되신 거 같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제가 보기에는 물도 많이 깨끗해지고요. 일단 경관이 좋아졌으니까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게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포천천은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이걸 확인하시는데, 수질부터 해서 생물 다양성까지 다 보는 건데 왜 다른 하천에는 그렇게 공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아까 말씀하신 수일천 같은 경우에는 두가지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쪽에 저희가 하천 개수 공사하면서 인도도 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거기 인도 확보를 조금 해준 거는 좋은데요. 어쨌든 거기에 뭔가 난간을 설치를 안 해주면,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 부분은 저희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가다가 발 헛디디면 그냥 사람 떨어져 죽을 거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자료 요청 좀 제가 넘길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213쪽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게 용역비가 3,024만 4,000원인데 이게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저희가 건설 안전 기준법에 용역 대가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용역비용 대가요. 기준이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기준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임종훈
위원




41㎞면 포천시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된 소하천에 관련된 길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의무.




임종훈
위원




이거 41㎞에 대한 구간 하고 용역비 산출에 대한 근거 좀,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의용소방대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1208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임종훈
위원




의용소방대 어떠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행사를 지원하는 거 같은데 지원비 절반이 기념품 지급에 있어요. 수건 준다고 해서 사기 진작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매년 저희가 지원을 해오던 사업비라서요.




임종훈
위원




이걸 다른 쪽으로 진짜 우리 의용소방대에 필요한 어떠한 행사로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임종훈
위원




과장님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비군 지원은 우리 포천시 관내 면대 전부 다 지원 나가는 건가요? 1억 4,600만 원이요. 예비군 지원, 사업설명서 1205페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전체 다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예비군대 시설물 유지나 관리나 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19년도에는, `18년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고 `19년도에는 최종 예산액이 1억 3,000이고 `19년도에는 이거 여기에 표기를 안 해 놓으신 거예요? `19년도에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거는 보안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요, 보안까지는 아니고요. 표기를 잘못해놓으신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행사지원비 1208쪽에 800만 원으로 뭘할까 했더니 아까 임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수건이 반인데 식비가 1,000명 분에게 1만 원씩이면 1,000만 원인데 여기 1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요. 1,000명 분에 대해서 식비를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100만 원으로는 부족할 거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대상자는 1,000명이 맞지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1,000명이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식비 지원은 일부만 지원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저희가 일부, 저희가 800만 원을 보조해드리는데 그것도 의소대에서 자체적으로 각출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식비는 100만 원만 지원하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800만 원 중에 안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100만 원만 계상이 된 겁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진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과 2019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0년도 본예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019년도 제4회 추경순입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책자 62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도로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86억 1,35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1,98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도로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 재산 분할측량 수수료는 민원 해결을 위한 경계 측량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도에서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위해 자기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건당 100만 원씩, 10만 원씩 저희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시설물 노점상 용역을 위해 4,000만 원을, 4,000만 원 소흘하고 일동면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상하였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 풀깎기 인부임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교량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는 연간 교량 유지보수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특법상 1, 2, 3종 교량 5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는 예산서 책자로 갈음하고 다음쪽입니다.

63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일반 운영비에서 건설장비임차료는 겨울철 제설작업과 집중호우시 응급복구를 위한 건설장비임차료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고 차량 선박 유지관리는 시 본청과 읍면동에 있는 제설차량과 제설장비 등을 수리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는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설용 자재구입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서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4억 원을, 마찬가지로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 시도 배수 불량 준설을 위해 9,000만 원을, 시도 미지급 용지 매입을 위해 1억 원을, 소송 화해 권고에 대한 토지 보상금 지급에 3억 6,000만 원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재포장 공사 연간 단가 계약을 위해 4억 원을, 자전거 이용 시설 유지 보수 공사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도비가 보조 내시 되어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지방도 터널, 죽엽산 터널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잉빌로 도비가 내시 되어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3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에서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로 도비가 보조 내시 되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성동삼거리 도로 전용 불량교차로 개선 공사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왕방터널 유지관리는 광암~마산 간 지방도 364호선 내에 위치 하고 있는 왕방터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비로 3억 원을 포함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이곡리~시도 2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2020년도에 준공된 사업으로 부족 사업비 20억 원을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 개선공사 감리비로 10억 원을, 고모~무봉 간 주도로 확포장공사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국비 50%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초부터 편입용지 보상을 착수하고자 우선 보상비로 20억 원을 반영하고 하단부 거사교차로 연결도로 확장공사는 국도 37호선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용지 보상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2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신평리 공장밀집지역 도로 확포장공사는 2020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부족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에서 공공 운영비로 도시계획도로 용정을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도시계획도로에서 시설물 하자로인한 사고발생 시 보험 처리를 위해 자기 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연간 단가 계약 체결을 위해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채불용지 매입을 위하여 2억 원을 반영하고 왕방마을 민원 해소를 위해,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 9억 7,000만 원을, 유해 행정감사 지적사항인 장애인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1억 원을 반영 하고 영북면 문암리 문암삼거리 도시계획도로 교차로 개설 공사를 위해 4억 8,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에서 일반운영비로 합동자개날 운영에 의한 매식비로 300만 원을, 다음쪽입니다.

63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 수당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소규모 시설 유지 보수 및 개선 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비법정 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6억 원을, 소송민원 비법정 시설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1억 원을, 국공유지 마을안길 통행 개선을 위해 1억 원을, 비법정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준설을 위한 연간 단가 계약 등을 위해 2억 원을, 내촌면 공설자연장지 진입로 개선 공사를 위해 6억 원을, 자작1통 구거 정비 공사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에 도로정비 종합감찰제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예산서 책자로 갈음하고 하단에 시설비에서 생활민원 도로정비 및 종합감찰제 운영사업비는 연중사업으로 신속한 민원 해소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생활민원 종합감찰제 운영에 따른 자재를 구입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조명시설 관리에서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다음쪽입니다.

634쪽입니다.

설명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업무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과로 이관되면서 가로등 업무 사업설명서 책 작성이 누락 되어 추가로 설명서 작성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설명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가동 안전점검 수요로 1억 2,005만 원을, 죽엽산 터널 정기 안전 대행 수수료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 안위비로 가로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에 12개월 분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 단가 계약 체결을 위하여 5억 3,000만 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정기점검 부적합 시설 교체를 위하여 6,000만 원을, 한전 불입금으로 1,210만 원을, 우범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를 위하여 3억 원을,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의 교체 공사를 위하여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보안등 전기 자재 구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가로등이 미설치되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을 얻고 있는 선단동 세창아파트 인근, 포천천 제방도로의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지방도 하동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죽엽산 터널과 어학터널의 전기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비가 보조 내시 되어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과 행정운영비에서 다음쪽입니다.

635쪽까지는 도로과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서 책장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636쪽입니다.

다음 2020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시설비로 3억 4,131만 5,000원이며 예비비가 5억 4,955만 9,000원으로 총 금액은 8억 9,03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책자 323쪽입니다.

32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은 집행잔액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52억 5,604만 1,000원이 감액된 386억 121만 3,000원입니다.

먼저 333쪽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책자로 갈음하고 하단부에 2019년도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에서 다음쪽입니다.

334쪽입니다.

시설비는 금년도 9월 6일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어룡동 해룡고개 시도 3호선 낙석방지 및 측구 보수를 위하여 2,030만 원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자작~어룡 간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민원발생과 문화재 지표수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금번에 시비 55억 원을 감액하고 내년도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고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부분에 신평리 공장밀집지역 도로 확포장공사는 경기도에서 특별교부세 8억 원이 교부되어 금번 4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하단부에 선단문화공원 진입로 개선 공사는 특수 상황 지역 개발 지원사업으로 국비 80%를 지원받아 내년도 준공표로 출하 있는 사업으로 부족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쪽입니다.

335쪽입니다.

상단에 길명~유동리 간 마을도로 개설사업에서 3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은 토지소유자가 포장에 동의하고 있지 않아 사업 건을 축소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이며 송우6리 지하시설물 이설 공사를 감액하는 사항은 민원으로 인하여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로를 이설하고자 하였으나 조사결과 동 하수관로가 현재는 사용이 폐지된 하수관로로 이설이 필요가 없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나머지는 예산안 책자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도로과 2020년도 본예산과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1235페이지에 보면 성동삼거리 도로 선형 불량 교차로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보니까 올라가다가 우측 차선, 옹벽 모서리 제거하고 변속 차로 확보하는 거 같은 사업 같습니다. 맞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저기 게비온돌맡에 있는 데 거기를 채워가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데 이거도 중요하지만 사실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건 맞은편에 좌회전 차선을 확보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진태




어떤, 건너편에 있는 신호가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반대편 차선에, 포천 방향으로 여기서 성동리 쪽으로 좌회선 차선. 그쪽이 한두 대 정도만 있어도 이쪽 차선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이게 교통 흐름이나 이런 쪽의 개선을 하려면 그쪽 차선도 신경을 써서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이동에서 나와가지고 성동리 쪽으로 저기 양문 쪽으로 나가는 길 얘기하시는 거지요?




연제창
위원




예, 거기 삼거리에 거기에서,




도로과장
김진태




예, 이동에서 나오는 거요.




연제창
위원




거기에서 합류 구간을 보면 좌회전 차선이 너무 짧아서 거기가 한두대만 서도 그쪽에 한 차선이 막혀버리는 사항이 오더라고요. 그게 더, 그래서 우회전 차선을 더 확보해서 좌회전 차선을 늘리는 게 그쪽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걸 공사하실 때 추경이라도 더 세우셔서 한번 검토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공사하면서 교통 (청취불능) 자문받아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왕방마을, 1252쪽에 왕방마을 진입도로 개설 공사, 수년 전에 민원 발생했던 부분이 지금 이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민원 발생 되어서 도로 개통하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 인가가 많기 때문에 민원으로 인해서 반영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인허가 부서에서 도로 부서의 협의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때는 이런 개발사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도로를 우선 확보하고 이런 개발사업을 진행하게끔 인허가 부서하고 협조해서 해주셔야지 다 개발 이직자들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다 사업을 벌려놓고 결국에는 나중에 시비를 투자해서 이걸 도로를 내주는 꼴이 되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민원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차후에도 이런 인허가의 협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도로 확보까지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협의할 때 저희가 충분히 걸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255쪽이요. 문암삼거리 확장공사 이게 필요성을 보니까 산정호수에서 나오면서 운천으로 들어가는 데 우회전 차선을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거기 부분만 내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제가 자주 다녀보면 사실 억새꽃 축제할 때 10월, 11월 이 정도의 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잠깐 거기가 차량이 있지 그외에는 그렇게 차량 운행이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제가 농담 삼아 영북의 6차선도 밤 8시 넘어가면 차 다니는 걸 못 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를 회전교차로로 하시는 건 어떤가요? 일동삼거리처럼. 그러면 오히려 교통 흐름이 훨씬 더 좋을 거 같아요, 안전하고. 지금 깜빡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산정호수에서 나올 때 오히려 그게,




도로과장
김진태




예, 점멸등으로 되어 있지요.




박혜옥
위원




점멸등 그게 더 위험한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뭐 회전교차로로 해도 되지 않나요? 오히려 거기가 훨씬 그러면 나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진태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볼 겁니다. 해보는데 3차로 금지 규정에 보면 3차로 이제 진입하는 차로가 3차로면 금지하게끔 회전교차로 설치 못하게끔 되어 있고 또 거기 양이 편도 2차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전 반경이 커질 겁니다. 그게 가능한지 공간이 나오는지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보니까 어쨌든 들어올 때는 2차로인데 또 운천 시내로 들어가면서 6차로로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태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거기를 지나면,




도로과장
김진태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거기를 일동삼거리보다 훨씬 공간이 넓게 나올 거 같은데 회전교차로로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교통 흐름에 더, 물론 거기는 보상해서 가는데 거기를 전체를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떤가 한번 알아보시고,




도로과장
김진태




예, 법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거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별도로 준 거에 가로등 관련해서요. 1264쪽-1하고 2하고 이게 수수료하고 유지보수하고 다른 사업인가요? 안전점검 수수료요.




도로과장
김진태




수수료요. 그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저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2만 4,958개 되거든요. 100%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많으니까요. 가로등이 1만 4,691개이고 보안등이 1만 267개인데 이게 저희가 2016년도부터 올해가, 내년도가 마지막인데 가로등마다 표찰을 붙이고 또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기 위해서요. 관리하고 또 안전점검을 어디서 하냐면 한국전기공사에 위탁해서 안전점검까지 하면서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표찰을 붙이는 그런 작업입니다.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게 유지보수인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그게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박혜옥
위원




수수료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1억 2,005만 원이요.




박혜옥
위원




예, 그게 이제 하나에 3만 5,000원인 거네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그렇지요. 3만 5,000원입니다. 꽤, 3,400 이거만 하면 이게 끝납니다. 저희가 다 2016년도부터 해오고 있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안전점검이니까 이거랑은 다른 사업이라는 거지요? 유지보수하고는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거기 1264쪽에 보시면 교체 공사잖아요. 교체 공사는 하나당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 공사는 120만 원이고요. 그 뒤쪽에요, 다시 4는요. 그리고 다시 5는 또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인데 이건 100만 원이에요. 그뒤에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도 100만 원은 가로등과 보안등 교체공사는 100만 원 같은데 이게 교체 공사와 설치 공사가 큰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리고 설치 공사하고 교체 공사의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 단가가 다른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1264-3,




박혜옥
위원




3이요. 3, 4, 5 세 개요.




도로과장
김진태




가로등 정기검사 부적합 시설 교체 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교체 공사, 설치 공사.




도로과장
김진태




그게 6,0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한국전기공사에서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전기 전체 시설 대상으로 이제 전기 사용해서 2년에 1회씩 1회 정도 검사를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로등 아까 얘기했듯이 2만 4,950에 대해서 2년마다 1회씩 점검하면서 평균 한 100개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 100개에 대한 개선 공사를 하는 사업비이고요. 개선 공사가 끝나면 다시 한국전기공사에 재점검 받아서 이상 없을 때 끝나는 겁니다. 보통 100개씩 부적합이 나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한 개에 5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교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로과장
김진태




그렇지요. 교체하는 거지요. 등 같은, 이런 시설만 교체하는 거, 미비한 시설만 교체하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예, 그런데 그 다음 쪽은 설치 공사는 120만 원인데 다시 오는 거 보면 또 교체 공사는 100만 원이거든요, 가로등 노후 교체 공사.




