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2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7년 02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 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장
정종근




개의에 앞서 시장권한대행 민천식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추운 겨울에도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2017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직위가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식 행복도시건설단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김영길 홍보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인 사)

배재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진 회계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 사)

송갑섭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 사)

전주용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은숙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현 건강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화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민천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7년 1월 16일 서과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123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이명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희승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과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1월 25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이 접수되었으며, 1월 26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서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5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기타사항으로는 세정과장 등 4명의 간부공무원이 교육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2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23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 협의한 대로 2월 1일~2월 13일까지 1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2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2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날인 의원으로 서과석 의원님과 이명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2017년도 당초 예산 중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였고 AI방역 및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1,826억 8,637만 원이 증액된 6,250억 9,095만 5,000원으로 41.2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47억 8,128만 1,000원이 증액된 5,348만 7,209만 2,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43억 5,350만 5,000원이 증액된 788억 327만 9,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5억 5,158만 4,000원이 증액된 114억 1,5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348억 7,209만 2,000원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7억 7,860만 원이 증액된 2,007억 8,6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639억 9,528만 6,000원이 증액된 1,837억 8,6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788억 327만 9,000원으로 보조금에서 234억 8,785만 5,000원이 증액되고 잉여금이 전입금에서 208억 6,5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14억 1,558만 4,000원으로 보조금에서 9,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에서 33억 2,4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잉여금 및 전입금에서 3억 2,1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분야는 당초 본예산보다 217억 4,752만 4,000원이 증액된 571억 5,209만 4,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98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2,864만 2,000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7,175만 원이 증액된 51억 4,112만 8,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89억 7,667만 원이 증액된 360억 9,635만 9,000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70억 8,667만 8,000원이 증액된 448억 4,872만 7,000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114억 8,435만 원이 증액된 1,463억 4,994만 3,000원입니다.

복지 분야는 1억 1,145만 원이 증액된 72억 3,875만 5,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57억 9,599만 4,000원이 증액된 575억 1,396만 8,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2억 8,854만 1,000원이 증액된 111억 4,792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1억 8,393만 4,000원이 증액된 423억 6,101만 5,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48억 30만 8,000원이 증액된 450억 2,320만 7,000원입니다.

예비비는 7억 7,225만 7,000원이 감액된 39억 594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7,467만 5,000원이 증액된 748억 7,22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443억 5,350만 5,000원이 증액된 788억 327만 9,000원으로 이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38억 5,165만 원이 증액된 196만 94만 4,000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는 405억 185만 5,000원이 증액된 591억 9,5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35억 5,158만 4,000원이 증액된 114억 1,558만 4,000원으로 이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7,670만 4,000원이 감액된 16억 7,023만 원이고,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는 36억 2,828만 8,000원이 증액된 66억 2,828만 8,000원입니다.

그외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하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 의원 발의)

10시 2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이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 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3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1항 규정에 따라 제12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4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8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포천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표위원에 이명희 의원님, 위원으로는 전직 공무원이신 맹한영, 백태희, 이문근, 채희진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3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17년 2월 10일, 2월 13일 2일간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 3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입니다.

2017년도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본현황, 2쪽에 2017년 비전과 전략목표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3쪽에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의 시정홍보로 시민공감, 홍보콘텐츠 운영을 통한 공감과 소통의 시정홍보입니다.

그동안 실추된 우리 시의 이미지를 개선코자 미담과 수범사례, 밝고 활기찬 우수 시정과 우수 민간기업 사례를 기업CF 등 시민소통 중심 콘텐츠로 운영하여 밝은 도시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시민참여의 SNS 연계 홍보 콘텐츠를 확대하고 시민기자단의 친근한 양질의 기사를 무궁무진 포천뉴스와 소식지 등에 연계하여 전달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정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절별·주제별로 전략적 종합홍보 추진입니다.

연간 주요로드맵 수립으로 계절별, 주제별로 전략적으로 종합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전광판 등 기존 매체를 활용한 계절 및 주제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송 로케이션 촬영을 무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는 등 TV와 같은 파급 효과가 큰 전략매체를 적극 활용한 집중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정기획 영상 등의 자체 제작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각 부서에 대한 영상 및 시각디자인 제작·지원을 강화하여 유익하고 친근한 시정홍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기능강화입니다.

