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73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1년 06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13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금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쪽까지의 일반 현황 및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4쪽,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흘 보건지소 이전 신축 등 2개 사업으로써 소흘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현재 내부공사 작업 중으로 70%의 공정에 있으며 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이동 진료 사업은 공중보건의사 이전 배치 등의 사유로 6월부터 시작을 했고, 주 3회 한방·내과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주민 건강 증진 제고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5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구강병과 치주질환 조기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863명에 대한 노인 의치 보철 및 스케일링을 시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하여 치주질환 예방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6쪽, 급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49개반의 방역소독반을 운영 취약지 982개소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3,453개소에 모기기피제 등 방역 약품을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홍보 교육 및 방역 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8쪽, 저소득층 및 차세대 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의 건강 증진 도모 및 차세대 건강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15명,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54명 등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 관리와 3,973명에 대한 암 검진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0쪽, 치매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하여 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노인정을 순회 470명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매 확진자 8명을 진단 치료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1쪽, 만성 감염병 및 일반 검진 관리입니다.

결핵, 한센, 특이질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결핵환자 42명, 특이질환자 21명 등을 등록 치료 중이며, 환자 발견을 위한 혈액검사 등 2만 1,390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혈액 기초검사 등 환자 발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3쪽, 희망 나누기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방문보건 사업으로써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등 4,150명에 대한 가정 간호를 실시하였으며, 재가장애인 재활 치료 등 2,310명에 대한 맞춤형 재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 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14쪽, 99·88 Health Plan입니다.

금연, 영양, 비만 관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연·절주 사업 8,511명, 영양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 1만 7,370명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5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혈우병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3명의 환자에게 6,787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6쪽, 향토음식 발굴 먹거리 축제 운영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향토음식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음식문화 개선 공모전은 현재 추진 중이며, 향토음식 품평회 및 시연회는 금년 10월 억새꽃 축제 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7쪽, 시민이 믿고 찾는 식품 안전 정착입니다.

안전식품 제조 유통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 업소 137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학교 주변 업소 등 1,132개소의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식품 유통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18쪽, 특수시책으로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입니다.

잇몸질환 발생이 높은 노인들에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를 실시하여 잇몸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시린 이를 방지하고자 648명에 대한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 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19쪽, 야간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장인 등에게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 3회 야간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 건강검사 등 총 2,8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 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고명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9쪽에 암 지원 사업이요. 암환자 의료비 시에서 1억여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이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예, 맞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런데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또 암환자들은 정말 경황이 없고 당황스러울 때 내가 자진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누락 환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환자는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우선은 저희가 각 읍·면이나 사회복지사 또 의료기관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 안내문을 배포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행사 등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래서 정말 가정형편이 어렵고 그런 상태의 암환자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하절기가 돼서 방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포천시 전역을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조를 나누어서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우선 저희가 방역차량이 1대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2개의 위탁 방역반을 용역을 줘서 3개반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리를 다 소독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4개의 위탁 방역반과 저희가 방역소독기 1대를 또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1대는 주로 방역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기동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포천동·선단동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위탁 방역한테 주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포천·선단만 보건소에서 운영하시고 소흘읍은 민간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예,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손지영
의원




민·관·군 합동 방역 같은 경우는 계획이 되셔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같이 소독방역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소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교육 같은 경우는 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기 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준수사항에 대한 것은 다 인쇄를 해서 배포했습니다.




손지영
의원




배포만 하시고서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교육을 했습니다.




손지영
의원




교육을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예.




손지영
의원




소흘지역에서는 민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파트면 “1차, 2차 그 아파트만 해 주고 뒤쪽은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가 하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하천을 많이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절기라 그쪽에도 방역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쪽은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저희가 포천하고 선단동에 지금 하천변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 1회 반드시 하고 있고 초입에 기피제함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피제를 그 안에다 넣어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피제를 꺼내서 몸에다 도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천 하천변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장마에 그게 떠내려가서 그게 수리중이기 때문에 포천에는 7월 중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손지영
의원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특수시책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구강보건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5페이지에도 구강보건 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사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구강보건 사업이 특수시책, 5페이지하고 18페이지하고 동일 사업입니다. 그런데 18페이지는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손지영
의원




사업을 보면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고 사업 자체가 그런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실은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좀 더 충실한 그런 사업이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질문 있으신가요?




이부휘
의원




아니요 긴급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한테 진행을 하니까.




의장
김종천




의사진행발언 하시나요?




이부휘
의원




예. 보건소하고는 관련 없고.




의장
김종천




잠시 정회할까요?




이부휘
의원




예.




의장
김종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15시에 철도유치 포럼이 개최되는 관계로 평생학습과와 에코도시개발과 보고를 먼저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행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평생학습과장 김진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평생학습과 소관 금년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 현황과 4쪽,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 등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평생학습으로 거듭나는 행복도시 포천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2억 3,700만 원의 사업비 중 상반기에 평생학습 소식지 발행, 신북면 장자마을 평생학습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평생교육 e-통합 서비스 구축 등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은빛아카데미 운영, 예절 체험학습교실 운영, 성인 문해교육 지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우수 동아리 지원, 더불학교 운영 등 시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관내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평생학습 전문강사 양성 과정 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배달 서비스제 시행, 군부대 지원 솔저 비전스쿨 운영, 민·관·군 음악회 등 신규 특수시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세미나, 워크숍,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중심 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성과창출형 교육 지원 추진 사업 중 첫 번째, 학력 신장을 위한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5월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관인고등학교, 동남고등학교, 송우고등학교 등 3개 학교가 선정되어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월 중 공모를 시작하여 초등학교 13개 학교, 중학교 7개 학교 등 총 20개 학교가 신청을 하였으며, 7월 중으로 사업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자랑스러운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경기도 교육협력 사업입니다.

좋은학교 만들기와 소규모 학교 살리기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 8억 4,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당초 7월에 지원하기로 했던 선단초등학교 꿈나무 안심학교는 지원 시기를 앞당겨 6월에 6,170만 원을 지원했으며, 화현초등학교 초등 돌봄 사업도 6월에 1,0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교육 경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 교육청과 우리 시 대응 사업으로 작년 10월 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27개의 공모 사업 중 학력 향상 프로그램, 학교환경 개선 사업 등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상반기에 이곡초등학교 등 6개 학교에 대해 총 8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 교육청 추경이 확정되는 7월에 관인고등학교 등 4개 학교에 대하여 7억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과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청 대응 사업으로 지난 3월 사업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영북초등학교 등 19개 학교를 선발하여 4월에 사업 보조금 3억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1쪽,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금년도 도시형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따라 지난 4월 초에 포천초등학교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40%, 경기도교육청 60%의 비율로 2억 1,50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였으며, 200명 미만 중학교 전 학생과 올해의 200명 이상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 확대해서 중학교는 총 10억 5,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돌아오는 농촌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11쪽 하단입니다.

