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3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12월 04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동의건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동의건(포천시장 제출)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5. 2025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일 개의된 제183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1월 21일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0일 자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3일 자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조진숙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현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위원장 김현규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현규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는 과정인 만큼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4건입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 부분은 인구성장국장님, 세입 총괄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 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각 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동의건(포천시장 제출)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5. 2025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동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 12월 3일 포천시장으로부터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되었는 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구성장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 제출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인구성장국장 김남현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안 제출에 대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운영 근거가 실효된 철도건설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 812억 70만 9,000원을 효율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금은 일반회계에 전입한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전출하여 해당 기금에서 자금 운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를 반영한 2025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안 제출 경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예산안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의 세부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를 위해 억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 제1차 수정안 3쪽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4,5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9억 6,000만 원, 재정안정화 계정 3,185억 원, 철도건설기금 812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7억 원, 고향사랑기금 2억 원, 청사신축기금 20억 원, 체육진흥기금 33억 원, 사회복지기금 62억 원, 양성평등기금 21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4억 원, 식품진흥기금 3억 4,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83억 원, 재난관리기금 49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 7,000만 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3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29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978억 원이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299억 원입니다.

제2조부터 8조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0억 원 증액된 8,997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1억 원이 증액된 1,326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80억 원 증액된 159억 원입니다.

5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5억 원 증액된 59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1억 원 증액된 282억 원, 교육 분야는 37억 원 감액된 54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76억 증액된 525억 원, 환경 분야는 6억 원 증액된 1,599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472억 원 감액된 2,269억 원, 보건 분야는 22억 원 증액된 15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8억 원 증액된 98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6억 원 감액된 117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64억 원 증액된 90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4억 원 감액된 735억 원, 예비비는 51억 원 감액된 61억 원, 기타 분야는 110억 원 증액된 1,1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226억 원이며,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396억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부터 8조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9조 이번 추경 승인 이후 `24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00억 원 감액된 1조 1,649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6억 원이 증액된 822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9,800만 원 증액된 251억 원입니다.

29쪽에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6억 원이 삭감된 70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300만 원 삭감된 261억 원, 교육 분야는 8억 5,000만 원 증액된 16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억 원 증액된 563억 원, 환경 분야는 41억 원 증액된 2,396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37억 원 삭감된 3,323억 원, 보건 분야는 9억 8,000만 원 감액된 15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4억 원 감액된 1,06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5억 원 증액된 354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억 원 감액된 1,34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억 원 감액된 1,585억 원, 예비비는 67억 원 증액된 203억 원, 기타 분야는 35억 원 감액된 1,1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 분야 3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및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지방세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75억 감액한 1,5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공시지가 하락 및 징수액 추이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20억 원 감액한 440억 원으로, 지방소비세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수입예산에 기반한 안분액 감소분을 반영하여 12억 원 감액한 115억 원으로,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대비 53억 원을 감액한 450억 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액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예산 대비 8억 원 증액한 4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3쪽 하단입니다.

제3회 추경 세외수입 예산안은 기정액 429억 원 4,500만 원보다 55억 3,170만 원이 증액된 484억 7,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관광지 등 입장료 수입 증가와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사용료 증가로 6억 7,932만 3,000원이 증액된 262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의 기타수입 증가로 42억 9,772만 3,000원이 증액된 18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의 징수액 증가로 5억 5,465만 4,000원이 증액된 34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5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산안 141쪽입니다.

2025년도는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전체적인 세입 여건은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는 전년 대비 20억 원 감액한 1,633억 원으로 세입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재산세는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10억 원을 감액한 450억 원,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7억 원 증액된 285억 원, 지방소비세는 정부의 2025년도 부가가치세 수입예산액에 근거하여 전년 대비 4억 원 감액된 123억 원, 지방소득세는 경기회복세 지연 및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둔화 등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와 고금리, 자산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 감액된 485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은 5억 원 증액된 45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1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전년 본예산 384억 2,600만 원보다 32억 3,200만 원 증액된 41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관광지 등 입장료 수입과 이자수입 등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26억 8,090만 원이 증액된 258억 6,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4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0억 350만 원 증가한 105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이행강제금과 각종 과태료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보다 5억 4,760만 원 증가한 32억 6,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담세력 약화로 징수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억 원이 감소한 2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및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포천시 개발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총 15개의 기금을 설치·운영 중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1.89% 증가된 3,614억 원입니다.

이외 포천시 폐기물처리설치기금이 신규 설치되었으며,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조성액이 감소하였고,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등 9개의 기금의 조성액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279억 원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2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으로 자체사업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중심사업 9억 원, 힐링포레스트 조성사업 5억,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2억, 포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1억 등이 신규 편성 및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 대행 10억,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억, 내촌교 가설공사 18억, 세종~포천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51억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액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2004년도 본예산보다 166억 원이 증가된 9,978억 원으로 1.66%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중 가장 많은 예산은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2,24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인 예산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50.39% 증가하여 5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추진되는 자체사업과 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여건,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 운용의 책임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른 분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데요.

지금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지금 정하지를 못 할 것 같고, 지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그래서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럼 잠시 정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따로 말씀드릴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정과 겸임 징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세입 총괄 지방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세입 총괄 지방세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기




감사담당관 최종기입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6,668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8,0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집행잔액 삭감 예산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3억 4,9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 운영경비로 400만 원,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민간감사관 운영비로 540만 원, 상급기관 종합감사 임차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백-e 시스템의 시군별 공통분담금으로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사운영에 출장비 부당수령 등 행동강령 위반 모니터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982만 2,000원을, 수수금지 금품 등 반환비 15만 원,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만 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상환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 및 수당 등을 포함하여 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서한문 제작 비용으로 1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 공직자 재산조회 수수료 50만 원, 청렴문화 인식제고 시책운영비로 1,200만 원, 청렴전문가 자문수당 200만 원, 청렴 활동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중간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홍보물과 교육비로 200만 원을,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규제 공모전에 대한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 각각 170만 원과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우수공무원 포상금과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포상금으로 각각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하단부 및 207쪽 상단부입니다.

시민의 권익보호 및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을 위해 전자법률정보 서비스 이용료로 1,56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3,960만 원, 무료법률상담 급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소송 수행료 9,000만 원, 소송 증인 보상금 50만 원, 소송 수행자 포상금 1,000만 원, 소송 패소 배상금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5년도 예산안에 보면 청렴 운영 예산이 있어요. 저희 포상금, 청렴 활동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시상금이 지급되게 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각 부서별로 우리가 청렴, 연초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합니다. 그래가지고 시행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 지급 기준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청렴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각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평가하는 항목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 청렴 운영에 있어서 청렴 서한문 제작이나 청렴문화 인식, 청렴 활동 우수부서 시상금이 청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상당 부분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명절에 이제 청렴 서한문을 제작을 해서 우리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를 받은 시민들에게 청렴에 대해서 동참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게 우수부서 시상금을 받지 않은 곳은 청렴하지 않은 부서는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좀 청렴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 지원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부서별로 경쟁을 좀 해서 나름대로 청렴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를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청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곳이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각 부서별로 청렴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또 시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한다든가 인사 부서에서는 신규자랑 이렇게 청렴에 대해, 청렴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규자와 시장님하고 만남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요인들이 전부 다 이제 평가 요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 평가서 이번 연도에 평가했던 부분들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최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홍보담당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당초 예산보다 7,729만 6,000원을 감액한 25억 2,2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 축소 및 집행잔액 등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541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2,000만 78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소식지 발행, 소식지 제작,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050만 원, 포천소식지 우편 발송료 등 공공운영비로 4,000만 원,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행정 수행 시 사용할 홍보물 제작 및 시각디자인 콘텐츠 라이선스 구입비, 포천소식(웹진) 유지보수비 등으로 6,122만 원, 현재 사용 중인 디자인 편집 장비가 2013년에 생산된 제품으로 노후화되어 시청의 전 부서에서 요청하는 디자인 자료 제작을 적기에 처리하기가 어려워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편집 장비 구입으로 1,000만 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시설물 운영을 위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7개소 홍보전광판 등의 유지관리비로 1,320만 원, 홍보매체 운영을 위해 시민기자단, SNS서포터즈 및 포천PD 워크숍에 필요한 행사비로 3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식지 및 매체 원고료 등으로 지출을 위해서 2,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홍보 부서에 대한 평가를 공통지표에서 단독지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각 부서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우수부서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광고비를 위한 비용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에서 위촉한 홍보대사 분들과의 협업을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한 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통합도시브랜드 선포식에서 선보인 사이버 캐릭터 포우리를 활용하기 위한 상징물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를 위한 비용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 홍보마케팅 분야입니다.