도로과장
김진태




잠깐만요. 좀 보고요.




박혜옥
위원




이게 폴대를 세우고 안 세우고의 차이인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저희가 정확하게는 이제 가로등 같은 건 신설할 때는 2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대 세우고 또 인건비 55만 원에 기타 사업비 해서 40만 원해서 한 200만 원 들어가고요. 보안등 같은 거는 120만 원 정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폴대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건데 그거 좀 단가 체결해서,




박혜옥
위원




보안등도 폴대가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진태




보안등 거의 전봇대 이런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은 어쨌든 폴대가 들어가는 것도 간혹 들어가는 게 있고,




도로과장
김진태




거의 안 들어갑니다.




박혜옥
위원




안 들어가는 게 많고요. 가로등은 거의 폴대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김진태




가로등은 한 200만 원 돈 들어 가고요. 보안등 같은 건 1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평균 잡아서 120만 원을 잡으신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거의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사업계획서 좀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가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박혜옥
위원




여기는 폴대가 들어가서 300만 원이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폴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신설입니다.




박혜옥
위원




예, 이것도 다시 한번 세부사업계획서 같이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드린 대로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신 거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가로보안등 교체 공사나 설치 공사 하는 업체가 이 가로등, 보안등 안전점검 수수료 연간 단가 계약 유지보수한 업체랑 동일한 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유지보수 업체는 일반 저희가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정기점검 하는 건 저기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이렇게 위탁,




임종훈
위원




업체가 완전 틀린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틀립니다. 유지보수 업체는 일반 업체로, 전기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정기점검 같은 거는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저는 이렇게 보수나 교체, 설치 공사할 때 안전점검도 동시에 하면 예산 절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도로과장
김진태




저기,




임종훈
위원




업체가 틀린 거네요, 그러면?




도로과장
김진태




틀립니다. 보수는 단순하게 우리가 연간 단가 계약으로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보수를 시키는 거고 일반 업체한테, 전기 업체, 뭐 정기점검 이런 거는 이제 한국전기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영북 문암삼거리 확장 공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운천에서 나오다가 산정호수로 좌회전하려면 앞에 시야가 가리더라고요. 교량에 중앙 분리대를 너무 높게,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시설물이 참 통으로 그냥 쫙 되어 있는, 안전은 하겠지만 좀 반대 차선에서 시야를 가려서 위험한 시설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박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게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가보시면 다 잘라냈습니다.




연제창
위원




잘라냈어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낮춰 났습니다.




연제창
위원




많이 잘라냈어요?




도로과장
김진태




한 60~70 정도만 남겨놓고요. 규정에 맞춰서 70 정도만 남겨놓고 다 잘랐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첫 페이지 앞쪽에 보시면 노점상 단속 용역이 4,000만 원이 있는데 노점상 단속 용역을 도로과에서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저희는 아까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 그러니까 일동면하고 소흘읍은 1년에 한 5,000들어가고 일동에 3,000 한 들어갑니다. 그래서 8,000이 들어가는데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단속이요? 노점상 단속을요?




도로과장
김진태




예, 읍면에서, 예, 저희가 재배정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실적이 있어요?




도로과장
김진태




그 옛날,




위원장
강준모




아니, 하기는 하나요?




도로과장
김진태




이제 확산 되지 않게, 신설되지 않게끔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강준모




그러면 읍면동에 배정해주시면 읍면동에서 어떻게어떻게 했다는 것은 부서에서 확인은 하시나요?




도로과장
김진태




그렇지요. 나중에 사업 결과 저희가 받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올해 것도 받으셨나요?




도로과장
김진태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결과를 봤는데 아직 안 올라 왔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하는지 안 하는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단속하는 걸 못 봤거든요. 이게 단속을 했을 경우에도 생계형이기 때문에 단속했을 경우에도 어떤 저항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쓰게 하신다는 건데 이건 좀 읍면동에다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배분했을 경우에.




도로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챙기는데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위원장
강준모




글쎄요. 제가 다음주에 계수조정할 때 그때까지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김진태




자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있으시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보시면 밑에 쪽에 시도 1호선 6군단 입구 인도설치 공사가 4억 원 기정액인데 예산액이 2억 9,000으로 되어 있어서 1억 1,000만 원 감액하셨네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김진태




그게 6군단에서 대진TP 들어가는 데까지 한 거거든요. 대진TP 인근에 상가가 있다보니까 당초에는 보도블럭으로 거기에 (청취불능) 깔았는데 전체가 그 부분은 보도블럭은 못하고 색만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변경해서요.




손세화
위원




나머지 3 부분도 설명이 가능할까요? 화현5리랑 사직1리, 길명2리 밑에 것 3개요.




도로과장
김진태




화현5리하고 시도17호 이거는 다 집행잔액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냥 집행잔액,




도로과장
김진태




예, 집행잔액입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민원이라든지 문화재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사업을 초기에 진행할 때, 아니면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감안해서 사업을 계획을 잡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내년 사업에는 신속하게 집행이 되고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하여튼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너무 말썽이 많아서 초기에, 설계 단계가 너무 많이 세웠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좀 그런데,




연제창
위원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 세심하게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예, 죄송합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아까 물어본 것 중에 화현5리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이 1억 5,000인데 1억 1,200만 사용하셨어요. 집행잔액이 3,700만 원이나 되는데 이러면 글쎄요. 애초에 사업을 과다 계상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집행잔액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많이 남으신 건가요?




도로과장
김진태




이 부분은 저도 못 챙겼는데 배수로 부분이 당초에 계획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태




죄송합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화장실 갔다오실 분은 잠깐잠깐 다녀 오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639쪽입니다.

2020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683만 9,000원이 증가한 6억 606만 3,000원입니다.

먼저 도시행정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에 6,3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하단에는 국토종합계획 예산으로 국토 계획 업무를 위한 신문 공고료 및 일반 운영비로 1,130만 원을, 2020년 7월 실효를 대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정보 체계 구축사업 일반 운영비로 1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640쪽 상단, 도시경관 예산으로 경관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770만 원을, 경관 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4,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도시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지인 고모저수지 유지관리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8,000만 원과 고모 호수공원 수변 공간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산책로 데크로드 오일스테인 도포공사비 9,800만 원 등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으로 범죄 취약 지역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자본 이전비로 2,000만 원을, 부서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억 5,204만 원이 34억 5,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 경비 400만 원은 감액하였고 국토 이용 정보체계 프로그램 유지비와 도시계획 정보체계 전산장비 데이터 베이스 현행화 유지비 6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행정 운영 경비 중 업무추진비 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9쪽 하단부부터 340쪽까지는 새뜰마을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액으로 8억 6,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모 호수공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고모 호수공원 산책로 유지관리 그 다음에 고모 호수공원 수변공간 민간위탁 그 다음에 고모 호수공원 산책로 데크로드 올스태인 도포 공사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고모 호수공원의 산책로나 고모 호수공원의 수변공간이나 솔직히 다 거기가 거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같은 위치입니다. 공원 내에 있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면 과장님. 고모 호수공간 수변공간 민간위탁 사업에서는 마을에서는 나름대로 청소비나 인건비 계상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산책로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또 같은 공간인데 유지관리비 또 받고 이게 보면 일관성 어느 사업 주체에서 이걸 저걸 해서 하는데 중복되는 거 같아서 저는 뭐 같은 공간에 계속 마을에는 마을회별로 또 다른 거기 지금 프리마켓 하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청소비 이것저것해서 지금 거기 프리마켓 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거기 또 무슨 단체이지요? 거기,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마을회.




송상국
위원




그것도 마을회에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임대료도 받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청소비 명목으로 조금 받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청소비 명목이 아니라 과장님 조사를 해봤더니 청소비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임대수익이. 임대수익이 12개월을 다 따져서 그래도 춥고 비 오고 장마철 빼고 8개월만 잡는다고 해도 임대수입이 보면 텐트 하나에 반쪽을 쓰면 3만 원, 다 쓰면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총 8개월씩만 잡아도 이쪽 계산대로라면 거의 1년 임대비만 해도 6,400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청소비 빼고 뭐 이것저것 뺀다고 그래도 5,000만 원 정도는, 어? 5,000만 원 정도는 거기에 어떤 임대수입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렇게 임대료를 받으면 시에 이거를 저거 하고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시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직 그냥 마을회운영기금으로만 다 편입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어쨌든간 호수공원이라는 포천시의 자산을 가지고 마을에서, 물론 마을에서 그 경관 주변을 깨끗이 하고 이런 거는 다른 관광객들을 위해서 좋겠지만 거기에 어떤 뭐 보면 마을회다 어디다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막 많이 나가는데 이게 과장님 한 번 정도는 우리 과에서, 과장님 과에서 좀 짚어봐야 할,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한 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먼저도 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거기 대표자 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거 절대 불가하다”는 이런 의견을 전달했더니 “그 천막의 시설을 설치하고 해체하고 토요일 하고 일요일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치했다가 해체하고 또 청소하는 인건비가 워낙 비싸고 또 거기에 주변에 천막을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인건비 명목하고 남는 비용은 마을회 비용으로 이렇게 계속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는 따져 보지 않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법을 정확히 좀 따져서 정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물론 마을에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어쨌든간 잡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하다보면 잡음이 있기 마련이지만 담당부서에서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산 수반되는 사항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모호수 같은 경우에 사실 주말에 청소하고 이러는 거 인건비가 참 과연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청소용역비를 제초 작업하고 쓰레기 소모품비까지요? 쓰레기봉투, 휴지까지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박혜옥
위원




거기에서 그 정도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면 이 정도는 마을회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수익은 수익대로 마을의 수입으로 가져가고 이 마을회에서 모든 공헌은 포천시에서 다 전량 돈을 다 해서 하는 거는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송 위원님이랑 의견에 좀 더 말씀을 붙인 거고요.

1,271쪽 보시면, 사업설명서, 국도43호선 가로경관 기본계획 용역인데요. 물론 용역비만 올리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축석고개~부인터사거리까지 3.4㎞인데 총 사업비가 120억이에요, 여기 보시면.

( 연제창, 임종훈 의원 - 1,200만 원, 단위)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의원님, 제가 못 들었는데 몇 쪽이신지?)

(임종훈 위원 - 단위가 틀립니다.)




박혜옥
위원




1,271쪽, 총 사업비에 보시면. 1,200억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자료 잘못 작성됐습니다.




박혜옥
위원




작성 잘못하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이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저희가 자체 시비만으로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저희가 국도비 사업에 공모를 해서 여기에서 당선이 되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박혜옥
위원




이거 잘못 작성하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죄송합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이거를 못 본 게 아니라요. 확인차 여쭤본는 건데 이거를 보다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도대체 무슨 가로경관을 하는데 1,200이 들어가는 건지.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옥
위원




어쨌든 용역 잘 하셔가지고요. 어쨌든 공모하셔서 거리가 예뻐지면 저희도 더할 나위는 없는데 이런 거는 잘 점검해주셔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71쪽 국도43호선 가로경관 기본계획 용역과 연결되어서 제가 검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포천IC 주변 말씀하시는 거……




임종훈
위원




저희 포천IC가 세 개가 있는데 IC 주변이 되게 밋밋해요. 그래가지고 포천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포천시만의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런 홍보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경관 조성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제가 검토를 부탁드렸었는데 혹시 검토는 해보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이 용역하면서,




임종훈
위원




이건 좀 별개지만,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여기 하면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IC 주변이 상당히 내려올 때 보면 되게 밋밋하고 황량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예, 저도 공감하고요. 이거 국도 43호선 가로경관 용역와는, 용역은 같이 하되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뭐가 됐나요, 감사하다는 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5쪽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7억 2,809만 4,000원이 증액된 35억 5,4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도시재생 추진으로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국도비 포함해서 2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5,8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 운영 수당 200만 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 옥외광고물 개선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 500만 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비 30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8,6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64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가로보안등 공공전기요금으로 4,50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1,510만 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8쪽에 하단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9쪽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용정행복주택 소방정밀점검비 200만 원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설물 교체 및 보수하고자 행복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9,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공단의 행복주택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로 위탁수수료 1억 7,570만 6,000원, 행복주택 계약해지자 및 퇴거자 반환금으로 9억 원, 공가관리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2018년 예산결산에 따른 예비비 38억 9,1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비비는 행복주택 세입자 임대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98만 원이 증액된 8억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 추경 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부터 344쪽입니다.

추경 4회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9,883만 1,000원이 감액된 36억 6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신읍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도비 지원으로 시비로 확보된 토지매입비 잔액 11억 94만 7,000원을 감액을 했고 나머지는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5쪽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행복주택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로 행복주택 계약해지자 및 퇴거자 반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운영총칙에 기금 설치개요,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고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579만 원이고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8,339만 9,000원, 지출이 6,418만 9,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에 수입지출은 합계 1억 4,918만 9,000원이며 3,64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8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액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현수막게시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시적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5,339만 9,000원, 159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적립금으로 9,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지출계획입니다.

광고물 심의수당, 불법광고물 정비, 광고시설물 개선, 다음 161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로 6,20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 보전지출금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행정운영경비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수당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16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포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승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0년도 총 예산안은 84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3쪽 건축행정 운영 개선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1억 2,000만 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하단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빈집정비사업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54쪽입니다.

주거급여지원 임차료 75억 4,200만 원을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건축행정 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49쪽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4회 추경예산안은 75억 6,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부족한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비 25억 5,000만 원과 행정운영 건축과 기본경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02쪽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이렇게 보면 연도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지원금액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1,520만 원, 그 다음에 이거는 국비 내려오는 거에 따라 매칭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이제 지원사업 개소가, 지원사업비 개소가 내년에는 하나인데요. 올해는 두 개를 했고 `18년도에는 네 개를 했고 이래서 개소당 금액이다 보니까 지원 개소가 달라서 그렇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개소는 저희가 선정해서 올리면 지원금이 내려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신청하거나 조사를 했는데 하실 분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이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저희 업무의 고충은 뭐냐 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앞이 안 보이신다든가 아니면 휠체어를 타시든가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나가서 보면 집이 있다 보면 노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에 지원금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씽크대 같은 데도 휠체어를 타시는 분은 싱크대 안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하면 해드려야 되는데 눈이 불편하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눈이 불편하신 분이 ‘싱크대가 노후됐으니까 이걸 고쳐달라’, 그렇게 불편하시면 턱 같은 거를 수선하는 거는 저희가 사업비로 쓸 수 있는데 내가 쓰다가 노후된 거, 저희가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보다 필요한 것 하다보니까 점점 그게 안 맞아서 점점 그걸 맞추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줄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실제 개조인데 가시면 물품이나 그런 노후화 되는 거를, 시설을 바꿔달라는, 필요한 걸 사달라고 얘기하시는데,




건축과장
이태승




실제 필요한 거를 요구하시는, 사업목적하고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점점 신청자가 줄어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런, 예.




