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13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5년 11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2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시민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5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과 7쪽 성과, 2016년 전망 및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부터 13쪽까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14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의 나라사랑 활동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가족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군내면 구읍리 일원에 18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부터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2017년도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시민중심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지원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전달체계 정비를 통해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로 읍·면·동 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4개 읍·면·동에 1,6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복지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두 번째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협의체 사무국 운영을 통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그리고 실무분과 활성화를 추진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세 번째,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관리기능, 지역조직화기능, 서비스제공기능 및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복지 허브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가구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7% 증가한 134억 7,100만 원으로 2,900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으로 기초수급자가구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새로 도입된 맞춤형급여 신청탈락자 3,000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긴급복지지원제도, 무한돌봄사업 등을 적극 운영하고 민간협력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및 민간자원 연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술 습득을 통해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3,300만 원으로 자체사업과 위탁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을 통해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두 번째,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산형성을 목표로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활을 촉진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600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22명, 차상위자 55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의료급여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지원사업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에 대해서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7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두 번째,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 및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는 민과 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에 함께 참여하여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 추진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두 번째, 위기가구 지원사업입니다.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사업비 7억 7,200만 원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과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현행 법과 제도로 지원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웃돕기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가구에게는 설·추석 명절에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공공서비스의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보호 받지 못 하는 저소득가정 등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후원성금이나 성품을 활용하여 이웃돕기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안보관 확립 호국문헌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독수리유격대원들의 활약상을 담은 ‘독수리유격대 호국성’ 책자를 재발간, 보급하여 지역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사업비 48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포천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지원입니다.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수경재배농업 지원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수경재배시설 설치비 2,000만 원은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장소는 개성인삼농협 4층으로 전에 인삼건조장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이곳에 상추류·딸기류 등을 재배해서 현장체험·판매 및 개성인삼농협 하나로마트와 연계하여 판매코자 합니다.

수경재배농업은 자연농과 비교하여 수익성이 우월하며, 현재 포천지역 딸기 수경재배농가가 6가구밖에 되지 않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규모가 300평 이상일 경우 4,50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향후 기술습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을 지원 받아 사업장 확장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관 소관 2015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가족에 대한 지원은 저희 시에서는 전혀 예산이나 그런 계획이 없는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예산에는 없고요.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위문금 한 1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추석 때.




이희승
의원




다른 법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보훈처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전혀 없는 거지요?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그건 없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추석명절 때 현금으로 1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제가 몇 가구를 방문해 보니까 부모님들이 독립운동을 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재산이 많았는데 완전히 패가망신해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공간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역 내 면장님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청소하고 내부시설 좀 고쳐드릴 수 있게 조치했는데 그것도 한번 보훈처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보훈처하고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포천시 관내의 지역자원하고 연계해서 그 외에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또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먼저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해체되면서 보장협의체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사회복지”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사회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가 바뀌었고요. 모든 용어가 “복지” 대신 “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희승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비로 1억 1,7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예산 세우실 때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알았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 회의에 참석하지만 좋은 안건이나 의제 개발, 연구, 토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녹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실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희망포천추진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같이 합류하게 되어서 일을 하게 됐나본데 여태까지 모금현황이라든가 실제로 어디에 쓰여진 부분이 있는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희망포천추진위원들이 CMSR이었고요. 희망곳간후원신청서로 해서 구좌당 3,000이거든요. 그걸 모집한 게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 모였나, 실제로 쓰여졌나가 궁금하고요.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수시책 중에서 수경재배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개성인삼조합건물 4층에 옛날에 인삼건조장으로 했던 건데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입찰해서 거기에,




윤충식
의원




자활센터는 지금 거기 있지요?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자활센터는 거기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아까 기술센터에서 300평 이상 4,5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300평 이상일 경우에는 4,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윤충식
의원




우려스러운 것은 4,50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이게 지원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수경재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조를 해줘도 자부담해야 될 게 그만큼 되는 거예요, 거의 1:1 매칭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활지역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동참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부담을 갖고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상황을 잘 살피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알았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지급을 얼마 정도 하고 있지요?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참전유공자가 2만 원 지급하고요. 또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3만 원, 총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참전자수당액을 지급하는데 나이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65세로?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나이 제한은 조례로 65세 이상으로 제한했는데요. 왜 제한했느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65세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서과석
의원




다른 지역에는 수당을 전원 지급하는 지역도 많이,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보니까 몇 개 시·군에서는 나이 제한을 안 두는 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에는, 모법에서는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서과석
의원




다른 지역의 많은 지자체에서 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전유공자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고 지금 고령이다보니까,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제가 검토해 보니까 65세 미만 참전유공자 인원이 적어요. 한 12명밖에 안 되는데 12명을 계산해보니까 760만 원 소요되지만 법률에서 나이를 제한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전원 지급하게 해드려야지 몇 분 되시지도 않고 계속 돌아가시는 추세인데 지급 받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65세로 제한, 그럼 누구는 참전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지급을 못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보이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조례 개정도 문제겠지만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도 우리 시에서 공포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를 거쳐서 검토를 받은 후에 공포를 하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아마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승인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다른 지역은 하고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서과석 의원 질의와 연관된 건데요. 저희가 6.25참전용사회가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1,060분이셨는데 이번 내년도 업무에 보면 553분, 고엽제전우회도 322명이었던 게 121명으로 보고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6.25참전용사회 분들이 고령화됐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해서 인원이 급격히 줄어든 거예요. 고엽제전우회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조기에 사망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국가가 이만한 발전하는데 초석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의 참전수당이라든가 명예수당 같은 거를 평균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급한다고 하는 것보다 저희 지역이 접경지역에 속해 있고 다른 지역보다 이런 안보의식에 대해 더 철저하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더 우선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앞장서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인원이 서과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만 계속해서 돌아가시는데, 굉장히 또 열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선적으로 앞장서서 예산 같은 것을 더 특별히 전년에 비해서 확보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예산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앞으로 이 부분은 재원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또 뭐가 있냐 하느냐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 사항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가족여성과장 강은숙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8쪽까지 기본현황과 2015년 성과, 2016년 전망,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9쪽, 여성·가족을 위한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여건 조성 및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양성평등 중장기발전 추진계획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요원 운영, 여성기예경진대회,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과 가족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일여성인턴제, 취업설계사,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여성 디딤돌취업 등 6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아동의 인권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성폭력 예방 및 치료와 여성의 인권보호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1개소, 가정폭력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안전한 포천시 조성을 위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활성화하고 여성발전기금의 지속적인 조성을 통해 여성권익 증진 및 성평등실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가정 육성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건강가정 육성사업으로 가족상담 등 다양한 가족프로그램 지원과 한부모가족의 자립, 맞벌이부부를 위한 아이돌봄이사업을 지원하도록 겠습니다.

다섯 번째, 출산지원정책 및 인식 개선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및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하여 둘째아 이상 만 1세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할인혜택 가맹점 발굴을 통해 임신·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족의 자녀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연령별 수준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사회적응, 방문학습지, 자녀학자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 및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및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풋살장 운영, 무료급식, 한국어 교육 등 5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외국인주민축제 개최는 5월 20일 세계인의날에 개최하겠습니다.

올해까지 각각 개최하던 다문화와 외국인주민축제를 통합하여 내외국민이 함께 하는 한마당축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처우 개선을 통한 교직원 이직률 감소로 교직원 고용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자체사업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용정산업단지 행복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군내면 용정산업단지와 연계하여 행복주택부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신축하여 보육환경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 법인단체 등 시설 개·보수 9개소와 장비비 등을 지원하고 가정민간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15개소에 1억 9,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어린이집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이슈가 되었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총 1,300만 원으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교직원 및 부모 교육, CCTV 지도점검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 여건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역량 증진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자치기구 운영, 학교연계프로그램, 청소년동아리 운영, 청소년해외봉사대 등 13개의 다양한 체험행사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천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청소년시설의 지역간 균등한 혜택과 자유롭고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한 양질의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3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포천동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복지 및 자립지원강화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학교밖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성장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건강, 교육, 복지 등이 연계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결식아동급식사업 등 4개 분야, 21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지원과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동동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입니다.

관내 13개소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시설운영비 및 입소 아동에 대한 학습활동비 및 생계비 등 총 6개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제94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마을어린이놀이터 9개소에 대한 정기검사, 안전교육, 시설보수 지원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특수시책으로 드림유스오케스트라 재능기부연주회 개최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의 음악교실수업으로 2013년도부터 악기교육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40명의 아동에게 바이올린과 첼로 등 악기 연주를 교육시키고 연말에는 정기연주회도 개최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문화나눔 활동으로 연주회도 개최하고 시설이용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방적 복지수혜자인 저소득층 아동에게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으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가족여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강은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다문화가족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축제하고 어울림축제를 같이 하는, 통합시키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예, 내년도에는 통합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명희
의원




사실 행사장에 가보면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성격은 약간 틀리긴 하지만 아쉽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통합을 시켜서 행사를 키워서 외국인들하고 다문화인들이 어울림이 크게 어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면 우리 내국인들은 참여를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하실 때 외국인 다문화가정하고 문화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 운동회 보면 봉사위원들도 있잖아요. 봉사위원도 활용을 많이 해서 거기서 바자회 같은 것도 같이 겸해서 행사를 크게 해서 소통의 장이 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외국인축제 이후에 성과회의를 통해서 일정이 조금 차질이 있어서 참여자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된 사업을 하자고 해서 다문화축제와 외국인축제를 통합해서 내·외국인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명희
의원




그런데 외국인들끼리도 서로 네 그룹, 내 그룹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활동을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지역 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나라별로 있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예.