포천교육지원청, 우리 시 2개 기관의 대응 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된 관인초등학교 등 소규모 학교 5개 학교에 통학버스 운영비, 특기 적성 프로그램 지원 등 2억 1,000만 원 중 시비 8,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중 첫 번째로 영어체험센터 및 영어체험교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거점형 초등학교 신봉초등학교, 태봉초등학교 등 2개 학교에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포천교육지원청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화현초등학교와 축석초등학교 등 2개 학교에 단위형 체험교실 구축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초등 보육교실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 보육교실은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초등학교에 설치된 방과 후 보육교실에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개 학교에 시비 1억 4,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번,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교원 주택 임차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장기근속 및 우수 교원을 대상으로 신규 임차 2동, 재임차 2동 등 모두 4개동에 시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신규 임차 2동을 추가하여 총 13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영재 발굴 육성을 위한 대진대학교 과학영재 특별전형 지원 사업입니다.

과학영재 특별전형반 운영은 우리 시 관내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심화반 30여 명과 기초과정반 50여 명 등 총 80여 명의 우리 시 학생을 8,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초등 사이버스쿨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 초등학교 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지원하여 학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700만 원으로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립 도서관 건립 계획입니다.

1번,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의 경우 국·도비 64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98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8월 준공 후 도서 정리, 정보화 시스템 설치, 가구 및 집기 구입 등 개관 준비를 하여 금년 12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가구 및 집기 구입, 안내표지판 설치 등 개관 준비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번, 시립 영북도서관 건립 사업은 국·도비 19억 6,000만 원 등 25억 원의 사업비 중 금년에 1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28일에 설계용역을 착공하여 금년 10월에는 도서관 건립 공사를 착공, 내년 10월에 도서관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서관의 신규 도서 등 자료 확충을 위하여 소흘도서관 등 3개 도서관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8,119권의 장서를 구입하였고, 하반기에 시민 희망 도서, 분야별 신간 도서를 구입하여 시민에게 도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 및 연중무휴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1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기간제근로자 11명을 채용하였으며, 도서관 자료실은 밤 10시까지, 학습실은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주말과 법정 공휴일에도 연중무휴 운영하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다양한 독서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지수 향상을 위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소흘도서관 등 3개 도서관에 6,700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겨울방학 특강, 평생학습교실, 도서관 주관 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여름방학 특강, 9월 달에 독서의 달 행사, 작가와의 만남 등 지역 주민이 책과 도서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자격증 취득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0쪽 2번,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은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이동 도서관 버스로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의 시민을 직접 찾아가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6월까지 이용자 수 3,400여 명, 대출 건수 1만 2,200여 권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앞으로도 도서관 서비스 취약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유익한 지식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국군 일동병원 맞춤형 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군부대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취미 및 인성교육 사업으로 상반기에 16번에 걸쳐 일동 도서관 학습 강사가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강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군부대 군의관 및 입원 사병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5번이 되겠습니다.

이웃사랑 찾아가는 행복도서관 운영입니다.

병원의 입원 환자와 다문화센터 아동에게 주 1회씩 시설을 찾아가서 도서를 대출해 주고 반납받는 찾아가는 행복도서관 추진을 위해 보조 사업비 600만 원을 어린이도서연구회에 민간위탁하여 우리병원은 주 2회, 선한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주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도서 대출과 독후 활동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 이용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6번, 찾아가는 책잔치 한마당 운영입니다.

독서 관련 체험 프로그램과 책 전시회를 여는 찾아가는 책잔치 한마당을 외북초등학교, 내촌초등학교 그리고 10월경에 청성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독서잔치 한마당을 개최하여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2쪽 7번,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과정을 배우고 있는 솔모루학당을 운영하여 지난 4월에 1차 검정고시에 8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가오는 8월 2차 검정고시에 많은 수강생이 합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8번, 도서 분양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도서 기증 운동으로 금년 상반기에 24명의 기증자로부터 920여 권의 책을 기증받아 106권을 도서관에 비치하였고, 4월 도서관 주관 행사 시에 과월호 정기 간행물과 함께 원하는 시민은 무료로 도서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 번 읽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도서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2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한마당 큰잔치입니다.

제1회 평생학습 한마당 큰잔치는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을 연계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어울마당으로 9월 중 소흘읍 송우리 지역에서 평생학습 체험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동아리, 작품 전시회,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등으로 기획하여 평생학습자와 강사, 동아리, 평생학습 기관 등이 참여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 교류, 학습 욕구 충족, 배움을 통한 나눔의 실천 등 화합의 한마당 큰잔치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포천장학사 설치 및 운영입니다.

포천장학사는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관내 출신 대학생들에게 기숙시설을 제공하여 쾌적한 학습환경 제공은 물론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서울시 광진구 등 3개소에 대한 신축 부지를 답사하였으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부지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강북구 3개 부지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 부지를 선정하여 9월까지는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포천시 디지털 영상정보관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시립 박물관이나 홍보관이 없는 실정으로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역사, 문화, 관광, 축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시립 중앙도서관 내 디지털 영상정보관을 구축하여 우리 시의 어제·오늘·미래를 주제로 디지털 콘텐츠와 영상으로 전시 및 체험학습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4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콘텐츠 개발과 현지 조사, 인테리어 공사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포천아트밸리 무한상상 과학관 설치 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2011년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사업에 공모한 결과 우리 시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 내 교육과학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신북면 기지리에 소재한 포천아트밸리 체험전시관을 활용하여 건축연면적 470㎡에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비 15억 2,800만 원, 도비 10억 원, 시비 14억 7,200만 원 등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천체관측실, 천체투영실, 무한상상 체험전시관, 4D영상관 등을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와 경기도의 시책추진 보전금 등 20억 원의 국·도비 확보가 현재 시급한 사안으로써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행안부와 경기도를 방문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제3회 추경예산편성 시 시비도 14억 7,200만 원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금년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진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2쪽에 솔모루학당 대입 과정 얘기인데요, 주관은 솔모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저희 시립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시립 도서관에서요?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예.




윤순옥
의원




그러면 시립 도서관에서 하면 8개 과정 과목이면 교수분을 여덟 분씩 모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럼 정규 대학의 교수분들을 모시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그럼요, 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윤순옥
의원




그러면 그 3,200만 원 가지고 교수분들의 보수는 어떻게 책정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그거 가지고 그게,




윤순옥
의원




3,200만 원 내에서?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예.




윤순옥
의원




1주일에 네 번째 4일을 수업하는데 그 교수님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라든가 그런 것 없이 그냥 거의 봉사 차원에서,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그렇다고,




윤순옥
의원




합당한 보수를 드리고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강사,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윤순옥
의원




고등학교 과정?

그럼 여기 대입 과정 솔모루학당은 무슨 소리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대입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고등학교 과정이지요.




윤순옥
의원




그래서 대입 과정을 하는 준비?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예.




