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17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6년 06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1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1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201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1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희승 의원 대표 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8. 201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장
정종근




본회의 진행에 앞서 방청석에는 대한적십자봉사회 포천지구협의회 방칠성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임원과 읍·면·동 회장님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13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오늘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117회 포천시의회 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9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24일, 윤충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과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희승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5월 25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윤충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4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30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포천시장 등 9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1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1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10시 1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제11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서명의원으로 이형직 의원님과 류재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1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0조, 제134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충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1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1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과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희승 의원 대표 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2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1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16년 6월 14일, 6월 15일 2일간 시장,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1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 1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이상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소별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보고하는 실·과·소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국장님들과 실·과·소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시민 중심의 체계적 전략 홍보 강화입니다.

첫 번째, 포천시 브랜드 마케팅사업으로 TV광고 1억 6,000만 원, 홍보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수립하여 우리 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추진한 바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를 비롯한 상반기 주요행사 및 축제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총 2,224회의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TV광고 등을 통하여 우리 시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4쪽 두 번째,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대외홍보 강화를 위해서 지난 2011년 이후 제작이 중단된 시정화보집을 금년 새로이 제작하였고 하반기에는 세계인이 함께 하는 국제적 행사인 서울 빛초롱축제에 우리 시 등작품을 제작·전시 하는 등 대외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소통」의 장 구축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인 무궁무진 포천뉴스 웹진 관련하여 연이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시 대표 홍보매체인 무궁무진 포천뉴스 웹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654개 콘텐츠와 총 9회 우수 뉴스를 게시·발행하였습니다.

또한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개선하였으며 모바일 웹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대표 홍보매체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한 홍보자료를 게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모바일 소통 공간 SNS 즐거운 변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를 활용하여 총 453개의 시정 콘텐츠를 게시하였으며 부서별 SNS 담당자 교육을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SNS 담당자 교육을 실시 및 SNS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하여 다양한 시정소식들을 홍보하고 시민과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네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상반기에는 1회에서 5회로 총 5회 3만 8,000부를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기자, 활발한 시민 등의 기고문을 활용하여 시민참여형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언론 매체를 활용한 공감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신문 보도자료로 각 언론매체에 총 599건의 시정홍보 보도자료와 23건의 기획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시 대외 노출 이미지를 제공하고 직원들과 시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매체를 활용해 포천시 주요현황과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 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리 사전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감사와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자체감사 추진실적으로 영북면을 비롯한 3개 기관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장자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및 민원처리실태 2개 분야에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면을 비롯한 군내면, 선단동 3개 기관 종합감사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 특정감사 등 2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쪽 세 번째, 효율적 계약심사제도 활성화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상반기 실시한 계약심사 건은 총 33건이며 예산절감액은 설계대비 1억 6,6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2.35%를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엄격하고 정확한 가격조사에 의한 계약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시민만족 행정 구현입니다.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 우리 시 공직자 총 201명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를 마무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한 재산심사 실시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첫 번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찰 실시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등 총 5회의 감찰을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7건, 시정 8, 주의 9, 신분상 조치, 주의 6에 대해 처분하였고 하반기에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상시감찰 및 계획감찰을 실시하여 공직비리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포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찬회 개최입니다.

포천시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262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연찬회를 개최하여 청렴 포천 이미지제고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친절·공정의 의무위반자 청렴봉사명령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다행히 훈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불친절 공무원이 없어 운영실적은 없으나 하반기에도 청렴봉사명령제의 지속적 시행으로 불친절 공무원에게 성찰의 기회제공 및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첫 번째, 직급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6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전 부서 직급별 3명 이상의 의무참석하도록 하여 전 직원의 참여 및 내실 있는 대회 운영을 통한 공무원 정보화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공무원 정보화 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총 6개 과정 440명을 목표로 연초에 교육 교재를 발간하여 276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무원 정보역량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강화입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 역량평가 실시입니다.

국가보급표준시스템 11종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2016년 4월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2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3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4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비 모의훈련과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7쪽 세 번째, 정보보호를 위한 상시 보안체계 강화입니다.

1월 백신통합솔루션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웹 추진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산장비 장애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보안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유무선 보안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보통신 업무체계 구축입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암호화장비 교체, 무선위협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구입을 완료하여 내부자료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청내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21쪽, 신규사업인 변화와 혁신의 통합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 포천시 홈페이지 통합·전면개편입니다.

포천시 홈페이지를 포함한 7개 홈페이지를 통합·개편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착수하여 부서별 인터뷰와 디자인 시안, 자료수집 등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0월 시범 운영을 거쳐서 서비스 예정으로 홈페이지 통합환경 개선으로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스템 통폐합입니다.

상반기 1월에는 구)공간정보시스템을 통폐합, 포천시 공무원 웹메일은 공직자 통합메일로 통합하였으며 23쪽 세 번째, 새올행정 포털 화면을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포털 화면으로 변환하여 5월 23일부터 정상 운영함으로써 내부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4쪽, 무궁무진 포천뉴스 기사모음집 제작입니다.

지난 5년간의 시민기자단 활동기사 중 우수자료를 검토·발췌하여 기사모음집을 제작하고 우리 시 주요 홍보자료로 활용할 특수시책으로 상반기에는 1회 추경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부터 우수기사를 선정하여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25쪽, 올해의 언론인 선정입니다.

연중 우리 시 시정 홍보에 적극 협조한 언론인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함으로써 긍정적 시정보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언론인 사기 앙양 및 언론인들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매일 각 언론사별 우리 시 기사 게재 건수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올 12월 언론인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26쪽, 모바일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다양한 SNS를 활용한 설문조사 시스템을 포천시 홈페이지 전면 통합 개편 시 함께 구축하여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다 완료되었습니다.

관리번호 홍보처리 1부터 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옥외광고물 홍보 관련입니다.