박혜옥
위원




정확한 이런 홍보가 잘 된 건지 사실 380만 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턱 같은 거 낮춰주고, 주택에 단순한 거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거는 국도비 매칭되어서 금액은 정해서 내려와,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만 국한된 건 아니고 고령자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태승




이건, 그렇지요. 장애인하고 고령자인데 저희가 보통 지금 하는 게 장애인들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게 단체나 어쨌든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이런 개조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신청을 받거나 이런 절차를 다 밟으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승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올해 두 개도 하나는 상반기에 했는데 하나는 대상자가 찾다 찾다 늦어서 11월 말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것도 읍면 다음에 교육할 때 좀 더 해서 이거름 좀 더 홍보 많이 해달라고.




박혜옥
위원




장애인단체 쪽에는 업무협조를 안 하시나요?




건축과장
이태승




그쪽에 업무협조,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네?




건축과장
이태승




내년부터는 그쪽으로도 해서 미리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는 분명히 380만 원 정도 가지고는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에 하는 것보다 장애인단체 쪽이 지금 연합회도 있고 있는데 그쪽에 공문을 해서 신청을 받으셔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거는 국비가 나오면 신청하는 대로 나오는 건데.




건축과장
이태승




연초에 단체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저희가 그쪽으로도, 읍면이 아닌 그쪽으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연초에 해도 되시는 거예요, 추가로?




건축과장
이태승




해갖고서 있으면 우리가 도에 추가로 신청해서 예산 있으면 다른 데 거라도 끌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많으면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사시는 것 중에 일부 고치다 보니까 시급성은 그렇게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혜옥
위원




그렇지요. 시급성은 아닌데 일단은 해드리면 편리하고 좋아지는 거니까.




건축과장
이태승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직접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저는 그렇게까지 수요조사를 안 하셨다는 게 굉장히 실망이거든요.




건축과장
이태승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빈집정비사업은 내년도 신청수가 줄어들은 건가요? 작년에는 두 건, 올해는 두 건밖에 없던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실제 빈집정비사업이 저희 과로는 일곱 동이고요. 실질적으로는 포천시 전체로 요구한 거는 37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접때 의원님께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동교동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데는 국비, 도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올려온 일곱 동은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지역, 동지역 이쪽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이 적용을 안 받아서 이건 시비로 세운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내년에 포천, 친환경농업과까지 하면 37동으로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일전에 작년인가요, 과장님께서 빈집 정비를 하면서 ‘우리가 동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 연계해서 구상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쪽에?




건축과장
이태승




그거는 지금 명시이월에 1억 넘어간 게 있거든요. 한국감정원 하고 빈집정비 포천시 전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역기간이 내년 8월까지인데 거기에서 일단 나오면 동 지역이고 뭐고 해서 용역비가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또 활용계획안을, 그거는 내년에 전체적인 포천시 빈집실태조사가 끝난 거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위치별로 어떤 사업을 할지 또 내년 말쯤 되어야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 구상하시는 사업과 연계해서 잘 처리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아까 추가로요 더 여쭤볼게요. 이거 사업을 하실 때 노인장애인과랑도 협업을 하시나요, 논의하시고?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보수가 아니라 다른 거를 요구하실 때도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태승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보셨을 때 정말 노후화 되어서 바꿔야 될 상황들도 있을 때는 노인장애인과나 이쪽이랑 협업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이태승




이 건에 대해서 그쪽으로도 추천 같은 거는 얘기했는데 우리 사업목적하고 안 되어서 그 수선부위를 그쪽에 해달라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고 추천만 여태까지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무슨 말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우리 목적하고 안 맞는 거는 다른 예산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하는 협업을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역에 있는 어떤 봉사단체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데랑 연계를 해서 협업을 해서 제대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승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재두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교통행정과장 최재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65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5억 1,743만 원 증액된 294억 3,336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과 일반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작년 대비해 변동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8쪽 상단,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은 전년도보다 2억 9,066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2,0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인구수 기준으로 배분한 사항입니다.

아래,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손실금은 12대의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97%선에 해당하는 7억 9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대의 공영벽지노선 운행손실금도 97%에 해당하는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2,158만 8,000원을 감액한 13억 2,3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경기도에서 시군별 환승통행량, 재정능력을 반영하여 부담비율을 산정한 결과입니다.

하단, 버스정보시스템 공공운영비는 윈도우XP나 7에서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과 8개소 전광판 신설에 따른 사업 3,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복지택시 도입지원금은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구입지원금은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만료된 공영버스 10번 노선 한 대 교체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맞춤형 버스운행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경기도에서 한 차량당 연간 6,500만 원 한도로 4대분 예산이 산출되어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보조금은 한 대 교체에 따른 9,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재수요조사 시 신규 4대, 대폐 두 대로 수요조사서를 경기도에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비로 한 대당 500만 원 준하는 것으로 하여 22대분에 해당하는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경기도에서 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1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애인콜택시 차량교체분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은 전년도 대비 361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2,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인구수 기준 배분한 사항입니다.

다음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859만 9,000원을 감액한 1,7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44만 6,000원을 감액한 4,008만 3,000,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3만 2,000원을 감액한 6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도시공사 경상전출금은 전년도 대비 142만 5,000원을 감액한 8,0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2019년도 사업이 완료된 소방시설 유지보수공사 안전모 구입 등 추가사업이 불필요하고 포천동 무상주차장 직영 운영에 따른 비용상승분이 상기된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공사 특별교통수단 자본전출금으로 3,77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자동배차시스템 도입과 네비게이션 교체, 상담실 냉난방비 구입 건입니다.

다음은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기 통신비 지원은 준공영 58대, 일반 직행좌석 8대 지원비로 2,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단가는 경기도에서 책정한 계약단가입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0억 원 증액한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경기도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5억 3,000만 원을 감액한 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경기도에서 노선이용량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시군별 자치단체 부담금 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법인택시 처우개선비는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한 6,448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법인택시 종사자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교통비 지원부담금으로 1억 4,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비로 3,4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교통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비로 1,6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비 및 부대비 5억 700만 원을 증액한 3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은 대형교통사고 위험지역 단속장비 확충을 위한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신호기 설치,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기존 버스정보 안내전광판 교체 및 수리 등으로 5,000만 원,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으로 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상권과 영업권 보상 등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버스정보 안내전광판 신규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화질 어린이방범용 CCTV 교체사업 시설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5쪽 시청사 증축에 따른 기존 호병천 복개주차장 면수가 130면에서 65면으로 감소예정임에 따라 신읍동지역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16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2,534만 원을 증액한 1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6쪽에서 667쪽 하단까지 건설기계 담당 인부임, 책임보험 담당 인부임, 교통약자지원 관리인부임, 버스정보센터 인부임 등으로 1,900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2,1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운영비로 1,063만 2,000원을 증액한 7,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9쪽입니다.

202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 유지관리비로 3억 50만 원, 예비비로 1,930만 4,000원을, 주정차 단속 인부임으로 1억 7,673만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도 추가경정 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46억 8,283만 6,000원을 삭감한 242억 3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급식비와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등 일반운영비는 40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성 없는 노선 결손보전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정보시스템 백신서버용 PC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교통법 안전법 개정으로 시내버스 28대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로 1,120만 원을 증액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도시공사 전출금으로 기존 대비 2,383만 2,000원을 삭감한 6,5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도비 지원은 경기도에서 계약지연으로 사업기간이 2020년으로 연기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자동차세 주행분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전국의 직전년도 자동차세액에 대한 우리 시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을 안분한 배정되는 예산이나 우리 시에서는 지원액은 26억으로 예측되어 54억을 삭감하여 예산 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형 교통모델 보조금은 5,000만 원을 삭감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도시교통모델사업이 9월부터 시행되어 7~8월 운영비에 대한 정정내시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5쪽 상단 포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비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계약지연으로 사업시작이 지연되어 국비,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관리비는 104억 6,385만 2,000원으로 포천터미널 공원조성비가 되겠으며 당초 3회 추경 대비 5억 9,2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원 등 총 6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상비는 2필지에 대한 총 52억 6,200만 원입니다.

증액한 사유는 지적재조사로 인한 토지 면적이 244.5㎡ 증가하였고 탁상감정가 보다 ㎡당 41-10번지는 6만 3,000원 감소, 23-1번지는 77만 8,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1일 현대측에서 토지교환 협의사항 등이 있어 그 안에 따른 절차 이행 등으로 토지 매입은 2020년 3~4월이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61만 2,000원을 증액한 1,5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320쪽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에 이게 장애인콜택시를 4대 교체한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연제창
위원




이게 다 카니발로 교체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여기 혹시 휠체어로 이용하시는 콜택시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위원




한 60% 정도가 휠체어 이용객이고 나머지는 휠체어 이용객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이용자들은 카니발이 더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연제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물론 이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지만 수요조사를 하셔서 카니발 대비, 카니발은 이거 사시고 또 특수구조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연제창
위원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좀 수요조사를 해서 승용차라든지 아니면 승합차라든지 그런 쪽에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어쨌든 조사를 한 번 하셔서 꼭 그 차량이 아니더라도 된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는 중증장애인 중 보행이 어려운 사람을 태우는 것으로 국가에서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군은 요양등급 1~4등급까지 하는 것으로 확대 범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 한 번 해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 연제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이게 교체입니까, 신규 구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현재는 교체입니다, 4대.




박혜옥
위원




그러면 신규 구입은 더 예산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현재는 올해 예산은 안 세웠는데요. 이번에 국비 지원이 50:50 내려온다고 그래서 지금 신규로 두 대 수요조사 올려놨습니다, 추가로.




박혜옥
위원




추가로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그럼 나중에 추경에 올라올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거는 국비 내시되고 상황봐서 추경 때,




박혜옥
위원




그러면 합해서 19대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그럼 저희 법정대수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법정대수는 초과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박혜옥
위원




아니아니요, 과장님 법정대수가 그전에는 200명에 한 대였는데 지금 150명에 한 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그럼 150명에 한 대면 저희가 훨씬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저희가 2022년까지 27대 정도 계획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두 대 정도 증설해 보고 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원래 저희 중장기 계획에는 계속 증차하게 되어 있었는데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지요, 안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에 27대라고 말씀하셔도 사실 이거 과장님도 자신하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내년에는 반드시 추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지만 어쨌든 이게 법정대수를 맞춰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 특장차로 가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중증환자로 분류되면서 3급 정도, 기존에 등급별로 하면 3급까지 했을 때가 3,000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요양등급까지 해서 대상자가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포천은, 저희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이거에 또 말씀을 드리면 운전기사도 17대이지만 19분, 시간제 다섯 분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여덟 분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시간제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전부가 풀타임이 18,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제는 계속 수시로 모집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니요, 결원이 되면 모집하는데 현재는 여덟 분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시간제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파트타임.




박혜옥
위원




파트타임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제가 다섯 분인 것까지…….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다섯 명은 새로 신규로 뽑은 거고요. 운영체계는 파트타임 8명으로.




박혜옥
위원




그런데도 차가 서 있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현장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규로 다섯 분 추가로 더 모집했고 내년에 자동응답시스템도 해보고 그래서 한 3~4월쯤에 한 번 다시 공단하고 저희하고 장애인 대표분들하고 논의를 한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궁극적인 거는 저는 파트타임, 시간제로 해서는 이거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이거를 이용자들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정규직으로 해서 아예 뽑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안정적으로 간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시간제는 사실은 더 좋은 자리가 생기면 자꾸 이직률이 생기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그런 부분,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리겠지만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1307쪽에 공영버스 벽지노선 손실산정 연구용역을 지금 매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2019년도, `18년도 2개년도 용역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1308쪽에 보시면 이거 개인택시, 그분들이 봉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식대가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식대가 기준이 얼마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통상적으로 8,000이지요, 최하가.




박혜옥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7,000원으로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이게 옛날서부터…….




박혜옥
위원




과장님, 옛날부터 그러더라도 8,000원도 가면 먹을 게 마땅치 않은데 이분들 매일 고생하시고 행사 때마다 본인 일도 접고 와서 봉사해 주시는데 이런 건 신경 써서, 물론 이 안에서 또 요령껏 쓰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건 신경 써서 계산을 잘 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시정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1316쪽에 보시면 시 공영버스 구입지원이 있어요. 이게 소형버스로 사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카운티.




박혜옥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교통약자 토론회 하고 할 때 그때 버스회사 측에서 오셔서 ‘타타버스’ 얘기하셨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타타버스는 뭔지 아시지요? 중형 작은 건데 저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농어촌이나 이런 데 산간에 진입하기도 좋고 도로에 다니기 쉬운 차라고 해서 대우, 상호를 말씀드리지만 타타버스인데 그거로 해, 업체에서는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상관없이 지금 저희는 소형버스로 가는 건가요? 업체랑 상의해서 가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래서 지난 3일 전인가 그때 버스업체 하고도 회의를 좀 했고요. 그래서 큰 중형버스 보다는, 대형버스보다는 소형버스로 하는데 우리 포천시 도로망이나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공영버스 쪽으로 저상을 가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런 수요를 더 파악해서 앞으로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상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도로망이나 여건이 맞는 노선에 대해서.




박혜옥
위원




그래서 그때 대표님이 분명히 토론회 하실 때 타타버스 얘기도 하셨거든요, 자료집에도 있었고. 그러면 토론회 할 때는 그런 자료랑은 다 발표하시고 그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나와서 다 들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이야기를 나누시지도 않은 거고, 사실 교통약자가 우리 지금 시골로 가보면 외진 곳으로 가면 어르신들이 많은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그 어르신들이 사실은 장애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일반버스를 타고 내리기 힘들어 하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1318쪽에 저상버스 도입 보조가 있는데요. 이건 신규인가요? 아니면 대폐차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72번 대폐하는 겁니다. 72번 버스.