윤순옥
의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송우리 주민자치에서도 대입 과정을 시작하겠다 그러던데요?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지금까지는 고입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소흘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일괄해서 대입 과정도 개설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소흘읍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러면 글쎄요 도서관에서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이러면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과장님께서 어느 한쪽에서 하든지 정말 충실히 그 과정을 잘할 수 있어서 정말 졸업하는 분들의 그런 역량 발휘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예.




윤순옥
의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약에 대입 과정을 하면 지원 좀 많이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부탁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려고 그래요.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사이버 교육에 있어서 중등하고 고등까지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대학이나 원어민 교사를 활용해서 어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줬으면 하는 두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 운영과 각종 도서 관련 프로그램이 많아짐으로써 우리 시 도서 관련 분위기가 매우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립 도서관 건립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래서 문제없이 12월에는 시립 중앙도서관이 개관되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저희가 12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12월 공사라고 하면 꼭 다음 연도로 넘어가길래.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공사는 8월 달에 준공이 되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장서 구입이라든가, 비품 구입이라든가 준비할 게 꽤 됩니다.




손지영
의원




개관과 발맞춰서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도서관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 그런 역할이 클 것 같은데요 활발히 좀 움직이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도서관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활발히 운영되어서 멋진 시립 도서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흘이나 현재 있는 도서관들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민원들이 비슷비슷한 민원들이 좀 많이 나와 있던데 그 민원 처리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어떤?




손지영
의원




친절하지 않다라든지, 분위기가 어떻다라든지 그런 아주 단순한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던데, 조금만 노력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민원 처리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친절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요즘 시험 기간 중에는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리고 또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서관 야간 연장 운영할 계획이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근데 신읍동 도립 도서관은 야간 연장이 어려우신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손지영
의원




도립이긴 하지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한번 그 업무적으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예. 도립 도서관이라서 저희 시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에코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기본 현황과 2쪽에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은 설명을 생략하고, 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격 청정관광 허브도시 건설을 위하여 영중면 일원에 추진 중인 포천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와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초안 작성을 마치고, 진입로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관련 법 협의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초안 작성 및 재해 교통영향 평가 등 경기도 및 관련 중앙부처 협의와 진입도로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인 만큼 조속한 인허가 협의를 통해서 기간 내 착공 및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동면 일원에 추진 중인 포천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접수한 업체는 없으나 사직리 일원에 약 3만 평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일동유황온천 주식회사에서 서울 강남 소재 주식회사 MH디자인 건축사무소에 온천 개발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북리조트 온천 관광레저 조성 사업입니다.

신북면 덕둔리 627-1번지 일원에 현재 신북온천을 운영 중인 주식회사 신북리조트에서 인근 부지 약 38만 4,000평을 확보하여 종합 레저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투자 규모는 약 1,070억 원 규모이며, 기존 온천장 이외에 연수원, 콘도미니엄, 골프장 등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고, 온천을 이용한 테라피시설 등 의료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계획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발전 종합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먼저 포천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군내면 용정리 일원에 가구·섬유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 시와 현대엠코가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 용역을 착수해서 7월 말에 경기도에 산업단지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당초 132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장물들이 있는 지역을 배척하고 95만㎡로 계획 조정 중에 있습니다. 2012년 4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신북면 신평리 일원 48만㎡ 규모로 섬유·피혁 업종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저축은행 PF 부실 등 건설경기 위축으로 신규 PF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타 사업에 비해서 사업성이 높아 긍정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7월 8일 날 은행권에서 실사를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PF가 조기에 체결되어서 토지 보상이 7월 중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서울~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당초 문제가 되었던 탄약고 안전거리 저촉 문제는 지난 3월 4일 국방부, 국토해양부, 포천시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561ASP 부지 내 탄약고 재배치 안에 대해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행합의서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PF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대주주단 대표로 교통량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타 금융기관과의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PF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타 사업에 비해 경제성이 높아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PF가 이루어지면 실시계획 승인 후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금년 말경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포천선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포천선은 지난 4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된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상 추가 검토 대상 사업으로 반영된 의정부~철원선에 1단계 사업으로 의정부와 포천 구간을 먼저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경기북부 철도망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우리 시 반월아트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구성한 철도 유치 포천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철도 유치 방안을 찾고, 우리 시 철도 유치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도 용역을 7월 중 발주해서 포천선뿐만 아니라 광역급행 철도인 GTX 등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모든 철도 노선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토하여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논리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Cable car) 및 집라인(Zipline) 설치 사업입니다.

지난 5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최종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2012년도에 조기 추진이 가능한 집라인(Zipline)시설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에 경기동북부 공동 추모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입지 선정을 위한 2차 후보지 접수를 진행 중이며, 건립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후보지 선정 후 참여 지자체와 사업비 및 운영비 분담에 대한 이행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며 국비, 도비, 8개 지자체 분담으로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으나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및 주민 선진시설 견학, 지역 주민 인센티브 등을 통해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 스스로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무리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한탄강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은 현재 1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한탄강 둘레길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 멍우리길과 연계한 한탄강 트래킹 코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올해 말에 준공하여 내년에는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탄강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은 국비 213억 원 중 현재까지 약 10% 정도만 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래프팅(rafting) 관련 시설 설치 사업은 약 4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영북면 자일리와 대회산리 지역에 선착장, 주차장, 도로 등을 개성해서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오는 7월 8일 포천래프팅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과 물품 등에 대하여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광범위한 홍수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재투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어메이징 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신북면 금동리 산 30번지 일원 9만 8,730㎡ 규모로 민간투자 사업비 약 250억 원을 투입해서 지상 1층, 지상 3층에 과학관 1동, 야외 조각공원 및 주차장을 설치 계획 중에 있으며, 2011년 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과학기술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에코도시개발과 201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백영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중에 장사시설 부분에 있어서 주민 방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참석 중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영현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면 포천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정리가 된 사항인데 부지 대상지를 보면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또 저기 어디지요 인삼조합에서 그리로 또 길이 나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는데 대상지가. 또 거기에 보면 이번에 우리가 뭡니까 축구공원도 그쪽으로 조성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대상지가 너무 요지에 공단이 들어서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줘 보시지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보상부터 나중에 건설을 해서 분양까지 전체를 민간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도 위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추진한 사항처럼 행정기관에서 미리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들어오게끔 한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보상과 분양까지 책임지는 거니까 민간사업자의 어떤 자율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사업이 될 만한 지역에 선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가. 말씀드리고 저희는 더더욱이 그 위치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일부 동쪽으로는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서쪽으로는 포천천이 가로지르고, 또 북쪽으로는 어룡~구읍 간 4차선 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고속도로 IC도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광역 교통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또 그 지역이 포천 구도심하고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도 살리는 방면에서 상당히 좋은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 지역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약 두 분인데 20만 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가 보상을 받지 않고 지분 투자 자기 땅을 가지고 지분 투자한다는 의향이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만큼 좋은 지역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한광식
의원