43번 및 47번 국도변을 중심으로 법규상 가능한 시설인 방호벽, 홍보탑 등 다양한 홍보를 연중 시행 및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공사장 가림막 가이드라인 표준을 만들어 부서에 표준시안을 배포한 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포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시정 홍보대사 위촉 시 우리 시 홍보를 극대화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포천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규모 축제나 체육대회 등 행사 시에 위촉된 4명의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각 실·과·소에서 섭외 의뢰한 홍보대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으며 향후 활동이 부진하거나 지명도가 약한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교체를 통하여 포천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하여 집단민원 등이 발생하면 조사를 하여 원인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의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공무비리 관련 언론보도나 제보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조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다르게 구분하여 구성함으로써 징계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지 관련부서와 협의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징계부서는 인사위원회 고유사무로 확인되었습니다.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 양정에 관한 개별 기준을 명확히 적용·요구함으로써 공정한 징계 의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재복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포천시 브랜드 마케팅을 9월 말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CR로 하실 건지, 지금 매체는 정해지셨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저희 시 브랜드 마케팅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 가지고는 CF 제작, 송출비해서 1억 6,000이 들 거고요. 1억 2,000으로는 저희가 기 추진위원회에서 한 4,000만 원 지출되었고 군사시설 가림간판, 홍보탑, 교통시설 게시판 등 우리 관내에 설치된 홍보시설에 집중 홍보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KBS나 MBC 등 주요 TV매체를 활용하면 좋은데 금액상 했기 때문에 저희가 라디오 CM이나 인근의 우리방송 등 그쪽을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인지도 높은 매체를 잘 선택하셔서 포천시 자체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저희가 KBS극회와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PD나 이런 쪽하고 연결해서 다양하게 저희 시를, 취재거리가 있으면 그쪽에서도 예산이 없어도 오고 그러니까요. 그런 쪽으로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홍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 시·군이나 의회 검색을 많이 들어가 보고 있는데요. 자유게시판에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일동 오뚜기축제라든지 동장군축제라든지 명성산 억새꽃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는 홍보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자유게시판에 올리더라고요. 저희도 먼 지역에 올리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 경기도 내나 서울쪽 두 개, 저희 지역에 두 시간 이내 거리에 올 수 있는 그런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려서 ‘가까운 거리니까 그래 한 번 가보자! ’고 할 수 있는.

제가 외부에 나갔을 때마다 저희 지역 출신분들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가 올라오는 순간 포천에 대한 애향심이 다 살아나서 주변에 포천 자랑하고 같이 가자고 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거 많이 활용하는 거는 축제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데 많이, 수도권 지역만이라도 홈페이지에 여러 개 올려서 저희 홍보도 할겸 저희 지역을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감사행정 관련 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다 끝났지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행자부?




류재빈
의원




아니요, 감사원 감사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감사원 감사는 저희가 수시로, 6월만 해도 세 건이 예정되어 있고요. 올 초에도 다양하게 해서 건수는 여러 회를 받았습니다.




류재빈
의원




용정산단하고 장자산단 관련 해서 다녀갔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장자산단은 저희 자체에서 감사한 것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의회로 보내드렸고요. 감사원에 대한 거는 징계나 이런 게 없으면 저희한테 나중에 결과는 내려오지만 오픈시킨, 감사원에서 오픈시킵니다.




류재빈
의원




감사원에서 오면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그거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제공이 가능하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중에 홍보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악가 임성규 씨는 해외체류하고 있고, 어쨌든 위촉은 되어 있는데 활동은 안 하고 계신 거지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예.




이원석
의원




대책안을 보면 충분한 인지도 있는 홍보대사를 연중 섭외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인 섭외가 되고 컨텍은 누가 해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저희가 네 분이 되어 있는데 임성규 이 분은 유럽 체류 중이라 저희가 개인한테 전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언제 귀국할지요. 그거를 실무선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안 될 때는 과감히 해촉을 해서 새롭게 위촉하는데, 의원님께서도 여러 분을 추천해 주신 분, 또 기자님이 추천하신 분 해서 열 분이 돼요. 그래서 지명도나, 또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의 비중도에 따라. 저희도 세 명, 각 실·과·소에 축제나 행사가 점점 다양해지고 많은데 거기에 맞는, 이봉주는 마라톤 쪽으로 가시고 다른 분들은 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택이야 저희가 나름대로 결재 과정을 통해서 저희 실무선에서 인지도나 직원들, 각 실·과에서도 어떤 분이 좋은지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지명도나 이런 걸 같이 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원석
의원




여쨌든 추천이 되면 실무선에서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컨택에 대한 부분을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한 오너의, 수장에 의한 컨택이 아닌 공무원들 모두의 인지도라든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활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이진수




허가담당관 이진수입니다.

의회 업무에 바쁘신 포천시의회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16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량 강화를 통한 감동 주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가업무연찬회 및 간담회 개최입니다.

분기마다 대행업체 임원진들과 간담회 및 연찬회를 개최하여 허가와 관련된 현안사항을 전달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업 및 환경배출시설 변경신고 안내입니다.

기존 대행업체에 의례 처리하던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행 처리하여 허가서류 대행비 절감 및 1회 방문 민원 처리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말까지 수허가자 변경신고서 등 43건의 업무를 대행 처리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선제적 민원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행위 분할허가 민원대행 서비스 조기정착입니다.

금년도 4월 말까지 70건의 개발행위 분할허가 민원을 대행하여 3,500여만 원의 설계비를 절감토록 하여 시민감동 허가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인허가 사전예고제 지속 추진입니다.

인허가 전에 시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의견을 수렴 인허가 후 발생되는 집단민원 및 주민 간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허가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4월 말까지 30여 건에 대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 번째,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제 처리 지속추진입니다.

기존에 각각 접수하여 별도로 처리하던 민원대상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으로 접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사항에 대하여 의제처리하여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및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 말까지 13건에 대하여 의제 처리하였습니다.

7쪽, 기업하기 좋은 다양한 민원 대행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공장 설립지원 무료 대행서비스 추진입니다.

다양한 민원 대행서비스 제공 및 창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 등 시책발굴, 홍보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협조를 받아 공장 설립허가, 환경배출 허가 등 공장 설립 업무처리과정에 대하여 무료 대행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 말까지 51건의 공장 설립 무료 대행서비스를 추진하여 5,100여만 원을 절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공장등록 전화민원 처리입니다.

제조시설 면적 500㎡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 등록 및 입지가능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 현장을 확인하여 상담 후 처리토록하여 민원인 편의에 우선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 말까지 51건의 소규모 공장등록을 전화민원 처리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중소기업 창업자 부담금 면제제도 홍보 안내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전략사업기반 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 말까지 25회, 부담금 면제 안내·홍보로 창업사업계획 승인 15건, 중소기업 창업지원 1건의 공장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특수시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에 대한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원인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허가청과 한국농어촌공사에 별도로 제출하던 환급 관련 서류를 허가청에서 일괄 제출받아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통하는 민원시스템을 정착,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시민편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4월 말까지 17건에 5억 200만 원을 환급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사항 사전안내 예고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수허가자가 조건부 심의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 준공 시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어려워 민원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조건부 심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문을 첨부 발송하여 준공 처리 시 민원인과의 마찰을 해소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포천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 말까지 총 32건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축 건축물 태극기꽂이 설치 권장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및 상가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마다 태극기꽂이 설치를 권장하여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를 참여토록 하여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 말까지 태극기꽂이 2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2016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담당관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담당관 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반려·불허가·보완 통보 시 철저사항으로 저희 허가담당관실에서는 민원대행업체와의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을 통한 원활한 정보를 교류하고, 대행업체 및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민원 처리사항을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허가담당관 조직 개편사항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에 인원 증원에 따른 건의를 하여 2016년 4월 14일자 규칙에 의거 정원을 “29명”에서 “30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인사부서와의 협의로 부족한 부서에 인원을 증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진수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허가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지금 허가가 들어와서 진행되는 과정에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이나 또 그것을 다시 얘기했던 저희 의원들이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그 민원의 반대적으로 처리가 되어버렸을 때 그때 한번 더 우리 의원님들께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바쁜 와중에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체크해서 여쭤보겠지만 그것들을 과정 중에 거르는 과정을 한번 거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이진수