언론매체 홍보 지원을 위해 신문 구독료, 정기간행물 구독료, 프리미엄 뉴스 구독료 등으로 1억 7,630만 원을 계상,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언론매체 및 중앙지와 방송사 시정 홍보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미디어 홍보 분야입니다.

포천PD 운영을 위해 3,000만 원,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료 등으로 1억 4,800만 원을, IPTV 인터넷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9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 촬영 소모품 구입 및 청내 방송시설 유지관리비로 450만 원, 노후화된 2013년식 사진편집 장비 교체와 2016년식 드론의 부품 단종 등으로 인한 비행 중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교체하기 위한 구입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미디어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포천미디어센터 교육 물품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740만 원, 영상·도서 등 자료 구입, 미디어 교육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로 2,528만 원, 포천청년비전센터 CCTV 및 무인경비 유지관리 용역비로 840만 원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 강사료로 6,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포천미디어센터 SNS 광고 비용으로 140만 원, 센터 장비 구입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미디어센터 청소년 미디어캠프 인플루언서 초청 강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제 32페이지에, 설명서 32페이지 보면 도시브랜드 관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포우리는 우리 포천과 우리에 대한 이모티콘을 제작하신다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제 이게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을, 정부부처나 지자체, 또 공공기관 같은 데 보니까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무료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주 효과가 참 좋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로 이제 그거를 우리 시민들 중에도 특별히 젊은 층에서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쁘지 않으면, 예쁘지 않으면 사용을 안 한다,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하는데, 우리의 디자인도 이번에 브랜드가 새로 생겼으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데, 디자인 같은 것을 용역에다 맡기지만 말고 우리 부처에서 과장님, 팀원들과 함께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정말 우리 포천의 컨셉인 공정과 포용, 물방울 청정 이미지에 대한 것을 더욱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포우리 사이버 캐릭터를 개발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께서 정말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예쁘고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쓰고 싶은 그런 캐릭터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직원들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좋은, 예쁜 인기 있는 캐릭터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우리 포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아주 용역만 주지 마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김삼호




허가담당관 김삼호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93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5,400만 원이 감액된 2억 4,815만 2,000원이며, 삭감 예산으로 농지위원회 일반운영입니다.

`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 본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19쪽입니다.

2025년 본예산은 `24년 예산액 대비 3억 9,082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3,8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신속한 허가민원 처리를 위한 세부사업별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1,700만 원, 연구개발비로 개발행위 통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에 4억 5,000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서 기본경비로 1억 2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2024년 3회 추경예산안 및 `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성장국 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인구성장국장 김남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9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308억 3,00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4억 1,9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각 부서별 집행잔액 등 여유 재원을 202쪽 예비비에 계상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그 밖에 신속 집행 우수부서 격려금 목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감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한 부분으로 이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467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843만 7,000원이 감액된 231억 291만 원입니다.

일부 인건비 계상을 제외하고는 전부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22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4억 6,802만 8,000원이 감액된 181억 9,2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시정 주요시책 관리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정 보고서, 시정 홍보 PPT 등을 제작하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등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정책개발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정책자문단 운영 및 연구과제 수행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6쪽입니다.

상단부에 열린 혁신 추진으로 2,790만 원을 계상하여 제안 아이디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및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성과관리평가제 운영으로 2억 1,820만 4,000원을 계상하여 성과관리위원회 운영비 및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27쪽입니다.

중단부에 포천도시공사 운영으로 도시공사 경상전출금 100억 8,479만 6,000원과 자본전출금 3억 3,561만 원 및 조직진단 실시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으로 3,324만 원을 계상하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및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8쪽입니다.

상단부에 의회업무 추진으로 3,210만 원을 계상하여 의회 제출 보고서를 제작하고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중단부에 지속가능발전 실현으로 2억 260만 원을 계상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쪽입니다.

상단에 인구정책 추진으로 1억 5,266만 원을 계상하여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안내 책자 제작 및 아이사랑 가족사진 촬영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타 시군 우수 인구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인구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0쪽입니다.

상단에 재정심사 운영으로 4,092만 원을 계상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비 및 예산 절감에 적극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국도비 확보 지원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적극적인 국도비 공모를 위해 연구용역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으로 1억 9,918만 2,000원을 계상하여 각종 예산 관련 인쇄물 제작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상단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2,711만 원을 계상하여 주민참여위원회의 운영비로 활용하겠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로 61억 4,835만 1,000원을 계상하여 재원관리 및 재난재해 등의 예비비로 활용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액예산 및 경상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899쪽부터 1,000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공통적으로 읍면동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주민편익사업비를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각 읍면동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는 소흘읍에 8억 원, 신북리 일동면에 7억 원, 그 외의 읍면동은 5억 원 한도 내에서 각 읍면동의 사업 추진 시기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13쪽의 운영 총칙과 15쪽의 자금운용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6쪽의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46만 6,000원, 2024년도 이월예치금이 9억 3,739만 7,000원으로 합계는 9억 6,78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9억 6,786만 3,000원을 예치하여 자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18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제1차 수정안입니다.

7쪽 운용 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억 원, 2024년도 이월예치금 회수가 2,303억 2,236만 1,000원이며, 전입금은 812억 원입니다.

최종 합계는 3,185억 2,307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3,185억 2,307만 원을 예치하여 자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5년도 예산 중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봤어요. 그 지방보조사업이 있잖아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산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김현규




제가 따로 찾아봤는데 지방보조사업 지원금이……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추경에요? 추경에?




위원장
김현규




추경 아니고요. 본예산입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본예산?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규




이거를 한 번 보시겠어요?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서 본 건데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자체 보조금사업 자체 평가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그 평가 서류를, 혹시 평가표를 보고 심의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보조사업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심의할 때 전년도에 미흡한 거는 반영 비율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좀 맞춰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마이크를 켜주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전년도 평가할 때 우리가 보조금 심의를 할 때 그거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좀 일부 삭감하고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대로 보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럼 평가표를 보고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평가를 다 해가지고 그 결과물 가지고요.




위원장
김현규




그런데 지금 한 20개 정도가 아주 미흡 평가를, 미흡하다고 지금 보여져요. 이거에 대한 평가표를 한 번, 평가 서류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읍면동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읍면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계속해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205쪽입니다.

정주여건조성과 3회 추경예산액은 283억 5,81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79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5쪽 중단부에 신읍도시개발사업 신문공고료 지급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액 중 감액된 부분은 집행잔액을 감액한 부분으로 이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235쪽입니다.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28억 1,133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전략사업 추진으로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간 분석 및 개발사업 검토를 위한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비 990만 원, 선단동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 사전 사업계획, 전략 방향 수립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 2,200만 원 등 총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청성오거리 원형육교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및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을 연계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38선 안보공원 조성으로 공사비 국비 3억 원을 계상하여 안보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포천천 블루웨이 수변공간 유지관리로 총 1억 8,583만 8,000원을 계상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및 장비 임차료, 포트 식재비 등 각종 경비를 지출하고 수변공간 관리를 위한 차량을 구입하여 포천천 블루웨이 수변공간을 세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6쪽입니다.