이명희
의원




그것을 소통을 잘 시켜줘야 되는 게 통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하다보면 서로 마주치다 보면 그것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전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한 개가 아니라 포천지역에 하나 더 준비 중이었던 지원금 적게 나갔던 데가 있던 것 같은데 거기가 폐쇄가 된 겁니까? 하나만 계속 있네요?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국·도비 보조가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보조가 25% 들어오는 사업인데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에서 지자체 간 1개소만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그런 성폭력상담소를 지원을 하고 지금 1개소 포천동에 더 있는 상담소는 아직 지원 자격이 구비되지도 않았고 저희가 지원할 여건이 되지가 못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이나 사업비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보면 기존에 있던 데는 포천 남부권역에 있다보니까 이쪽 북부권역에 대한 그런 혜택이 안 가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률이나 기금을 통해서 이쪽 지역에도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 잘 해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예.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저도 추가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성폭력상담소가 7,000만 원이 예산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보면 운영사업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이런 게 들어오나요, 받게 되나요, 시에서?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분기별로 정산보고도 받고 있고요.




이명희
의원




어디서요?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분기별로, 정산보고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와 도에서도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예.




이명희
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추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15년도 추진실적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 5쪽, 2015 성과와 2016년 전망 및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쪽부터 11쪽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인의 안정적 생활지원사업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고령노인 등 보호대상 취약노인 분들에 대한 생활안정사업으로 기초연금 등 2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주거, 의료 및 재가복지 서비스질 향상을 위하여 요양원 등 총 127개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8개 세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복지서비스 누수방지를 위하여 시설지도점검과 관리감독 기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문제점으로 현재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급증으로 많은 민원과 위반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전담인력 충원과 지도점검 등 시설관리의 기능 강화를 통한 서비스질 향상 재고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 대한노인회포천시지회 활동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인회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한 건전한 노인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인회 조직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한 노인회 건의사항으로 현재 노인회에서 노인회원 연명으로 포천시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청원서가 포천시와 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현재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경로당 보수,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12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에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평생교육문화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등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소통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하여 5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산1리, 중1리 경로당 2개소 신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및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한 소득 보전과 의료비 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재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17개소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비 지원 및 재활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이용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이용시설 9개소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제공 및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장애인단체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 인식 개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장묘문화개선사업으로 내촌공설자연장 진입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촌면 진목4리 주민들이 내촌면 공설자연장지 추가조성사업으로 장애인차량이 좁은 마을안길을 운영하게 되면 큰 불편이 가중될 것이며 마을안길을 거치지 않고 지방도인 수목원 우회도로에서 공설자연장지로 진입하는 도로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내촌면 공설자연장지 진입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 확보된 시비 2억 3,000만 원 사업비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동면 공설묘지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일동면 공설묘지가 2013년 집중호우로 법면이 유실되어 방수포로 응급복구를 하였으나 유실되어 영구적으로 법면을 복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3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품질 관리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컨설팅지원팀 구성 및 운영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추진하여 시설별 운영 미흡사항을 줄이고 프로그램개발 방법 등 종사자 직무능력 배양을 통해 시설운영 능력을 개선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장애인복지시설 체험홈 설치사업입니다.

체험홈 설치는 재가 및 시설거주 장애인 가운데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정 주거공간인 체험홈을 설치하여 사회활동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경기도 체험홈 설치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순회교육입니다.

정부의 매장억제 및 화장장려정책으로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점차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자연장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및 여론주도층인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육종료 후에는 우리 시 종중에서 모범적으로 조성한 자연장 견학도 실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재복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읍·면에 계신 노인회장님한테 항의 전화가 ‘왜, 양곡비, 양곡이 나왔는데 왜 안 해주느냐.’ 노인 면회장님께서 너무 늦게 나와서 아직도 다하지 못했다는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내년도에는 양곡 경로당 지원해 주는 그게 조기에 집행될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저희도 노인대학 입학식 때, 올초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여러 분들이 불만을 많이 얘기하셔서 사실은 이게 우리 시비로 전액하면 되는데 국·도비 내시가 늦어서 양곡이나 난방비가 늦게 나간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빠른 시일에 해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예, 경로당 인사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게 줄 거면 먹을 때 줬어야지 나중에 주면 이게 되겠느냐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거 좀 해서 신속하게 지급이 되어서 불만들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련된 건데요. 요즘에 요양원 같은 게 계속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자료보니까 `10년도에 67개소, `15년도에 127개소 90%가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복지예산도 부담을 갖고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제한할 방법은 없나요? 지금도 건축 중인 게 몇 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지금 보면 부동산을 통해서 건물이 되어 있다든가 신축건물에 하면 요양원 하면 좀 수지타산이 맞는 쪽으로 아마 부동산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포천이, 관인이나 영북쪽은 50%도 안 차는 데가 많거든요, 시설이. 외부에서 다 유입되시는 분들을 모시는 건데 가평 같은 경우는 꽃동네 때문에 제한을 뒀는데 우리 시나 양주, 의정부도 사실 다 이렇게 재정에 비해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타 시·군에서 볼 때는 저희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 포천시가 유독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포천시의 앞날을 위해서 제한둘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체험홈 설치사업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모사업에 응모만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응모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올해 공모를 할 거예요. 작년에 6개 장애인단체에 요구한 게 나온 거예요. ‘체험홈을 설치해 다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해주기로 했다가 나중에 2016년에 공모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했는데 신읍동 소재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아직 안 됐습니다.




윤충식
의원




선정되어도 방식을 보니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이 집을 제공해 주고 대신 다른 체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거기가서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사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을 텐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앞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저희도 25평에서 30평 정도의 규모로 방은 2개요. 2개 해서 남자 두 분 또 한 숙소는 여자 두 분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구상은 하고 있어요. 타 시에 운영하는 것도 보고 도비응모사업으로 되면서 자연스럽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장애인분들이 일반 분들보다 더 민감하시고 그러실 텐데 자기의 주거공간을 체험하는 분들한테 내줘야 하는 이런 부분이 약간 어렵지 않을까. 실제로 실행해 보면 잘 진행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포천에는 노인복지센터가 몇 군데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노인복지관 말고 노인복지센터, 포천나눔의집, 은빛사랑채, 관인노인복지센터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신읍동에 있는 게 포천노인복지센터 말씀하신 거 같아요.




이명희
의원




신읍동이긴 하지만 노인복지센터 지원과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저희가 이제 1월에서 12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포천노인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7년째 대표자가, 법인대표가 7년째 하고 있는데 요즘 아마 민원이 발생되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파견, 노인식사배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이렇게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는 일외에 추가로 더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면밀하게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선정 때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명희
의원




도시락배달을 120명 정도의 노인분들한테 도시락배달을 하거든요. 전년도에 그게 위생관리가 안 좋다고 해서 그걸 도시락배달을 못하게끔 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속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위생과에 알아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보면 연간 사업계획서라든가 예산서, 결산서 그런 게 다 들어오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다 들어오지요, 전부 다.




이명희
의원




그거 제출 부탁할게요. 들어왔다고 하면 2016년도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14년도, `15년도 예산서하고 결산서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예.




이명희
의원




거기에다가 배상책임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노인분들을 모셔오기도 하고 데려다 드리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때 사고 나게 되면 보상을 받게 되는 배상책임이 있거든요. 그걸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가입증명서하고 그것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예.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문화체육과장 이수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으며 9쪽, 2015년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시민중심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등 문화콘텐츠를 개발지원하였고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여 금년 안에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여 전국평가 1위를 하였고 한여울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트밸리 주차장을 344면을 확충하였고 힐링숲 조성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아울러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내년도 도체전을 위해 종목별 경기장시설 확충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동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11쪽부터 20쪽까지 2016년 전망 및 계획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사업비 5억 1,200만 원으로 문화원 등 13개 단체 반월문화재 등 4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으로 민속예술단과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하여금 찾아가는 순회공연, 국악교실 운영, 타 자치단체 및 해외교류사업 그리고 정기공연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사업비 1억 3,500만 원으로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약 42회 정도의 공연을 실시하여 시민의 문화예술향유권을 신장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 추진을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수목원 고모 호수공원 등에서 공연을 실시하여 거리예술 공연문화정착과 재능 있는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공연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다섯 번째, 문화누리카드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포천 역사문화 바로알기사업으로 포천역사문화관 운영입니다.

첫 번째, 기획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포천역사관의 기증된 이웅묵 선생의 유물과 포천 대구서씨 소장유물 그리고 조선전기 포천출신의 문인이자 문신인 양사언 선생의 유물을 경기도 박물관과 우리 시가 순차적으로 기획전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코자합니다.