박혜옥
위원




대폐차면 대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지요.




박혜옥
위원




그러면 신규차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신규차는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서에 4대인가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박혜옥
위원




4대요? 올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내년도에.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4대 구입예정으로 올려놓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포천시 기본계획에도 3대 3대 해서 2022년까지 9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도에 수요조사서에 4대를 늘리는 것으로 신청해놨습니다.




박혜옥
위원




신청하면 나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니, 이제 안 나와도, 거의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줄여서 나오지요, 대수가.




박혜옥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냈는데 안 된 건가요? 전혀 증차가 없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때는 제출 안 한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보통 그러면 제출하면 100%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다 나오지 않고요, 감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포천시 기본방침은 받아놨습니다.




박혜옥
위원




기본방침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이거 뭐죠? 광역알뜰 교통카드는 저희 포천에서 시범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아니,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거 모집하는 거 아니에요, 200명?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네?




박혜옥
위원




광역알뜰 교통카드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저희 시민들 모집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니까 이거 시범사업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이게 지금 경기도 전체, 전 시군 다 하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포천시에서 처음 시행,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처음이지요. 처음이지요.




박혜옥
위원




서울시나 다른 데에서는 이미 20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200명이 넘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거?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넘으면 추가로 또 확보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추가로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제가 보니까 800m 이상 걸어가면 할인되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아침에 제가 팀장님 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338쪽부터 보시면 2019년도 전년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요. 이것만 딱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사업설명서랑 다 비교를 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출요구를 했거든요. 이거 자료 제출 요구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거 다시 자료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1356쪽 보시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이거는 지금 설치하고 미설치 되고 이게 숫자 파악이 되나요? 이게 전년도에는 20대를 하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올해는 25대.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는 파악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해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안 되어 있는 곳을 확인하셔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전체적으로 전년도 거랑 해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게 전년도 게 전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1369쪽 보시면 저화질 어린이방범용 CCTV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게 회전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잖아요. 이건 교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이 고정형보다는 회전형이 방범용으로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거는 화질이 더 좋은 쪽.




박혜옥
위원




왜냐하면 특히 어린이 있는데 방범용이고 하면 저는 회전형으로 교체하실 수 있으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회전형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이건 병합적으로 설치하더라고요. 회전형도 하고 고정형도 하고 한 장으로요.




박혜옥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니까 좀 더 고려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박혜옥
위원




자료 요청 부탁한 거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알았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사업설명서 1328페이지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손세화
위원




관내 65세 이상 운전면허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65세 운전자 현황이요?




손세화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도 400만 원 예산이 올라갔는데 관내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한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몇 명이나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2019년도에는 400만 원.




손세화
위원




400만 원 중에 몇 명이나 지원, 자진반납하셨는지?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이건 다 나갔습니다.




손세화
위원




다 나갔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다 나가고 추가로 더 신청이 들어와서 31명 지원 못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31명 지원 못 하고…….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손세화
위원




그럼 1년, 내년 예산 80명 정도 계상하셨는데 이게 좀 부족할 것도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러니까 2019년도에 40명이 나갔기 때문에 배로 했는데요. 홍보가 더 되면 더 많이 들어올 걸로 예측합니다.




손세화
위원




이게 근데 `19년 9월인가부터 시행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19년 12월 4일, 아니요. `19년 9월이요.




손세화
위원




9월부터면 4/4분기부터 시작했는데 그 정도 70명이면 1년 예산 80명 정도 계상하셨으면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럴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65세 이상 관내 고령운전자 현황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어떻게 홍보는 하고 있나요, 홍보 같은 건?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지금 제가 와서는 정확히 한 건 없는데요. 아마 읍면동 회의자료나 이런 기본적인 홍보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언론에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반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 올해 시행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08쪽, 모범운전자분들에게 피복비 지급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임종훈
위원




이거 동복이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이거는 동복 지원하는 게 아니라 춘추복 하는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춘추복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임종훈
위원




포천시에서 지원하는 피복비인 만큼 단체마크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포천시 마크도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임종훈
위원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활동비 아까 박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342회가 올 한 해 봉사활동 횟수인가요? 활동?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임종훈
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임종훈
위원




342회라는 숫자면,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이분들이 매일 하다시피 하니까요, 365일.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거의 매일 하시거나 하루에도 두세 건씩 교통질서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누적 숫자는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
위원




식비가 7,000원인 거는 솔직히 조금 그분들이 수고하시는 만큼 적절한 대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매식비 단가는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324쪽하고 1330쪽 보면 방역하고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사업이 있는데 2019년도 추가경정 설명할 때 보니까 정책적인 사유로, 아니면 지연된 이유로 국도비가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임종훈
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시비로 먼저 시행할 예정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국비는 앞에 626쪽에 국비는 있고요. 광역버스는 국비,




임종훈
위원




예, 그거는 확인했는데 시비, 시내버스는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초록색하고 분홍색 따복버스 이런 것 좀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런데 국비 예산을, 대응사업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금액은 3,400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니까 대응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2019년도 추경에서 국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임종훈
위원




원래 그러니까 국비 대응사업으로 진행할 건데 시비로 진행하시려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이게 50:50이고요. 시비가 50%이고요.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한국통신정보기술원에서 50%를 부담합니다.




임종훈
위원




국비에 또 3,4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거기는 50:50이요.




임종훈
위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여기에는 시비만,




임종훈
위원




표시만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예, 이거는 한국통신정보기술원에서. 자료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지요.




임종훈
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요즘은 휴대폰에 대부분 무제한 통신요금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 사용료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어떠한 가계 통신 절감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제가 도에 몇번 교육을 가보면 대중교통은 복지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임종훈
위원




과장님 와이파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창 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리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3쪽입니다.

상하수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160억 97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49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57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수수료 5,000만 원과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약수터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수수료 500만 원과 부지 임차료 150만 원,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환경기초시설 4개소에 대한 가축분뇨 및 분뇨관리비에서 슬러지 소각 위탁 처리비로 4억 2,840만 원과 민간이전에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2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과 악취기술진단을 위해 5,700만 원과 8,600만 원을, 영중 가축분뇨 처리시설 협잡물 종합처리기 정기보수에 6,800만 원을, 유량계 및 계측기 설치에 1억 8,500만 원을, 오존 농도계 교체에 2,400만 원을, 영송 분뇨처리시설 관리동 옥상 방수를 위해 2,200만 원을, 분뇨투입구 악취차단시설 설치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74쪽 상단입니다.

영송 분뇨처리시설 급속 침전조 개선 및 포기조 산기관 설치에 5,000만 원을, 협잡물 처리기 정기보수에 2,200만 원, 협잡물 배출 설비 개선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리 안내문 제작 및 발송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하수관리팀 행정운영경비로 2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91억 4,418만 원으로 자본전출금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4개 사업에 19억 3,950만 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개 사업에 1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5쪽입니다.

예산안 67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억 6,72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92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인 내촌·직동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6억 6,7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수질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책자입니다.

먼저 예산안 3쪽부터 6쪽까지는 수도사업 운영 계획이며 7쪽부터 11쪽까지는 예산 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예산 참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4억 4,342만 3,000원이 증가한 282억 6,638만 7,000원입니다.

좌측 상단의 사업 예산 수입은 205억 5,978만 7,000원이고 중간 상단에 자본적 수입은 77억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등 사업예산 지출은 183억 1,806만 5,000원이고 자본 예산 지출은 99억 4,832만 2,000원으로 총 지출금액은 282억 6,6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205억 5,97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6,6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영업수익으로 수도사용료 및 급수공사 등 수익으로 197억 102만 7,000원을 계상하고 하단부 영업외 수익에서 예금이자 수익 및 징수교부금으로 8억 5,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도사업 비용은 183억 1,80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52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의무 경비로 이동, 관인, 내촌 등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로 9,000만 원과 취수시설 수선유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중간에 재료비로 중앙통제실 분석기기용 고순도 가스 구입 및 소모품 구입비로 744만 원을 계상하고 소독약품 구입비로 1,224만 원을, 한국수자원공사 정수 구입비로 86억 9,2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로 상수도 현업 근무자 피복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수선 유지비로 관인과 이동정수장 정수시설 수선유지비로 1억 1,000만 원, 시험분석기기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 수질자동측정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수선유지교체비로 급수 수용가에 설치되어 있는 경관형 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수선 유지비로 총 13건에 15억 6,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압장 배수지 수선 유지비로 1억 5,000만 원과 상수도 시설물 제초작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에 상수도 시설물 저수조 청소 용역비로 7,360만 원을,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급수 급파손시 복구를 위한 배수관 보수공사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공사비로 28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로 3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하단부에 자산관리 재평가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고 34쪽 상단에 상하수도특별회계 지급 명령 시스템 구축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 하단부터 36쪽 상단까지는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총 3건에 3,360만 원을, 원격시스템 및 기기 유지 보수비로 1,500만 원, 계량기 설치 수리용 소모품 구입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000만 원과 사업 예산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은 총 77억 6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7,72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시설 분담금 수입으로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 부담금 2억 3,140만 원을 계상하고 8개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소흘 및 일동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2억 2,540만 원과 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3,950만 원을,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 3개 사업 도비보조금으로 5억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 원인자 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19년 영업수용가 미수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99억 4,83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억 5,19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소흘 및 일동 급수구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31억 7,000만 원을, 내촌면 미급수지역 용수공급 사업으로 8억 8,000만 원, 급수 취약지역 심곡3리 등 3개소에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15억 2,800만 원을, 소방용수 소화전 설치를 위해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성동3리 상수도 보급을 위해 4억 원을, 선단5통 상수도 확충공사에 1억 4,000만 원을, 마명1리 상수도 공급을 위해 8,000만 원을, 명덕1리와 3리 상수도 확충 공사에 5억 원을, 지현4리 상수도 확충 공사에 5억 원을, 영북면 대회산리 상수도 보급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다음 48쪽 상단에 성동4리 상수도 보급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무봉3리 상수도 보급을 위해 8,000만 원을, 내2리 고장촌 마을 상수도 보급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운산리 상수도 확충공사에 2억 4,000만 원, 신북면 기지리 상수도 확충을 위한 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 하성북리, 화현리 미급수 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원, 창수면 및 선단동 일원의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1억 원을, 상수도 매설구간 포장복구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미인가압장 비가림 설치에 1,500만 원, 성수가압장 10개소 조명시설 교체로 2,000만 원을, 맑은물 공급을 위해 불량관 교체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계장치 시설비로 운산가압장 부스터 펌프 검출 교체비로 3,000만 원을, 내촌가압장 전동벨브 교체에 1,800만 원을, 선운가압장 부스터 펌프 증설에 1,500만 원을, 포천 및 내촌 배수지 수질자동측정 시스템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관인정수장 원수 및 여과수 따투계 설치에 각각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상단에 자앙강 가압장 부스터 펌프 교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서버 구입비로 2,200만 원과 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보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관인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농기계 구입비로 1,800만 원과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 계량사업으로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본예산 예비비로 5억 1,9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에 자금운용계획부터 69쪽 예산순익계산서까지는 예산서안을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1쪽부터 75쪽까지는 하수도 사업 운영 계획이며 77쪽부터 83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입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 사업 예산 규모는 좌측 상단의 사업 예산 수입이 192억 7,909만 8,000원이고 중간 상단에 자본 예산 수입은 48억 3,000만 원으로 우측 상단에 예산 총계는 241억 90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9,12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비용 등 사업예산 지출은 166억 3,255만 원이고 자본예산 지출은 74억 7,654만 8,000원으로 총 지출금액은 241억 90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95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192억 7,90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5,80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영업수익으로 가정용 하수도 등 하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90억 480만 9,000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에 영업외 수익에서 예금이자 수익으로 4억 5,000만 원을, 타 회계 전입금 수입로으 일반회계 지원금 91억 4,418만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지원금으로 6억 6,710만 9,000원을, 기타영업외 수입에서 기타 임대 수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166억 3,25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9,08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수선유지교체비에서 노후 시설물 계량 및 유지보수를 위해 4억 원을, 차집관거 유지보수비로 3억 원을, 신흥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정비비로 1억 2,000만 원, 하수도 증설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은 하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연구용역비에서 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기기 관리대행 용역비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상단에 환경기초시설 성과 평가 업무 대행 용역비로 8,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원가조사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소흘 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의 기술진단 용역비로 2억 8,000만 원과 소흘지역 등 11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비로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 교체비로 소각단가 상승률을 반영한 슬러지 처리비로 27억 8,500만 원을, 하수 슬러지 증가에 따라 슬러지 외부 처리비로 5억 7,500만 원을, 포천 등 5개소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치 수선 유지비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겠으며 중간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9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02쪽까지는 하수도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로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 다음 103쪽 중간 부분에 지하수 계측기 설치를 위해 700만 원과, 예산 회계 등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000만 원과 사업예산예비비로 1억 6,4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자본적 예산에서 자본적 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은 48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4,92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중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22억 9,0만 원을, 이에 따른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지원 수입으로 13억 3,800만 원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9억 원을 계상하고 `19년 영업수용가 미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74억 7,65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0억 8,20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설 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영중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공사에 시설비로 17억 8,400만 원과 감리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공사에 8억 8,6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에 3억 6,000만 원,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축구장, 족구장 설치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하수처리장 기계장치 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소흘 처기구역 이동교2리 등 4개소 중계 펌프장 중간 발판 설치비로 4,000만 원, 직동 하수처리시설 총인시설 유입 펌프 교체에 2,500만 원,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용 PRC 및 HMI 교체에 2억 5,000만 원,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선풍기 교체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6쪽 상단입니다.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용 PRC 및 HMI 교체에 8억 3,700만 원,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세먹 스크린 교체에 3억 5,000만 원,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방수용 슬러지 배관 변경에 4억 4,500만 원을, 영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기 신설에 4억 3,200만 원, 영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 펌프 교체를 위해 7,000만 원, 소흘 등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 TMS 노후 교체기, 계측기 및 자동 체수기 교체를 위해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취득비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슬러지 운반차량 교체비로 1억 7,000만 원과 슬러지 암논 박스 교체를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본 예산 예비비로 11억 4,5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자금운용 계획부터 135쪽에 예정손익계산서까지는 예산안 책자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2쪽입니다.