중단에 포천천 블루웨이 교량 분수시설 설치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청량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천 산책로 경관 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여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공사로 2억 원을 계상하여 포천역사와 주변 개발사업 및 포천시청 등 구도심을 연계하는 창의적인 랜드마크 인도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237쪽입니다.

상단에 교통영향평가 운영 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책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25년도 추진되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27억 원,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 28억 원,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공사 24억 200만 원은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소액예산 및 경상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제2차 수정안 7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입니다.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14쪽 기금 예치금 812억 70만 9,000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사업설명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선 안보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 11일날 착수보고회 예정돼 있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지금 그게 건물 1개 동에 200여 평의 관리동과 안보전시관 화장실 구성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우리 답사 갔을 때도 매점이나 카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걸로, 우리가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말씀 주신 것처럼요. 그런 휴게소 느낌의 대형창고 느낌이 나는 건물을 이용해서, 이제 11일날도 주민 분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듣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카페라든가 농산물 판매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고, 본인들이 혹시 수익사업이 될 만한 것들을 같이 찾아서 같이 녹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이번에 농산물, 농업재단에서 포천 특산품 디저트 같은 것도 시민의 날 판매하고 시범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우리 포천의 홍보도 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11일날 하실 때, 같이 의논하실 때 좀 많은 참조를 하셔서 포천의 홍보도 할 겸 좋은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또 하나, 사업설명서 83페이지를 하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루웨이 교량 분수시설 설치공사가 2,000만 원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걸로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데 수질개선 효과를 보려고 이걸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수질개선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저희가 현안간담회 때도 한 번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우려 섞인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7~8월에 임시적인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부유물을 좀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2,000만 원을 쓰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조금이나마 그렇게 어떻게 덜어볼까 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뭐 일단 길이, 총 길이 같은 데서 착오는, 좀 다르긴 하지만, 반포의 달빛무지개분수라든가 뚝섬이라든가 이런 데 다리를 해놓은 거 보면 굉장히 아주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포천은 지금 양안보수 테이프 분수시설 이거로는 조금 블루웨이 인테리어 같은 정도로뿐이 생각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도교도 지금 다시 하신다 그러시는 거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조금, 그냥 분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도교 할 때 좀 이렇게 다른 데도 한 거, 물론 길이가 짧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기왕이면 아름답게, 시민들이 야경을 볼 수도 있고 조금 뭔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시민들에게 좀 경관이 좋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인도교 설치공사에 그런 경관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넣고 있는데, 분수와 접목해서 말씀 주신 거를 좀 같이 담아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아름다운 다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시 놓쳤는데, 여기 205쪽에 하송우리 수변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하송우리, 205쪽에……




위원장
김현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하송우리 수변공간,




위원장
김현규




예, 맞습니다. 지금 3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위원장
김현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당초에 6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억 9,000 삭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 운동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 일부를 뺀 나머지 돈을 2억 9,000 삭감하는 이유는 저희가 도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받았습니다, 블루웨이 조성사업으로. 그래서 그 사업으로 도비를 쓰기 위해서 2억 9,000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그 하송우리의 수변공간은 테라스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리고 사업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본예산이요?




위원장
김현규




예,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82페이지 블루웨이 수변공간 유지관리인데요. 여기 포트 식재로 국화, 수국 등에 대해서 지금 식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3,600만 원 정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일전에 손세화 위원님이 지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수변공간에다가 식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저희가 10월에 식재해서, 소국, 노란 수국이랑 그다음에,




위원장
김현규




국화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니, 국화와 저희가,




위원장
김현규




수국이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핑크뮬리 이런 걸 식재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식재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 식재에 맞는 꽃을 저희가 수변에다가 할 계획이고요. 보라색 빛 나는, 가을 내내 보셨던 핑크뮬리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터 인근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에 식재하고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지금 85페이지 포천천 산책로 경관 개선사업에도 집중호우 대비 꽃길 경계에 플랜트 화단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포천천에 있는 일반 도로에서 포천천의 높이가 한 10m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홍수 때는 몇 m까지, 몇 % 정도 찬다고 보세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저희가 한 30% 정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현규




호우 때 30% 찬다고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래서 지금 저수호안은 잠기지만 말씀 주신 하천의 법면 사면이 한 1/3이 차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현규




1/3밖에 안 찬다고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지금,




위원장
김현규




2/3가 차는 게 아니고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니요. 1/3 정도 차지요. 지금 저희가 2011년도 홍수 많이 났을 때 대비 그 이후에 장마가 그렇게 큰 장마는 없었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1/3이든 반이든 걱정되는,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법면에 그 풀이 너무 자라기 때문에 그 풀을 어떤 식으로 조금 덜 자라, 덜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린 그런 플랜트를 해서,




위원장
김현규




이거 풀 식재하면 겨울이나 뭐 이럴 때 다른 곳에 다시 식재를 했다가 다시 여기다 또 식재를 하나요, 아니면 한 번 심으면 끝인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한 번 식재했다가 그 해가 끝나면 다음에는 또 다른 걸로 또 식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일회성 예산이 되는 거네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렇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아니, 다가 그런 건 아니고요. 핑크뮬리 같은 거는 이제 다년초기 때문에 매년 심는 게 아니고, 일부 이제 봄하고 가을에 볼 수 있는 꽃은 필요할 것 같아서 적절하게 저희가 이제 다년초하고 단년초하고 좀 섞어서 심을 겁니다. 그래서 산책로 주변에는 이제 상시 잠기는 구간은 다년초로 가고요. 잘 안 잠기는 구간 그쪽에는 이제 단년초도 좀 일부는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일단 최근 3년 정도 해서, 안전총괄과 아니면 건설하천과 쪽 해서 거기에 지금 호우 강수량, 얼마큼 침수되는지 그거를 한 번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 저희 쪽에도 그 자료를 한 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리고 또 저희 이거는 따로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청성오거리, 78페이지에요. 청성오거리 원형육교 설치사업 타당성 용역을 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간에 물리적으로 차량에서, 다른 오거리에 있는 차량들이 육교가 위에 있으면 신호체계나 아니면 다른 차들이 안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예전에 손세화 위원님께서도 계속 다른 기사도 한 번 말씀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이걸 끝까지 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이제 저희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이랑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접근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드리고자,




위원장
김현규




지금은 접근 안 돼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청성오거리다 보니까 150초 주기의 신호를 기다리면서 3번을 걸쳐서 청성산을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장애 길로 바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3번에 걸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보다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서 원형육교로 이제 바로 올라오시는, 그러면 이제 사회적 약자들은 정말 저희가 만든 것도 직접 걸어서 다 오실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라는 그 차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걸 바로 이렇게 실시설계를 담지 말고 타당성 용역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 원하느냐, 그다음에 제대로 된 원형육교가 들어서더라도 전체적으로 문제 없는지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게 지금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저희가 지금 한 13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130억 정도를 들여서 원형육교를 설치할 정도의 이용객들이 많다라고 하면 하루에 평균 얼마 정도의 인구가, 이용객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파악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을 할 때 하루 3만 5,000명 뭐 이런 식으로는 지금 보고서에 담아져는 있지만,




위원장
김현규




물론 예산을 뭐 편의성에 대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 오거리를 신호체계를 바꿔서 한 번에 전부 다 이제 신호를 파란불로 켜는 그런 신호체계로 바꿀 수 있는 점도 경찰서하고 협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용역을 내셔도 어차피 과장님하고 의지가 이걸 하겠다, 그리고 또 안전성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용역도 그렇게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저희가 용역을 할 때요.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고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런 부분은 그런 염려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어찌 됐든 이게 있어서 물리적으로 시야를 안 가리진 않잖아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런데 말씀, 지난번 연제창 부의장님도 그런 부분 걱정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5m 이상의 육교를 띄우는 게 아니고 저희 청성산 주차장이랑 연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설계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요.