26쪽 두 번째, 역사문화관 유물 보존 및 유지관리입니다.

포천시 역사문화관 소장 유물의 관리체계 및 보존시스템을 정례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유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27쪽, 광암 이벽 유적지사업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선후기 실학자이자 한국천주교 창립 성조인 광암 이벽의 유적지를 정비하여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합니다.

경기도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19년까지 추진하며 1단계 사업은 역사유적지정비사업으로 포천시가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은 성지순례지 조성사업으로 춘천교구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28쪽,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생가터부지와 주차장부지 토지 매입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29쪽, 수도권 최고의 지질공원 육성으로 한탄강지질공원의 운영과 홍보입니다.

이를 위해 한탄강국가지질공원 관리계획에 의해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지질체험프로그램 운영, 워크숍, 학술심포지엄 개최, 지질명소 정비 및 관리 등을 하여 우리 시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0쪽, 한여울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말 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에서 은상을 수상한 사업으로 2017년까지 90억 원의 사업비로 공익적인 지역발전사업과 수익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1쪽, 사업 운영계획은 포천시는 자연유산센터인 종합정보관, 지질생태체험전시관 등을 운영하고 한여울 주변 3개면 9개 마을에서는 마을기업을 구성하여 기프트숍, 로컬푸드 식당, 로컬푸드 마켓, 카페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부지 확보와 실시설계 그리고 시설물을 착공하겠습니다.

32쪽과 33쪽, 한탄강 자연유산 생생체험입니다.

첫 번째, 생생문화재사업과 다음쪽, 살아 숨쉬는 서원·향교 활용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하는 우수프로그램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34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추진으로 첫 번째,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403호인 포천반월성 성곽 시·발굴조사를 통해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며 사업물량은 남문지 30m가 되겠습니다.

35쪽 두 번째, 한탄강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실측조사 수행입니다.

천연기념물 3개소와 명승 2개소를 대상으로 실측조사를 하여 문화재의 기준 및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 아트밸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첫 번째, 색소폰페스티벌입니다.

기존의 단순 아마추어경연대회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술성과 재미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전국 단위 색소폰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향후 국제적인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7쪽 두 번째, 아트밸리 주말·기획 공연으로 아트밸리만의 특색을 살린 수준 높은 공연 추진으로 차별화된 이미지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트밸리 기획전시입니다.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전시를 통한 가족치유프로그램 운영과 체험 위주로 구성하여 관광객의 욕구에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38쪽 네 번째, 천문과학관 공개관측 및 특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9쪽 다섯 번째, 화강암자연체험학습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기도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화강암자연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창작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 만족도 및 재방문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입니다.

아트밸리 확대 개발과 연계한 가족형 체험문화힐링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균형발전사업으로 책정되어 추진하게 되었고, 주요내용은 관광휴양시설, 힐링숲 등 산책로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41쪽, 전국대회 유치 확대를 통한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 및 학교축구 대중화 도모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전국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과 무궁무진포천 전국게이트볼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42쪽과 43쪽,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등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동호인 활동 지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 시민의 날 체육행사, 생활체육회장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등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44쪽, 포천3.8선하프마라톤대회 확대 개최 등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 확대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45쪽, 포천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등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애인우수선수 육성, 장애인휠체어유지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6쪽,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 매년 1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골프장 설치지역 주민편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번째,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종목별 경기장시설 확충 및 보수에 필요한 시설이 16개 중에서 현재까지 확충 및 보수완료가 7개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책추친보전금이 현재 60억 확보되었고 10억 원을 추가 요청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북면 대군정에 국비를 포함한 5억 4,000만 원으로 국궁장 사로 증설 및 주차장, 진입로 조성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49쪽 두 번째, 포천 밀리터리서바이벌게임장 조성입니다.

영북면 대회산리 홍수터에 국비를 포함한 9억 7,400만 원으로 서바이벌게임장을 조성하여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50쪽,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경기도체육대회는 31개 시·군 모두가 참여하는 대회로 1,250만 경기도민 모두의 화합 도모와 포천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써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4월 28일~31일까지 3일간이며 참가규모는 경기도체육대회는 1만 2,000명, 장애인체육대회는 2,600명이 예상됩니다.

51쪽, 추진계획입니다.

다섯 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준비 및 홍보, 2단계는 준비 및 점검, 3단계는 점검 및 분위기 조성, 4단계는 점검 및 마무리, 5단계는 대회개최 및 결산으로 구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과 53쪽, 종목별 경기장현황은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 현재 경기장 실사를 마친 곳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경기장도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특수시책입니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작은영화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합니다.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월 2회~3회씩 각 읍·면·동별 교육문화센터 등에서 상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수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여울행복마을 공모 따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7년도까지 마감되어야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 안에 공모사업이 있다면 끝내야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예.




이희승
의원




그리고 관광사업과에서 보면 가람누리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예.




이희승
의원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지질공원 인증작업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같은 공간 안에서 겹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른 과하고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가람누리사업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는 한여울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직접적으로 문화재지역에 포함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추진을 할 수 있고요.

또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관한 것은 이거는 문화재보호법에 지장을 받지 않는, 유네스코의 활용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전 지역이 세계지질공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질공원 인증하는 데나 한여울사업하는 데에는 겹치는 부분은 없는데, 다만 가람누리사업은 문화재영향권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과에서도 공모사업을 따오기는 했는데 이 부분들이 겹쳐서 저희하고 문화재청을 같이 방문을 해서 해결을 하자. 그리고 문화재심의위원들도 현장에 나와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라고 권유를 해주는데 그렇다보니까 소요예산이라든지 사업기간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실무 선에서 어려움은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꼭 좀 그렇게 잘 협의하셔서 중복투자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있어서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44페이지 보면 전국체육대회 유치한 게 있는데 ‘오성과한음배 전국오픈탁구대회’라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타이틀이 ‘오성과한음’이라고 되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제가 작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봤는데 작년에도 대회를 하긴 했는데, 작년에 처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렇게 지정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그 당시에는 탁구협회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자 해서, 재작년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대회를 치렀는데 현재 포천시체육회 안에 여러 개의 협회가 있는데 탁구협회가 운영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계획은 세워놨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체육회하고 탁구협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하고 안 하고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타이틀을 ‘오성과한음’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전국대회를 연다는 자체를 신선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위에 보면 ‘포천시장배 전국댄스스포츠경연대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차피 포천의 대표적인 모델이 오성과한음이잖아요. 전국대회 타이틀을 오성과한음으로 다 붙여줬으면, 포천에는 이러한 타이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부각시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알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좋으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게이트볼협회에서도 전국게이트볼대회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지금 가칭으로 넣어놓은 게 ‘무궁무진포천 게이트볼대회’ 이렇게 가칭으로 정했거든요.




이명희
의원




누구누구배 이런 거는 식상해서 포천을 알리려면, 브랜드 가치를 올리려면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통합적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포천을 보면 문화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유물보존관리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유물도 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예,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주변환경을 깨끗히 해야지만 그 유물이 빛이 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외부에 되어 있는 거는 주변에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거는 1년에 성수기, 풀이 많이 자랄 때, 봄부터 여름 사이에 보통 몇 번 정도 제거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저희가 예산이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다 관리를 못하고요. 읍·면·동에 배정을 해주는 형태로 여태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면 국가지정문화재가 8군데가 있고 국가등록문화재가 2군데, 도지정문화재가 19군데, 향토유적이 49개소 해서 총 저희가 78개소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할 수 있는 것은 못하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반월상성이나 큰 데만 저희가 하고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는데 매번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명희
의원




그거는 산림녹지과와 같이 제의를 해서 하면 안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그런 부분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만의 문화재 관리에 독창성이 있고 그래서요. 그거는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산림녹지과하고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반월산성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주변이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제초작업을 틈틈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멀리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반월산 둘레길을 잘 해놨잖아요. 거기도 많은 분들이 둘레길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가다 보면 미륵불인가?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향교 뒤쪽에요?




이명희
의원




예. 향교 뒤쪽에 있는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석불이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보니까 너무 풀 가운데, 물론 매줘도 매줘도 그렇겠지만 풀숲 가운데 머리 있는 부분만 잠깐 나와서 말씀드렸더니 제초작업 바로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깨끗하고 멋진 모습이 나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쓰셔서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유물을 깨끗한 이미지로 만나볼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현황에서 성균관여성유도회, 청년유도회, 성균관유도회 회원수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임원수를 잘못 넣지 않았나.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예.




윤충식
의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온 거지만 저희가 한탄강지질공원이 12월에 인증 확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예.