본 의원도 좋은 입지고 좋은 조건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앞으로 포천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로 요지인데 거기가 공단이 들어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공단 입지도 좋고 그러니까 분양도 잘 되고 다 되겠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포천시의 요충지로써 또 주택지역으로 되어야 될 대상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공단이 들어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물론 그러한 시각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약에 신도시라든가 택지개발을 했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현재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잠자리 위주의 사업이 들어섭니다. 아파트 같은 것. 그렇지만 그런 게 들어오는 것보다 저희는 일자리가 들어오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자리가 들어와서 베드타운화 되면 그 지역에서 어떤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정도만 들어오게 되면 베드타운화 되어서 그 지역에 뿌려지는 쓰레기라든가 상하수시설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과 나중에 그런 것을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도 사실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적의 교통여건을 가진 지역 이쪽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주변지역에 저희는 최고 핵심을 갖고서 이 지역을 추진하는 이유가 포천의 구도심을 살려볼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한 취지로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현대자동차그룹인 현대엠코가 저희랑 의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광식
의원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하여튼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참 요충지인데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대엠코하고도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푸른녹지를 만들어가지고 미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포천시에 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아마 환경에 대한 오염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적하신 것처럼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사항들이 없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산업단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SPC 특수목적법인 같은 경우 신평공단에 저희가 출자금이 현재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저희가 신평3리는 자본금 5,000만 원에 대한 SPC 설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0%인 1,000만 원 정도.




이형직
의원




최종은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신평3리는 최종 그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형직
의원




그리고 복합산업단지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복합산업단지는 저희가 규모가 큰 만큼 최종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자본금을 50억 원 자본금의 SPC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일시에 다 저희가 한 20% 부담하기 위해서 10억을 생각하고 있는데 10억을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초기단계에서는 이 SPC 법인도 1,000만 원 정도로 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지분을 참여해 줘야 은행권의 PF 대출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한 추이를 봐가면서 최종적으로 "10억 정도를 부담해야겠다" 하는 결론을 내릴 때 그때 10억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이형직
의원




그럼 10억 부분은 몇 년간 구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기간은 어차피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 출자를 했던 것을 전부 또 회수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PF 대출에 대한 협정을 체결할 때, 약정을 체결할 때 그때가 아마 피크로 저희가 출자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형직
의원




그러면 PF 시에 금융기관에서 보통 저희 시에 PF에서 자금 투자를 요청했을 때 의무라든지 이게 또 혹시나 낄까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권리 행사를 떠나서 나중에 미분양 시라든지 이랬을 때에 어떤 지급보증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저희가 또 있습니까?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그런 것도 요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대비해서 저희가 신평3리 같은 경우에는 기위 분양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용정리 지역에도 저희가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규모를 당초 40만 평 계획으로 하다가 주변 지역에 있는 지장물이 속해 있는 지역들을 제척하고 줄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사전 입주 확약을 받은 것도 30만 평 개발을 하면 한 20만 평 정도 분양을 하게 되는데 한 15만 평 정도의 어떤 분양에 대한 입주 확약 내지는 그런 의향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요구를 한다 그래도 저희는 자신 있게 분양을 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출자 계획도 시기별로 출자에 대한 비용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진행을 하면서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자본금 투자에 대한 것 10억이니 몇 억이니 이런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후에 지금 경제 상황에 의해서 미분양됐을 때 저희가 의무분담식으로 해서 지급보증 형태 사실 이게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급적이면 저희가 투자 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미분양 우려 때문에 지급보증해야 될 그런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 면은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요 저희가 그나마 산업단지가 수도권에서 추진되는 게 저희 시밖에 아직 없습니다. 전부 공업물량 배정받은 상태에서 파주라든가, 양주라든가, 남양주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러한 상황처럼 기업에 어떤 전적으로 부담을 기업에만 떼줘서 추진한다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평리 같은 경우에야 특수한 업종들이 유치되는 거니까 그 지역 같은 데는 벌써 사전 입주계약이 다 체결이 거의 된 상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산업단지는 만약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러나 그런 것마저도 전혀 어떤 행정기관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져 줄 것은 책임을 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담보 없이는 아마 사실 현재의 금융 상황이라든가 이런 경제 상황에서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어떤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별도로 저희가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출자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별개로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출자가 되게 되면 권한뿐만 아니라 의무도 따라집니다. 의무도 따라지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협상을 통해서 협약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려하시는 상황이 많이 없어지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우리 포천 민자 고속도로가 코 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올해 꼭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착공하기에는 아직도 난관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선 탄약고 이전 문제가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합의각서가 상반기에 체결이 안 됐어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으로는 하반기에 체결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 등 군 전반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군 전담 협력관을 지금 계약직으로 두고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되는데 이행합의서 문제가 지연되는 연유가 어디에 있지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이것은 저희가 564 송우리 지역에 있는 탄약고 또 무봉리 지역에 있는 탄약고가 송우리 지역에 있는 탄약고는 개발을 통해서 그 비용으로 무봉리에 충당하게끔 돼 있는데요, 거기서 군부대 쪽에서 요구하는 무봉리 지역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것이 최근 먼저 5월 달에 우리 시정에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래서 탄약을 한 2만 톤 정도 저장하는 규모의 시설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본 설계, 기본 구상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이었었는데 이게 거의 완료가 되어서 저희한테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 체결에 대한 문제는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서가 이제 도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면 아마 늦어도 7~8월 중에는 체결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협의 과정에서 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사실일 겁니다. 사실이고요, 저희가 사실 이 시설에 대한 군부대시설에 대한 내용은 사실 용어라든가 이런 것도 솔직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근
의원




아니 그래서 협력관까지 계약직으로 모셔와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예.




정종근
의원




금융권에서 용역 실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끝났나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예. 산업은행에서 별도의 검증 용역을 합니다. 용역해서 은행 대출해 주려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교통량이 적정하게 제출이 된 건지 과다하게 산출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증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은행권에서 PF를 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에서 용역을 아주대학교에 검증 용역을 줘서 2주 전에 여기 현장을 실사했습니다.