언론보도 우수부서를 평가한 후 시정을 통해 홍보 의욕을 고취하여 양질의 시정 보도자료가 연중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언론매체 상시모니터링으로 우리 시의 대외적 노출이미지를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월1~2회 이상 관내 미담사례를 발굴 제공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 개선 및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홍보를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소흘읍 등 5개 읍·면과 농업기술센터 등 3개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취약 분야 업무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내실 있는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중간에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도 제고시책 확행입니다.

먼저 부정부패 척결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규 및 수시감찰을 실시하고 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등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확행하겠으며,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징계 처분과 함께 청렴봉사 명령을 시행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예방적 교육 및 감찰과 청렴연찬회를 실시하고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안전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중단 없는 내부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전산실을 이전하여 전산실의 환경개선과 노후장비의 교체로 전산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 및 민원서비스의 24시간 무중단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신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을 오픈하고 홈페이지 통합을 위하여 망연계시스템 구축으로 보안정책에 맞는 내부 정보가 홈페이지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토록하여 정부 3.0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포천시 전 지역에 고해상도 정사영사 구현 및 DB구축으로 내부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업무수행 강화가 되겠습니다.

해킹 등 비상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핵심 정보지식 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정보지식인대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신규 임용자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장애대응교육용 교제와 개인정보보호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의 안정과 편의향상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사업부지 선정 등으로 미루어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2017년도에는 준공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시민생활에 안전과 편의향상 지원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8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SNS 온라인 이벤트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 강화입니다.

홍보 소재에 대한 집중된 관심을 끌 수 있는 게시물 공유 등 SNS 이벤트를 실시하여 우리 시의 관광 및 시책 사항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전략적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공직자 음주운전 완전근절 강화대책입니다.

심각한 도덕적·사회적으로 비난대상으로 공직자 신뢰도 저해 및 우리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공직자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음주운전이 우리 시 이미지 실추 구실이 되지 않도록 강화대책을 확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부터 15쪽까지는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영길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김남현




허가담당관 김남현입니다.

지금부터 허가담당관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과 다음 2페이지에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신속한 민원관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결재를 통해서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해 나가고자 농지전용부담금이나 경미한 건축신고 등은 지속적으로 팀장 전결로 전결 규정을 대폭 하향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출장 등으로 인한 담당관 부재시 부재설정을 확행하고 민원처리지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1일 3회씩 집중결재시간을 운영해서 최대한 단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연처리민원 제로화 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즉결처리 민원은 3시간 이내에 처리를 확행하고 5일 미만 민원은 D-1일 전에, 5일 이상 민원은 D-1일 전에 결재 처리를 완료해 나가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연처리민원 상담 및 점검의날 운영입니다.

2개월 이상 장기간 지연처리되고 있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2일에 걸쳐서 상담의날을 1월 초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팀장회의를 통해서 지연처리 점검의날을 운영을 하고 지연처리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원인에게 직접 민원처리지연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보완사항에 대해서 대행업체에서 민원인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오해와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3일 이하 보완민원은 직접 SNS나 전화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4일 이상 보완민원은 민원인에게 등기로 우편발송을 해서 보완 및 지연에 대한 불만과 오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부담금 납입확인서를 원스톱으로 발행하고자 4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해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두 번째,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감동 주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허가담당관실 방문민원인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관련 업무와 담당자를 안내하고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사업장 연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와 협업을 통해서 각종 지도점검시 장기휴업이나 미조업 폐쇄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 거주지 확인 후에 자진신고토록 유도하거나 거주지 미확인 및 우편물 반송 건에 대해서는 청문 등을 통해서 직권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창업 부담금 면제 혜택 적극 홍보를 통해서 창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공장창업과 관련해 민원인에게 부담금 면제사항 등을 적극 홍보해서 창업을 유도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해서 매주 목요일에 공장 신설 등 창업에 대해서 무료상담과 대행서비스를 지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산지·개발민원 평균경사도 측정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산지·개발민원 중 평균경사도 20도 이상의 민원접수 건에 대해서는 검증시스템을 도입해서 무분별한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준법시설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신고 무한돌보미 지정 운영입니다.

건축신고된 건축물의 착공신고시에 참여한 건축사를 무한돌보미로 지정해서 책임시공과 감리를 하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건축개발 관련 방문민원 무료상담의날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이 많은 건축과 개발관련 민원에 대해서 매주 월·수요일 주 2회에 걸쳐서 건축사회와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자원봉사로 참여시켜서 건축신고대행 등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민원대행서비스 추진입니다.