예,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얼마 전에도 우리 과장님 한번 혼나셨지요, 무봉리 건 산지개발 건에 대해서? 그거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건의드려 볼게요. 어떤 내용이느냐 하면 지금 실무부서에 민원인이 민원을 넣으면 실무자들이 사실은 인허가과에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갈 때 그 민원에 대한 부분 들어온 것을 인허가과로 회람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는데 각 부서마다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허가담당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향후에 이게 제도화 되어서 회람이 안 되면 그런 유사사건이 계속 빈번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인허가과에 각 부서의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한 거는 인허가과에 반드시 회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이진수




알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한 건 각 부서별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들 회의 시라든가 국장님들 회의 시에 건의하셔서 반드시 회람이 되어야만, 사실상 가만히 앉아 있다가 뒤통수 맞는 꼴이 되잖아요.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이진수




알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물론 저희도 건의하겠지만 실무부서에서 건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3쪽, 꿈의 학교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마을 교육공동체를 구축해서 학생들의 문화·예술과 진로체험 그리고 인성교육을 위해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선단초등학교에 ‘포천 국악예술 꿈의 학교’사업과 영중초등학교의 ‘무한도전 과학발명 창의박사 만들기 교실’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난 4월에 교부하였습니다.

4쪽, 군 관련 시설 현안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군 사격장 및 군 관련 시설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조사 용역을 철원군과 공동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과업지시서 마무리 작성 단계에 있으며 6월 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중 먼저 행복만들기사업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6,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삭감된 2,000만 원으로 현재 사업비를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자치학교 운영입니다.

현재 사업비 1,500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사를 치르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2회 추경 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에는 지방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전시관 운영과 함께 참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쪽, 주민자치워크숍 개최입니다.

8월 중에 워크숍 개최계획을 수립해서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이·통장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통장연합회 워크숍을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이·통장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금년 2월에 가입하였으며, 또한 이·통장 자녀학자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서 재도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 역점시책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친밀감이 높은 집배원으로 하여금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봉사단을 상반기에 운영한 결과 9건이 접수되어서 8건을 처리하였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시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소통과 전문성 있는 인사·조직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연초에 상반기 인사를 실시했고 또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난 4월 20일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인사와 함께 신규공무원 131명을 선발해서 특강, 멘토링 결연을 통해 조기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4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워크숍과 명사특강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직원복지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취미활동 동호회 지원, 체육대회 지원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 진작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생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서 상반기에 무기계약 근로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노동관계법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육대회 지원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18쪽, 2016 포천사랑 Festival 개최입니다.

10월 중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16만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시민 대화합을 위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사업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907만 4,297면 중 2015년도까지 239만 7,597면을 정리해서 전자화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000만 원으로 22만 면을 8월까지 추진완료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부3.0 행정정보 공개제도 활성화입니다.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전정보 공표대상도 수시로 모니터링과 업데이트를 하는 한편 처리기간도 단축해서 행정의 편의성과 함께 시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포천시 자랑스러운 학교 및 학력 향상 공모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52개교를 대상으로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공모를 통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자랑스러운 학교로 지난 2월에 선정하였습니다.

3월에 2015년도에 선정된 학교에 2년차 사업비로 1억 8,500만 원과 금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학교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월 중에 사업성과 발표회를 개최해서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명문고 육성을 위해 먼저 포천시 고등학교 핵심인재 육성사업으로 관내 7개 고등학교 핵심인재 운영반을 대상으로 2015년 운영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지난 2월 차등 지원을 하였고, 대입전형 및 고등학교 홍보설명회를 지난 4월 시청 대강당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영북고 등 4개교에 기숙사 운영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6쪽까지 되겠습니다.

교육복지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먼저 교육경비 대응투자 사업비 10억 3,200만 원과 학교급식 지원비로 17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또한 읍·면지역 초·중학교 특기적성 강화를 위한 농산어촌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한 17개교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으로 보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오후·저녁·온종일 돌봄교실로 나누어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우수 예체능 및 특기적성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거점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포천고 등 4개교에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추가로 신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교 선정을 위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미래지향적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해서 포천시 대진대 지자체 장학영재반을 운영하는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운영비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운영비로 신봉초등학교와 태봉초등학교에 각각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자매·우호교류도시와의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먼저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을 통한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관내 중학생 57명을 선발 완료를 하였습니다.

7~8월에 중국과 태국 등 4개 도시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해외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국제자매·우호교류도시와의 실리적 교류 활성화입니다.

중국 등 국제자매·우호교류도시를 상호방문을 해서 경제교류 등 실리적 교류사업을 문의하고 문화예술단 상호방문 공연을 통해 해외에 우리 시 문화예술 분야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자매결연 기관으로는 서울시 중구와 노원구로 상호교류를 통해 농산물 판매 등 도농 상생을 위해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2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공무원의 창의적 행정 구현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와 미국 미주리대학교 공무원 연수, 일본 호쿠토시와 중국 탕원현과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비영리 사회단체인 포천시새마을회 등 총 6개 단체에 3억 9,500만 원을 집행계획에 따라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생활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생활방범용 CCTV는 110개소 197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 1,100만 원의 예산 중 신규 설치비 1억 8,000만 원으로 8개소를 6월까지 설치 완료해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포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금년도에 추진 중인 참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행복한 포천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19개 사업에 연인원 1만 1,467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인 포천시 꿈모락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입니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에 따라 관내 초·중·고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내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해서 지난 5월에 개소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적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조치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적사항으로 시정 1건, 처리 4건, 건의 3건으로 총 8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쪽에 명예시민증서 수여 및 취소현황입니다.

조치실적으로는 명예시민증서 수여 시 지난 2015년 12월과 금년 2월에 고시를 하였으며 수여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거쳐 취소하고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취소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명예시민에 대해서 주요행사 초청과 시정홍보지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정 관심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위원회 통폐합입니다.

조치실적으로는 2015년 위원회 현황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지침과 유의사항을 전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현재 기능 유사 위원회 3건을 통폐합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와 함께 위원회 신설과 또 위원 위촉 시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의 사전 검토를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독신자 숙소 운영개선입니다.

현재 독신자 숙소는 18개소에 28명에 입소하고 있습니다.

집중 운영하는 방안으로는 숙소를 신축하는 방안과 또 연립이나 빌라를 통째로 매입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 상 추가로 독신자 숙소 임차 예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적으로 집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기피부서는 허가담당관,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교통행정과로서 매년 인사설문을 통해서 기피부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인사과점을 부여하고 또 정원 조례 개정 시 지속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배낭여행 신청 시나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포상 또는 해외연수 기회 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별도 가점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개선이 되겠습니다.