위원장
김현규




제 상식적으로는 5m 이상 띄워야 더 시야 확보가 된다고 보는데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그럼요. 당연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경찰서하고 먼저 협의해서 신호체계를 바꿀 수 있는지가 먼저인 것 같은데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뭐 신호체계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신호체계 하는 것도 챙기겠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명확하게 좀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2,000만 원을 들여서 130억이나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아니, 지금 뭐 당장 130억을 전체 시비로 쓰고자 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그런 사업을 정말, 경험 못 했던 것도 경험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떻게라도 좀 제대로 된 그런 거를 창출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경험하지 못 한 것도 받으신다면 저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는 없게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지금 지하철 새로 경찰서에서 들어오는 곳에서 포천시로 또 다리를 하나 추진하고 계신 것도 있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예, 인도교 설치공사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거가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90억 정도를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추진하는 중입니다. 설계 발주 추진 중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시민의 편의를 정말로 생각하고 한다면, 지하철역에서 포천시청 쪽으로만 올 수 있는 다리라고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공무원을 위한 다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볼 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내권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시청으로도 올 수 있고, 지금 경찰서에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한 번, 뭐 뫼비우스 띠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그거는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김현규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할 거라고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설계를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설계 단계인데, 이쪽 시청이 아니고요. 신읍동 쪽으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신읍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리로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거에 대한 계획 있으세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거는 진행 상황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그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그거의 진행 상황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거 조진숙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포천천 블루웨이 교량 분수시설 설치공사에 있어서 이게 분수시설이 물을 정화하는 데, 저희 수량에 이 지금 있는 분수시설이 정화된다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난번 현안 보고할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뭐 어떤 데이터화 돼서 어느 정도의 BOD를 절감한다는 둥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7~8월에 부유물이 너무 많이 뜨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좀 해소해보고자 그렇게 이제 했던 거고요.




위원장
김현규




그 부유물이 어떤 부유물이지요?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지금 바닥에, 이제 이게 부영양화가 오래되다 보니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 걸 7~8월에 많이 봤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특히 이제 장 서는 곳이라 이런 부유물질이 많길래 그런 부분들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해서, 좀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그런 착안을 한 거고요. 지금 조진숙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차라리, 그렇게 일회성이나 2,000만 원으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보단 인도교 설치할 때 경관과 어우러지는 분수시설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냥 통 안에, 흐린 통 안에, 거기 흙탕물에 물을 뿌리면 더 흙탕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분수를 한다고 해서 이런 거 없다는 검증도 없고 자문도 없이 여기에 분수시설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로 그냥 테스트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냄새가 난다고 하면 오히려 여기다 분수시설 하면 냄새 악취가 더 나지 않을까요? 문제는 여기가 지금 포천천이 있는 곳에서 해서 그렇지, 아니면 뭐 선단동이라든지, 여기 물이 오기 전부터 이렇게 해서 정화를 해서 오는 것이라고 하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당장에 물이 더러운 곳에서, 당장 여기에서 수질 정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명분이 뭐 미관상 해서 여기 분수를 하겠다, 그리고 또 밤에도 야간으로 해서 LED를 설치를 하고 미관상으로 하겠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수질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때도 말씀을 똑같이 드렸지만 그 이후로 또 알아봐 주실 줄 알았어요. 다른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이런 분수가 정말로 수질 정화된 곳이 있었던 사례가 있는지, 또 아니면 정말 미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런데 이 분수가 왜 갑자기 나와가지고 어떠한 근거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예산을, 제가 이번에도 5분 발언도 했지만 근거도 없고 타당성이 없는 예산을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같이 회의를 통해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계속해서 신성장사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09쪽입니다.

신성장사업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86억 4,21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잔액 감액과 군소음 보상금 지급에 따른 성립전 1차 예산으로 이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241쪽입니다.

소액예산과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3,537만 8,000원이 감액된 38억 760만 7,000원입니다.

상단부에 고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고모리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으로 도로 확포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마을 구간 방음벽 설치 및 가변차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도비 50% 포함해서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인도 설치 및 도로 정비 추진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42쪽입니다.

상단부에 승진 민군상생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승진 민군상생복지센터 탁구장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단에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여 선단 한마음누리마당 행사와 관인면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여 민관군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상단에 민관군 상생협력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해 승진 민군상생복지센터 내 파크골프장 9홀 추가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단에 군 사격장 피해 대책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여 피해 상담센터 및 소음측정기 운영비로 활용하고 군 관련 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 구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군사격장 피해대책 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여 피해지역 주민 힐링 프로그램 및 안보 견학과 민관군 체육대회를 추진하고 피해지역 시설개선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44쪽입니다.

하단에 군소음 보상 추진으로 3,290만 원을 계상하여 군소음 보상금 지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우편발송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상단에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여 민군상생협력센터 준공에 따른 개관식을 추진하고 운영을 위한 가구 및 집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중단에 영평·승진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7억 7,408만 5,000원을 계상하여 마을별 힐링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지원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시설사업으로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46쪽입니다.

상단에 드론산업 육성 시책 추진사업으로 8억 600만 원을 계상하여 방위산업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한 2025년 드론쇼코리아 참가와 정책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고, 2024년도에 이어 2025년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드론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으로 1억 7,502만 원을 계상하여 포천시 드론산업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47쪽입니다.

하단에 포천 한탄강 세계 드론 제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수당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사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0페이지 포천시 드론기업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사업 내용을 보니까 8개 대상 기업이 드론 사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드론에 대한 것은 2곳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첨단기업을 이제 모빌리티기업, 드론기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부서 의견이 첨단기업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일단 저희는 첨단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드론산업을, 아시겠지만 확정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론과 관련된 산업, 그러니까 AI 중심으로 반도체나 모터도 다 상관이 되고요. 그런 기업을 첨단기업이라 하고, 이제 첨단기업이라 하면 표상에 나와 있는 첨단기업 목록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종합적으로 첨단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섬유 쪽도 있고 가구 쪽도 있고 다 일부 첨단기업에 포함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의료기기랑 자동차 구조 장치라든가 뭐 이런 거는 드론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이게 이제 저희 기술네트워크 사업이 원래는 이제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해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을 세웠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는 2개 업체만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 사업만 하기 위해서, 2억을 갖다 드론 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네트워크 사업을 갖다가 신청한 겁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지금 드론과 좀 거리 있는 걸 하려면 조례를 좀 추가를 해가지고 다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대진테크노파크 사업을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원래 저희랑 기업지원과랑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도 돼어서 하기는 했지만 포천에 있는 그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산업기술 지원사업으로, 이제 이런 게 기업지원과도 지금 하고 있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포함이 됩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중복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닌가.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건 아직, 원래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드론산업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이제 그런 여러 사업 말고 드론사업에 한해서만 저희가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2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조진숙
위원




2024년도보다 5,000만 원이 지금 더 추가됐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지금 2억도, 2억으로 했을 때, 작년에 비하면 기술이전 사업화 분야라든가 또 선정기업 현황이 지금 봤을 때 드론과는 거리가 조금 있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조례를 다시 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자 대상 선정을 한다든가, 다시, 해가지고 정말 드론 하는 데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 방금 조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드론, 첨단 모빌리티라는 게 드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드론에 집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일단 그, 물론 드론산업에 관계된 거는 이제 드론봇이라고 해서 드론 로봇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산업도 될 수 있고 말씀드린 UAM이라 그래가지고 모빌리티 그쪽으로 지금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드론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저희가 드론봇 관련해가지고 로봇하고 UAM 항공까지 전체 총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지금 드론 방위산업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3,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홍보부스를 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해줄 수 있는, 포천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거기 벡스코는 아시겠지만 이제 박람회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포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런 걸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한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현규




어떤 걸 참여하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 기업들이 원하는 테스트베드라든가, 알고 계시는, 그런 쪽을 갖다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포천에서 이런 이런 포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위원장
김현규




기업들이 어떤 걸 원하는 테스트베드를 저희가 하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러니까 이제 군용 드론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탄을 달고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시험을 할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이제 5군단과 협의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할 때 5군단과 협력해서 승진사격장에서 한다든가 그런 걸 염두에 둔 겁니다.