윤충식
의원




작년에 저희가 시비 100%로 해서 2억을 들여서 용역을 거쳐서 지금 9,900만 원 시비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인증 확정부터 정비·관리까지 많은 일을 하기에는 예산이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캐릭터상품 제작·유통 여러 가지 사업을 한 번에 이 사업에 녹이셨는데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나온 얘기처럼 문화체육과와 관광사업과 간의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거고 꼭 필요한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시 내부에서 조차도 의견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끝판에 가서 잘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부서간의 협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예, 알겠습니다. 지질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질공원은 저희가 연천과 포천시가 같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도지사시책추진보전금 2억 5,000을 받아서 관리계획용역과 신청서 작성을 했고요. 이번주 일·월·화 어제까지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2박 3일간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잠깐 회의한 거는 지질공원 인증받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다. 다만 그런데 부분적으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12월 중순쯤에 환경부차관이 주도로 지질공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우리 안이 심의 확정되는 거거든요.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특별한 의견은 없는 걸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윤충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예산은 1억으로 잡혀 있는데 사업은 두 가지가 적혀있어요. 고등학교 왕중왕전 축구, 전국게이트볼대회가 있는데 왕중왕전에 1억이라고 배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게이트볼대회는 예산을 어디에서 잘 끌어오실 자신이 있으신가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저희가 어차피 내년 도체전 때문에, 이걸 표현해 드렸어야 되는데, 도체전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하고요. 하반기에 하는데 류재빈 의원님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게이트볼협회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밀리터리서바이벌게임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및 저변 확대, 레포츠 활성화를 예로 드셨는데 오히려 관광사업과의 가람누리사업에 일부분으로 넘겨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넘겨줘도 되고요. 저희가 해도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군정 궁도장하고 밀리터리서바이벌게임장하고 국비 요청을 해서 이거는 2억 9,200만 원이 국비 지원 가내시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업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문화체육에서 해도 되고 관광사업에서 해도 되는데 한탄강 주변의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도 되고 저희가 해도 되는데 일단 저희가 유치해놨습니다.




윤충식
의원




저는 사실 어떤 누구 책임이냐가 아니라 시비 70% 중에 이것을 가람누리사업에서 갖다 쓰면 안 될까? 두 과가 공조해서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그거는 저쪽하고 얘기해 봐야 되겠는데 가람누리사업은 아마 공모에 의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사업종목은 딱 정해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넣다뺐다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유동적이면 같이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특수시책 작은영화관 운영, 사실 시립도서관 많이 생겨서 각 도서관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꽤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일 욕심이 많으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만드신 것 같은데 너무 중복이 많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미 충분히 운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여러 개통에 의해서 영화방영이 되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주민들의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확대하려는 생각이 있고요. 이거는 특수시책으로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주민들이 원하는 뭔가가, 문화에 대한 욕구가 뭔가 서로 근접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는 시범적 성격이 강합니다.




윤충식
의원




시범인데 기 투자되는 게 또 있잖아요,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시범만 할 게 아니라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소모성으로 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적지만, 시범사업으로 해 놓고 아닌 것 같다고 접기는 그렇고 계속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경기도체전의 국궁대회가 동부정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정으로 정해지면 사실 예산이 확보가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올해 대군정으로 예산이 섰던 것을 일부 먼저 갖다 쓰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예산 확보과정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올해 예산은 대군정 설계비를 3회 추경 때 6,000만 원을 확보한 게 다고요. 나머지 1억 5,000이니 얼마니 하는 것들은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한 명목으로 있기 때문에 대군정은 얼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정으로 추진하는 거는 동부정에서는 동부정건물을 매각한 대금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그거 일부를 가지고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서 기본적인 토목공사, 흙이 모자라서 사로를 만드는 토목공사는 동부정에서 하고, 그 나머지 우리가 사대라든지 과녁이라든지 운시대, 풍향계, 관측 초소 이런 시설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하게 되고요. 거기는 기존 홀스타인품평회 했던 텐트 치는 자리도 홀스타인품평회하고 협의해서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윤충식
의원




혹시 올해 안성과 같은 식으로 임시로 시설을 설치해서 대회를 운영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완벽한 시설물은 하천부지점용이라는 문제 때문에 영구시설물을 설치 못해서 간이시설물을 설치하지만 준영구에 준하는 그런 정도로 시설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하여튼 총 예산이 얼마 정도,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저희가 아직 뽑지는 않았는데 저희 해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텐트 치고 이런 건 필요없고요. 간이화장실 놔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사대·과녁·풍향계·운시대·관측초소 이렇게 해서 한 5,000~1억 범위 내를 잡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럼 대회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시설이 일부는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윤충식
의원




알겠고요. 그거와 관련되어서 대군정에 기본계획이 서 있었는데 이 계획이 추진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예, 내년 예산에 5억 4,000만 원으로 제가 보고드렸는데 1억 6,200이 국비 확보되어서 가내시됐고 설계비는 올해 추경에 세웠고 그래서 나머지는 시비 세워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지역행사는 몇 가지나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주관하는 지역행사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관장하는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행사는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든지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런 문화적인 사업은 저희가 직접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해당 기관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문화체육과에만 관계된 거는 아니고 모든 부서에 관계되는 건데 지역행사가, 과장님도 행사장에 많이 다니시지만 저희가, 고생하고 노력한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평가가 좋지 않고, 행사가 또 유사축제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시적으로라도 통폐합을 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보면 포천시 같은 경우는 행사나 축제 같은 게 너무 현실에 맞지 않고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말씀하신 부분은 옳으신 말씀 하신 거고요. 행사가 많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에서 하는 행사이고 체육행사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행사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이 가능한 것들은 가능해서 행사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통폐합을 해서 효율성 있고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환경관리과장 송갑섭입니다.

2016년도 환경관리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5년 성과, 전망,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한탄강 자연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한탄강홍수터 일원에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폭 2~3m, 길이 12㎞의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친환경탐방로, 생태쉼터, 생태학습장, 목재관찰데크, 위험지역펜스, 안내판입니다.

현재 공정 진행률은 18%로 창수면 운산리와 관인면 중리 일원에 탐방로와 데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관찰데크 1개소, 생태쉼터 3개소를 완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 말까지 전망데크, 계단, 목교 등을 설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한탄강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태학습이 가능한 자연생태탐방로로 조성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한북정맥 비득재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모~직동 간 도로 단절된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한북정맥을 연결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소흘읍 고모리 죽엽산 비득재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2016년도 2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육교식 생태통로 1개소로 한북정맥과 강릉숲 일대를 생태축으로 연결하여 생태둘레길 연결과 단절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하나로 묶는 효과를 나타내고 추진계획으로서는 2016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8월경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생태계 보존 및 환경친화적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배출업소 지속적 관리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총 4,571개소에 대하여 월별, 테마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15년보다 대비 점검률 10% 이상 증가시켜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와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환경기술지도를 실시하여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기질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은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저감하고자 대기질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면 2016년 저공해엔진 교체 등 세부사업이 정상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 측정기 전면 교체는 현재 선단동에 있는 우리 시 대기측정소의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되어 측정기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측정기와 샘플링장비 등을 구입하여 정확한 대기질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7쪽 세 번째, 천연가스버스 보급으로 한 대당 1,200만 원으로 총 2대에 대한 2,4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공차 운영에 따른 연료보조금 2,4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네 번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가정용 일반 보일러와의 차액 1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5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다섯 번째,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은 보호시설 어르신 또 아동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쪽, 맑은 하천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총량관리입니다.

첫 번째,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2015년 이행평가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6,200만 원으로 전액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이행평가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용역을 착수하고 5월에 이행평가보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10월에는 한강유역청에 이행평가승인 후 11월에 이행평가 연구용역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두 번째,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입니다.

한강수계기금 9,8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수·산업·폐수·축산폐수 등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을 오염물질로 처리하는 삭감시설 64개소에 대하여 매월 방류수 유량측정 및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착수하며 12월에 준공함으로써 수질오염총량 목표수질 달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 번째,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에 대한 전국 오염원 조사입니다.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의 기초자료 및 수질오염 총량, 지역개발사업 협의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범위는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등 6개 분야에 나누어 조사하게 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확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추진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음식점, 골프장, 펜션 등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7,440개소에 대하여 월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누구나 뛰어놀고 싶은 맑은 하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한탄강생태학습장 조성 수변복원사업입니다.

공사 중인 한탄강생태학습 자연생태탐방로 코스를 연계하여 생태기반환경 및 생물종 복원을 통한 한탄강 생태명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시행한 생태보전금 협력금 반환사업을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대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영북면 대회산리 한탄강 수변공간 약 4만 2,000㎡를 사업부지로 한탄강 고유의 수변림 복원을 통한 지역민 및 관광계획에 생태학습공간을 제공을 하고 생물종서식처 복원을 통한 한탄강 지역에 생태계 건강사항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 중이며 사업선정 시 6월까지 생태조사 및 설계를 실시하고 7월부터 시공하여 2016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두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입니다.

환경 관련 업체와 업체의 대표자 또 환경관리인 약 1,000여 명에 대하여 업종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업체 스스로 능동적인 환경 관련 법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단속 및 처벌위주가 아닌 사전 행정계도를 통하여 업체를 효율적으로 지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 번째,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입니다.

법정관리대상인 440㎡ 미만의 어린이집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무료측정해주는 사항으로 총 30개소를 측정할 계획이며 측정항목은 미세먼지 등 총 7개 항목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내 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여 영·유아의 건강함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끝으로 수질오염총량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입니다.