조치실적으로는 전체 운영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총 134개 운영프로그램 중 10인 미만 프로그램은 30개로서 이중 5개는 폐강 또는 휴강을 하였고 11개는 무료로 운영 중에 있으며 14개는 현재 계속 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흘읍, 포천동 등 일부 도시화된 읍·면·동을 제외한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수강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10인 미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기존 수강생들이 원하고 있고 또 넓은 지역 특성상 통합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해선 폐강 또는 통합을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인재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이 건의사항은 이자수익이 낮아서 현재 이자수입만으로는 사무국장 등 2인의 인건비 지출 등 재단을 운영하기 어려움으로 수익사업 등에 투자하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으며 조치계획으로는 저희가 고금리 장기 금융상품 예치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실현하도록 하겠으며 재단 사무국 인건비는 현재 시 출연금으로 충당해서 운영비 지출을 최소화 하는데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사회단체 지원관련입니다.

조치실적으로는 2015년 12월 4일 포천시 해병대전우회 등 사회단체보조금 미지원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개별 면담이나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쪽에 국제교류 시 예산수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 자매교류 및 우호도시와의 우호협력합의서 및 체결 등의 상호교류 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호교류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전교류로서 통상 1·2년 또는 2·3년 정도 진행한 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됩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이나 또 국제행사의 유치 또는 개최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호교류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라는 관계 법령은 없지만 향후 국제교류 도시와의 우호협력합의서 등을 체결하는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합의서 체결 이전에 의원 자율등원의날이나 또는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사전 보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박헌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 관련 시설현황 대응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 관련 현황사항 대응방안 자료분석을 통한 방향 설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작년 회기 때 소음측정기를 구입을 하기로 그때 결정났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경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또 잘 아시겠지만 군측에서 소음측정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료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저희 시에서는 그 자료를 받아보도록 노력을 해보셨는지 어떤 대답을 들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도에서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게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매칭으로 1억을 세워서 피해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라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연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먼저 소음기 측정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별도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같이 덧붙여서 3번 말씀하신 거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굿네이버(good-neighbor)사업으로 해서 1억 하고 저희 시에서 1억 해서 2억으로 해서 현재 교부금은 내려왔습니다. 다만 도비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시비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이것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고요.

다만 소음기 측정도 이게 예산이 경상보조로 내려와서 시설 어떤 이런 구입 같은 것은 현재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음측정기 1억이나 그런 것으로 추진을 건의했었는데 이건 경상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설치, 도에서 별도의 예산 건의를 해서 이것은 추진해야 할 것 같고요. 2억 예산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계획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격장대책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상의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윤충식
의원




소음측정기 구입은 지난번에 시비로 하기로 결정이 났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도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비와 같이 시비 1억 반영을 하고 도비 1억 해서 2억 해서 거기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것은 올해 들어서 나온 얘기이고 작년에 소음측정기를 두 대를 하느냐 한 대를 하느냐 이동형으로 하느냐 고정식으로 하느냐 해서 논의가 된 바가 있고 구입을 하기로 확정이 났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측정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진행사항이 잘 추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윤충식
의원




왜, 그게 저희가 걱정했던 대로 측정이 너무 높게 나와서 그러면 주민들한테 트집을 잡힐까봐 발표를 안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2사단하고 적극 접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수 차례 걸쳐서 자료공개 요구를 했는데 안 하더라도요. 조금 더 저희가 시 차원에서, 관에서 한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실리적 교류 활성화해서 ‘유럽 및 동남아 지역 교류도시 확대’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사실 국제자매나 우호교류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필요성과 명분이 확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탕원현이라든가 호쿠토시 이렇게 교환 공무원 하고 있는데 그 교환공무원이 가서 선진적 어떤 행정시스템을 배워오느냐, 그런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그 쪽에서 왔을 때 우리가 뭘 줄 수 있는가? 단순히 그냥 친목 교류차원에서의 교류라면 사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더 확대를 하신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확대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무조건 많이 하면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아닙니다.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현재 올해 더 확대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이런 교류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류해 나가자는 그런 방침을 저희가 여기다 한 거고요. 현재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윤충식
의원




지금 교류하고 있는 도시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산시에 훌륭한 문화관광상품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를 습득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벨라루스랑 산업적인 차원에서 그쪽의 자원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선진화된 어떤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이런 서로의 이득이 교류에서 얻는 것이 있어야지만 될 텐데 지금 서로 그냥 아는 사이에서 왔다갔다 인사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것들 지양해 주시고 뭔가를 교류를 통해서 분명히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류하는데 경제교류보다는 문화예술교류 쪽으로 많이 치우친 점도 많고요. 앞으로 교류할 때도 저희가 상공회의소나 같이 함께 동행해서 민간교류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이렇게 하는데 현재 구체적인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문화예술도 우리 시 위상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제교류 쪽으로도 저희가 더 치중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군 관련 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중순 경에 영평로드리게스사격장 앞에 1인 시위 현장이 비바람에 날아가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에서 TF팀한테 컨테이너박스 구입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 보고 하나 구입해서 갖다 놓으신다고 했는데 구입이 되었는지?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저희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그 부분은 영중면 기업인협의회에서 지난 토요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면 TF팀에 예산이 수반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해주면 예산을 뭐하러 세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예산으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격장대책위가 현재 어떤 단체로 등록된 대책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하려고 하면 단체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범시민대책위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인 단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도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일단은 거기서 선행되어야 할 게 단체등록이 되어야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 설치도 사실 면밀한 검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도 어떻게 보면 영조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시유지인지 국방부 땅인지 여러 가지 이런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로는 영중면 기업인협의 회장이 개인적으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면 대책위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여러 분들이 시위를 한 보람으로 포천시에 예산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예산은 시에서 다 이리왈저리왈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책위에서 시위한 결과 얻어진 거를 대책위에 줄 겁니까?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지원 하나 못해주면서 예산은 뭐하러 세워서 관에서 그냥 마음대로, 관에서 쓰려고 예산을 세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굿네이버(good-neighbor) 2억 원도 저희가 범시민대책위하고 논의를 해서 사업을 결정하고요. 저희가 또 끊임 없이 계속 어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단체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컨테이너 박스를 꼭 사서 주라는 건 아니고 시에서 어디 다른 부서에서 쓰다가 처박혀 있는 컨테이너 박스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대체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사서 갖다달라는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현재는 거기 설치를 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대책위에서 시위를 광범위하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선 시위를 주도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뭐 이렇게 관제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재빈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제가 전에 구리~포천 간 도로 개설할 때 탄약고 이전 때문에 그때 시에서 한번 관제 데모해서, 정부종합청사 앞에, 과천에 거기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다만 범시민대책위에서 하는 관제 데모는 현재 우리가 북한과 어떤 대치상황이나 또 주한미군이 우리 평화를 위해서 여기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은 복합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류재빈
의원




좋습니다. 평택 같은 데는 관선 데모도 같이 해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셔서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왜 포천시는 못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류재빈
의원