상하수과 2019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23만 3,000원이 감소한 281억 7,376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운영비로 4,323만 3,000원이 감액된 21억 8,7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중 가축분뇨처리시설 원심 탈수기 정밀 보수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362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1,780만 원이 증액된 7억 7,183만 6,000원입니다.

한강수계기금으로 내촌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자본전출금으로 2억 1,780만 원이 증액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한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제4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부터 4쪽까지는 상수도 사업 운영 계획이며 5쪽부터 10쪽까지는 예산 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에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예산 규모는 좌측 상단에 수익적 수입이 172억 363만 8,000원이고 중간 상단에 자본적 수입은 149억 3,571만 2,000원으로 우측 상단의 총 수입은 321억 3,93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1,300만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좌측 중간에 영업비용 등 사업 예산 지출은 180억 5,717만 6,000원이고 중앙에 자본 예산 지출은 140억 8,217만 4,000원이며 우측에 총 지출금액은 321억 3,935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7쪽 수익적 수입과 지출입니다.

좌측 하단에 수익적 수입은 총 172억 36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우측 하단에 수익적 지출은 총 180억 5,7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 6,43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도 신설 수탁 공사의 신청 한수로 11억 1,300만 원이 감소된 2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 지출 주요내용입니다.

중간부분에 금년 신설 수탁공사의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1,300만 원을 감액한 1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터 27쪽까지는 집행잔액 삭감 및 인건비 조정과 공공운영비 증가를 반영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적 예산 수입과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자본적 수입은 149억 3,571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좌측 하단에 자본적 지출은 140억 8,227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86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부터 36쪽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7쪽에 자금 운용 계획부터 44쪽 급여비, 명세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설명은 감액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쪽부터 51쪽까지는 하수도 사업 운영 계획이며 51쪽부터 58쪽까지는 예산 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 예산 총계입니다.

2019년도 제4회 하수도 사업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8억 7,940만 5,000원이 증액된 727억 7,1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사업 예산 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260만 5,000원이 증액된 198억 5,054만 8,000원이고 자본 예산 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187만 6,800원이 증액된 519억 2,13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9쪽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260만 5,000원이 증액된 198억 5,054만 8,000원이 되겠으며 주된 증액 요인은 하단부의 예금 이자 수입이 8,0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6쪽까지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76쪽 하단부에 예비비로 4억 3,251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7,9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18억 7,680만 원이 증액된 519억 2,131만 6,000원이고 우측 하단에 자본적 지출은 23억 7,209만 2,000원이 증액된 555억 8,4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3쪽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타 회계 건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비로 국비 21억 원, 도비와 시비 각각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내촌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인 수계기금 2억 1,780만 원이 증액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7쪽, 자본적 지출 세부내용입니다.

영중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사업은 시설비에서 3억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감리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내촌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수계기금 2억 1,780만 원을 증액한 2억 3,400만 원을, 국도 43호선 도로 확장공사 구간내 멘홀 인상을 위해 1억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 하단부터 90쪽 상단에 시설비로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억 원을 증액한 3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본 예산 예비비로 2억 7,548만 9,000원이 증액된 135억 8,8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부터 97쪽까지는 자금 운용 계획 등으로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85쪽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있잖아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박혜옥
위원




이게 개소마다 수질 검사 비용이 다른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개소마다 다르지 않고요. 똑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200%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상하수과장
전영창




그게 월별로 측정한 거고요. 분기별로 하는데 항목이 반기에 한번 늘어난, 개수가 수질 검사 항목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항목이 늘어난 거예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한번할 때 금액이 늘어난 거네요, 거의 배로?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그렇게,




박혜옥
위원




검사비가 배로 늘어났다는 거지요? 아니, 왜냐하면 2019년도는 64개소였고요. 2020년도에 57개소인데 금액은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 비용이 배로 늘어난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그건 추경 때 추가로 예산 더 확보한 게 있기 때문에요. 본예산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추경에 부족해서 확보를 했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똑같다고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한 게 있거든요, 2019년도에.




박혜옥
위원




여기 4차에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아니요.




박혜옥
위원




그런데 여기는 추경이,




상하수과장
전영창




이거는 본예산만 들어가 있는 거라 본예산 대비로만 나와 있고요. 추경에, 2019년도에 저희도 부족한 거는 추가로 세운 게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때에도 64개소에 2,500이 올라왔었거든요. 1390쪽 보시면 슬러지가 계속 어쨌든 늘어나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슬러지가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증설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수질검사 기준이 강화되다보니까 약품 처리가 늘어난 바람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요.




박혜옥
위원




점차 처리 비용도 점점 올라가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지금 물량이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매년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전년도보다 톤당 처리 비용이 조금씩 올라가서요. 그런 사항인가 해서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물가 상승률하고 그런 것 좀……




박혜옥
위원




예, 그리고 금주리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가 공사 완료가 언제인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금주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증설공사가 2023년까지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사업기간하고 공사완료하고 연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박혜옥
위원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공사완료는 2023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2023년까지,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공사가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처리장 증설은 2023년……




박혜옥
위원




자료집에,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제가 좀 헷갈려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우리 상하수과는 본예산 그 다음에 4차 추경까지 다 해서 1년 총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에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지금 1,200억 정도 연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1,200억?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적자 금액은 얼마예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적자 금액은 한 180억 정도 됩니다.




송상국
위원




180억이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송상국
위원




정확한 거예요?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상수도가 한 80억 정도 되고요.




송상국
위원




상수도가 80억?




상하수과장
전영창




예, 하수도가 한 110억, 100억 정도 해서 1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자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보건사업과장 황영자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 등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81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 요구액은 2019년도 예산 대비 5억 1,348만 7,000원이 증액된 120억 3,6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소 청사 LED 교체 공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상단 부분입니다.

보건소 보건 의료장비 구매로 작업치료실 좌식 사이클 250만 원, 예방접종실 냉장고 3개소에 2,1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상단 부분과 686쪽 상단 부분입니다.

3개 보건시설 LED 교체 등으로 450만 원, 4개 진료소 LED 교체 및 설비 등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하단 부분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경제적인 비용 절감하고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1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 중간 부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4,1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2억 5,800만 원, 출산축하기념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에 기여하고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4억 9,4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국가암검진 홍보비로 1,1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하단 부분과 693쪽 상단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둘째아 이상 모든 기준 중위 소득 관계 없이 산모에게 지원하고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4,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 하단 부분입니다.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하여 노인자살예방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하단 부분에서 695쪽 상단 부분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사회 복귀 시설 운영비로 7,0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상단 부분에서 698쪽 하단 부분까지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 예방 등 서비스 지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6억 9,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하단 부분에서 699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 22억 원과 진입로 확보 토지 매입비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3억 6,250만 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위탁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 하단 부분에서 700쪽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자살 예방사업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5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인건비 2억 일천오천팔십팔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국비가 1,228만 8,000원이고 경기도 지원으로 6,650만 원을,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중간 부분에서 7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3억 316만 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6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 중간 부분에서 705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연구용역간담회 등으로 6,939만 원, 한방건강증진 한방교실 운영 및 약품 구입 등 자체 사업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중간 부분에서 707쪽까지입니다.

금연지원사업으로 1억 8,967만 6,000원, 건강증진 시 운영 강사비로 450만 원, 초등학생 치과 구강검진 예방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상단 부분입니다.

급성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방제차 구입과 연무기 구입 등으로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 상단 부분입니다.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관리 및 집단시설 관리 전담 인력으로 비순환 결핵 환자 관리 인건비를 증액하여 6,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 하단 부분입니다.

응급상황발생 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하단 부분입니다.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을 위하여 임종 기간 연장으로 인한 건강보험 및 사회적, 경제적 가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3,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하단 부분에서 716쪽까지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비로 9억 2,2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293만 2,000원이 감액된 123억 3,2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과 국도비 변경 사항은 생략하고 부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 하단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복지사 기준 9개 품목을 구입하여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69쪽과 370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6개 사업 등 1,941만 6,000원을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실 운영 강사비가 미채용 되는 바람에 감액이 발생하여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370쪽 하단 부분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으로 60만 원, 방문건강 프로그램으로 40만 원, 방문건강관리 사무용품 소모품으로 1,230만 6,000원을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하단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19년 임금협약소급분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에서 374쪽까지는 재무활동 보건 지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8쪽에 보시면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시나요? 위탁을 주시나요, 아니면 자체 보건소에서 운영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여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데 이번에 3회 추경인가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2회 정도 저희가 6회기로 진행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가 그 프로그램 하면서 한 8명 정도는 센터로 연계한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보건소에서 그냥 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60세 이상 어르신 들이 오시는 건가요, 보건소로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시고요. 거기에 주로 스토텔링, 스토리를 자기가 얘기를 하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끌어당겨서 그분이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라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박혜옥
위원




개인 상담이에요, 아니면 집단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집단 상담으로 하는데 이게 그냥 앉아서 상담하는 게 아니고 꽃을 만들면서도 이제 음식을 만들면서 이런 프로그램과 겸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 의견 없이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집단으로 하시는 거고 외부에서 오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우리 관내 강사님이 하십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76쪽에 보면 연명 의료 등록 사업이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저희가 신규 사업인데요다며 우리병원에서 시행 하고 있었는데요. 일부 어르신들이 왜 보건소는 안 했냐, 우리병원까지 가기 어렵다. 그런 면도 있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또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여기 기간제가 전문상담사로 채용이 되어서 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박혜옥
위원




이거는 그러면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오시는 분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이게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우리병원에도 있고요. 포천병원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에도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상담을 해서 등록을 하는 거지요.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비 지원 그 다음에 32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그 다음에 40페이지 노인자살예방사업, 자료 좀 한번 봐주세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31페이지 자살시도자요?




송상국
위원




예, 31페이지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이게 이제 31페이지는요. 자살시도자 및 가족,




송상국
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알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아까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하지만 이게 항목은 다 똑같은 걸 가지고 노인자살예방 하는 건 특이한 게 있나요? 노인 뭐 젊은 애들 다 자살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다 이게 뭐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다 맡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굳이 예산을 이렇게 쪼개서 다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이게 보면 또 세부 산출내역도 보면 인건비 1명, 3,054만 원, 인건비 1명, 4,000만 원, 노인자살예방사업비 3,000만 원, 예방사업 뭘 했다는 거예요? 세부 산출내역에 이게 자세하게 이게……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이게 31페이지는 자살시도자 및 가족 치료 등 치료비 지원으로 연간 1인당 4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건 도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32페이지는 국시비 사업으로 인건비를 한 분 줘서 복지센터에 인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은 자살예방은 전체적인 거를 하는 거고요. 노인자살예방만 별도로 또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60세 이상만 저희가 인건비 포함해서 노인자살예방사업비랑 그 3,000만 원은 예방사업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3,000만 원하고.




송상국
위원




이제 물론 도비, 국비가 같이 투입되는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이게 항목보면 다 거기에 복합적으로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하다보면 전체적인 면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노인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주로 많이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자살률도 어른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시비로 지원을 더 해주는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거기랑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른 기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아니, 건강복지센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거니까 같은 사항입니다.




송상국
위원




같은 데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송상국
위원




같은 데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송상국
위원




같으면 여기 민간위탁 했으면 여기서 총괄적인 사업을 맡기고 주는 게 그 안에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이건 다 포함이 됩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따로따로 세우세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이게 이제 그 항목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따로따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송상국
위원




민간위탁비는 다시 주고 그냥 따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그러니까 저기 애초에 처음부터 이게 포함이 되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정신복지센터는 맨 처음에 정신보건으로 사업비를 주었던 사업이고요. 자살이 작년도부터 많이 이슈가 되다보니까 작년에 자살예방센터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예방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더 추가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같이 포함해서 내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같은 기간 대표자는 왜 또 틀리지요? 자살이랑 틀려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지금은 똑같습니다.




송상국
위원




지금은 똑같아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아니, 처음부터 똑같았습니다.




송상국
위원




여기는 박 무슨 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거기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처음에, 최초에 했을 때는 그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게 벌써 10년이 정신복지센터는,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건강복지센터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위탁을 주잖아요. 저희가 위탁 금액이 얼마였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지금은 11억입니다.




송상국
위원




11억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송상국
위원




그 사업안에 건강복지증진센터에서 어떤 사업비 구체적인 사업 안에 자살예방사업도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자살예방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송상국
위원




그런데 그것도 있고 따로 뭐,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아니에요. 이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꺼번에.




송상국
위원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여기만 세부적으로.




송상국
위원




왜 사업설명서에는 왜 다른 예산을 계상을 했냐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이게 복지, 국비가 한꺼번에 저희도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자꾸 지내다보니까 이게 사업이 필요하면 또 보내고 이 사업이 필요하면 또 만들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송상국
위원




예산을 그냥 쪼개서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그 항목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매칭 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송상국
위원




그냥 한꺼번에 내려달라고 그러세요. 일하기도 귀찮게……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사업설명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꺼번에 포함해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하시겠에요?




손세화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강준모




예,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에 임산부 영유아 지원으로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장려지원금 이거는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거하고 그 다음 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이거 두 개인 거 같아요. 나머지는 어떤 출산 정책에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나오는 거지지만 시비로 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유아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애 더 많이 난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연제창
위원




그거는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애가 더 많이 출산한다는 개념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출산 임산부들의 어떤 격려 차원이라든지 그 다음 포천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드리는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다시 검토해서 같이 의논해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연제창
위원




그 다음 62쪽에 보면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에 지금 올해보다 내년이 1,400만 원 들어가는 게 환자 수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진료비가 늘어난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시약이요? 62쪽에 시약 구입이요?




연제창
위원




예,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에.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환자 수도 늘고요.




연제창
위원




이 정도 비율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진료비 비율로 보면은?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진료비요? 이거는 검사비 시약.