현장을 실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려했던 것만큼 이상으로 자기네들 은행권은 사실 보수적으로 검증하게 되는데 우려했던 것만큼 이상 교통량이 나온 것에 대한 검증이 된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에 대한 의문은 아마 많이 금융권에서도 해소가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러면 은행권 문제 기타 이행합의서 체결도 문제없고, 하반기에 착공하는데 이상 없어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저희가 희망이면서 낙관적으로 보는 게 10월, 11월 정도 은행권에 대한 금융 약정만 최종적으로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 어떤 그 행정행위에 대한 것은 전체가 다 완료를 해놓고 이것만 기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 기대는 10월, 11월 정도에 착공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금융권 문제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고,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여건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올해는 꼭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철도 용역을 올해는 주시기로 하셨는데 철도용역비 예산 세우셨나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먼저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한 8,000만 원 예산 반영을 해 주셔서 타당성 검증에 대한 용역비 8,000만 원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3시에 철도유치세미나가 경기도에서 우리 포천에 와서 해 주시는데 여기에 발제자가 발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듣고 그걸 가지고선 저희가 발주하려고 아직 좀, 행정행위는 다 완료해 놓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8,000만 원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근
의원




철도에 대한 것 전반적인 용역인데 예산은 충분하겠어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사실 교통연구원 같은데 문의를 해 봤더니 최소 1억 5,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세부적인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포천에 철도가 와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논리 개발하는 측면에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시설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사실 용역비 자체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어떤 노선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때 또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GTX 노선 연장 용역 예산이 도에서 세워졌는데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광역철도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GTX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이것을 또 삭감시킬 명분이 없다고 봐져요. 그래서 세워진다고 봐지는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 이 용역 결과가 빨리 종합적인 용역 결과가 나와서 경기도에서 GTX 연장 사업 용역할 때 이것이 참고가 돼가지고 양주나 동두천 쪽이 아닌 포천으로 연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이 제대로된 용역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봐지니까요 이건 포럼 끝나면 바로 용역 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예. 그리고 제가 또 부탁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 오늘 다행히 의원님께서 철도유치 포럼에 대한 패널로 참석을 하셔서 토론을 오늘 진행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토론석상에서 도의 부의장도 아마 오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토론석상에서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용역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과학관 건립하는 게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아트밸리 무한상상 과학관 설치하는 것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아트밸리로 몰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그런 것을 당초부터 민간사업자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은 전혀 다른 사업이고 이 사업은 기계에 대한 원리를, 예를 들어서 직선운동이 원운동으로 바뀌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기계에 대한 박물관이고요, 이 위치를 금동리로 정한 것은 이분이 아마 부천상공회의소 회장님이신데 그 인근에서 군대생활 하면서 그 지역을 옛날부터 아마 염두해 두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트홀로 상상우주 과학관, 이거 또 기존에 있는 아트밸리에 있는 시설들을 연계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모시고 한번 협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그렇게 반영은 안 됐습니다. 내용은 좀 상이한 겁니다. 과학관에 대한 내용은.




정종근
의원




글쎄요 개인 사업자가 제안한 것이라 강제로 할 수 없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아트밸리로 갔으면 아트밸리도 명품으로 만들어지고 좋았을텐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요, 개인 사업인데.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그런 아쉬움, 토지 매입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정종근
의원




알겠습니다.

장사시설은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추가로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




이부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우리 지역의 문제로 회의를 두 번씩이나 휴회하고 시간이 지체된 점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영중에서 장사시설 반대하시는 세 분의 주민들이 오셨는데 “이부휘 의원이 영북면에만 의원이냐, 왜 우리 지역에서 반대하는 데서는 나서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북의 저도 상황을 지금 쭉 지켜보면서 6,000명에 가까운 반대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거운 현실을 제가 외면할 수 없어서 제가 입장 표명을 하고 나섰다는 점, 그리고 영중에서도 영북과 같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드높다면 저로서도 당연히 우리 지역에 지역 주민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또 입장 표명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지역에서 영북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어제 말씀을 드려서 오늘 2시에 오시는 것으로 됐었는데 에코가 오늘 오후 3시에 철도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과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오전으로 옮겨졌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급작스럽게 연락을 드려서 참 하던 일을 멈추시고 이렇게 급하게 오시게 된 점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작금에 상황이 화장 장사시설 설치하는 게 포천시에도 전무후무한 일이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영북면 주민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또는 많은 어떤 분들은 문암리부터 시작하면 4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시에서 찬반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자기 생업을 못하시고, 농사일을 못하시고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반대운동, 서명운동을 다니시느라 큰 고충을 겪었고, 이런 데 대해서 저도 의원으로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그걸 느낍니다.

지금 백영현 과장님께서는 지금 야미리 일부 주민이 나름대로 서명을 받아서 장사시설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방청석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불과 1시간 전에 연락을 했는데 많이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우리 지역분들 5,000명 이상 또 고향이지만 떠나가 있는 분들, 인근 면·읍 주민들이 반대한 것이 한 1,000여 명 해서 6,000여 명이 지금 반대서명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먼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철저하게 옛날에 어떤 위치를 정해 놓고 추진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토론을 거쳐서 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그러한 뜻에 대한 분명한 의지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검토가 될 것이고, 특히 9,000명 중에서 6,000명이 반대한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공모해서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특히 그런 신청이 됐다 그래서 추진이 되는 게 아니고 접수된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사를 한다거나 여론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저희가 여론 수렴한 결과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이건 추진할 방법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여론 파악이라든가 법적인 검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여론 수렴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게는 4개월, 짧게는 1개월 동안 지역의 많은 분들이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나와서 하던 일을 못하고 내가 지역의 의원으로서 저는 진짜 많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이 지역 대표인 제가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저는 이 책임 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미래도시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요청합니다.




의장
김종천




지금 부의장님께서 미래도시사업소장님께 답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미래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




강병수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9,000여 주민 중에서 6,000여 명에 달하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시책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반대서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찬성과 반대 입장을 유보한 채 여러분들 지역의 뜻에 여론이 어떻게 가는지 저는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많은 분들이 반대에 동참을 하시고 서명을 하면서 “당신이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사업을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뭐냐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또한 우리 강병수 소장님은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이러한 사업이 계속 이럼에도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역의 많은 분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사시설을 추진하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작년도부터 이런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70%가 넘는 그러한 분들이 "포천에도 그러한 시설을 잘 지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작년 동안에 수렴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저희 부서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는 저희가 이런 업무를 밀실에서 몇 개 장소를 지정해서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지역 현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사전에 그래도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어느 정도 찬성을 하시는지 민주적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방침을 정해서 한 과정인데요,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힘들어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일련에 어떠한 과정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아까도 우리 백영현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민의를 상당히 판단을 해서 많이 참작을 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를 할 겁니다.




이부휘
의원




제가 어제 의사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어제 장사시설 신청서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시간까지 저한테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어찌된 겁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저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이부휘
의원




어저께 산업전문위원님, 제가 어제 분명히 요청드렸지요?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문순




예.