남북이 대치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양보할 거는 대책위에서도 양보할 거는 양보를 해 주시고 하지만 무턱대고 ‘사격장 이전해라’, ‘사격 중지해라’,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저희가 민군팀도 생긴 것도 그런 지원을 위해서 했는데 저희가 하여튼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그렇게 논의, 범시민대책위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윤충식 의원님도 8사단에 가서 같이 미8군, 8사단 저희 포천시 사격장대책위 했지만 그때 건의한 사항이 지난 5월 17일인가 중부일보에서 나온 거 저희가 보니까 많이 거기서도 영평사격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일반 갈등관리를 갖다가 핵심 관리갈등지역으로 상향했고 현재 미8군하고 국방부도 영평사격장과 관련해서 6월인가 이렇게 한번 협의하도록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국방부랑 물어봤는데 영평사격장 관련해서 국방부에서도 전담관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데모, 시위나 이런 것은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류재빈
의원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행안부 인사 관련해서 감사 결과 나온 거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예.




류재빈
의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자료, 행자부에서 지난 저희 시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제출하는 부분이 어떤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행자부에 여쭤보고 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행자부하고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22페이지, 지역인재 유출방지를 위한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유출방지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지역 거주민의 유출방지와도 저는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한도 내에 가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저는 대한민국은 거주의 자유가 있지요? 우리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공직자는 공익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요청을 하겠는데요. 우리 공직자들 자녀분들이 혹시 외부에 유출되어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외부에 거주지를 두고 계신 공직자들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예.




이원석
의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 아울러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그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자녀가 외부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 중 포천시 관외 거주자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인 트렌드가 지역의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역의 명문화 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게 각 지자체마다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물론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없는 거지만 각 지자체마다 어렵지만 이 교육, 명문고 육성에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 거고 또 교육부에서도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강남학군들을 사실상 머리 터지게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도시가 팽창하면서 학교가 밀려나면서 이런 명문고등학교가 이전이 되어서 지금의 강남이 형성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포천시도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물론 포천시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쪽으로 방향을 선정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자료니까 물론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과도 중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알았습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32페이지 보면요. 탕원현 공무원 교환 근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6,700만 원 중에는 이 교환근무자 체류 시에 위험담보 보험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예, 보험도 다 들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혹시 과거에 크고 작은 보험사고가 있던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제가 현재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명희
의원




없지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던 사항인데 참고로 보면 국내에서 개인보험 들어간 상태에서는 해외에서 난 사고는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저희가 가기 전에 보험은 다 드는데요. 그건 한번 확인해서,




이명희
의원




그 보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국내에서도 보면 최하 요즘은 사망보험금이 재해나 질병사망은 1억까지는 나갑니다. 이게 지금 보험료가 많이 나가다보니까 1억까지는 아니지만 1인당 해외 나가서 질병이나 상해사망 시에 4,50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고사항이 없었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 해외에서 그러한 위험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시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현재는 저희가 보험 들어서 보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건,




이명희
의원




별도로 되는 건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예.




이명희
의원




그러면 1인당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에 4,500밖에 안 돼, 3만 불이면 4,500정도인데 그것 밖에 안 되는데 교환 공무원으로 나가서 만약에 위험 시에 4,500을 탄다고 했을 시에는 그 가정에 어떠한 보탬이 되는지 그걸 좀 체킹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나가서 만에 하나잖아요.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요새 같은 때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러한 사고를 어느 정도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에 담보를 올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건 나중에 조정을 하셔서, 보험료 해야 그렇게 많이, 1억까지 한다고 그러면 배가 뛰겠지만, 보험료가, 그렇지 않고 5,000·6,000 한다고 봤을 적에는 몇 십 만 원만 추가 더 해도 안전하고 그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 신경 쓰셔서 다음번에 책정할 적에는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멀리 또 이렇게 해외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저도 면밀히 파악은 못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험비를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이명희
의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알았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할하던 군 관련에 대한 거는 다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성동검문소에 보면 영중면 성동리에 있는 방호벽이 있거든요. 방호벽이 겨울에는 낙수물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시계 상태가 양쪽에서 다 시속 80㎞로 달리는 도로인데 너무 꽉 막혀있는 실정이거든요. 파주나 고양 쪽에 보면 다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보면 축석고개 보면 지하에다 시설 설치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이 몇 십억 원씩 되었는데 강력하게 주장해서 방호벽 철거에 대한 시간이 3분 정도거든요. 3분 안에 그 3분만 지체했다가 넘어오는데 지금 전쟁 유형이 바뀐 상황에서 방호벽이 그렇게 필요치 않거든요. 이건 민군협력관하고 우리 민군협력팀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철거해서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위험요소가 따르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시유지를 군사시설에서 사용, 무상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올 연말에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우리 시유지를 수십 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 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안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군에 끌려가는 상황인데 저희도 국방부에 군시설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 같은 것을 보내서 군부대 주군에 대해서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만약에 군 작정상 철수할 수 없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임대비 등 아니면 철수한 부대터에 대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먼저 영중면 성동리 군방호벽은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사업을 현재 전략사업과에서 받고 있는데요. 현재 영중면에서 그 사업비를 요청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시에서 통과되고 도에서 통과되고 행자부에서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자치부에서도 영평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올라오는 거는 거의 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전략사업과 팀장님하고 직원분하고 엊그저께 행자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 시유지 재계약 관련 임대료 관련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오늘 나온 사항을 저희가 회계과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지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군정책관이 임명되어서 같이 군부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6월 중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지금 일동이나 이런 데에 부대 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유휴지가 있습니다.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하게끔 이런 현안사항 설명을 해서 지역 국회의원을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무상사용하는 국방부에 대한 자료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현재 41필지 130만㎡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시정의 전략적 핵심사업을 집중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초에 시정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여 금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점검하였고,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간점검과 공약사업, 중점관리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정과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쪽, 시민과 함께 하는 제안제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개최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5쪽, 맞춤식 평가대응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와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양함으로써 우리 시의 행정수행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금년도에도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과 금년도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계획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에는 실적이 부진한 지표에 대한 별도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5월 20일에는 경기도 평가담당관을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지표 등 변동지표에 대한 목표 수정 등 수정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부진지표에 대하여는 실적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추진토록 하여 금년도에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외부평가에도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동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7쪽, 법무행정 효율성 강화입니다.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조항을 수시정비하고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8건의 자치법규를 재개정하였으며 5월 4일에는 법제처 관계자를 초청하여 법제상담을 실시하였고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개선작업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수시반영하고 법제처의 지원을 받아 자치법규 전수를 대상으로 정비과제 발굴과 정비안을 마련하여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송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공무원에 대한 송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송수행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송무교육을 8월 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문제도는 5월까지 429건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전에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전 구제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쪽,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실을 39회 운영하여 법률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행정수행에 필요한 법률자문도 31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송사건 위임과 법률자문 등 고문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송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제4회 포천 사회조사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거지 중심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우리 시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사회조사는 7월까지 조사표 작성과 승인을 완료하고 9~10월에 조사하여 12월 중 결과분석과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1쪽, 소통과 협력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중앙부처 국회 등의 인맥을 적극 활용하고 대규모 투자협약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주요현안사업 보고회를 3월에 개최하였고, 국·도비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와 중앙부처 방문 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5월 24일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현안사업과 내년도 국·도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업추진 전 재정역량 평가와 투자심사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예산 편성을 위하여 민간보조금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보조금 심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one stop 재정심의입니다.