위원장
김현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일부, 저희 쪽에서 한 건 없고요. 개별 기업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럼 아직은 없네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드론봇 챌린지도 해가지고 처음에 승진사격장에서 드론, 공격 드론도 했고, 그걸 최초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한 거는.




위원장
김현규




그럼 기업들이 판단할 때는 ‘아직 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할 순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겠네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걸 바라고, 그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럼 그거 말고서는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희 포천시가?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드론 교육 관련해서도, 지금 밀리터리 교육도 마찬가지고 FP 드론이라고 하는데 1인칭 관점, 시점이거든요. 지금 드론을 교육할 수 있는 단계가,




위원장
김현규




기업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해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아니요. 일반인한테도 교육하고요. 그런 게 활성화되면 수요가 창출이 되고 수요가 창출되면 기업도 저희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럼 결국 저희는 여기 참가해서 뭘 홍보하는 거예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을 해서 이제 어떤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위원장
김현규




어떤 사업이 있냐고 말씀을 드린 거, 지금 당장 아니에요? 이거 2025년도에 당장 가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참가 부스를 임대해서 할 건데, 지금 저희가 뭐 하는 사업도 없고 뭘 하겠다는 게 없는데 어떤 거를 한다는 거예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기회발전특구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용역도 했지만 시험인증평가센터 그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서 기업이, ‘우리 포천시도 이 정도 하고 있으니 참여를 해라’ 이렇게 저희가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규




설득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드론, 드론으로 해서 저희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메리트가 있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김현규




평가 뭐라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평가지원센터 해가지고 드론이 여기 와서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위원장
김현규




저희 포천시에 평가지원센터가 있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없는데 그걸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추진 중이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위원장
김현규




그런데 기업이 지금 당장 내년도에 여기에 들어올 추진을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입주 의향 해가지고 기업이 부지를 갖다 건설하는 데까지 한 3~4년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갖다가 저희가 모아서 기회발전특구도 신청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몇 개나 돼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지금 한 40여 개 됩니다.




위원장
김현규




40여 개나 돼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위원장
김현규




그 명단 좀 주실 수 있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저희가 해서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하고요. 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판단을 한다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러니까 외부로 안 나가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공개를 할,




위원장
김현규




외부로 안 나가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그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저희 그리고 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드론 제전 홍보 및 운영에 있어서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위원장
김현규




이걸로는 정확히 어떠한 홍보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잡고 계세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이제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갖다가 제정 중인데, 1월 정도에 아마 저희가 조례가 생기게 되면, 물론 이제 의회의 심의를 득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홍보물이라든지 위원들 참석수당 그런 걸 계상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아직 조례가 없는 거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런데 왜 예산부터 먼저 이렇게 하신 거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일반, 전반적인 운영비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보통 조례를 먼저 하고 운영비를 하지 않으세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조례가 없어도 어쨌든 홍보는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조례가 없는데 홍보를 한다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어쨌든 세계 제전에 대한 그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세계 드론 제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드론 대전 해서 이제 드론 라이트쇼, 드론축구, 레이싱대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 구체적인 계획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계획안이 확정되면 제출하도록 할 거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계획이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러니까 사업,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 계획까지 나오려면 12월 말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현규




그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럼 제출해 주세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과장님, 231페이지요. 사업설명서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서과석
위원




거기 보면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서 전액 시비로 돼 있어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일단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이거는 국토부가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공모될 걸 대비해서 저희가 목을 세워놓은 겁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나중에 예산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이 공모가, 그렇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럼 거기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있습니다. 그거 따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럼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따로 있으시다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예.




서과석
의원




그럼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그러면 제안을 한 번 해볼게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니면 고용 창출, 그리고 기술개발 성과 등 이런 거에 포함이 돼 있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일반적으로 이제 드론 실증이라고 하면 드론을 앞으로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거든요. 테스트를 해봐서 이게 향후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런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산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러면 종료 이후에도 우리 실증도시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그게 원칙인데 사실적으로 이제, 드론 배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종료 이후에 만약에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연장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까지 드론산업, 뭐 아시겠지만 전쟁이나 그런, 그쪽은 많이 저거 되는데 민수 쪽은 아직까지 수요가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과석
위원




우리 포천시만의 지역의 특성에 반영한 드론산업 개발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사회하고 다른 지역사회하고 이렇게 좀 차별화할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인구성장국장 김남현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213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액은 718억 6,272만 5,000원에서 3억 9,522만 8,000원 증액된 722억 5,795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사업비 감액 및 편성목 변경사항은 설명을 생략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중간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별 유휴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디지털 교육 공간 구축 9억 원,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포천고등학교 겨울방학 교육과정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영유아 및 아동 돌봄시설에 양질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포천애봄 프로젝트 운영 물품 및 교육 콘텐츠 등 구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중간입니다.

신읍동 일원에 추진 중인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10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내에 경기도 맘대로 A+ 놀이터 사업 선정에 따른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를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251쪽입니다.

교육정책과 2025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4,075만 9,000원 감액된 639억 7,7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정책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발전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발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을 위해 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으로 학교별 유휴공간 재구조를 통한 디지털 교육 공간 구축 10억 원,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4억 5,000만 원, 자율형 공립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 1억 원, 고교 취업특화 인재양성 지원 3억 5,000만 원 등 총 1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으로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관내 학생들에게 온라인 프로그램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자 초중고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사업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학여행 경비 부담 해소를 위해 아이들이 꿈꾸는 수학여행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소규모 학교에서 관내 초중학교 42개로 확대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영북고 등 기숙사 운영고 지원사업 8억 원, 관인중고 등하교 안전스쿨버스 지원사업 4,750만 원, 영북고 노후 계단 보수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21개교에 지원하는 유지보수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교육경비 대응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통학지원 협력사업으로 5억 4,083만 5,000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2억 100만 원, 관인초 체육관 건립 등 2개교에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협력사업 7억 7,1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3쪽 상단입니다.

관내 교육거점 간 셔틀 운영을 통해 학생 이동 편의를 도모하는 스마트 안심셔틀 운영입니다.

포천권 내, 포천권역에 1대를 시범 운영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학생통학 포천-Fortune버스 운영입니다.

등하교 시 버스 배차 간격이나 노선 문제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한정 면허 특정 노선을 제공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소흘·포천 권역에 대형버스 2대 총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상단입니다.

미래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을 지원하는 미래인재 핵심역량 사업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예체능 특기 교육을 지원하는 특색 있는 1인 1특기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 생존수영 1억 2,188만 9,000원, 찾아가는 포천문화예술 교실 3,675만 원, 학생이 만드는 학교 공간 프로젝트 8,000만 원, 방과 후 포천꿈터 지원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통한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 놀이환경 개선에 3억 원과 환경개선 사업비 3억 2,000만 원, 영유아 급식 위생 개선 등을 위한 장비 지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에서 255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일요일 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9,874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2,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6쪽 상단입니다.

무상보육 제외 외국인 아동의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여 외국인 아동의 무상보육 실현 및 선도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2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4개 읍면동 내 최소 1개 어린이집 유지를 위한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 인프라 감축 방지를 위하여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특성화 어린이집 5개소에 한글 교육 교구비를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에 소외됨 없는 사회구성원 성장을 지원하고자 특성화 어린이집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에서 264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태봉푸르지오 공동주택 내 국공립 송우꿈나무 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 및 교육 기자재 지원을 위하여 1억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5쪽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언제나 어린이집 신규 운영을 통해 긴급 보육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7쪽 중간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상향 지원하여 차별 없는 보육 기회 제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8,4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유보통합에 따른 4~5세 유아의 보육료 추가 지원으로 부모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에 5억 9,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에서 272쪽입니다.