관내 환경기초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이 7,000여 개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건물주가 자주 변동하거나 무관심하여 시설의 관리가 소홀함으로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됨에 따라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요령, 유지관리 기술지원을 통하여 오염물질 발생저감 등 수질오염총량제 정착에 기여해 포천의 하천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송갑섭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1년 업무계획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16년도 보면 환경단체 예산수립은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지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2016년도?




이명희
의원




환경단체 예산수립할 때 어떠한 근거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환경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조금 단체에 지원이 예산계로부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를 뺀 사업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명희
의원




그런데 하게 되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것이고 예산서도 받을 거잖아요. 그런 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이 검토는 어느 분이 하게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검토는 우선 저희 환경관리과 주무부서에서 하고 그리고 또 보조단체위원회로부터 2차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종 그렇게 해서 보조금 예산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면 예산검토했을 적에는 전년도 사업활동 대비해서 책정이 되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예.




이명희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단체위원회가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예.




이명희
의원




위원회 명단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천시에도 이렇게 보면 여러 단체가 있긴 하지만 특히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국소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비슷한 단체끼리 묶어서 운영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의원님께서 유사한 단체에 대해서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의 말씀이신데요. 사실 저희도 그런 쪽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린스타트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도 있고 또 보조사업 지원대상만 하고 단체 고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환경정화활동 등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 시는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지만 나름대로 단체에, 서로의 단체에 지원계획이 다름에 있어서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통합이라는 것은 기후단체를 전체적으로 다 통합한다는 것 보다도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하는 사업을 쭉 보다보니까 하천모니터링 같은 경우도 몇 군데에서 하는 것 같고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든가 기후환경에 대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보면 중복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제21하고,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그린스타트.




이명희
의원




그린스타트 이것은 똑같은 거고 환경기후단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둘을 같이 통합을 할 수 없는 단체잖아요, 하나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그렇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통합은 안 되지만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은 서로 조율을 해서 같은 가격 갖고 더 많은 사업을 있게끔 조율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그 두 단체에 중복되는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겹치지 않도록, 사업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게 아마 계획서를 받으면 여러 군데 놓고 보면 그게 눈에 띌 거예요. 계획서를 다시 해서 2016년도 계획을 분할을 잘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체도 물론 지원이 대수가 아니라 그 지원을 해주되 거기에 대한 평가도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 사업비 갖고 뭐뭐 이렇게 나가고 그건 아니에요. 그걸 해주되 항상 평가를 하셔서 잘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떨어지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곳은 예산 편성을 더 해주고 이러한 프리미엄을 주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2016년도에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여러 단체가 중복이 되지 않고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환경과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평가와 결산을 조금 더 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 여쭤볼 것은 환경정책팀에 `15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자연환경 보존 및 야생동물 피해지원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도 계속 이런 피해가 계속 될 텐데요. 작년에 보면 제가 많은 민원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포획허가처리를 통한 포획활동 피해방지단 활동, 예방시설 설치, 기피제 지원 이렇게 있는데 실효성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노력은 하셨지만 주민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시기가 중요한 건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와서 망치고 가면 보상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허무해지는 거지요. 특히나 연령대가 고령의 그런 분들께서는 방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포획허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우리 주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지대책을 조금 더 강력하게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나름대로 야생동물이 많이 출현을 하고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는 주민의 그런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총기사고가 나다보니까 그것을 제한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나름대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협조를 해서 허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특히나 북부 쪽에 자주 출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버스가 아까 1,200만 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버스는 아닐 테고 버스에 들어가는 장치가 1,20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그렇지요. 천연가스에 장치를 부착하는 게,




윤충식
의원




연료를 천연가스로 쓰게끔 바꾸는 장치?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예, 그런 장치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충식
의원




기존 버스에다가 그것만 교체해주는 거군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예, 그것만 바꿔주는 겁니다.




윤충식
의원




예, 그건 알겠고요. 22페이지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시설들이 어떤 관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고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옆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점검당해서 벌금도 내고 그래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어떻게 점검을 매년 모든 업체나 대상을 다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예.




윤충식
의원




나가실 때 미리 사전 통제 같은 게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사전에 한번 저희가 테마별로 월별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펜션을 한다하면 펜션 관련 되는 데다가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도점검을 해도 위반이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가 한번 위반이 되어서 과태료를 물고 그러면 많이 이렇게 주위에 나름대로 민원도 있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당해봐야 느끼는 건데 그전에 그분들에게 점검나가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는데 안내문도 보내고 유선도 한번 확인하는 게 인력상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피해보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마 ‘며칟날 온다고 하는데 이거 안 해 놓으면 벌금을 얼마 200만 원을 내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 아마 먼저 선조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잘 되고 선의의 피해자도 안 생기고 이렇게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통보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저희 환경정책팀에서 관리하는 환경단체가 몇 개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지금 17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전반적인 현황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가 77.4%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애초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산정을 한 다음에 현찰로 납부하든지 납부영수증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보험증권을 갖다가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고 개발한 다음에 추후에 제출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경유차량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면적을 산정해서 그것을 사전에 자동차는 차량에 내용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대로 연도식하고 배출량 하고 계산해서 나가고 건축면적은 미리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경유를 쓰고 있는지 뭘 쓰고 있는지 사전 보일러시설이라든지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산정을 해서 1년에 상반기·하반기 해서 2차례 행정개선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참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덜 되어서 부담률이 그 정도 되는데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축석에 검문소 있는 데 보면 김치공장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고 식당, 요식업소도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예.




이희승
의원




그 위에 아주 그냥 다 굉장히 시커멓게 썩었거든요. 거기 만약에 점검 나가시면 그쪽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작년에도 그 지역으로 거기에 숙박시설 이렇게 했는데 한 80~90%가 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좋아졌다고 거기는 또 하수처리가 안 되어서 지금 공사 중이지만 그래서 거기가 작년에 많이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해서 맑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이희승
의원




그래도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이희승
의원




제가 상하수과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 하수처리장 연결이 되도록 계속 하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환경과에서 그 기간 전에는 점검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대기질 환경개선사업 있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해서 노후된 자동차를 저감장치나 엔진을 개조한다고 했는데 노후된 차량에 저감장치나 엔진을 개조한다고 해서 개선되거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니까 특별법이 개정·공포된 지가 얼마 안 된 거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개정·공포를 하려고 어제도 제가 환경부를 갖다왔는데 입안이 다 되고 했는데 아직 그것이 개정·공포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는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될 것 같은데 법률이 통과되면, 아직 이 사업은 법률이 통과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동차 노후차량이라든지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이산화황 그런 게 줄어듦으로써 일반 상식으로 얘기하면 협심증 이런 것이 많이 나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포천하고 광주, 여주, 이런 4개 시·군이 지금 아직 안 되었는데요. 점차적으로는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포가 되어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과석
의원




이게 공포된다고 해도 저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그렇지요.




서과석
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 제정 안 하고 시행 안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이거는 공포가 되면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지요. 왜냐하면 예산 지원도 받아야 될 사항이고 또 그거에 대한 업체에서는 배출시설을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서과석
의원




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감장치 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노후된 차량이 보면 폐차를 시켜야지 개조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노후된 차는 폐차를 함으로써 그만큼 연료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차값을 주겠다는 얘기고요. 엔진을 교체한다는 거는 그러한 엔진을 교체한다는 내용이고 내용대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서과석
의원




잘 알았고요. 대기오염측정망 측정기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선단동 보건지소 옥상에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추가 질의 있는 거예요?




윤충식
의원




예.




의장
정종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지금 서과석 의원님 질의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대기오염측정망 측정기가 선단동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선단동이 설치된 이유가 뭐지요? 사실 거기보다는 좀 더 악화된 지역에 설치를 해야지 포천시의 현실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신북쪽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이 지수를, 사실 집행부 차원에서는 낮게 나와야지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포천시가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빠져있나 알아보려면 그래도 좀 더 악화되어 있는 쪽에, 어차피 이걸 새로 다 설치한다면 이전설치할 생각이나 계획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이거는 선단동이 도시망대기오염측정망 측정기로 현재는 저희가 어저께도 환경부에 가서도 ‘포천이 미세먼지가 높고 대기망을 옮기든지 이거 하나가지고 포천이 대기질이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대기청에서 오신 분이 자기네는 그게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선단동은 그대로, 새로 10년이 됐어요. 내년에 새로 측정망을 전면 교체하고 그 다음에 한 곳에 더 의원님 말씀대로 영중 쪽으로 생각해봤는데 그쪽에는 양문공단도 있고 하다보니까 측정치가 선단동이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동측정기로.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일동 쪽으로 하면 포천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후년에 1억 7,000 들여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업지역, 비공업지역으로 나눠야 할지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부분에 설치해서 취득하고 자연지역에 가까운 쪽에서 취득을 합산을 낸다. 그래서 포천지역의 평균이 얼마된다는 걸로 해야지 어느 한쪽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포천시 전체를 다, 지금도 다른 데에서 선전할 때 ‘청정지역 포천’ 맨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데요. 적게 나온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니고 많이 나온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쁘게 많이 나온 것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게 생기니까 그걸 잘 추진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그런 방법으로 후년에 일동 쪽으로 세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갑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전주용입니다.