통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은 1월 28일 추경 실시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였으며, 5월 2일에는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는 상반기 중 심사건수가 없었으며 7월 중에는 금년도에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명제 관리카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14쪽,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등과 각종 인허가 행태 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푸드트럭 도입으로 청년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57건의 등록규제를 정비하였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도시계획 조례 등 1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17개 부서에서 20건의 규제 개선사례를 발굴하여 개정 건의하였으며, 푸드트럭 5대를 도입하여 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규제개선 발굴을 위한 보고회 개최와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푸드트럭 도입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6쪽, 국비 및 투자재원 확보 지원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변경된 서울사무소팀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월 중에는 국회와 행자부, 국민안전처 등을 방문하여 금년도 국정규제와 국비지원사업 발굴사례 등을 파악하였으며, 2월에도 기획재정부와 국민안전처, 3~4월에는 교통개선사업과 재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국민안전처 수시방문과 기재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을 방문하여 중앙부처 인맥을 활용한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예산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 기재부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우리 시 예산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인적자원 교류 확대를 위하여 매월 개최되는 전국 서울사무소 월례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1월 7일에는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포천 출신 공무원과의 신년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2월 20일에는 행자부 야구동호회를 초청하여 친선경기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출신 중앙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와 중앙부처 소속 스포츠동호회 등과의 친선 체육행사 개최로 인적자원을 확대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자매결연 기관·단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서울중구청과 KBS탤런트극회, 상계백병원 등 자매결연 기관·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는 상계백병원 서울중구청과의 신년인사 및 상호교류 계획 등을 협의하였고, 2월과 3월에는 KBS탤런트극회와 관내 고등학교 연극수업 지원과 봄철 야유회를 포천으로 유치하는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서울중구청과는 ‘따복 파머스마켓’ 개설장소를 협의하고 38마라톤 참여와 각종 자체 행사 시 포천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월 22일 개최한 38마라톤대회에는 서울중구청과 상계백병원 등이 참여하였으며, 5월 28일과 29일에는 중구 회현동과 을지로동 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포천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KBS탤런트극회 야유회 유치와 서울중구청과의 주요 사회단체가 포천시를 방문하도록 하고 10월에 개최되는 농산물축제 시에도 KBS탤런트극회 회원들의 지원을 받아 포천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대외홍보 지원입니다.

우리 시 주요시책과 관광·축제 등을 재경시민회, 서울지역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울중구신문, 서울신문 등을 통한 시정 홍보와 축제·관광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지역진흥재단 방문, 재경시민연합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대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5월 3일에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자체 홍보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에 우리 시 대외홍보관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과의 지역발전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홍보지원을 받도록 하고 농산물축제와 억새꽃축제 등 각종 축제·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쾌적한 포천학사 운영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우리 시 출신 학생들에게 주거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포천학사를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월에 입사생을 선발하였고 3월 15일 자체 임원을 선출하여 스스로 학사 규칙을 지키면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5월 31일에는 학사생들을 대상으로 포천지역 출신인 삼성전자 심승현 전무를 초청하여 강연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사용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자치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학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예산 편성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운영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코너를 개설하여 주민 제안을 수시로 접수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형태의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시정과 예산에 대해 이해하고 새로운 사업 제안과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따복 파머스마켓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유휴건물을 임대하여 도농상생을 위한 따복 파머스마켓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따복 파머스마켓 설치를 위하여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며 서울 중구청 소관 건물을 추천한 바도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유동인구가 적어 아직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해서 서울시와 우리 시가 서로 도움이 되는 파머스마켓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포천학사 선배톡톡 특강입니다.

포천학사생들에게 우리 시 출신 재경인사를 초청하여 유익한 강의와 지역 선후배간의 인맥이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선배톡톡 특강을 연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난 5월 31일에 삼성전자 심승현 전무를 초청하여 강연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재경인사 중 다양한 경험을 쌓은 성공한 인물을 섭외하여 향후 교감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인재 양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은 지적사항 2건과 건의사항 4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건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협약서 체결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업은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에 중요한 사항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서 체결은 사전에 의원 자율등원의 날 등을 활용하여 의회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시설관리공단 예산 및 조직진단 등 협의 시 규정에 맞는 사항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을 근거로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시 기준에 부합된 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위탁은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2014년도에 개정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위탁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위·수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조직 개편 시에는 반드시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는 등 시설활용 등 운영에 있어서 각종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정책위원회 정책 개발 제안시 자유 주제보다는 시에서 주제를 정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정책위원회 운영 시 정책연구과제는 각 부서에서 제안을 받아 제안된 과제를 연구과제로 부여하였습니다.

4쪽, 공모사업의 경우 절차를 준수하고 공모사업을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및 재정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준수토록 하고 공모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읍·면·동과의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나 지역에서 우리 시 지역축제에도 참여를 유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교류 중인 자매결연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못한 읍·면·동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체결 이후 교류가 중단되거나 잘 안 되고 있는 단체도 다수 있는 바 읍·면·동에서도 자매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국회의원사무소를 수시 방문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관계로 1월에만 3회에 걸쳐 방문하였고, 선거 이후인 5월 24일에는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과 내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협의를 위해 주요사업 담당 국·과장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방문을 수시 실시하여 우리 시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덕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김영길 세정과장님이 공무출장 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세정과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먼저 김영길 세정과장님께서 전국지방세발전포럼 행사 참석으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세정과 소관 2016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3쪽, 2016년 시정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역량의 새로운 변화로 역대 최고의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2016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862억 8,400만 원과 시세 945억 4,600만 원을 합한 총 1,808억 3,000만 원입니다.

2015년 대비 98.3%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전담공무원 지정 등 체납동향 관리입니다.

세정과 직원을 고액체납자별로 전담 징수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징수 독려를 한 후에 매월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730건에 7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과세자료의 정확한 산정과 현장실사를 통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관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20개 법인에 1억 2,7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5쪽, 비과세 감면분 사후관리를 통해서 3,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관련 원스톱 자료정리를 위하여 건축물 일제조사반을 운영하여 취득세 3억 3,300만 원과 재산세 2,4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2만 1,000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세 중심의 세무조사를 탈피하여 시세누락에 대한 특별조사와 현장조사 위주의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유보기간 도래분에 대한 수시조사 실시로 취득세 누락세원을 중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를 대비 과세자료 정비를 정확히 하고 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상승을 위한 현지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기침체에 따른 과세불만 저감을 위한 따뜻한 복지의 부과세정 구현입니다.