지역 돌봄 거점센터를 구축하여 돌봄 서비스 상향 표준화를 추진하고 지역중심 돌봄 체계를 활성화하고자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5,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주말 및 평일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기 돌봄에서 수용하지 못 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시설형 긴급돌봄 지원에 4,434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273쪽 하단입니다.

시민 평생학습 활성화에 은빛아카데미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금액은 전년도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5쪽 하단입니다.

성인들의 학습 진로를 지원하는 성인진로교육 운영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하단입니다.

다양한 인문 콘텐츠를 바탕으로 시민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인문학숲 축제는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9,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촉진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7쪽 상단입니다.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기도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은 1인당 연간 35만 원의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억 8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에서 278쪽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생 대상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및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 4억 6,196만 6,000원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 5,650만 원을 청소년재단으로 이전되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를 포함한 91억 7,723만 7,000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고, 청소년 건강 지원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1억 1,7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0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청소년 대상 생활 지원, 건강 지원, 상담 지원을 위해 6,4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등을 위해 1억 9,0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에서 282쪽입니다.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소흘읍 다문화국제학교 등 5개소,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4억 2,61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1억 874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에 3,700만 원, 위기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지역사회 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6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중간에 도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사업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1페이지 보면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이 사업은 정말, 24시간 동안에 언제든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런 긴급보육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보육 사각지대 해소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여기 너무나 좋은 제안을 하셨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어린이들이, 저도 그런 일을 당해봤는데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옆집에서 그렇게 하는 걸, 애타게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것을 제안을 하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된 포천시한테, 과장님께, 또 팀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다시, 174페이지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진로교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진로라 그러면 진로 속에는 직업과도 연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평생교육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직업 능력 향상 교육이라든가, 또 대학이라든가 모든 다양한 기관에서 각종 직업 관련 교육을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상담소부터 시작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진로, 성인진로를 교육정책과에서 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취업 쪽에서, 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취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저희 다른 부서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이번 `25년도에 성인진로교육을 신규로 추진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근래에 평생교육법에 성인진로교육에 대해서 추가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추어서 저희 포천시에서는 평생교육하고 연계된 성인이, 이제 그 진로라는 것은 취업을 포함한, 성인이 본인의 취업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역량 강화를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고요. 내년에는 특히 저희가 교육 쪽에서 돌봄센터를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거기에 필요하신 아동돌봄지도사를 성인진로에서 체계적으로 양성을 해서 그 인력풀을 제공할 목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직업으로 볼 때 진로 부분 같은 것도 인문학 프로그램 등에서 간접적으로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게 양성을 그러면 몇 주나, 교육을 어떻게 해서 양성해서 그 지도자를 뽑게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지금 계획 세운 거는 성인 역량강화 프로그램하고 진로 탐색 프로그램 두 꼭지로 나눴고요.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지도사 과정이라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인 진로상담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별 강점을 개발하고,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4,4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24년도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23년 6월에 개정이 돼가지고 `23년도 1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24년도는 포천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던 거지요? `25년도 시작하는 건가요, 새로?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저희가 `2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 인생대학이라고 해가지고요. 도비 보조를 받아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40세에서 60세로 제한된 사업을 했던 거고요. 사실 이거랑 내용은 많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뿐만이 아니라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그 대상이 훨씬 더 확대된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성인진로라 그러면 이게 20대부터 노인들, 연세 제한 없이 시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중점을 둔 것이 지금 그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연령 제한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그런데 저희가 그 아동돌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20세 이상 중에서 아동돌봄지도사로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저희 돌봄센터로 근무하실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입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히 나온 프로그램이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일단은 저희가 계획, 운영계획안은 만들었고요. 세부 추진 계획은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 이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조진숙
위원




준비해놓으신 게 있다면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볼 때 너무 겹치는 게 많고,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한가. 또 우리가 인문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중장년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연계되는 게 많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과장님께서는 양성소를 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온 세부 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한테, 의회에다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것은 차후에 과장님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서, 그래도 정말 어떤 그렇게, 과장님 말씀 들었을 때는 어떠한 거에 제한돼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면 이거는 성인진로교육이 또 명칭이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토의를 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자료를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으로 해서 디지털 기반 조성 지원 9억 원, 그리고 또 포천애봄 프로젝트 운영 물품, 교육 콘텐츠 등 구입 2,000만 원, 포천애봄 프로젝트 물품 구입 5,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31쪽입니다.

관광과 3회 추경예산액은 297억 9,77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8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3쪽입니다.

상단부에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지사에서 포천시로 지급한 한탄강 가든 페스타 행사지원금 집행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대교천 현무암 협곡 재난감시 CCTV용 통신망 설치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 국가유산청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여 자체사업비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상단에 한국수자원공사 주관 댐 주변지역 지원 공모사업인 교동장독대마을 힐링포레스트 조성사업비 2억 4,994만 4,000원을 계상하여 농촌체험을 영위하는 교동장독대마을에 치유산업을 융합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액 중 감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한 부분으로 이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287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86억 1,945만 5,000원이 증액된 271억 9,1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운영비로 각 1,254만 원과 704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 관광정책 수립 및 자문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88쪽 중간입니다.

상단에 2025년 신규사업인 경기북부 아트투어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6개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 시티투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단부에 관광객 유치 마케팅 추진으로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 홍보물 제작 및 우리 시 주요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89쪽입니다.

상단에 2024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라 2차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포천시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총 용역비 2억 원 중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에 중단에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비로 6,000만 원을,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보수를 위해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상단에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공사를 위해 2억 원을, 금주광산에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악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 금년도에 추진 중인 용역비 잔여분 1억 3,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중간에 백운계곡 관광지 노후시설 및 환경개선 도비 보조사업비로 4억 원을, 산정호수 낙천지 노후 인도교 재가설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정호수 노후된 상가시설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한 실효성 있는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보상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내 조각공원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이에 대한 정비사업비 10억 원과 산정호수 탐방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상단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1억 1,375만 원을,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으로 8,750만 원을, 캠핑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으로 2,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포천도시공사 산정호수 전출금으로 3억 8,3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상단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산정호수 주변 산재되어 보관 중인 제설용 자재 및 축제 물품 등의 보관을 위한 다목적 창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산정호수 축조 100주년을 기념한 야간경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94쪽 하단부터 295쪽 상단까지입니다.

한탄강 봄·가을 축제 및 통합축제 운영에 따라 행사운영비 2억 9,000만 원, 통합운영경비 9,000만 원, 포천사랑상품권 구입 10억 원, 홍보비로 2억 원, 자산취득비로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중간에 한탄강 관광시설과 생태경관단지 유지관리 및 시설 정비를 위한 조경관리 꽃·종자 구입비 1억 원, 한탄강 전체 관광시설 유지보수비 5억 원, 관내 미사용 수목 한탄강 이식사업비 1억 원, 생태경관단지 배수로 전기·통신공사 등 시설정비비 19억 원, 잔디 식재 및 정원 연출을 위한 유지관리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상단에 한탄강 평화 세계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여 성공적인 국가정원 운영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탄강 하늘다리 광장 정비사업으로 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여 부지 정비, 투수블럭 및 차양막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 만료지 복구공사로 7억 원을 계상하여 토석채취허가 만료지에 대해 자연 친화적인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중간에 한탄강 보름리 권역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 3종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여울 짚라이더 관광체험시설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여 한탄강 평화정원 일대에 레저시설 확충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한탄강 가동보 설치공사로 15억 원을 계상하여 향후 수자원 활용을 위해 한탄강 내 가동보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한탄강 관광단지 모빌리티 구역 및 쉼터 조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여 전기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모빌리티 도로 개설 및 다목적광장 쉼터 조성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98쪽입니다.