청소자원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성과 및 2016년도 전망,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6~7쪽의 2015년도 성과, 2016년도 전망 및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도로입양사업 및 청소취약지역 방치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단체가 도로입양사업으로 20개 단체와 청소취약지역 쓰레기 치우는 클린누리사업으로 11개 단체가 참여하여 연 173회 3,887명이 참여하여 약 45톤의 생활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적입니다.

우리 시 전체 57개 아파트 총 808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 이동면 아이파크에 307세대 개별개량장치 6대를 설치,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장치 클린지킴이 CCTV설치사업으로 투기현장 접근 시 경고방송과 투기영상이 확보되는 CCTV로 2015년도에 5대를 설치, 총 2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인 4개 마을에 주민지원사업비, 학자금, 급식비 등 5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EPR, 포장재·비닐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 수거로 재활용 위탁처리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중 비닐류를 반입장에서 사전 분리하여 재활용률 및 작업능률을 높이는 사업으로 당초 비닐류를 분리, 압축하여 재활용업체로 이송하였으나 사전분리수거만 하여 2015년도에 전년 대비 71톤을 증가, 소각처리비 1,239만 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입니다.

중금속이 포함된 폐건전지 8톤, 폐형광등 20톤을 집중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2쪽, 건축물 석면관리입니다.

석면관리 건물 중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163개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3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포천시 이미지 제고와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방화장실 33개소에 대하여 3,000만 원의 화장실용품을 지원하였으며, 관광지 공중화장실 16개소에 대하여는 청소용역으로 관리하였으며 8개소에 대해서는 보수 및 철거하여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 14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쪽에 폐기물 관련 사업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입니다.

우리 시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1,688개 업체로 우선점검대상 업체를 선정,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폐기물 관련 사업장 체계적 교육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326개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재활용업체 224개소, 수집운반업체 52개소, 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등 56개소에 대하여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폐기물대출사업장인 1,362개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8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 건강검진, 초·중·고·대 학자금 및 급식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설운체육공원 조명탕 설치사업입니다.

사용종료매립지에 조성된 축구장 등 체육시설에 대해 지역주민 및 직장동호회에서 야간 이용수요가 증가되어 지역주민의 시설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체육공원에 조명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을 투자하여 조명탑 4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환경자원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내 작업장 공간 부족으로 야외부지에 적재해 놓은 재활용품 및 상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활용품 보관용 가설천막을 설치하여 사업비 총 4,300만 원으로 가설천막 420㏊를 5월 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유지보수 일원화, 24쪽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석면관리사업은 2015년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입니다.

폐석쇠를 이용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제작·배부하는 사항으로 야영장에서 버려지는 폐석쇠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제작·보급함으로써 고양이 등 동물들로 인한 음식물쓰레기봉투 훼손을 방지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범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재활용품 분리작업의 필요성과 분리수거의 요령을 전파함으로써 자진 자원절약과 재활용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재활용품 수거를 마을의 적정단체를 선정하고 재활용품쓰레기를 마을회관 등 대표장소를 지적하여 품목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성과에 따라서는 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자원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전주용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연휴식지 관리에서 지장산계곡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한탄강댐으로 인해서 작년과 금년도 해서 마을에 위탁을 못 주고 저희 시청에서 청소업자 4명을 일용인부로 해서 관리해서 청소하였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런데 거기가 무료로 그전에 마을회에서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는 그래도 관리가 됐는데 무료로 막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쓰레기 그냥 다 버리고 물에도 엉망진창 된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조례로 해서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많이 좋은 계곡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포천시에는 깊이울계곡과 지장산계곡에 대해서 2010년도 5월 19일자로 자연휴식지 지정고시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깊이울계곡 같은 경우는 입장료 1,000원을 받았었고 지장산계곡에도 매년마다 그렇게 받다가 한탄강댐수몰지역 때문에 그거를 마을회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번 더 마을회의 의견을 들어서 지장산계곡은 1,000원을 받고 입장을 할게끔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한 가지 금년처럼 입장료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만 해주는 것. 입장료 받는 수익과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주차관리라든지 다른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효율적인가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천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예,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감사합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13페이지 보면 개방화장실 지원이 있는데 33개소 중에서 전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공중화장실 지원대상이 개방화장실로 운영으로, 그게 뭐냐 하면 주유소, 휴게소 기타 8개 해서 33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기 안 들어오는 곳은 없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다 포함해서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지금 전기 안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이명희
의원




없지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예.




이명희
의원




왜 여쭤봤냐 하면 지원내용을 보면 화장지, 핸드타올, 물비누 등 이렇게 있는데 핸드타올 사용하는 곳이 사실 많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기구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물 털어내는 걸 뭐라고 하지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바람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명희
의원




예.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름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공중화장실 주인이 설치해 놓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주인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이명희
의원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을 보면, 개방화장실은 주인이 하기는 하지만 공중화장실 같은 데를 보면 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니까 위생적으로 사실 깨끗하지는 않거든요. 핸드타올을 둔다고 해도 약간 비위생적인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계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지원금이 더 들어가야 되겠지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시청에서도 옛날에 그거를 설치해서 했는데 바람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처분했었습니다, 현재는. 옛날에는 시청 내에서도 바람으로 인한 건조기를 설치해서 운영했었는데 그거는 거의 철거한 상태이고, 저희들은 그래서 화장지보다는 핸드타올을 많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화장실 주인들도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미클린이라는 데에서 위탁관리, 대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화장지보다는 핸드타올 쪽으로 많이 요구해서 교체해주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게 단점이 있다는 얘기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좀 시끄럽습니다.




이명희
의원




시끄럽다는 것으로는 단점이 될 수는 없고 아마 개방화장실을 하시는 분들은 전기세가 나가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청소행정 중에 환경미화원 관리에 대해서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직영 환경미화원이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과 근무시간이라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54명의 어떤 걸?




윤충식
의원




여기 보면 시직영해서 가로청소원 24분, 환경자원센터선별원 20분, 청소 관련 기간제 10분 해서 54분이라고 자료에는, 3페이지에, 환경자원센터선별원 같은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서 하시는 걸테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도 환경미화원이 파견 내지는 이렇게 되어서 그쪽을 담당해서, 각 읍·면·동을 담당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가로환경미화원으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윤충식
의원




전체 다가 24명 다 있으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소흘에도 6명, 군내면에 1명, 내촌면에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일동면에 2명 그런 식으로 해서 가로환경미화원이 총 24명이 근무하고요. 환경자원센터의 선별원 20명이 자원센터에서 9시에 출근해서 17시에 끝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 관련 기간제 이분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2시에 출근했다가 신읍동·선단동·소흘읍 다니면서 계도하는 분도 있고요. 여기에 나머지 또 여섯 분 해서 네 분은 물청소차량 보조요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가로청소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좀 더 일찍 나오나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예, 좀 일찍 나와서 일찍 끝나는 편입니다.




윤충식
의원




그런데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다 8시까지 아마 기준으로 잡혀있을 텐데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오늘 할 분량이 10이면 그거를 8시간에 나눠서 10을 해도 되겠지만 이분들이 빨리 다섯 시간만에 하고 일이 다 끝났으니까, 그날 일이, 일찍 자기 일을 본다든지 퇴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게 표현해서 이렇지 그 할 일들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침에, 새벽에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노력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감사하고 그 노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만, 일부분이 그러시겠지만, 일찍 나와서 막 할 거만 기본적인 것만 하고 다른 일들을 본다든지 이렇게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카드를 찍나요,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지금 말씀하신 그 분은 민원이 있어서 금년 초에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인사 재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 나가서, 6시쯤 나가서 퇴근할 때 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지문인식하는 식으로 지금 지문인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장에 가서도 상반기에는 현장 직접 가서 복무점검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데 조사했을 때는 보통적으로 근무를 잘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지적하지 않고 복무를 철저히 하라는 교육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물론 이 분들이, 다른 분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게끔 좀 더 일찍 움직이시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직장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나봐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잘 부탁드리겠고요.

물론 지문인식이 아침에 와서 일하고 나가서 자기 볼일 보다가 퇴근할 때 시간되어서 와서 누르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18페이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효율적 관리에서 소각시설설치업체를 우선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내용과 관련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포천두산에너지가 그 옆은 매립장이었는데 지금 자원센터로 쓰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적재되어 있는,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도 운행 안 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소각로가 1톤에서 3톤으로 증설되어서 허가가 나갔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3.5톤으로 변경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3.5톤인가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예, 3.5톤.




