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00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4년 09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0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0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사업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0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0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사업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 의원 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원석 의원 대표 발의)(이원석·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이희승 의원 대표 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윤충식·류재빈·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종근




개의에 앞서 경기북부 시장·군수 정례회 참석 관계로 서장원 시장님의 참석이 어려워 이기택 부시장님께서 조직 개편 및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부시장
이기택




포천시 부시장 이기택입니다.

언제나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장원 시장님께서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개최되는 북부권역 시장·군수 간담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9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직위가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윤기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한태호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용휘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연제순 행복도시건설단장입니다.

(인 사)

배재수 보건소장 직무대리 겸 건강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화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명선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은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인 사)

윤호중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석규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운봉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배장원 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장금태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백영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식 관광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국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기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근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100회 포천시의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이희승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사업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16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17일, 이희승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 22일에는 윤충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명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원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서장원 시장 등 2명의 간부공무원이 경기북부 시장·군수 정례회 간담회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0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집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0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제10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서명의원으로 이원석 의원님과 이희승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사업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 발의)

10시 1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사업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사업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남북 분단 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동양 최대의 미군훈련장인 영평사격장, 국내 최대 군사격장인 승진훈련장 등으로부터 폭음과 진동에 시달려 오면서도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규제로 인한 지역적 차별의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필수요건인 교통기반시설에서는 국도 43호선과 47호선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말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포화상태에 있어 인구 감소와 도로로써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사업의 포천시 관내 계획노선은 소흘읍 무봉1리 마을 관통과 경기도 기념물 102호인 충목단의 역사성 훼손이 우려되어 지속적인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특히 고속도로 계획노선이 포천시 중심부가 아닌 의정부 방향인 소흘읍 남쪽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포천시 지역의 진출입로는 내촌IC가 유일하여 단순히 교통 통과하는 기능에 불과하다는 시민여론이 팽배하여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한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교통망 구축과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사업 계획노선을 현재 계획보다 북쪽방향으로 변경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변경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무궁무진 포천으로 비상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인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사업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16만 포천시민의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사업 계획노선을 우리 시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계획노선으로 변경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2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00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및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충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 의원 발의)

10시 24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이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0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0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원석 의원 대표 발의)(이원석·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2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의 규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해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일곱 명의 의원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도 9월 30일부터 제2차 정례회의 시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이희승 의원 대표 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윤충식·류재빈·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3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0항,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00회 포천시의회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과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 등 11개 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답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7명)


부시장 이기택

총무국장 이윤기

경제복지국장 한태호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평생학습센터장 이인화

서울사무소장 송갑섭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청소자원과장 최석규

안전총괄과장 정운봉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행복도시건설단장 연제순

전략사업과장 백영현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재수

(건강사업과장 겸임)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제10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사업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 1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6.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