이부휘
의원




왜 어저께 서류 요청드렸는데 왜 아직 제 손에 그게 아직 안 와 있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신청서류에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아직까지 자료를 저희가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




제가 전에 래프팅(rafting)하고 관련되어서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래프팅 관련 계획된 서류를 달라" 내가 받아보니까 포천시장님이 결재하고 대외비예요. 내가 그래서 지역의 암만 민원인들이 가까운 사람인데 밖으로 안 냈습니다. 저는 포천에 포천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자격으로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지 제가 지역 주민의 입장으로 이 자료 요청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개인적인 피해가 간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지요.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분명히 제가 시의원이 이거 자료 제출하라는데 안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정당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 6,000명이 반대했는데 야미1리 전체 여기 보면 인접 주민, 야미1리만 411명 중에서 192명이 반대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그러면 나머지 200명 찬성했다 하더라도 6,000명이 반대했는데 해당 지역 200명 달랑 해갖고 그 서류 접수해서 던져놓고 "서류 돌아가라 우리는 할 일 했으니까 너네끼리 싸움을 하든지 지역이 반쪽이 나서 갈등에 의해서 지역이 환란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시에서 암만 복지 잘 하고 시책을 잘 펴면 뭐합니까? 이런 것 하나로 시장에 대한 증오, 이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증오, 시에 대한 욕 그거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지 단순하게 서류 갖고 왔다고 딱 받아주고 돌려가. 이거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신청서 접수는 단순한 겁니다. 사실은 단순한 거고요, 그 안에 담겨진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의 의사 또 법적인 요건 검토 이런 것을 저희가 정말 철저히 할 겁니다.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 또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저는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 사업 또 제가 과거 지금 1년 동안 저 이부휘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제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시에서 하는 시장님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100% 찬성했습니다. 총대를 메고 시에서 하는 것 난 도와준다고 했다고 떠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화장장 사업만큼은 내가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왜? 제 아무리 옳고 제 아무리 올바른 사업이라도 지역 주민 전체의 3분의 2가 반대하는데 이 사업을 밀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지금 2차 공문 내려온 게 있습니다. 여기 6월 13일 자에 보면 서류 신청에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 서류가 6가지가 있는데 유치신청서, 두 번째 주민동의서에 "주민동의서 후보지 및 연접 행정리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절대 필요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저께 서류 들어온 것 중에 야미1리 말고 인접 연접 행정리라는 야미2리, 대회산, 산정리, 문암리, 운천5리, 야미2리 이 6개 행정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동의서 들어와 있습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의서는 저희가 뭐냐하면 심사를 할 때 주민 소재지 지역에 대해서는 동의가 몇 % 되는지, 또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의서가 주변 연접 지역이 첨부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점을 아주 낮게 거의 안 받았으면 점수를 낮게 우리가 책정을 할 것이고요 다만, 소재지 지역도 동의 찬성률에 따라서 저희가 점수가 있는 것이지 반대가 많은데 점수가 많이 나올 순 없는 사항입니다.




이부휘
의원




제가 지금 점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필수 서류에 이 6가지 요건이 갖춰져야지 서류를 접수하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연접 행정리에 대한 동의서가 첨부가 안 됐으니까 저는 이 서류 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겁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부휘
의원




그러면 이거 시장님 결재 나서 각 면으로 보낸 이 공문서는 이 의미가 뭡니까?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동의서는 하여간 뭐냐하면 소재지하고 주변 연접리를 저희가 과연 몇 % 받아오나 또 어느 정도 찬성하시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안 받아오면 안 받는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부휘
의원




지금 소장님 보세요. 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난 한 달 이상을 자기 할 일을 못하고 길거리에서 그 더운데 비오는 날 서서 6,000명 서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의 고통이 다 녹아 있습니다. 제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이 지역의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 주민들의 뜻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대변이 되겠다고 해서 제가 의원이 됐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뜻을 거역하고 이 사람들의 뜻을 받들지 않는다면 저는 존재가치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포천시도 제 아무리 좋은 사업도 지역 주민들을 거슬러가면서 하면 저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소신 있게 오늘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방청하셨습니다. 우리 지역분들 오늘 가서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아무튼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뜻을 모아서 이렇게 또 표시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여기 오신 분들하고 어제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지역에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또 이렇게 관심들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인식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고 또 실사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뜻을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 정도는 분명히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저희가 하여간 지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1년 동안 의원으로서 또 시장님과 이 포천시를 같이 공동 운영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책임감과 그런 마음으로 지난 1년 동안 제 나름대로는 시책에 대해서 제가 진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데 참 이 일로 인해서 남들 눈에 비칠 때 시와 저 이부휘 의원이 어깝고 그런 오해나 그런 인식을 줄까 저도 사실 우려스러운데, 이 문제만큼은 제 개인의 소신이 아니라 이건 지역 주민들의 엄중한 의미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시의원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정호수와 한탄강을 연계시켜서 우리 산정호수에 앞으로 케이블카(Cable car), 집라인(Zipline) 설치하고, 또 산정호수 홍수터 개발해서 거기서 래프팅(rafting) 사업도 홍수댐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그걸 벨트화시켜서 그것이 우리 영북은 나가서 또 영북은 물론 나가서 포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관광지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수조의 값어치가 있는 한탄강 산정호수를 잇는 그런 소위 청정지역 입구에 화장장이 들어선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지금은 저희가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지역에서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저희가 선정했다 그러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지만요 아직까지는 어느 지역도 선정된 지역이 없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요.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지역에 가서 많은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협상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저희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부휘
의원




아무튼 조금 전에 지역 주민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여러분들의 뜻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장님의 말씀을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이부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셔서 지역 주민의 정서에 맞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장사시설이 우리 포천시에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이나 기관이나 다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찬반이 자칫 지역 주민간에 불화로 야기되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많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의 어느 현안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그 장사시설을 우리가 하게 된 취지나 동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장사시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서두른감이 있지 않는가. 좀 기한을 두고 시민들이 폭넓게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장소 입지가 선정된 것을 다시 재심의해서 하는 방식을 취했으면 좀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경기북부 지역에 장사시설 유치하는 데가 우리 시 말고 또 있나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현재 연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연천군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연천군도 당해 지역에서는 절대적인 주민들이 서명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전곡 시가지 쪽에 시내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지역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추진이 일시 보류된 상태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 장사시설이 현재 화장률이 70% 이상 높아짐으로 인해가지고 화장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늘어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주 원인이고, 또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유치하는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전례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 인센티브 문제는 없어졌지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주어지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하고 건의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몇 %의 인센티브 준다 이런 부분으로 규정하는 건 없습니다.