윤충식
의원




그런데 이게 물론 허가는 허가과에서 내주는 거지만 이것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아니 사업도 몇 년째 안 하고 있는 데를 허가증서를 내준다는 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다른 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과에서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허가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허가과랑 협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청소대행업체 4개가 있지요. 4개 업체가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충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대형 쓰레기봉투는 내놓는 곳이 지정되어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현재 대형 폐기물뿐만 아니라 모든 폐기물은 지정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모아놓도록 합니다. 지정을 하면 당연히 그 앞집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대형 폐기물이든 생활 폐기물이든 내놓도록 협의체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런데 이거를 홍보할 수 있으면, 지정도 진짜 대로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미관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 주변을 보면 약간 후미진 곳이라든가 골목 같은 데가 있긴 있어요. 그런 거를 지정을 해서 마을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두 군데를 봤어요. 한 군데는 기업은행 앞에 보면 승강장이 있습니다. 승강장이 굉장히 좁지요. 도로, 인도하고 승강장하고 굉장히 좁은 위치에 애기 키만한 쓰레기봉투가 승강장 내에 2개, 3개씩 있거든요. 그럼 거기를 비집고 사람들이 버스를 탄단 말이에요. 굉장한 승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이거는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읍동 구절초로 천주교 올라가는 길로 보면 읍사무소 가는 길에 저희가 폐가를 막아서 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사실 막아놓기 이전에는, 포장을 해놓기 이전에는 거기다 쓰레기를 안 버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 포장을 깨끗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의자를 그려놓은 데 쓰레기가 의자에 앉아 있는 꼴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그 뒤로 보면 어차피 저녁 때 쓰레기를 내놓기 때문에 미용실하고 건물 가운데 골목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놓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은행 앞 승강장의 휴지통은 서너 개 되는 것을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절초로 폐가 뒤 미용실 골목에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미관상, 실질적으로 청소도 수거할 때에 그분들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건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보니까 그 골목도 아주 골목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 그 전부터 폐가 있을 때부터 내놨던 거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거기 놓던 장소이니까. 그런데 그때는 안 내놨을 때 그 지저분했을 때도 안 놓던 것이 포장을 싹 해놓고서 이틀인가 있는데 보니까 그때부터 거기에다가 놓더라는 거지요. 보기도 안 좋고 시에서는 큰 돈을 들여서 건물주한테 허가를 맡아서 그 포장을 이쁘게 해놓은 건데 거기다가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보기가 안 좋아요.

길은 3~4m밖에 골목이 들어가는 폭이 3m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놓는 데 큰 지장은 없고 우리 청소원들이 치우는데도 지장은 없습니다, 3~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현지 여건을 봐서 확인하고 어느 방향이 좋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거기를 포천동에다 얘기해서 푯말이라도 붙여놓으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말을 잘 안 듣기는 하는데 청소과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저희들이 해 놓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지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기업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2015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성과입니다.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을 통해서 총 361개소에 476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38개소에 33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중소기업 애로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찾아가는 맞춤형 상인대학 운영과 신읍동 토요주말장터 운영을 통해서 상인역량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태양광주택 지원사업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조명교체 지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총 8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에너지 보급과 취약계층에 에너지복지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4개 발전소와 관련해서 지역특색에 맞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포천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총 68건에 105억 4,500만 원을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섯 번째로 일자리센터 운영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채용박람회,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등 맞춤형 일자리지원을 통해서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금년도 10월 말 현재 총 4,183명에게 취업을 시켜서 전년대비 150%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경기도특색사업인 경기가구인증시험원과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를 유치해서 현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가구산업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이며 넥스트경기 역점사업인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을 민·관·산·학·연이 모두가 협력해서 지난 6월 11일자로 우리 시에 유치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의회 차원에서 물신양면으로 적극 지원해주시고 협주해주심에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성과와 중복되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에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계획은 관내 5개 시중 은행과 협약을 체결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50억 원, 특례보증자금 12억 원 등 총 62억 원 범위 내에서 업체당 1억 원씩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출금리 중 일반기업은 2%, 여성 및 장애인기업은 3%의 이자를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두 번째로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지원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소규모 중소기업 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가산면 금현2지구 공단 진입로 정비공사 등 총 7건에 도비 50%를 포함해서 15억 8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기업불편 해소사업으로 시비 총 4억 원을 지원해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근로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군내면에 주식회사 두양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6개소에 도비 및 시비 60% 총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상공인의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소상공인육성자금의 특례보증지원입니다.

내년도에도 경제의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금융기관 융자지원 20억 원, 시에서 2억 원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고 아울러서 시비 7,000만 원을 확보해서 대출금리 2%를 2차 보전금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맞춤형 상인교육 실시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도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상인의식개혁과 상인리더 육성을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간, 세 번째입니다.

지역특화거리 지정으로 경제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이는 새로이 재정한 특화거리 지정 및 육성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내년도 초에는 특화거리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신청접수를 받고 상반기 중에는 심사를 통해서 지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포천천연가스발전소를 포함해서 총 4개 발전소에서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총 108억 8,7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첫째로 하단 부분에 포천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외북천 정비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등 신북·창수·포천동 지역에 총 55개 사업 103억 1,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간 부분 두 번째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으로 창수·신북·영중 지역에 총 9개 사업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상단, 세 번째로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는 기본지원사업으로 신북·선단지역에 총 2개 사업 3,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하단 부분, 양주열병합발전소 소흘·가산·선단동 지역에 3개 사업 3,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27페이지까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층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취업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등 총 4개 사업에 3억 2,200만 원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와 29페이지에 친환경에너지 공급 및 서민층 지원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태양광 지역지원사업은 포천시설관리공단에 1억 200만 원을 투자해서 30㎾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및 수질개선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과 세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총 600만 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본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0페이지, 가구산업발전을 위한 시설유치 계획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구공동전시판매 및 물류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용정산업단지 내에 가구업체들이 부지를 민자로 확보하고 국비 27억 원과 도비 및 시비 27억 원 총 54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1월부터 설계를 실시하고 2017년 10월까지 권역별로는 최초로 우리 시에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를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세 가구업체들의 공동마케팅 및 전시판매를 활성화해서 가구산업 경쟁력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두 번째, 경기가구인증시험원 지원사업과 세 번째,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운영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경기도와 포천시가 가구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모두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내년부터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총 10억 5,000만 원을 확보해 가구업체들에게 본격적으로 인증지원과 디자인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 특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와 3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와 함께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자치행정과의 마을만들기사업과 우리 과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또 도시과의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합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아마 금년 안에 대책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신평집단화단지 진입로 확·포장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자생적인 공단지역 기업애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설계 및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 10월부터 계속공사로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 넥스트경기 역점사업 및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경기도와 함께 내년도에도 본격적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에는 행자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서 국책사업을 신청할 예정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아울러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서 내년도에는 SPC 설립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7년도 하반기부터는 보상 및 착공을 거쳐서 2020년도 말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국책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도비로 공공사업비 3,000억을 전액 확보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통일시대에 한반도 중심도시로 도약할 그런 역점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으로 앞으로도 우리 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K-디자인빌리지 유치기념행사 추진계획입니다.

K-디자인빌리지 관련 포럼계획입니다.

먼저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또 지속가능한 개발방향을 모색하고자 시민의견 수렴 및 홍보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9페이지 두 번째, 유치기념 패션쇼 및 디자인축제는 경기도와 함께 우리 시의 패션과 디자인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우수한 디자이너들을 디자인빌리지에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고모 호수공원이나 또는 포천 아트밸리에서 시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자체 콜라보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본 시책은 지역산업의 특성과 연계성이 있는 양주·동두천시 등 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서 콜라보채용박람회를 공동개최하여 효율적인 취업연계를 지원하고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900만 원 확보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1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봉제마을 육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시책은 신읍동 등 지역 내 빈 점포를 임차해서 니트인형만들기를 통한 여성들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해서 2개소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경기섬유산업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에 에너지효율 난방시스템 설치지원 추진계획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게 고효율 난방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4,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14가구를 선정해 지원코자합니다.

저소득층의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남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소상공인육성자금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예.




이명희
의원




여기 보면 여성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예.




이명희
의원




제가 언뜻 얘기듣기로는 여성 소상공인들은 우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게 이자 지원을 1% 정도 더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작년도에는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런 우대를 못했었는데요. 아직 내년도 사업은 사업 방침을 못 정했는데 농협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소상공인들도 여성대표인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여기보면 대출금리가 2%인데 2%에서 1%로 감한다면 1%로 해준다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아니지요. 대출금리가 2%라는 게 아니고요. 이자율은 보통 한 3%~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마다 소상공인마다 틀린데 그 중에 2%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기업이나 여성 소상공인대표는 우대를 한다는 거지요.




이명희
의원




소상공인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혹시 그럴 몰라서 등록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여성기업인증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증을 안 해도 사업자등록상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성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수의계약이나 또는 입찰할 때 계약과정에서 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 원 범위 내인데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 여성기업인 경우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소상공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이명희
의원




시에서 발주하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조세나 이런 등등. 그런 것으로 인한 우선 혜택도 받을 수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요?




이명희
의원




예, 여성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그것은 지금도 우대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게 있을 경우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는 여성기업을 줄 경우에 5,000만 원까지 관내기업으로 하고 있고 여성기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명희
의원




수혜 받은 사람이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지금 포천에 보면 지역상권 살리기 이렇게 해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인대학 수료하신 분들이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지금 현재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강사를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사료를 주고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재능 기부로 이렇게 그동안의 포천시를 거쳐간 강사님들이나 인연이 있는 강사님들을 활용해서 정기모임 때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포천시 전체적인 상인연합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야 저희가 소통창구가 되고 어떤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인연합회를 구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수료한, 지금 3기째 들어간다고 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올해 4기까지 끝냈고요.