체납자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성실납세자 210명에게 2만 원권의 농촌사랑상품권을 추첨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성실납세자 300명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 농촌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속적 안정적인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16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24억 3,3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4억 9,400만 원으로 총 169억 2,700만 원이며 2015년 대비 101.3%의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16년 세외수입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강화를 통해 체납액 8억 7,500만 원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징수불능 체납액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실무위주의 세외수입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합동번호판 영치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분기별로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및 연찬회를 개최해서 세외수입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규사업으로 세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정과 응용시스템에 대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3월에 발주해서 6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1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0쪽, 지방세 및 국세 설명회 개최입니다.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주민들에게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도 함께 설명회를 개최해서 변화하는 세제를 홍보하고 주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풀어줌으로써 주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따뜻한 공감행정을 실현하는 것으로써 지난 2월 29일 지방세 및 국세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이후에는 읍·면·동을 순회해서 주민을 상대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차량 영치 등 연중 상시 징수활동 확대 전개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세정과 전 직원을 전담 공무원으로 편성해서 매월 징수보고회를 실시하고 체납세 498건에 7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3인 1조의 체납차량단속반을 연시연중 상시 운영해서 체납세 652건에 8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방세에 대한 자진납부 의식을 고액상습체납자가 갖도록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체납처분면탈자 가택 수색 및 동산 공매입니다.

세정과 직원 15명으로 가택수색반을 편성 운영하여 금년 3월 30일 관내 고액체납자 2명에 대한 가택 수색을 실시해서 현장에서 1,000만 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택을 수색하여 확보된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를 실시한 후 고의적 또 지능적 체납처분면탈자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사실상 멸실차량 정리로 세금고통 해소입니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과 병행해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폐차등록을 하지 않는 사실상 멸실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통해서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하여 시민의 세금 고통을 해결해 주는 시책으로 상반기 일제조사를 통해서 체납세 645건에 4,300만 원의 자동차세를 감액하고 또 부과를 제외해서 2016년 정리목표 800건 대비 80.6%를 달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일제조사를 통해서 현년도 추진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분할납부로 경제적 부담 해소입니다.

지방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중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 체납액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매월 분할 납부토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율 제고와 공평과세 실현을 유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673건 14억 7,500만 원에 대해서 분할납부 등록을 하였으며 2억 9,500만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 세외수입시스템과 우편모아시스템 연계 사업입니다.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위해서 세외수입시스템과 우편모아시스템을 연계하여 고지서상의 등기번호 인쇄는 물론 차후 우편물의 송달여부를 세외수입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4월 15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및 우편모아시스템 간 연계를 관리하고 제1차 세외수입 담당자교육 및 연찬회 개최 시 시스템 연계 사용을 홍보하여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박헌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재수




회계과장 배재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 투명성 확보입니다.

첫 번째,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84조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5월 9일 결산서(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을 목표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건축 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신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천보산자연휴양림, 한탄강오토캠핑장, 영북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등 3개소에 대해서 3월에 환급신고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부가가치세 증빙자료 정리 및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6월경에 세무서에 신고하여 8월경 중 환급액이 세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환급액은 3억 2,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계업무 담당자 실무지도 및 교육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28일 실·과·소 및 읍·면·동 회계담당공무원 9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부터 6월 일상경비지출분은 7월에, 7월부터 11월 분은 12월에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교육은 12월 중에 실·과·소 및 읍·면·동 회계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의 전 과정을 e-호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하여 4월 말 기준 839건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업체 우선계약 추진실적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정부합동평가대상 제품구매로 총 142억 원을 구매하였으며 그중 중소기업제품 130억 원, 여성기업제품 14억 원, 가족장애인기업제품 1억 원, 녹색제품 67억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대상 사업 중 관내업자 계약체결현황은 총 352건 중 250건을 계약하여 71%를 계약하였으며 그중 공사는 92%를 계약하였으나 용역과 물품은, 용역은 행사와 전산프로그램 등 업무 특성상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으로 각각 계약건수는 85건과 70건을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생산된 공사자재 계약현황은 129건에 60억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합동평가 대상 및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취득재산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144필지 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필지에 총 1,200만 원 변상금 부과를 하였고 대부실적으로는 토지 206필지, 건물 6개소에 3억 100만 원 대부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와 공공사업 종료 후 미완료 행정재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대부계약 갱신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찾아가는 대부계약으로 121건 중 84건을 계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17년도 갱신대상 필지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소유권 소송입니다.

국공유재산소유권 소송은 금년도 총 17건 중 3건을 승소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는 14건입니다.

하반기에도 현지 조사, 관련자료 수집 등 적극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불용물품 처분 정기적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월 23일 172건에 대하여 불용결정하였으며 6월 중에 서울지방조달청에 불용품 처리 요청하여 처분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불용품 전수조사를 통해 불용품을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6년 정기재물조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5월 26일 물품관리 및 정기재물조사에 따른 실·과·소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물품관리대장 정비 및 정기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재물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효율적인 물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는 시청사 및 차량 에너지 절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정리의 날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31일 1분기 세출예산 집행자료 정리를 실시하여 오류자료 과목 정정 21건에 18억 2,400만 원과 준공 및 경과된 지출품 및 등록자료 18건에 1억 1,700만 원을 삭제조치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세출예산 집행오류 자료를 정비하여 정확한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저희 과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배재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내용에 있는 건 아니고요.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에 따라서 청사관리하는데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회계과장
배재수




전에 전략사업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지금은 해체가 된 건가요?




회계과장
배재수




지금은 거기서 운영하지 않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런데 이게 시정질문에서도 이희승 의원님이 질문한 거에 답변 자료를 봐도 이렇다할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그냥 비슷한 내용만 되풀이 되는 거 같은데요.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청사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지고 100억이라는 돈에서도 50억을 기부금 심사를, 그러면 50억은 받아놓은 상태인가요?




회계과장
배재수




예, 지금 세정과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게 5월 30일자로 50억이 입금되었습니다.




서과석
의원




나머지 50억은 언제?




회계과장
배재수




하반기에.




서과석
의원




하반기에 준다고 하지만 그게 확실히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회계과장
배재수




글쎄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대답을,




서과석
의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지금 양해각서 체결해 놓고 협력만 해놨지 기부채납도 안 하고 100억에서 50억 받아놓고 지금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세요?




회계과장
배재수




기부하겠다고, 100억을 기부하겠다고 양해각서를 해놨기 때문에요. 50억을 5월 30일에 기부했고 약속상이니까 50억을 하반기에 기부할 것으로 저희는 믿고요. 또 시청사 추진계획은 지난번에 시정질문 시 제가 추진계획을 올해 안으로 세워서 의회와 협의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290억에서 300억 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추진하면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힘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런데 예산액이 230억이잖아요?