정종근
의원




글쎄요 그래도 유치를 찬성하는 분들 측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또 있고, 우리가 유치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저렴한 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장사시설을 광역화로 어차피 경기북부에 한 군데 있음으로 해가지고 효율성도 높이고, 경제성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유치를 시작했는데, 저희 시가 꼭 아니더라도 인근에서 장사시설을 유치한다면 저희 시도 그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 효용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다가 보류된 것도 있고 연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한 70% 이상 아까 미래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 이상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설치 추진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시 단독만으로 했을 때에는 계속 설치하는 것은 설치한다손치더라도 운영하는데 대해서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왕 설치하면서 규모를 조금 더 키웠을 경우에 인근 시·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적자도 면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분담을 요구해서 그 분담된 금액을 가지고 지역 주민이 어떤 소득을 개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근
의원




영중·영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저기 화현면에서 또 주민설명회가 있으셨지요?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저희가 여태까지 주민설명회를 한 게 영중·영북하고요 관인 또 내촌, 또 화현은 지금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요청을 해서 어제까지 갔다 왔고 오늘 아마 또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서 오늘도 일과가 끝나는 대로 아마 저희가 나가서 설명을 해 드릴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추가로 일동이나 이동 같은 데, 신북 삼성당리 쪽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다소 좀 아쉬운 게 영북 주민들, 영중 주민들도 많이 오셨습니다마는 그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다 들어와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 상황인데, 저희가 가능하면 주민들이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아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요청이 있는 곳은 다 가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요청하는 데는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행정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폭넓게 자세히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알려주시는 방법을 병행해가지고 서두르다 보니까 어디서 유치 신청을 하면 그게 확정된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문제점이 빨리 부각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기한을 다시 재조정하셔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지금까지 불편한 것 1년 더 불편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지장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두가 찬성하는 그런 지역이 적합한 지역이 나오면 그때 그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사시설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의 중책, 중점적인 사업을 다 맡아서 하시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니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사시설 문제는 상당히 우리 주민에 민감한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또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또 아직까지 장사문화가 문화시설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지만 시나 정부 차원에선 그렇게 말씀 주시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 시에서도 기피시설 또는 혐오시설로 아직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나 도에서 지원 체계가 없다면 우리 시에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고 의원님들은 한결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나 정부나 도에서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어야 되고 그런 예산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이나 주민들께 충분한 설득력과 해당 지역의 발전 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본 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 일반 현황과 4쪽에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5쪽에 주요 업무 추진 상황으로 농촌 활성화 사업 및 쾌적한 농촌공간 구성입니다.

첫 번째, 향토산업 육성 사업은 포천막걸리를 명품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8개 업체가 사업단을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자부담 6억 원을 출자 중에 있습니다.

상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동 브랜드 및 기술 개발, 포장재 디자인 개발, 누룩 생산을 위한 입국시설 등을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6쪽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2억 원의 예산으로 관인면 중리 교동 장독대마을에 체험관 165㎡, 생태수로 조성을 완료하여 지난 6월 16일 체험관 개관식을 했으며, 현재 자연생태 교육 등 체험마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쪽에 농업인 소득 보전 및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첫 번째, 경관보전 직접 지불 사업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경관을 조성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신북면 아트밸리 입구 도로변 농지에 메밀, 코스모스 등 18필지 3만 8,560㎡를 식재하여 약정 체결하고 관리 중에 있으며, 7월 중에는 메밀을 2차로 식재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두 번째, 조건불리 직접 지불 사업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경지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농업 소득을 보전하고자 신북면 갈월리, 삼정리, 영북면 산정리 지역 83농가 5만 4,365㎡에 신청 및 전산 입력을 완료하였고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전(田)은 ㎡당 50원, 초지는 25원에 소득 보전액을 12월 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래 세 번째, 포천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용 쌀 계약재배 실시로 쌀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막걸리 업체의 고품질 막걸리 생산을 위하여 농가와 막걸리 업체 상호간에 20.58㏊ 133톤 생산을 목표로 관인면 냉정뜰에 현재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에 포천쌀 소비 및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FTA 등으로 인한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쌀 시장 개방, 쌀 소비 감소 및 저가미 선호 경향으로 쌀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포천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교에 포천쌀 8,773포를 공급하였으며,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은 정부미 가격 대비 차액으로 현재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소비 업체 관내 요식업체에 대해서 포천쌀을 구입 소비할 경우 인센티브로 포대당 3,000원씩 분기별로 요식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516개 업체에 대해 2만 2,062포를 공급하여 포천쌀 소비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래 세 번째, 고품질 브랜드 육성을 위한 고시히까리 농협 판매농가 지원 사업과 12쪽에 해솔촌기찬쌀 증정품 제작 사업은 우리가 쌀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재배상 어려움에 대한 소득 보전 및 농특산물 홍보 시 소포장 증정품을 제작하여 전달하고자 합니다.

13쪽에 2011년도 농특산물 홍보 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의 소비 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청정포천 농특산물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포천 농특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도 무궁무진 포천 농특산품 대축전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관계자를 방문 협의한 결과 잠정적으로 12일 날부터 13일까지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축제추진위원 구성, 대행사 선정, 농특산물 전시 판매 품목을 선정하여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북의 영양군과 포천시 2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14쪽에 2011년 제17차 세계 유기농대회를 인근에 남양주에서 개최함에 따라 사전에 유기 인삼 컨퍼런스를 실시하여 한·중·일 등 세계인을 대상으로 포천 개성인삼의 우수성과 인삼을 주제로 한 학술포럼 및 투어를 금년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관내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재 논문이 2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참고로 제17차 세계 유기농대회와 관련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장소는 유기 섬유와 유기 화장품은 남양주시, 유기 와인은 양평군, 도시 농업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유기 수산은 경북 울진군, 유기 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유기 종자는 충북 괴산군 등 현재 7개 지역에서 사전 컨퍼런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세 번째, 농식품 판촉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은 관내 농식품 업체가 박람회 참가 시 부스 등 기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서울 식품 박람회 등 2회에 5개 업체가 참가해서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각종 판촉 행사 시 참여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 기획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직거래 행사 시 참가 업체에 대한 전기 등 부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명동, 청담역 등에서 직거래 행사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청계천, 노원구 등에서 직거래 행사로 우리 시 농특산물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지역 전략 품목 육성으로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첫 번째, 친환경 클린 생산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인삼에 대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군내면 구읍리 효림농산 영농조합 법인에 GNP공장 390㎡, 기자재 18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건축허가 등을 거쳐서 7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과 재배면적 확대 사업입니다.

우리 시 신농업 발전 대상에 표본으로 삼고 있는 사과에 대해서 재배면적 확대 사업 추진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어 새로운 소득 창출로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과 재배면적 10㏊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기반 조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 사과면적 대비 지금 한 100㏊를 약간 넘었습니다.