이명희
의원




아직까지 특별한 작은 소모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본인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논의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지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그런 차원까지는 아니고요. 모임은 하고 있는데 서로 경영 노하우 또는 공동구매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면서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주 성과가 좋고 나름대로 매출액도 증대가 되고 있는데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소극적으로 하는 분들은 모임도 안 나오고 매출이라든지 상권활성화에 효과가 없는데 모임에 나오는 분들은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뭐든지 어디 보면 한 30% 정도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잘못하면 친목회 형식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교육한 것에 대한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번에 5월부터 포천동에 토요장터를 운영하잖아요. 5,000만 원이라고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만약에 포천동이 제일 먼저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상인대학 나오신 분들이 이러한 사업이 시작을 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어떠한 의견들도 내놓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 같고 또 이번에 주민자치에서 맡아서 했었잖아요. 그분들 얘기들어 보면 다음번에 만약에 같은 사업을 또 한다고 봤을 적에는 이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해야지 본인들이 주체를 하니까 상권에 대한 아무런 혜택도 주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본회의는 안 들어갔지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예.




이명희
의원




본회의는 안 들어왔는데 이게 아마 활성화가 좀 됐었으면 본회의도 이렇게 해서 다시 재사업을 할 수도 있었을 만한 그런 사업인데 제가 생각을 해도 너무 미비하게 관심 밖의 그런 사업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한 특별한 피드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5,000만 원은 그냥 날렸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이게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라도 비슷한 사업이라도 올라온다고 봤을 적에는 상공인들이, 상인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거 파악 잘 하셔서 이왕이면 지원을 해줘서 교육을 시킨 거니까 그만큼 그분들이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또 아니면 나가서는 본인들의 이득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지적해주신 대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매주 나가고 또 포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참여가 미흡했습니다. 사실은 포천동에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고 포천동 상인연합회라고 구성되어 있는 조직하고 처음에 연결을 했었는데 참여하다가 중간에 거의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만 안 하는 거 보다는 시도 자체는, 과정은 열심히 했는데 성과는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 확보 못했지만 아직 세부적으로 결과보고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벼룩장터하고 사회적경제장터 쪽으로 역량을 결집을 해서 매주하는 것보다는 격주라든지 월 1회 정도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사회적경제장터가 내년도에도 경기도의 따복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된다면 그 사업위주로 그리고 여성 자체적인 단체들이 있어요,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그런 단체들하고 해서 벼룩시장하고 사회적경제장터를 내실 있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사실은 처음에 준비할 때 나와서 판매하시는 분들의 이득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쪽이 너무 유동인구에 취약한 지역이라서 그것을 한 번 더 주민들이 모이게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 조차도 시끄럽다, 뭐를 파니까 이쪽에서 신고가 들어가고 참 딱하고 황당한 이런 일들을 많이 구경하긴 했어요. 그런데 포천에 상인회장이 있지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인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명희
의원




그런데 그 상인회장은 영구직이에요? 아니면 상인들이 다시 뽑을 수 있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일부 상가들 모여서 구성한 건데요.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런데 그 분은 거기에서 상가를 갖고 있지도 않은?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전혀 활동도 없고 저희가 거기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명희
의원




안 됐을 적에는 상인회장을 다시 선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재임을 하되 그 분이 활동할 수 있게끔 구성을 미리 하셔야지만 다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맞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니까 한번, 회장이 주축이 되어야 하니까 그 회장을 어떻게 해보세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지금 상인연합회는 포천시 전체 연합회를 말하는 거고요. 포천동상인회는, 별도로 신읍동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있는 상인연합회와는 별개로 구성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명희
의원




그렇지요. 포천동은 따로 있어야지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그래서 그거는 포천동하고 상의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위적으로 저희가 끌어갈 수는 없고요. 상인대학을 나온 수료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유도해서 꼭 다시 신읍동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분명히 찾아보면 리더할만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대한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고맙습니다.




윤충식
의원




특화산업팀에 가구공동전시판매장물류센터 건립에 민자가 35억 7,000이 있는데 이 민자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조건이 부지매입은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 하에서 추진한 거고요. 현재 당초 계획은 3,000평을 가구업체들이 투자해서 민자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3,000평을 할지 2,000평을 할지는 협의해 나가고 있고 다음주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자, 땅 구입문제, 부지구입 문제라는 말씀드립니다.




윤충식
의원




이게 건립이 되면 관리운영체는 어떻게 민자 부분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을 선출한다든지 해가지고요,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민·관이 하는 겁니다. 지금 경기섬유원자재센터가 운영되고 있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겁니다.




윤충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앞에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이게 위탁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보니까 사실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분들께서 제가 듣기로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평가가. 기업경제과 건물 있는 데 거기에 있는 거지요, 이 센터가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예.




윤충식
의원




현재 운영시스템과 앞으로 개선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비교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현재는 저희 사회적경제기업인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세 가지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는 센터로 명칭이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입니다. 상공회의소에 위탁공모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나 단체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리지원부서로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위탁단체의 의지와 열정이 제일 큰 것 같고 어떤 보수 그런 게 적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미흡했고요. 지난 10월에 인사부서, 예산부서, 저희 과해서 양평하고 화성시를 벤치마킹하고 와서 인사팀에서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화성에는 과 단위의 조직을 만들었고 사회적경제기업기금을 1,00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인사부서에서는, 공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 쪽으로 팀을 만들어서, 마을만들기팀을 만들고 센터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로 변경을 해서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또 경기도따복지원단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사업, 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이거든요. 그거를 통합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했고 아마 기획예산과의 내년도 예산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직이 되면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러면 기획경제과에서 떨어져 나가서?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예.




윤충식
의원




사실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와도 같은, 중간지원단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윤충식
의원




그런데 중간지원인 사회복지 쪽에도 많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탁이 급여도 적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급여들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어떤 책임감이나 소속감을 갖고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계획이 섰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반성해서 다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3개 부서인가요? 도시재생사업하고 행복마을만들기, 마을기업육성사업 세 부서에서 협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 부서마다 자기 본인들의 욕심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협조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기업투자유치사업 추진하는 게 있지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기업투자유치사업이요?




서과석
의원




추진하고 계신 거 없으신가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기업 유치요?




서과석
의원




예.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기업 유치는 항상 수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지금 몇 개 정도 기업이 저희 시에 지금 생긴다고 할까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포천시의 기업체수요?




서과석
의원




예.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포천시의 기업체수는 등록기업만 한 4,200개 정도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데 4,184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 안 된 것까지 하면 4,700개 정도.




서과석
의원




추진되고 있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기업 유치 추진되는 거요?




서과석
의원




유치사업 추진되고 있는 거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그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단을 조성해서 기업유치하는 거는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고 개별적인 기업유치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개별기업이 포천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를 보고드릴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서과석
의원




용정산업단지는 지금 투자해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사업이 몇 개나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략사업과하고 저희 과하고 구분되어 있어서 지금 용정산단에는 50%가 못 미치게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 유치는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어서 자료는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저희가 대기업 들어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서과석
의원




앞으로는 저희가 지명이 있고 건실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유치되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과장님의 능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번에 올해지요. 백운계곡 경기도 공모한 거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뒤로 빼신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도에도 접촉을 했고 기획예산과하고도 접촉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생각하기를, 또 도에서 생각하기를 우리 시에서 여러 건이 균형발전사업으로 신청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급한 게 뭐냐.’, ‘또 당장 시급한 게 뭐냐.’, ‘또 당장 공사가 가능한 사업이 뭐냐’는 것을 판단해서 아마 후순위로 밀렸던 것 같고요.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준비해서 사전에 기획예산과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시부터 1순위로 올라가야 선정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접경지역지원사업하고 균형발전사업하고 두 가지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운계곡이 포천하면 잘 모르더라도 산정호수, 백운계곡 하면 옛날 연세드신 분들은 다 알 정도로 전국적인 명소거든요. 제가 백운계곡상인협동조합하고 며칠 전에 접촉도 갖고 했는데 그분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정화활동도 하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불법증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자제하시면서 하고 있고, 토지소유주인 흥룡사 광동학원측하고도 접촉을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올해 못 받은 것은 아마 전략적으로 한 발 빼고, 큰 사업을 많이 받았으니까, 아마 내년에는 과장님 계획상에 정말 철저하면서도 특색 있는 공모를 하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철저를 기해서 꼭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47번 도로축에 있는 백운계곡이 활성화됨으로서 그쪽 축이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백운계곡협동조합 임원진들을 만났고요. 이번주 금요일에는 하천문제 때문에 도지사님 면담계획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천문제가 2018년까지 아마 마무리 되는 걸로 저희가 하천부서랑 도담당부서랑 추진하고 있고요. 그 문제가 선행되면 내년도 공모사업 추진에서 내년도 공모한 게 2017년 가야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시기가 맞아들어가고 있고, 도에서도 하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해결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불법문제, 하천 내의 시설문제가 어느 정도 자정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투입을 못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을 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기업경제과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의원(5명)


의원 서과석

의원 윤충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7명)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회의록서명(4명)


의원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사무과장 김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