상단에 부소천 둘레길 군사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 Y형 출렁다리 경관조명 설치 도비 보조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플로팅 수변 탐방로 조성으로 도비 보조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여 현무암 주상절리협곡 하상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한탄강 주상절리길 안전시설물 보강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상단에 한탄강 생생 국가유산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브랜드 홍보용 캐릭터 굿즈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한탄강 체험연수 관광상품 운영에 1억 원을, 지질공원 야외공연 행사운영에 3,000만 원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국제교류포럼 개최를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상단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안내판 및 이정표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지질명소 관람시설 유지보수에 4,000만 원, 화적연 배수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수목 정비 및 유해식물 제거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중간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환급용 포천사랑상품권 구입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 화산놀이터 놀이시설 확충에 1억 원을, 지질공원센터 유휴부지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지질공원센터 내 무정전 전원 장치인 UPS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지질공원센터 디지털체험관 기획영상 제작에 5,000만 원을,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조성사업으로 감리비 2억 원을 계상하여 내부순환도로 조성공사를 포함한 3개 공사 현장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여 지질공원 파트너 운영 지원, 지질공원 홍보 운영, 지질공원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04쪽 상단부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5억 원을 계상하여 비둘기낭 폭포 및 화적연 내 화장실, 탐방안내소 재설치와 주요 탐방로 및 진입로 시설 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 도비 보조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여 비둘기낭 폭포에서 하늘다리까지 이어지는 탐방로를 포장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 국비 보조사업에 1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에 중간, 화적연 창작공연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유산 보수정비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에 상단부, 화적연 식생 정비를 위하여 국비 보조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한탄강 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동장독대마을 힐링포레스트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여 농촌체험 및 치유산업을 융합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마을의 지속 가능한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조각공원 정비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새로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214페이지입니다. 조각품 이설을 17개 한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조진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른 데로 하는 거, 공원 내에서 공원 내로 옮기는 건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다른 데로 이설을 하는 건 아니고요. 조각공원이 너무 오래도록 노후되고 방치되어서 정비하면서 다시 재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건 아닙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데 공원에서 공원, 공원이 아주 크지는 않잖아요, 거기가요. 그런데 이것을 꼭 배치를, 그럼 망가졌으면 도색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면 되지 꼭 배치를 재배치를 해야 되는지요? 돈이 지금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10억인데요.




조진숙
위원




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10억.




조진숙
위원




아니, 이것만요. 조각품 이설만 2억.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아, 조각품 이설만.




조진숙
위원




전체로 볼 때는 10억인데 재배치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산정호수 상동지구 전체를 정비하려고 하는데, 매년 이제 거기서, 상동 광장에서 개막식을 하잖아요. 그게 개막식 행사가, 산정호수 축제가 이제 27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대라든지 행사 개막식 장소가 좁아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상가 대표들도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를 좀 규모화하고, 또 내년에는 이제 100주년을 맞아서 좀 더 내실 있게 하려고 하니까 이 재배치를 좀, 재구조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거를 좀 최소한으로 이설, 다른 데 옮겼다가 다시 이렇게 옮기는 거거든요. 그걸 좀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게요. 조금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조각품을 멀리 보내는 게 아니고 잠시 옮겨놨다가 공간을 다시 잘 재배치해서 다시 옮겨놓는데, 거기서 이제 작품을 좀 더 보수할 수 있는 건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그거는.




조진숙
위원




그러면 있던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재배치하면서? 그러면,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있던 자리보다는 좀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뭐 꼭 다 옮겨지는 건 아니겠지만 재배치하면서 현재 위치하고 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 작품들 주인이라 그래야 되나? 원래 그분들하고도 협의가 잘 되고 했나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분들의 작품의 작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건 협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10억은 요청했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런데 그 좁은 장소인데 옮긴다고 좀 더 어떻게 될, 뭐 좀 생각을 많이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가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일단은 축제를 거기서 개막식을 매년 하는데 그걸 축제장을 좀 잘 조성하면서 잘 안배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실시설계가 되면 위원님한테 상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거 뭐 지금 어떻게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신지, 뭐 그런 것이 나왔나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아직 이제 내부 결재만 했고요, 이렇게 한다고. 설계를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조진숙
위원




그게 설계라든가 또 뭐 세부설명서라든가 뭐가 나오면 의회에다 전달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1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225페이지요?




조진숙
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여기 보니까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것이 제설 창고로 했었던 건데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다목적으로.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조진숙
위원




그래서 제설작업을 어떻게, 어떤 것이 있길래 창고를 이렇게 해야 되나. 보통 제설작업 같은 거는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산정호수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맞아요. 도시공사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도시공사도 하고 있고, 또 마을에서 운영하는 제설 장비도 있고요. 이게 이제 여기저기 막, 컨테이너 이런 데에 막 쌓여 있다 보니까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도 훼손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도시공사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하동에 한과박물관 앞에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놨잖아요. 그쪽에다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럼 이게 하동에 속하는 건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그러니까 상하동을 다 관리하는 데 필요한 물품, 그다음에 장비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주민참여예산 해서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그럼 주민들도 다 찬성을 하고 있나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주민들이 제안한 겁니다, 이게.




조진숙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심사한 겁니다.




조진숙
위원




그쪽에서 얘기 들어보면 상반된 그런, 뭐 이렇게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들어서 주민들이 이것이 잘 합의가 됐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하고도 다시 한 번 합의를 하시고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조진숙
위원




이게 좀 어떤 게, 그런 제설작업이, 그러면 그 관리는 주민들이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이제 그 창고 관리 키는 주민들도 관리, 있고,




조진숙
위원




도시공사에서?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도시공사에서 주로 관리할 겁니다.




조진숙
위원




그러면 제설작업은 도시공사에서 와서 해주는 건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는 이제 관광지 내부 하고요. 또 마을에서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서로 분류돼 있는 거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조진숙
위원




예.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도구가 얼마나 많길래 이런 창고까지 지어야 되는가. 어떤 장비들이,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이게 이제 제설 장비뿐만 아니고, 이런 거지요. 뭐 저기 축제 관련 물품이나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관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진숙
위원




예, 그런 게 있으면 확실하게 잘 하셔가지고 불만도 주민들한테 나오지 않게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고맙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한탄강 화산놀이터 시설 확충이 있어요. 올해 신규로 됐는데, 이것도 먼저 4억 들여가지고 지금 화산놀이터 만들어놓은 거 있지요? 공원에다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조진숙
위원




그거 했을 때도 조금 어떻게 잘못됐니 잘했니 이러고 말씀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가보면 너무 없다, 아무것도. 이런 생각을 해서 뭐를 좀 예쁘게, 먼저 약도가 나왔을 때 보면 굉장히, 추진 현황을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조금 실망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8,000만 원을 들여서 조합놀이대 콘셉트 트램펄린을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그거가 지금 잘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활동 하면서 좀 놀이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있었고요. 또 부모들도 이제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여론조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합놀이대를 좀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쪽에 조사를 좀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그늘막이 없어서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그늘막은 설치가 되나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그늘막은 이제 거기에다는 안 하고, 지금 그 위치도 보시면 동그랗게 그려져 있지요? 위치도, 그 옆 페이지에.




조진숙
위원




예.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그다음에 지질공원센터가 있고요. 그 사이에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 유휴지에다 지금 추가로 예산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이제 잔디광장도 하고 그늘도 좀 하고. 그래서 그게 이 놀이터랑 연결되게 이렇게, 지금은 이제 센터랑, 지질공원센터랑 이 조합놀이대랑 그 사이에 유휴지가 지금 방치돼 있어서 흉물스럽고 또 수풀이 많이 우거져서 거기를 좀 정비하려고 합니다.