연제창
위원




진료비 지원. 그 다음에 시약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율도 봤을 때 올해가 4,300이었는데 내년에 5,700이면 구입비가 늘어나지 않는 한 이 비율이라면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환자가 저희가 에이즈가 41명 됩니다. 한국인이 36명, 외국인인이 5명 정도 이게 자꾸 늘다보니까.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세울 때보다 올 예산을 세울 때 한 이 정도면 20%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점점 이제,




연제창
위원




그러면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환자 수가 20%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아무래도 이제 인원이 늘다 보면 시약 부분도 많이 늘어나는,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환자가 20% 이상 늘어났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연제창
위원




작년은 몇 명이었어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작년거요. 에이즈 30 몇 명되겠는데요. 그거는 제가 아직,




연제창
위원




어쨌든 올해 41명인데 그게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수치라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요, 저희가.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아까 송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건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이 겹치는 거 같은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몇 명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지금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거 올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한 사업과 자살예방센터에서 한 사업들 비교해서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다가 깜빡했는데 지금 자살예방센터도 생겼고요. 저희 포천시가 어쨌든 어르신들 자살율도 전국의 1위이지요. 1위, 2위를 다투고,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1위입니다.




박혜옥
위원




다투고 있는데 저희가 자살 원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자살 유형 이런 거에 대한 저희 통계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통계가 그냥, 공개적인 통계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통계 내기가, 추적 조사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이 자료를 주지 않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공개적인 통계밖에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박혜옥
위원




저희가 어쨌든 자살예방 사업을 하려면 어떤 유형의, 포천 지역에 있는 자살은 어떤 유형의 자살이 많은지 이게 조금 저희가 보고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저희가 어르신, 그러니까 노인자살률이 최고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부터 우선은 조금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막연히 예방사업을 하는 거보다는 포천에 어쨌든 그런 것도 용역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정신보건센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좀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다른 용역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용역도 필요해서 그거에 맞는 저희가 예방 사업을 또 해야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고 싶어서요. 이게 자살예방사업이 거의 그냥 자살의 예방이나 심리상담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 같은데 노인장애인과나 이렇게 협업해서 자살예방이나 뭐 지금 얘기 중인 거는 제가 노인고독사 방지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한 것도 있고 해서 ICT를 기반으로 해서 노인가정 방문하고 이런 것들도 좀,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저희가 학교랑 시민복지과에서 연계된 센터들이랑 단체들이랑 다 연계해서 사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심리상담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 같아서.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심리상담만 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초등학생도 하고 병원도 하고 교육청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28쪽에 임산부 영유아 지원에서 출생축하기념품이 2만 원짜리인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기저귀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기저귀 혹시 그게 신생아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그게 엄마 기저귀이지요?




임종훈
위원




신생아용이 아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조금 큰 아기.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예.




임종훈
위원




사실은 출산축하기념품이라고 해서 기대를 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요. 어쨌든 우리 포천시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상황에서 아기의 탄생은 정말 축복이고 또 우리 포천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념품이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축하기념품을 조금 비용을 들여서라도 성의 있는, 많잖아요. 신생아에 필요한 거 산모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저희가 하다보니까 기저귀가 엄청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한 거 같고요. 그건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꼭 좀 우리 진심으로 포천시에 축하한다는 의미로 이런 출생축하기념품도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욱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농업지원과장 박기욱입니다.

2020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5억 4,464만 3,000원, 특별회계 5억 1,135만 원으로 총 40억 5,5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721쪽에서 725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등 8개 사업에 5억 5,9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농업경영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는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 인력 지원 등 8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중간부터 730쪽, 농업핵심주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포천환경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 등 5개 사업 추진에 1억 3,8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신규농업인력 육성을 목표로 신규농업인 육성 지원 등 4개 사업 추진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하단부터 739쪽까지 농촌자원개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과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설치 등 12개 사업에 18억 8,9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영농기계화 확산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2쪽 농기계임대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임대사업 운영관리와 농기계 구입 등에 총 5억 1,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5억 697만 6,000원으로 6,573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농업산하협동심의회 일정종료에 따라 심사위원수당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감소로 공공운영비 5,920만 원과 중앙휴게실 공사집행잔액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천환경농업대학 및 대학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0쪽, 그린커텐 유지보수비입니다.

시범설치된 그린커텐시설이 옥상누수 등 청사관리 문제로 시설을 일시적으로 철거하게 되어 공공운영비 36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과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대한 국비이자 62만 8,000원과 도비이자 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 운용수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수입과 지출은 30억 6,91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606만 5,000원을 증액되었습니다.

170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로 총 수입액은 30억 6,913만 3,000원입니다.

17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금액은 총 30억 6,913만 3,000원으로 품목조직체 육성지원으로 4,000만 원과 재무활동 보전지출예치금에 30억 2,9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7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0년도 말 예치금은 30억 2,91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00쪽에요 현장맞춤형 문제해결 기술지원 사업 이거는 다 시비더라고요, 매년.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예.




박혜옥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이거는 저희가 현재 상담소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지부로, 3개 팀으로 나가 있는데 저희 과 소관이 북부영농팀이라고 그래서 일동·이동·관인·영북 이렇게 소관하고 있습니다. 화현까지요. 거기에서 생기는 소위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2019년도에는 나가 있으니까 그러지만 2018년도에는 그때부터 있었던 사업인데 그때도 비슷하지만 그렇게 나간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중부하고 남부는 지금 기보과에 있고 북부는 저희 과에 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나눈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진행된 내용하고 결과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101쪽에 인력 한 명 지원이잖아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예.




박혜옥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인가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1,000만 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인력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옥
위원




예, 1,000만 원인가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예.




박혜옥
위원




그런데 국비 시비를, 국비시비에 4,000만 원, 6,000만 원을 해 놓으신 것 같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이거 잘못 나왔네요.




박혜옥
위원




그래서 제가 1억인지 1,000만 원인지.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아닙니다. 1,000만 원입니다.




박혜옥
위원




1,000만 원이에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예.




박혜옥
위원




1,000만 원이면 이거 시간제인가요, 뭔가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예. 전부는 채용 못하고요. 바쁜 정보화 교육시키고 이럴 때 그때 쓰는 겁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120쪽에 보시면 농업인 선진 농업국 연수 있잖아요. 2019년도에는 다녀오셨나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저희가 이거는 꽤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농업인학습단체라고 해서 저희가 5개 단체 있는 데에서 주로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전에 해외연수가 귀할 때는 많이 가셨는데 요즘 해외를 자유롭게 다니시니까 저희는 4년 전부터 지역아카데미라고 연수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주로 가시는 분들 작목이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연수가 농밀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6차 산업 관련한 분들만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작목에서 주로, 올해만 대만으로 갔습니다. 작년까지 일본으로 많이 갔는데요. 재작년부터까지 거기에서 6차 산업 관련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한 번 가실 때 몇 분 정도 가시나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보통 15명 내외로 가셨습니다. 13분.




박혜옥
위원




2018년도, 2019년도 프로그램하고 다녀오신 분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예.




박혜옥
위원




128쪽 하고 보시면 농업인대학 여기에 보면 예산이 있잖아요, 포천환경농업대 3개 과정. 그러면 129쪽하고 별개 과정인가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128쪽하고요?




박혜옥
위원




예, 옆에 129쪽하고요.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아니, 같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129쪽은 저희가 순수시비이고요. 128쪽은 국도비가 같이 붙어서 매칭사업으로, 국도비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을 위해서.




박혜옥
위원




그러면 과정이 분리된 건 아니고 같은 건데?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예.




박혜옥
위원




아니 이쪽에도 과정이 있고요. 또 이쪽에도 과정이 있어서?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있는 환경대학 운영은 국도비 내려오는 돈으로 저희가 주로 쓰고요. 올해부터 새로 생긴 대학원은 저희 시비로 주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대답을 빨리 해주셔갖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선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기술보급과장 이동선입니다.

2020년도 기술보급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은 32억 6,0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3억 7,027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분은 2019년도에 추진한 농업기술센터 내 육묘장,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시설공사 등 국도비 지원사업 금액만큼 2020년 사업비가 줄은 것입니다.

747쪽 상단부터 750쪽 상단까지입니다.

747쪽 상단, 식량안정생산 지원사업은 병해충 종합관리실 운영, 벼 밀파소식 재배 시범,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결과평가회 등 식량작물 지도에 5억 2,140만 8,000원을, 748쪽 상단, 병해충종합진단실 운영, 장비유지 재료비 등 농작물 병해충진단실 운영지원에 1,800만 원을, 748쪽 중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6,542만 원을 하단부,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에 300만 원을 749쪽 상단,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부임, 차량유지비, 재료비 등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상단부터 751쪽 상단까지입니다.

750쪽,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벼예찰단 관리사 수선, 종자 장기저장시설 설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시범 등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에 6,000만 원을,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은 국내 육성품종 생산단지 육성시범 등 3개 사업에 3억 2,400만 원을, 하단부 전특작 새기술 보급은 도 육성 특수용도 콩 생산 등 2개 사업에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중간부터 753쪽입니다.

원예특작 새기술 확산제도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600만 원을 하단부, 원예축산 신기술 확대보급은 원예축산 기술지도, 교육, 연구, 실증시험 재료비와 화훼 안정생산기반 조성 등 5개 시범사업과 현장 진단장비 구입 등에 1억 440만 원을 752쪽 하단, 과수특작 신기술 확대보급은 시험연구비 품목연구회 학습활동과 사과 기상이변 안전착과 및 전년과 생산 등 5개 시범사업비로 1억 4,14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하단, 구절초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은 시민참여예산으로 가공교육, 재배지원 등 활동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상단부터 757쪽 중간까지 농업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농업새기술 보급사업은 9개 세부사업에 12억 1,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신기술 시범 5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 754쪽 하단,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2,500만 원, 755쪽 중간, 농촌지도 기반 조성에 종합검정장비와 미생물 배양장비 구입에 4억 5,200만 원, 과수 새기술 보급은 과실수확고 신선도 유지시범 등 2개 시범사업에 8,800만 원을,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에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1억 원을 이어서 756쪽 하단, 축산새기술 보급에 2,400만 원을,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에 4,400만 원, 757쪽 중간 곤충산업 육성지원에 576만 원,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새기술 시범으로 현장진단장비 구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친환경기술 지도는 친환경기술 지도 주요시책관리 1,040만 원, 현장기술 확대보급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부터 760쪽 중간까지 과학영농기반 조성은 새소득원 개발 실증시험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실증시험시설 운영, 친환경농업분석센터 운영과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을 위해 4억 2,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하단부터 761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2,5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당초 36억 3,104만 8,000원에서 914만 9,000원을 감액하여 36억 2,1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은 일반운영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집행잔여분으로 2,106만 8,000원이며 384쪽 증액 부분은 2019년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과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경비 증가로 1,1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168쪽에 보면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이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두 배가 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지침이 있었습니다. 병해충 방제비를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서는 농약을 안 사는데,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병해충이 거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근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률을 높여가면서 100% 지원해갖고 될 수 있으면 작물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병해충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의 지침도 있었습니다.




연제창
위원




50% 자부담을 없앴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자부담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50%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면적 재배농가가 안 가져 가는 경우에 60%, 금액은 60% 지원, 50~60%, 70%까지 지원된 전례가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올해 2억 5,000이라는 게 기준이 50% 부담으로 해서 2억 5,000이었는데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전액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전액 지원을 하면 비율로 따지면 50%이지만 이게 수요가 더 늘어나진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이것보다 더 예산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저희들이요 그것까지 감안은 했는데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우리 과장님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시범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올해 특별히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범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내육성품족 최고급쌀 생산단지에 이게 품종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저희들이 지금은 작년하고 올해 지금 대한을, 올해하고 내년에 대한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한벼가 고시히카리에 근접하게 밥맛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우리 지역에 알맞은 품종이기 때문에 대한벼를 하고 있습니다.

173쪽을 보시면 아니, 175쪽을 보시면요. 우량종자 최종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새로 된 품종 중에 우리 지역에 맞는 거를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서 선발이 되고 우리지역에 맞다고 생각되면 확산시키기 위해서 174쪽에 국내육성 최고급쌀생산단지로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단체는 거의 농협이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농협은 고시히카리 쪽으로 나가고 대한은 단지로 일반,




연제창
위원




단지로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단지를 조성해서 대표자를 선발해서 대한벼를 심는 농가에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관인이면 관인단지 이렇게 해서?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읍면을 초월합니다.




연제창
위원




읍면을 초월해서?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추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품종 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품종단지를 지정해서 그걸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시범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72쪽 보면, 사업설명서에 종자 장기저장시설 설치잖아요. 이거는 고시히카리 벼만 저장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이요. 고시히카리를 비롯해서 일본품종들이 장기적으로는 없앨 정부의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고시히카리가 그래도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 잘 팔리기 때문에 도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포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 고시히카리 재배면적을 급격하게 감소시키지 않고 완화해서 천천히 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와중에 혹시나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품종이 확 줄어서 나올 경우에 우리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채종을 자체적으로 해서 장기 저장하고 증식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종자를 별도로 장비고관 하는데 일반 저온저장고랑 틀리게 항온항습기능을 갖춰야 하거든요. 이 종자가 변이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RPC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저장하는 설치를,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혜옥
위원




사실 그게 궁금했다기 보다는요. 지금 경기도에서 토종종자은행을 운영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




박혜옥
위원




포천토종종자가 거기에 세 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아니, 저희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옥
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지금 경기도에서 그 은행을 운영하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이유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박혜옥
위원




농가들의 어떤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몬산토사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기업들한테 저희가 너무 많은 로열티를 주면서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토종종자를 계속 보존하면서 그거를 지금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포천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자체 차원에서도 그거를 더 발굴해 내고 찾아내서 포천시 차원에서도 그거를 보관하고 보존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시 정책 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요 저희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토종종자를 그렇지 않아도 메디푸드랑 연관해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감안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갖고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지금 11월 말쯤에 은행이 그거를 했는데 포천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시골로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농사 짓는 걸 보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도 한 축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알았습니다.




