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1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5년 09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소송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12. 포천시 조례 중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3. 포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14.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7.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0. 포천시 농업기반 시설의 목적외 사용 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포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4.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포천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4.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6.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7.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2. 포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소송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조례 중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농업기반 시설의 목적외 사용 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7.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을 대신해서 이병강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강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먼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원석 의원님, 간사에 이명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서과석 의원님, 간사에 류재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2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 11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김한섭 부시장 등 6명의 간부 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병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0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이희승




운영위원장 이희승 의원입니다.

9월 11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윤충식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경기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 부분의 개선 권고 과제로서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를 위해 의회 회의의 중계방송과 대상 범위를 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만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소송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조례 중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농업기반 시설의 목적외 사용 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3.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4.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5. 포천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소송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조례 중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농업기반 시설의 목적외 사용 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원석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24건에 대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 행위 신고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두 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20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수가 많은 관계로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소송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조례 중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업기반 시설의 목적외 사용 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과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과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9월 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31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서면감사와 현장감사를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부시장 및 국장, 담당관·과장 등 간부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해당 부서별로 현황과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필요자료 요구 등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자료는 총 122건이며 부시장 및 국장, 직속기관, 사업소장, 담당관 및 과장, 읍·면·동장,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총 53명에 대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제출자료 122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요령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

27.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7항,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류재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류재빈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류재빈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경위, 사업자 선정, 협약 체결내용,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사용연료 선정과정, 폐수처리시설 및 공업용수 공급 문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고 추진함에 있어 표본으로 삼고자 구성되었습니다.

5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3개월 14일 동안 산업단지조성, 집단에너지사업, 폐수처리시설 및 공업용수 관련 사업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위촉된 자문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산업단지 조성 관련 8건, 집단에너지 사업 관련 6건, 폐수처리시설 관련 4건, 공업용수 공급사업 관련 1건 등 총 19건의 주요내용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산업단지 조성 관련 포천시 지분 참여 불이행으로 특수목적법인의 사유화가 우려되며 관련법에 근거하지 않고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협약은 법적 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면 열 수요에 따라 열공급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 규모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이것은 산업단지의 전기 공급이 주목적이 아닌 석탄을 이용한 발전사업이 주된 사업이라 판단되며 가능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연료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폐수처리시설은 공법 선정과정 및 수의계약상에 특혜 의혹 및 예산낭비가 있다고 생각되며 공업용수 관련 문제는 향후 현재와 미래의 수요량까지 포함한 공업용수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자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주체인 포천시와 신평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과정 및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차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때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9월 8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개의된 제110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29명)


총무국장 최익규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군사격장피해대책지원센터장 정운봉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전주용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장금태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상하수과장 윤재철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소송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조례 중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포천시 농업기반 시설의 목적외 사용 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1. 포천시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2. 포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3.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4.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5. 포천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부.
27.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