본 서비스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대행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대행업체 평가제도 운영입니다.

그동안 대행업체들의 부실과 민원처리 보완지연으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매분기별 연4회에 걸쳐서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민원인들의 불만과 지연처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원활한 허가업무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허가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연찬회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매주 화요일에는 직급별로 직원들과 화통데이를 운영해서 직원불만 해소와 사기진작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가지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개발허가 후에 미준공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미준공 사업장 약 900여 곳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청문과 허가취소 절차이행, 정보공개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산지훼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후에 장기간 미사용 승인 중인 건축물로 일제조사를 통해서 사용승인 독려와 청문절차를 걸쳐서 허가취소를 병행하고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로드맵을 제작·보급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개별법에 의한 법 나열이 아니라 신청목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CASE BY CASE 인허가 로드맵을 작성해서 대행업체나 민원인에게 배부하고 각종 연찬회나 간담회의 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일반현황 중에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2016년 허가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우선 접수 및 처리내역을 보면 지난해에 연간 총 1만 7,048건을 접수해서 97.3%인 1만 6,592건을 처리완료하였고 그중에서 기한 내 처리가 89.8%인 1만 4,894건이고 지연처리는 10.2%인 1,698건입니다.

다만 지연처리 중 대부분이 4일 미만 민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결재로 인해서 시간단위 지연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처리완료 건 중에 허가 건수는 1만 5,125건으로 91.2%가 되겠고 불허가는 40건, 반려는 7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지연 건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7월에는 월 137건이었으나 저희가 지연민원제로화 운동을 지속추진한 결과 지연민원이 계속 감소해서 12월에는 3%인 33건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월 2% 미만으로 지연민원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허가민원 관련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우리 허가담당관실은 단순히 허가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타 과태료 등을 연간 약 130억 원을 부과·징수해서 포천시 세외수입으로 11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약 120억 원은 국고로 입금되었습니다.

국가와 우리 시의 세외수입 학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남현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연처리민원 상담이 허가담당관님이 직접 월·수 하고 시간대는 10시부터 12시까지 직접 상담을 한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건축 관련 민원방문 상담의날을 별도로 운영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보면 건축상담은 월·수 과장님하고 같이 시간대가 같은데 공동으로 같이 하시는 건가요?




허가담당관
김남현




아닙니다. 그건 건축사회 하고, 건축민원은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에는 개발민원 해서 건축사회하고 측량협회에서 참여해서 별도로 하는 거고요. 저는 저대로 지연민원만 상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시간대가 같아서요.




허가담당관
김남현




위치가 틀립니다.




이명희
의원




아, 그렇습니까?




허가담당관
김남현




예, 복합민원상담실에서는 무료상담하고요. 저는 제 자리 앞에서 지연민원만 갖고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 받으면 ‘아, 민원인이 많이 줄어들겠구나.’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지역분들 만나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면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난 우리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한다.’ 그랬더니 ‘그건 당신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맨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도시다. 반대로 여러 가지 환경이나 기타 다른 문제 때문에 주거지역으로서 매력적이지 못한 도시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전문적으로 인허가를 대행하는 업자들도 우리 포천시는 다른 데보다 어렵다. 어떻게 보면 불법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편법으로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충분한 데도 우리 포천시는 안 해준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소리함이라든가 이런 거 무기명으로 해서 허가담당관실에 넣어 놓든지 아니면 다른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몇 군데 설치해서 그런 의견을 들으셔서 분석을 해내면 사전에 인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대비도 하시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문제도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업무보고 받을 때는 ‘아, 이젠 나도 당당하게 나가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자랑도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야 되겠다 하는데 나가서 또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많이 실망도 하고 그런 경우인데 아마 가장 그런 것이 많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마 허가담당관실인 것 같아요. 더 많이 허가 나신 분 아니면 불허가 되신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어떻게 보면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하셔서 어느 것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세밀하게 살펴서 사전에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허가담당관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합동연찬회 시에 건의가 나온 건데요. 소리함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민원이 대부분이 많아지고 또 줄어들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과와 잘 협의해서 원만히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허가담당관실에서 잘 이루어지면 다른 과에서도 아마 충분히 잘 될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김남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담당관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5명)


시장권한대행부시장 민천식

홍보감사담당관 김영길

허가담당관 김남현

총무국장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정식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강은숙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오세익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상하수과장 강성모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관광사업과장 유우형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명희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제12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부.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6.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