박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76쪽에 벼 재배노동력 절감 종합기술보급은 이것도 단지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토종, 지역으로 해주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이것도 단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목표는 벼농사 같은 경우에 약 92~93%가 기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으로 광역방제, 드론이라든가 광역방제기라든가 이항과 동시에 측조시비가 가능한 이런 완전 자동화 하기 위해서, 기계화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연제창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저기 최고급쌀 생산단지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분리해서 따로따로 하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연제창
위원




분리해서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농기계은행에 있는 그런 기계들이 아닌 다른 기계들을 하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대여를 해줄 수 없는 특이, 광역방제기라든가 드론 같은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 시스템에서는 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단지로 묶어서 농협이 거점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RPC가 거점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단체에서 받는 단체가 농협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지역으로 따지면 이게?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법인이라든가요 농업법인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농협에서 신청할 경우에 농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제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 사업설명서 211쪽 보면 젖소 초유 안정생산기반 조성시범이라고 해서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2,400만 원, 이게 초유를 뭐 어떠한 시범농장을 선정을 해서 초유를, 그 초유는, 과장님, 좀 단가가가 틀려요? 이게 우유업체에서 가져가는 단가가, 초유?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그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초유 은행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올해 저희 국도비를 받아서 초유은행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요 송아지를 낳고 나서 암소가 자기 젖을 새끼한테 물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산후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초유공급이 어려움을 겪어서 송아지가 태어나 갖고 사산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축산을 하지 송아지에서 생산된 젖, 모유를 가지고서 그거를 송아지를 키우는 농가에 공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량한 농가를, 우량하게 암소를 하는 농가들을 몇 농가를 선발해서 그 농가에서 초유를 우리가 받아다가 살균 처리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송아지를 나가고 키우는 농가한테 다시 거꾸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에 관련된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올해 수행을 했고요. 내년도 이 사업비는 운영비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나가는 예를 들어서 초유를 공급해 주는 사육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초유를 공급하는 송아지의 병에 걸리지 않게 백신을 공급해 준다든가 아니면 초유용기를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닦아준다든가 이런 운영비로 670만 원을 세운 거고요.




송상국
위원




이게 연구비도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새끼를 생산하지 않은 소가, 그러니까 새끼를 생산하지 않은 소가 초유를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송상국
위원




그거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억지로 그렇게,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초유를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새끼를 가지지 않은 암소가 이게 생산하는 젖, 저기가 되지요. 그리고 송아지를 낳고 나서 스트레스가 사라진 뒤에 나오는 초유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낳구나.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출산 직후에 케톤이라는 병이 오거든요, 암소들한테. 출산 후에 병이 되는데 그 단계를 지나갖고서 거기에서 초유를 채취를 하면 그게 송아지한테 아주 유효하거든요.




송상국
위원




송아지한테는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출산도 하지도 않은 젖소한테,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아니요, 출산한 다음에 나오지요, 스트레지가 꺼진 다음에.




송상국
위원




아.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아주 처음 암소한테는 안 나오는 거고 일단 한 번 출산한 경험이 있거나.




송상국
위원




초유는 처음 나오는 우유가 초유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송상국
위원




소가 중고우유는 나오지 않잖아요?

(일동 웃음)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일단 단기간에만 먹이기 때문에요. 단기간에만 먹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이유식으로 넘어가든이 단기간에만 그걸 공급해서 그 기간만 지나면 먹이는 게 틀려집니다.




송상국
위원




이해가 조금, 알겠, 어쨌든간 새끼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연구를 하셔서 기술보급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새끼한테 좋은데 어미소한테도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예, 알았습니다.




송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초유는 사람한테도 되게 좋거든요.

마셔 보셨어요?

(송상국 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형제들이 많아서)

초유를 생산할 때는 일반 식용도 가능한데 아마 항생제나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초유 나올 때 상당히 선별을 하게 되나 봐요. 그 부분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기술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람한테도 되게 좋아요. 얼굴이 뽀얘지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그럽니다. 과장님이 되시면 송상국 위원님 초유 한 병만 갖다주세요.

(송상국 위원 - 저는 형제가 많아서 초유를 못 먹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소장님 나오셔서 한탄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입니다.

한탄강사업소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67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 2020년 세출예산은 34억 6,39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죄송합니다.

7,080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한탄강 홍수터 개발과 관련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인부임으로 2억 9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홍수터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분뇨수거비 등 공공운영비로 6,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수터 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관리로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한 인건비로 7,5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6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5,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국가문화재 긴급보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여 포천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12건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한탄강 생생문화재 사업에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주관 2020년 생생문화재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비가 40% 지원되는 사업으로 한탄강의 자연유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체험을 실시하는 문화콘텐츠 사업입니다.

769쪽 하단 및 770쪽입니다.

한탄강 세계유산 및 지질공원 등재사업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포천학연구총서 발행, 교육프로그램 교재 제작, 지질공원 홍보물 제작,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등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03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GO페스티벌 개최, 학술심포지엄 개최, 현장실사 행사운영, 지질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남북공동 기초조사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질공원 워크숍 및 팸투어 운영, 현장답사 및 교육, 해설사 양성교육비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지질공원해설사 활동수당 및 피복비로 3,1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한탄강 지질공원 안내판 보수사업에 1,500만 원을, 지질명소 관람시설 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지질공원 경관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야외용 확성기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지질공원 관리운영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2,7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화 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한탄강 지질명소 및 탐방안내소 보수정비로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국가지질공원 시설정비사업으로 도비 50%로 보조받아 비둘기낭 폭포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야외지층체험장 조성, 멍우리 및 대교천협곡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근로자 등 인건비로 1억 5,7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73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8,56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유물관리 보존, 수장고 소독, 전시물 유지보수 등에 1억 908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기획전시 개최, 야외무대 정기공연행사 등에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 중간에 전시관 전시해설수당으로 1,5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맞춰 내외국인 대상 전시관 해설이 가능한 다국적 오디오가이드 시스템 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천 화적연 창작뮤지컬 공연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시비 매칭비율을 2019년 6:4에서 2020년 5:5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탄강 실감형 디지털체험관 조성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위 사업은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20억으로 2020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연구용역비로 기본계획 수립에 1억 원, 시설비로 시스템 제작 및 설치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월성 성벽보수사업으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월성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0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9쪽입니다.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은 6,260만 5,000원이 감소한 215억 1,029만 9,000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감액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된 방역초소 근무에 대한 여비로 14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473만 6,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0년 일반회계 본예산과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2020년을 2019년으로 잘못표기한 부분이 몇 군데 있는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듭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세밀히 검토하여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아까 `19년을, `20년을 19년으로 하셨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한탄강지질학술 심포지엄 개최 같은 경우와 그 다음장, 행사운영 또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19년과 `20년에 수치가 다 잘못됐어요. 본예산 대비해서 요구액, 그러니까 요구액과 본예산 대비해서 증감액을 표시해야 되는데 전부 잘못되어서 표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사업설명서 230쪽에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 이게 홍수터로 지정이 되고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내려갔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내려갔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연제창
위원




지정되기 전과 지정되고 후가 많이 내려갔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필지별로 정확히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과랑 계속 협의를 했고요. 아마 올라가지 않고 조금씩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지를 다시 조사해서.




연제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개발행위가 지금 안 되는 땅이고 여기에 대한 재산세를 따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납부를 하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따로 납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이다 보니까.




연제창
위원




납부하지 않으면 이런 거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시지가를 대폭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그 작업을 저희도 작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래서 많이 내려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주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영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 적극 협의하셔서 내리는 데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리고 247쪽에 보면 한탄강 남북공동 기초조사용역에 보면 이게 시비로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북한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교류가 있었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작년, 죄송합니다. 올해, 올해 여름에 부시장님이 한 번, 부시장님께서 필리핀을 가셔서 관계자를 한 번 미팅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도 저희가 중국을 통해서 지금 당국자를 만나서 대화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내놓고 하지는 못하는 형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연제창
위원




이게 지금 기초조사 하려면 북의 동의가 있거나 같이 협조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만약에 이걸 세웠다가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하고 동의가 안 된다면 못하는 거지요? 우리 것만 할 수 없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지금 동의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더할 수 없이 좋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측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실질적으로 자료들을 조금씩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위원




그런 어떤 자료를 수집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용역의 어떤 취지는 한 번에 전체 구간을 공동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우리 구간만 하고 그쪽은 그 자료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연제창
위원




만약에 어쨌든 북한하고 협조가 안 되면 이거는 안 하신다는 건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연제창
위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세워놨다가 만약에 이뤄지지 않으면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그래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질학 교수님들이랑 저희가 학자들을 몇 번 만나고 미팅도 하고 이랬는데 북한에 대한 자료가, 물론 현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기는 한데요. 지금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 대한 자료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노력만 하면 확보를 할 수 있는 단계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집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연제창
위원




기초조사 취지에 맞게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연제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연제창 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탄강은 우리 남측의, 우리나라의 강원도 평강과 함경남도 안변시에 중간에 추가령곡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발원을 해서 최후 합류지역이 임진강, 북한을 통해서 철원 그쪽을 통해서 임진강으로 합류하는 강인데 우리 연 위원 말씀대로 이북에, 북한 쪽에 전혀 동의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무작정대로 한다는 거는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한탄강 유네스코 지질공원에 지금 등재를 하려고 하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송상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포천시가 하는 것보다는 유네스코 쪽에 지질공원 하면서 그런 공동기초조사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유네스코에도 실질적으로 저희도 총회를 다녀왔지만 거기서도 남북공동으로 등재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고 지원을 한다고 그런 언급도 했는데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아시겠지만 경기도, 강원도, 또 철원, 연천, 포천 이렇게가 대상인데 선제적으로 하려는 이유는 유네스코 지정이 되더라도 꼭 이게 포천을 거쳤다 간다든지 또 우리 연천이나 철원은 아시겠지만 DMZ로 해서 북한이랑 접해있는데 우리는 그런 데에서 좀 불리하다 보니까 포천이 선제적으로 남북공동조사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중심이 되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과장님, 중앙정부도 남북경색에 대한 걸 해법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가 이런 한탄강지질조사 기초조사를 가지고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세계적인 기구, 기관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중국에서 자료를 하는데 아니 왜 우리 대한민국의 거를 중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활용해서 하시려고, 그런 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5,000만 원 이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솔직히 이런 용역들은 교수님들 용돈 준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심도 있게, 사업을 하실 때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가능하세요, 이게 지금?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네스코의 도움도 받고 사실 저희 남한보다는 현실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에 북한에 대한 자료는 훨씬 더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유네스코 도움도 받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지질학적으로 도움을 받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럼 일본이나 중국자료를 혹시 확보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확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송상국
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잘 알아,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확보도, 자료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여지껏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일본하고 일본공무원 하고 지질공원사무국에서 2박 3일간 오거든요. 그런 교류를 통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는 뉴스를 알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할 테고 내년에도 다시 또 저희가 제주도에서 파리에서 총회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언급할 예정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필리핀인가 어디 중국 가서 북한 관계자를 만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그거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그것도 뭐 국가보안사항인 거예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니 시민이, 시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시가 일을 하는데 시민이 알고 싶어하는데 그게 무슨 보안사항이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북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나 우리나라에서 직접 이렇게 이런 걸 언급하는 걸 되게 꺼려하다 보니까 제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상국
위원




아니 그걸 꺼려하는데 어떻게 기초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뭐가 지자체랑 우리가 민간교류도 하잖아요. 민간교류사업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이 공동으로 이걸 조사하자 이런 건데 이게 무슨 국가보안사항도 아니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이 자체는 보안사항이 아닌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시장님이 북한당국자 만나서 했던 얘기들은 사실은 공개하기 많이 좀 그렇습니다.




송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7페이지 포천 화적연 창작뮤지컬 공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삭감되어야 될,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뭐, 이 예산은 그럼 신규로 올라온 사업인가요, 신규?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내년에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취소할 수밖에 없고요.




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거 이번에 추경예산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예산내역이 없어서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죄송합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거세서 4회 추경에는 삭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올해는 취소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행사가.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손세화
위원




여기 지금 본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그러면 취소가 됐으면 예산에서는 삭감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물론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걸 제하고 나서 행사가 취소됐으니까.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혀 내역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서요. 예산, 예, 어떻게 된 거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4회 추경에 삭감을 못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불용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손세화
위원




집행이 얼마나 됐지요, 예산이?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돈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물론 행사가 취소되기는 했지만 이거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있지 않나요, 없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연습하는 비용이 좀 들어갔는데요. 그거는 준비하는 준비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전액 불용처리될 예정인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0쪽 보시면 한탄강지질공원센터 매표 및 안내 인부임인데요. 이거는 유료화가 되나 안 되나 인건비가 필요하신 거 아닌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런데 ‘유료화에 따른’ 이렇게 쓰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만약에 유료화를 하신다고 그러면 1월부터 하시려고 계획하신 건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 현재는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실질적으로도 현황상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현재는 유료화 계획을 내년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혜옥
위원




유료화 하시면 입장료는 얼마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었어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성인의 경우 3,000원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박혜옥
위원




학생은?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학생은 2,000원인데 관내 주민들은 당연히 무료로 입장.




박혜옥
위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관내하고 관외하고 구분은 되시나요, 그거는? 그냥 무료입장이기 때문에 안 되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정확히는 안 되고 있는데요. 보통 한 6:4 정도로 관외도 많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까지 한 몇 명 정도 입장했나요, 지질?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개관하고 약 4만 명에서 조금 빠지게 입장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지질센터에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박혜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유료화에 따른’ 이렇게 쓰셔서, 내용을, 유료화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아도 필요하신 거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유료화 하실 때는 의회랑도 충분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리고 269쪽 하고 270쪽 보시면 디지털체험관을 하시려고 수립용역을 하시고, 물론 국비를 받으신 거기는 한데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박혜옥
위원




지금 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2층인가요, 전시관?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2층 전시관입니다.




박혜옥
위원




여기에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박혜옥
위원




그럼 현재 전시관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전시관은 이게 기본설계하고 이 시스템이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최소 올해에서 내년 정도까지는 전시관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이 시스템이 들어가면 전시관 자료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시관을 다른, 전시관 자체가 없어지는,




박혜옥
위원




없어지는 건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전시관이 없어지고 디지털체험관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디지털체험관은 돈을 내고 입장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냥,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박혜옥
위원




돈을 내고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박혜옥
위원




현재 거기 주말에 이용하는 밑에 의자 움직이는 거 거기도, 그건 무료인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무료입니다.




박혜옥
위원




디지털체험관은 그러면 만약에 완성이 된다고 하면 별도 입장료를 얼마를 받으실 예정이세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 저희도 사료 분석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박혜옥
위원




사실 이 전시장이 지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런 게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갔는데 체험관이 들어가면 이게 아예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아쉬운 점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그래서 대안으로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쪽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말이나 이렇게 단체손님들 체험할 때 쓰는데 보통은 일주일 중에 거기 쓰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획전시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혜옥
위원




그쪽으로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박혜옥
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의자 움직이는 데에서 나오는 아이들, 캐릭터들 있잖아요. 수달이하고 미니 이런 애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타니, 지니, 천이.