조진숙
위원




예, 거기가 아주 가보면 좋지 않고, 어린이놀이터라 그래서 화산놀이터를 만들어놨는데 조금 고요하다 그래야 되나요? 좀 이렇게 아이들이 놀기에 좀 그랬는데, 그 유휴지, 거기 지금 나무랑 잔디 많은 곳을 중간에다가 그걸 해주신다는 거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봤는데요. 하여튼 이번에는 먼저 같지 않고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186페이지에요.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신규사업 있잖아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서과석
위원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1,500명 또는 250명 관광객 유치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기사에 지급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여행사에다 지급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많은 시군에서는 이제 직접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단체 관광객을 여행사나 이런 데서 이 지원이 있는 데를 먼저 선점해서 커리큘럼을 짜다 보니까 우리 시도 이런 걸 너무 아무것도 지원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일단은 1인당 1만 원씩 이렇게, 또 단체 관광객 숙박일 경우는 2만 원씩 이렇게 지급해서 관광버스 여행사나 이런 데 일정을 짤 때 우리 시로 이렇게 좀 짤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사업 추진 계획은 2025년 1월 세부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 5월 신청 접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하시게 되면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서과석
위원




그리고 대상 선정 기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숙박업체하고 여행사 측하고 나눠 먹기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운영의 투명성을 확실히 잘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이 사례들은 지금 현재 많이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벤치마킹해서 잘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그리고 221페이지에 등록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서과석
위원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이 2024년도 대비해서 증가가 됐어요, 4,725만 원이.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이게 이제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현장 답사해가지고 선정해서 도로 제출하면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이 전년도보다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럼 2023년 이월된 예산하고, 2,450만 원인가요? 50만 원하고 2024년 예산하고 통합이 된 거지요? 전체 예산이, 이월된 예산하고.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내년도 예산액만 8,750만 원입니다.




서과석
위원




예, 그러니까 이월된, 2023년 이월된 예산하고,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아니요.




서과석
위원




이월된 예산도 있지 않나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올해,




서과석
위원




올해 거?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올해 거고, 예. 전년도 이월된 건 올해 사업이고요. 6,400만 원 올해 사업이고요.




서과석
위원




그럼 현재 등록된 우리 야영장에 화재 안전 관련돼서 사고가 얼마나 있었는지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한 번 확인해서 있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노후된 시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등록된 야영장 중에 노후시설이 된 게 몇 %나 차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그거는 조사한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서과석
위원




한 번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서과석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정 기준에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일단은 저희가 야영장들한테 다 안내를 하기 때문에 신청자, 신청자 위주로 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해서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가동보 설치공사가 올해 신규로 하고 있는데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조진숙
위원




설명서 264페이지입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조진숙
위원




찾으셨나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조진숙
위원




지금 우리가 수자원과 같이 `24년 9월에, `24년 11월에, 두 차례 회의를 했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조진숙
위원




그래가지고 `25년 8월하고 하천점용허가 예정이고 9월달에 공사 착공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동보 설치공사는 이수나 친수, 담수 목적이 아니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그 이제, 담수 목적이 있습니다.




조진숙
위원




담수 목적이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그런데 홍수, 이제 수해 때는 이게 가둬지지 않고 보가 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홍수가 아닐 때는 담수 역할을 해서 거기서 이제 수상 레포츠나 카누나 카약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진숙
위원




그렇게도 하지만 심미적으로 볼 때, 심미적이나 관광 목적으로, 우리는 지금 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그렇지요. 관광 용수로도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조진숙
위원




다목적 활용으로 이제 검토할 예정이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그래서 수자원공사랑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환경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심 한 2m 이내로 주상절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진숙
위원




그런데 이제 먼저 제가 다른 곳을, 지역들을 찾아보니까 수질에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사례가 들어오면서 대전이라든가 00(청취불능)천, 연천, 한탄강, 000(청취불능) 이런 데는 철거를 했어요, 보니까.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철거?




조진숙
위원




예. 그리고 외국도 보면 보를 허물고 백사장과 습지를 되살리는 방식으로 강을 살리고 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수나 친수, 이제 뭐 조금 여름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심미적이나 관광적 이유로 이렇게 인공적으로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조진숙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받으셨나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이제 앞으로 환경평가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환경평가 대상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이게 이제 수질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갈수기 때는 한탄강도 물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관광지로서 전혀 역할을 못해서 관광용수, 또 레포츠, 또 때로는 거기서 이제 분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다양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려하는 거 없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수질에 영향이 있을 때는 이거를 눕혀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철근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아직 환경영향평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언제 하실 생각이신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이게 이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탄강 전체에 대한 설계에 같이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전에 설계가 마무리될 거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한강 홍수터하고 또 수자원공사랑 잘 협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고,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미미한 시설이라.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지켜본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어떻게 나온다거나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공사하기 전에, 착공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보고드리고, 또 환경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사유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위원




예. 나오는 대로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신경을 써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는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에 한탄강 모빌리티 전기자전거 구입이 있어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구입이요?




서과석
위원




예.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서과석
위원




50대를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가족형 전기자전거 25대하고요. 그다음에 삼륜 자전거 50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서과석
위원




삼륜 자전거, 예. 그런데 보면 가족형 기존에 있는 게 지금 80대가 있나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서과석
위원




전기 일반형, 가족형. 일반형. 80대 있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80대인데 그게 이제 4인승이 있고 6인승이, 3인승, 6인승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리고 전동페달형도 25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붕이 다 설치돼 있어요. 한탄강이 그늘막이 전혀 없잖아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서과석
위원




여기 지금 기존에 사용하시는 거는 그늘막이 있는데, 지붕이 있는데,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이 위에요? 차양막이?




서과석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추가로 구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사진상으로 봐서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삼륜형은 없네요, 예.




서과석
위원




예,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구입해서 또 추가로 하시면 추가 비용이 들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구입하실 때 처음부터 지붕을 해서, 지붕이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그걸로 구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없으면 아예 거기서 그늘막을, 지붕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이 전기자전거는 2년 안에 원금을 다 회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형으로 아주 최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서과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추가로 제가 궁금한 건데요. 이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면허증이 필요가 없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네?




위원장
김현규




면허증이 필요가 없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예.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이거는 초등학생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초등학생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요. 성인들만 가능하다는데요.




위원장
김현규




성인들만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나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기준은 없는데 안전사고상의 문제로……




위원장
김현규




그 기준이 없는데 그거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그거는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 운영상에 결정하는 건데, 가족이 동반했을 때는 뭐 어린이들도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끼리 했을 때는 이제 위험성이 있어서,




위원장
김현규




전동기, 완전 전동자전거라든지 이런 스쿠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알기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어떤 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그러니까 그 운전 자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위원장
김현규




지금 여기 포천시 시내에 있는 이륜,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스쿠터?




위원장
김현규




킥보드, 킥보드 있잖아요, 킥보드. 그것도 지금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분증도 필요한 거고요. 이 완전,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반자동이면 아무나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완전 전자동이 되는 순간 신분증, 운전면허증이 필요해진단 말이지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그래서 성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현규




성인 위주라는 거는 면허증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그렇지요, 예.




위원장
김현규




그런데 이게 어쨌든 도로다, 아니다라는 거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거기 안에 사람들도 지나다니는 곳이고 한데 거기에 대한, 이거는 법적 자문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자치행정국으로부터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안건에 대해 계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서과석
연제창
김현규
손세화
조진숙


출석공무원(8명)

감사담당관 최종기
홍보담당관 이진희
허가담당관 김삼호
인구성장국장 김남현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정주여건조성과장 이지향
신성장사업과장 황수광
교육정책과장 최선경


출석전문위원(2명)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신봉진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