회계과장
배재수




예.




서과석
의원




230억인데 100억을 받는다고 해도 130억을 저희가 시 자비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100억을 확실히 이번 저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100억을 분명히 확실하게 확보해 놓으시고요.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방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재수




기부채납은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올 연말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예산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재수




저희 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저희 과는 지적사항이 3건입니다.

모두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완료된 사항도 완료된 내용은 보고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민원토지과장 이우철입니다.

민원토지과 2016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 기반구축을 위해서 현재 신읍지구와 화현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읍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2014년 5월에 주민설명회와 동의서를 첨부해 사업지구로 신청하여 7월 4일 경기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그동안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지구 지적기준점 측량과 사업지구 재조사 측량 및 경계를 지정하였으며, 2016년 5월까지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아 6월에 경계를 확정,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신읍동 잔여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 14일에 경기도를 방문하여 일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확보에 대하여 협의를 한 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신읍동 잔여지역에 대한 재조사 사업을 일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화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경기도에서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지적 재조사 측량대행자를 선정 완료한 상태로 6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를 조정하여 2017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에 두 번째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으로 사용해오던 일본 동경 원점의 지역측지좌표체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총 24만 863필지 중 22%인 5만 3,432필지는 기 변환하였으며 나머지 18만 7,431필지 모두 금년 말까지 변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이의 신청된 지가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신용카드로 민원수수료 납부제도 시행입니다.

금년 1월 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각 읍·면·동사무소에 제증명 발급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한 카드결제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월부터 수수료의 카드결제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고는 물론 수수료의 취급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농지 상호 간의 지목변경 현장방문 처리사업입니다.

농지 상호 간의 지목변경은 인허가 절차나 구비서류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농지 상호 간의 지목변경 신청을 전화로 접수받아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 처리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토지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 시책으로 현재까지 총 14건의 15필지를 현장방문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해당 사업을 더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에 두 번째, 도로명주소 쓰기 체험입니다.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그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왔으나 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책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쓰기 체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 및 읍·면·동에 비치한 우편엽서에 정확한 도로명주소를 기재해서 수거함에 투입하면 분기별로 수거해서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4월에 옆서 240매를 수거해서 열 명을 추첨해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은 물론 각종 행사 시에 시책을 홍보해서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우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별로 분산 운영하던 학습마을사업을 운영체계 정립을 위해 기존 8개 학습마을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는 신규 학습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200만 원으로 신규 2개 마을을 발굴하여 학습마을이 행복과 활력이 넘치는 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관인면의 초과2리와 화현면의 명덕1리가 신규 행복학습마을로 선정되었으며 마을별 요구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및 기획과 함께 학습마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은빛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16년도 4월까지 은빛아카데미 제1기를 운영하여 6개 마을 경로당 어르신 124명이 참여하였으며 11월까지 예산 3,000만 원을 투입하여 2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포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시립 어린이청소년 선단도서관 건립사업은 2018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장난감도서관 등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건립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총 35억입니다.

부지매입을 위한 잔액 지급과 본등기 설정은 1월 중에 완료하였고 5월에 지특특별회계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2017년도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도에 개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군인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군인과 군가족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이동면 노곡리 에이트빌아파트에 총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 중 도서구입, 서가 등 집기구입을 완료하고 7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입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사립도서관 11개소에 보조금 및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이 생활공간 속에서 책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체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개관당 1,000만 원으로 올해는 중앙과 영북도서관이 선정되었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연 문화강연 및 탐방 등 총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입니다.

2,200만 원의 국비 전액인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한 공모사업에 소흘도서관이 선정되어 4월에 1기 저학년 15명과 고학년 15명을 대상으로 6월까지 매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8월부터는 두 개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후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입니다.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전국 공공도서관 100개관을 선정하여 정보취약계층 어린이와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산도서관이 선정되었습니다.

4월부터는 가산지역 아동센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마음을 살리는 어르신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지정 요양원에 매주 목요일 상반기 총 11회 방문하여 미술·원예·공예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독서코칭 교육을 통한 양성된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세대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12개 기관에 총 268명을 대상으로 독서코칭과 독후활동을 실시하여 4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독서동아리 운영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시민들에게 동아리를 구성해서 격주로 도서관에 모여 베스트셀러, 동서 고전 등 양서를 선정하여 독서 후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과 연계하여 문학기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찾아가는 행복도서관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행복도서관사업은 새마을문고 위탁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개선요구와 예산의 효율성에 따라 2016년부터 우리 시가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사업으로 2016년도 1월 2일부터 운전자 1명과 열람자 1명 등 두 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도서 구입과 차량 랩핑작업 등 구조 변경작업을 완료하고 지난 5월 16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6월 말까지 시범운영 자료를 분석하여 더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學숲아카데미입니다.

다양한 테마의 강좌 운영을 통한 시민학습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목표로 4월까지 4개 봄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총 500여 명의 시민이 수강하였습니다.

여름강좌도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더 많은 시민이 유익한 문화정보와 소양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알차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學숲두레 운영입니다.

學숲두레사업은 學숲두레터 지정을 통한 시민들의 학습공간 확대 및 재능기부자와 학습자를 매칭하여 포천시민 누구나 학습재능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학습문화를 조성하는 비예산사업으로 현재 學숲두레터 9개소를 발굴 지정하고 연 20건 이상의 學숲 매칭을 통한 지역 내 재능기부 활성화를 통한 생활 속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동네서점 활성화를 통한 책 읽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 시립도서관의 도서는 2,2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공개입찰로 해야 하는 지방계약법 때문에 최저가 입찰을 통해 도서를 구입하여 대부분의 도서를 관외업체에서 납품받는 사항이었습니다.

2014년 11월부터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최저입찰 실익이 없어지면서 관외업체를 통한 도서를 구입하기보다는 동네서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포천의 서점연합회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점연합회를 통해 연간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동네서점에서 9,400여 권을 구입하여 약 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두 건 중 한 건은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입니다.

1페이지, 행정운영비에서 과태료 지출입니다.

2014년도 기간제근로자 3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운영비에서 지출했던 사항으로 지난 2016년도 2월 바로 시정조치하여 세외수입 납부 처리되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 개선입니다.

포천시 새마을문고에서 위탁운영하던 이동도서관을 우리 시에서 직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운영계획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2015년도 9월 8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설명드린 바 있으며 지난 1월 2일부터 시에서 운전자 1명과, 열람직 1명 등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을 사역하여 버스 및 도서 등 이관작업과 버스 랩핑 및 시설 개선작업을 실시하여 지난 5월 16일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행복도서관 참여지역을 모집한 결과 아파트 8개 단지와 18개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을 참여 신청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시범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7월부터 정상운영할 계획이며 12월에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시민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근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29명)


부시장 김준태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허가담당관 이진수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

보건소장 정연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회계과장 배재수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기업지원과장 김남현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보건위생과장 최준호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제11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5. 201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서 1부.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