박혜옥
위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수달이도 그렇고. 그거를 캐릭터로 해서 인형 같은 거 해서 한탄강지질센터에서 판매를 하시거나 이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그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하고 계셔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박혜옥
위원




제가 한 번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오면 하나씩 사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244쪽, 한탄강 지오페스티벌 개최가 2019년 예산보다 2020년 예산요구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증액되었습니다.




임종훈
위원




올해 지오페스티벌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무대만 설치하다가 타절한 상태입니다.




임종훈
위원




그러면 무대설치비만 반영된 거네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실 저거만 설치비만 지급했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렇게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아시겠지만 내년에 저희가 4월에 파리에서 인증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증기념을 합쳐서 유네스코인증 기념을 합쳐서 행사를 크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 중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그리고 3개 지자체 시장 군수님 등 협약서라도 맺고 이런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아직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될 때까지 기다려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이번에도 우리가 12월달에 5개 광역, 2개 광역자치단체랑 또 3개 기초자치단체장 계속 한 달에 한두 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론은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거 지오페스티벌 세부 계획서 혹시 있나요?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




그렇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임종훈
위원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이렇게 계획서를 잡다 보면 끼워 맞추기식 행사가 될 확률이 클 것 같거든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주의해서 계획서 제대로 저거 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도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 계획서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 265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인데요.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야외무대정기공연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6회 공연에 포천시립예술단 협업해서 예술단을 활용해서 정기공연한다는 거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맞습니다.




송상국
위원




오직 예술단만 할 거예요, 시립예술단만?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있으세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장 앞에 우리 잔디밭하고 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술단이랑 협업을 해서 거기 한달에, 처음에는 저희가 두회로 잡았던 건데 심의 과정에서 저거 되어서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인건비는 아닐 테고 무슨 무대장치비 뭐 이런 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립예술단에 인건비를 주지는 않을 거고. 출연료도 아닐 거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출연료 예산입니다. 출연료는 줘야 됩니다.




송상국
위원




시립예술이 포천시에 속해 있는 예술단인데 공연을 가면 출연료를 주는 게 맞아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송상국
위원




거기에 공연 수당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술단 예산안에.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술단 예산안이 제가 어떻게 짜여있는지 모르겠는데 출장 저거 하면 출연료를 다른 데보다는 저거 하지만 주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송상국
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손세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390페이지에 보면 추정 궁예옹주묘 발굴조사 사업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건 조사 사업에 대해서 예정이, 아예 발굴할 예정이 없는 건가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이거는 이제 문화재 자체가 지금 한탄강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가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가 있는데 이거는 업무 자체가 문화체육과로 분리가 되다보니까 저희한테 삭감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손세화
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추진은 하되 부서만 달라진 걸로.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예, 부서가 달라졌습니다.




손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에서는 반월송만 관리하나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국가 지정 문화재하고 그리고 천연기념물, 명승 이렇게 관리하고 향토 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는,




위원장
강준모




문화체육과.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반월송하고 직수리 부부송 자료에는 있는데 12개 항목이 있는데 비둘기낭 폭포 그리고 이번에 관인 초과리에 새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오리나무,




위원장
강준모




예, 그거는 사업소.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그리고 한탄강 주변에 있는 멍우리 협곡, 화적연 이렇게 해서 12개 있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박혜옥
위원




아니요.




위원장
강준모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한탄강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유한기 사장님 나오셔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도시공사장
유한기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사장 유한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천도시공사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8쪽, 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 총칙은 뒤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액은 영업 수입 105억 8,263만 5,000원과 영업외 수익 3,078만 원, 지출은 영업비용 108억 9,921만 7,000원과 예비비 1,5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액은 자본잉여금 수입 4억 7,582만 6,000원과 유보자금 24억 1,722만 2,000원, 지출은 유형자산 구입비 4억 4,313만 2,000원과 무형자산 취득 3,269만 4,000원으로 공사의 자금 운용액은 총 135억 646만 6,000원입니다.

15쪽,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영업수익은 대행사업 수익 105억 8,263만 5,000원과 기타 영업수익 2억 원,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익 3,078만 원입니다.

영업비용은 대행사업비 103억 158만 2,000원, 개발사업 판매관리비 5억 3,158만 2,000원과 예비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19쪽,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은 수탁자산 보조금 수입 4억 7,582만 6,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4억 1,722만 2,000원이며 지출은 유형자산 구축물 1억 292만 6,000원, 기계장치 1억 900만 원, 차량운반구 2,300만 원, 공기구 비품 3억 8,220만 6,000원과 무형자산은 3,269만 4,000원입니다.

23쪽과 24쪽, 수입 및 지출 자금운영 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부터 29쪽, 수입 예산별 목별 조서입니다.

공사의 수입 예산 규모는 135억 646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99억 1,119만 4,000원 대비 35억 5,2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9년 자본 증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증가에 따른 대행사업수수료의 증가 그리고 개발사업 관련 기타 영업수익이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34쪽은 지출 예산목별 조서입니다.

공사의 지출예산 규모는 113억 9,004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99억 5,358만 5,000원 대비 14억 3,64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증가와 개별 관련 판매관리비가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37쪽, 목별 지출예산은 세부사업 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대행사업 관련 경비로 총 103억 6,76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3,8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서 40쪽까지는 인건비로 총 53억 818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6억 2,34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정규직 31억 2,032만 6,000원으로 무기계약직 9억 7,681만 6,000원, 기간제근로자 7억 4,159만 8,000원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은 4억 6,9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계약직 최저임금 3% 인상, 정규직 호봉 승급 등 자연 증가분과 포천동 노상주차장 직영 운영에 따른 인원 증가입니다.

40쪽 하단에서 55쪽까지는 공사 대행사업비 경비로 총 39억 9,893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7,8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하단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사무용품비와 각종 수수료 등으로 5억 4,72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상단에서 48쪽까지는 일반 운영비 중 공공 운영비로 총 11억 2,3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용 내역은 각 사업장의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입니다.

48쪽 중간부터 49쪽은 여비로 총 1억 1,2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9,408만 원과 국외 업무여비 1,830만 원입니다.

49쪽 중단에 사업업무추진비는 202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총 1,6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총 1,250만 원으로 마홀수영장 및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물놀이 시설 수질관리 약품 구입 비용입니다.

49쪽 중간부터 50쪽까지는 복리후생비 총 11억 9,171만 7,000원으로 4대 사회보험 부담금 5억 3,447만 8,000원과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기타 복리후생비 6억 5,7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상단에 보육 교육훈련비는 총 4,650만 원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외부 위탁교육과 사이버 교육 비용 등입니다.

50쪽 중간부터 53쪽까지는 수선유지 교체비로 공사 운영을 위한 건물 기계장치와 각종 장비에 대한 수선 및 유지비용으로 총 5억 1,3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중단은 행사홍보비 총 3,798만 원으로 체육의날 행사 등 행사 운영비 468만 원과 사업홍보를 위한 광고선전비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하단부터 관서업무비로 총 3,122만 원이며 정원 가산 업무비 1,064만 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인 부서 운영 경비 2,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중간은 경영평가에 대한 직원 자체 평가금 100% 2억 6,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중간부터 55쪽까지는 각 사업장의 자동경비시스템 및 전기, 소방, 오수처리 등 위탁관리비 총 1억 4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중간부터 56쪽 중간까지 일반 보상금은 총 10억 4,341만 6,000원으로 반월아트홀 기획공연과 전시초청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5억 8,010만 원과 반월아트홀 영화수익금 배급사 대행료, 여성회관 강사비용, 마홀수영관 강사 인건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4억 6,3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중간은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사장님.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포천도시공사장
유한기




그러실까요?




위원장
강준모




액수 작은 거는 빼시고 큰 거에서 하시면 안될까요?




포천도시공사장
유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준모




하실 게 너무 많이 남았는데.




포천도시공사장
유한기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큰 금액 위주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개발사업비 판매비와 관리비 등 총 5억 3,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인건비는 3억 1,240만 5,000원으로 개발사업본부 기업의 기본금 및 제외수당입니다.

59쪽은 자본적 지출 총 4억 7,582만 8,000원으로 본청 변압기 교체 등 구축물 1,292만 6,000원, 여성회관 창성홀 전열교환 장치 등 기계장치 1,900만 원, 유형자산취득비 4억 4,313만 2,000원 등 정보화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행 사업비 100억 4,602만 5,000원과 개발사업비 9,861만 원을 합한 총 101억 4,463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9,56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행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상된 직급 보조비 1,200만 원과 2019년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급 1억 6,21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경비 등 경상경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억 8,47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4억 1,15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개발사업비는 채용시기 지연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및 경비 집행잔액 8,41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준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경영관리본부장님과 권기흥 시설관리본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




박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에 보시면 수영장 시간 아쿠아로빅 강사료 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 강습반을 늘린다고 했는데 여기보니까 10월에 이미 늘려서 시행을 하고 계신가요?




포천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예, 지금 인원이 아직 확충되지 않았지만 시범사업으로 2개반을 늘려서 사업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천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예.




박혜옥
위원




그러면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더 요일을 증가해서 하시는 건가요?




포천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현재는 계획상으로는 그렇지만 수토로 두개반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수토.




박혜옥
위원




이틀?




포천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예. 이틀만.




박혜옥
위원




일요일은 아니고요?




포천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전까지는 수토일까지 해봐서 내년도에는 인원이 확충되면 월수금, 화목토 그리고 일요일날 휴장하는 그런 정상적인 계획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일, 토요일 이미 시행하고 계신 데 어떤 대기자나 이런 거는 해소되셨나요?




포천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대기자는 약간 해소가 되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많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두개반에 대한 신설이 이틀이고 또 갑자기 반을 개설하다보니까 호응도는 지금, 처음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차 해소가 되리다고 예상합니다.




박혜옥
위원




지금은 다 차지는 않았나요, 그럼?




포천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예.




박혜옥
위원




어떻게 보면 금방 찰 것 같은데 주말이라서 그런가보지요?




포천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없지 않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혜옥
위원




그래서 이게 해소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아니면 저는 강습이 원활하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직진단한다고 저희한테 용역비 올리셨잖아요. 조직진단 결과는 나왔나요?




포천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안재권




예, 조직진단 결과는 10월 26일, 12월 26일에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포천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안재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혜옥
위원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안재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그것좀 제출해드리겠고요. 제가 이거는 뭐 예산이 큰 건 아닌데 26쪽하고 39쪽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인데 10평형하고 7평형인데 2개 합하니까 300만 원 좀 넘는 거 같거든요. 이 정도 하나요, 가격이? 벽걸이……




포천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벽걸이용, 회의실에 벽걸이용 냉난방이기 때문에요. 금액이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고요. 36페이지에는 교통약자이동센터,




박혜옥
위원




7평. 7평짜리.




포천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사업부서에서 각각 29쪽은 경영지원팀의 회의실 벽걸이용이고 36쪽은 교통이동센터의 상담실 냉난방기인데 견적이 각각 들어와서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박혜옥
위원




아니요. 평수가 차이가 나니까 가격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게 같은 도시공사인데 각각 올라와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사무용 복합기 구입이 있잖아요. 33쪽. 이게 예산이 422만 원인데 물론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때가 되었는데 요즘은 임대해서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어떤 게, 물론 계산은 해보셨겠지만, 요즘은 대부분 임대를 많이 하고 계셔서요?




포천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임대형도 있고 구입했던 것도 있는데 저희가 마홀수영장은 사실 2009년도에 인수받으면서 10년이 넘은 거라 신규로 해야 될 상황인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임대보다는 구입해서 하는 게 괜찮을 거 같아서 구입형으로 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박혜옥
위원




비교 분석을 해보신 건가요?




포천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아직은 자세한 비교 분석 자료는 사실은 없고요. 실무자 위주의 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박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송상국
위원




송상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된 지가 몇 개월밖에 안 되었잖아요.




포천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이 경영평가는 어디서 이걸 저거하는 건가요? 성과평가를 어디서 하는 건가요?




포천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송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 경영평가라는 평가 기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을 단위로 두고 경영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포천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이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2019년도 초에 평가를 받아서 하반기에 결정이 나는 상황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이었잖아요.




포천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이 자료를 보시면 현재 생각하면 공사로 되어 있지만 공단에 있을 때의 평가로 보시면 됩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요.




포천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공사로 전환 되었는데 올해 상황은 내년도에 공단과 공사를 내년도에 평가받습니다.




송상국
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5대 위원회에 들어와서 그때 시설관리공단에 본부장님 계실 때 저희가 지적사항 중에서 제일 큰 게 뭔지 아시지요? 부실경영, 성과급 잔치. 그거 지적했잖아요. 본부장님. 분명히.




포천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예.




송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 도시공사 되고 나서 이런 경영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저희가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부실 경영과 성과급 잔치를 해서 지적받았는데 또 성과급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걸 한다는 게 무리가 있지 않으세요, 본부장님?




포천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저희가 이 평가를 받아서 이 평가금을 상정하는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행안부의 기준에 맞춰서, 등급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송상국
위원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을 해서 그때 당시의 시설관리공단의 평가 기준을 그렇게 좋게 하셨을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지적한 게 그거잖아요. 적자 사업 투성이에 관리 제대로 못하고 진짜 부실 경영 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성과급 잔치 하시고. 저는 이게 솔직히 지금 도시공사가 발족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도시공사가 하면서 어떠한 혁신과 발전 개혁을 하면서 그런 수혈도 하고 뼈를 깍는 고통도 같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 평가를 받았다고 그러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시절에 2018년도 것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도저히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그때 우리가 무슨 말까지 했어요. 쓰레기봉투 사업외에는 전부다 100% 적자 사업이에요. 시설관리공단 그때 사업들이요. 그래서 그런데 1억 6,200만 원이라는……




포천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위원님 말씀 지적하시고 한 사항 틀린 사항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시설공단으로 있으면서 평가를 매년, 저희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매년 받고 작년의 기준은 저희가 전체의 중간 정도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 받은 사항이 적자가 저희가 하고 있지만 행안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상국
위원




그러니까 구조상 그때 당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자밖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영 실태를 보면 너무 안일하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지적을 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13명)

안전도시국장 심태식
보건소장 정연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1명)

사무과장 윤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