17쪽에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특화 품목인 포도에 대하여 친환경 및 재배를 유도하여 늦서리 및 저온재해로 인한 결실 장애를 예방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의 소득 향상 및 대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포도 비가림시설 12.9㏊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18쪽에 고품질 벼 생산 및 농가 소득 증대 사업으로써 첫 번째, 벼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인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상토 채취, 제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작 재배농가에 고품질 상토를 공급함으로써 노동력 절감 및 건실한 벼 육묘 생산을 도모하고자 4,050㏊에 경량 8만 9,411포, 중경량 2만 889포, 중량 4만 8,970포를 농가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으로써 수도작에 대한 적기 병해충 방제로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자 물바구미, 도열병, 혹명나방을 방지하고자 농약을 구입 신청한 수도작 농가에 대하여 전량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마을 경관 개선, 생활환경 개선, 소득 지원 사업, 지역 역량 강화로 2008년부터 추진하여 1단계 사업은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는 9억 8,300만 원으로 2단계 사업인 회관 리모델링, 특산물판매장, 관광안내판 제작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 내 농로를 대형 농기계 영농에 알맞도록 확·포장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영북면 운천지구, 가산면 마산지구 내 5㎞를 확·포장 사업으로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쪽에 농로 포장 사업은 군내면 등 4개소 1.4㎞ 비포장 농로를 포장하여 농촌의 환경 개선과 농기계 이용, 농산물 수송 등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이며, 2개 지역은 완료하였고, 군내면은 현재 추진 중으로 7월 초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단동은 기부채납 징구하는 과정에서 징구는 완료하였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2쪽에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재해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 편익을 제고하고자 3억 원의 예산으로 저수지 정비, 용·배수로 4개소 1.5㎞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용수 개발 사업은 5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초과지구 용·배수로 1.7㎞를 정비 완료하여 농업용수를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23쪽에 세 번째, 녹색 성장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접경지역 내 용·배수로 및 농로 포장을 위하여 5억 원의 예산으로 7개소 2.9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6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현재 영농 이후에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특수시책으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추진입니다.

쌀값 안정화를 기하고 쌀 감산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벼 재배를 하던 농지를 타 작물로 전환할 경우 ㏊당 300만 원 국비로 지원하던 것을 자체 시비로 100만 원 추가 지원함으로써 타 작물재배 면적 확대를 실시하여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업인에 대해서 1월부터 4월 말까지 타 작물재배로 이동한 결과 265농가 681필지 157㏊가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현지를 확인하여 이행 및 점검하고 보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학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5페이지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포천막걸리 명품화 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손지영
의원




상세 기본계획은 완전히 수립이 된 건가요?




농정과장
이학수




지금 현재 수립을 해서 도에 그러니까 30% 사업을 변경할 때는 농림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당초에는 기반시설 누룩방시설인 입국시설을 하려고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민자를 약간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다시 재승인받아서 올 하반기쯤 착공하려고 그럽니다.




손지영
의원




그럼 아직 상세히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손지영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이 되셔서 우리 시 공동 브랜드 개발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걸리뿐 아니라 농산물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나 포천막걸리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공동 브랜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손지영
의원




그리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동 장독대 체험관이 개관되었잖아요. 여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학수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이수인 씨가 거기 회장으로 돼 있는데요, 그분은 홈스테이마을 전국 회장입니다. 그만큼 농촌체험에 대해서는 깊은 인식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교동 장독대마을 말고 그 바로 옆에 저게 마을이 있습니다. 한계농지 정비지구라고 해서 한탄강 수몰지구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현재 한 50가구가 있어서 거기 마을을 지금 새로 농촌관광마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7월 7일 날 기공식으로 있습니다. 그 자리가 나중에 한탄강이 개발되고 도로가 뚫려서 이설된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인력도 풍부하고요, 앞으로 포천에 저거하면 전국에서 농촌관광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농촌관광으로써 본 의원이 알기로도 많이 투자도 되고 여러 방면에서 체험마을이 열리고 그러는데, 타 지역에 각종 체험장도 참여해 보면 투자는 됐으나 딱히 특별한 것들이 없고 좀 미흡하고 불편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관이 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 교동 장독대 체험관도 두 번째 보조가 되는 거지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손지영
의원




그렇게 다시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단체들이나 인근 분들한테 체험을 하시게 해서 호평을 받으신 다음에 외부에 선전도 하시고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불편함 타 지역에서 느끼고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은 가까운 지역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다 느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지만 체험을 하시고 또 장점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혹평을 하시게 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험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농촌체험마을의 제일 문제점이 농촌에 그만한 역량을 갖춘 지도자가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교동 장독대마을 같은 경우는 이수인 씨가 농촌관광에 대해서는 아마 지식도 있고, 앞으로 기대를 하고 행정력도 많이 저희들이 지원이라든가 인력을 갖다, 시장님도 얼마 전에 지시사항 나온 게 농촌관광체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약직을 갖다가, 컨설팅 할 수 있는 계약직 하나 좀 공모를 해서 포천의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라고 그렇게 지시받은 적이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왔다 가신 분들의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왔다 가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청 광장에서 또 포천 농특산물 대축전을 하잖아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손지영
의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하잖아요. 언제까지 몇 년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거지요.




농정과장
이학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는 농산물 홍보나 판매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에서 단타적, 단기적인 그런 행사나 이런 사업보다는 이젠 온라인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은 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홍보 하러 가는 인력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효과도 그렇고 생각해 봤을 때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저희 생각은 온라인도 좋지만 그래도 포천시라는 데가 아직 서울시민 대부분이 포천시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거든요.

참고로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를 몇 번 방문했습니다마는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청광장 사용하겠다” 많이 문의가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서울시청에서도 자꾸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렇게 거기를 갖다 이렇게 임대해 줬을 때는 더욱 문제성이 심각하게 안 오는데, 그래서 지금 손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온라인 그것도 검토하겠지만 제 생각은 우리 포천이라는 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서울광장, 서울이 그래도 소비 도시인 정중앙에서 포천시라는 농특산물도 좋지만 포천시를 알리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지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의도도 알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미지를 포천시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판매를 하겠다라는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무작정 서울시민들이 “포천 농산물을 어떻게 사면 되느냐”하고 반응이 조금 왔다고 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운영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학수




제 생각에는 농특산물만 홍보가 아니라 포천시의 문화 모든 역사라든가 포천시를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지 농특산물만은 아니고요.




손지영
의원




저도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오프라인에서 갖는 장점도 있겠지만 온라인의 효과라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포천쌀 소비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포천쌀 소비 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 여기 2억 3,400만 원을 연간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농정과장
이학수




이것은 2억 3,000만 원 예산이라고 다 나가는 게 아니라 포천 관내에 있는 음식업소에서 포천쌀을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 그 양에 따라서 20㎏ 포대당 3,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순옥
의원




그러면 대상 확인 신청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학수




지금 그것은 우리가 요식업조합하고 업소별로 공문을 보냈고요 각 읍·면·동별로 지부장, 지소장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윤순옥
의원




홍보를 해서 다음에 다 통계를 해서 돈 나가는 것하고 비교도 하고 그러십니까?




농정과장
이학수




그것은 농협에서 가져간 근거가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농협하고 해서?




농정과장
이학수




농협에서 포천쌀을 공급한,




윤순옥
의원




농협에서 하면 쌀값 차액은 변동 없이 계속 그냥 20㎏당 한 포에 3,000씩 계속 그렇게?




농정과장
이학수




그렇지요. 아무래도 지금 쌀값이 지금은 워낙 원료곡을 따라서 쌀값이 오르고 있지만 평상시에 남쪽 쌀하고 포천 쌀을 비교한다 그러면 보통 4,000원 많게는 한 7,000~8,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식업소에서 포천쌀이 아닌 저가 미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천쌀을 구매해서 소비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윤순옥
의원




그것은 아는데 변동 차액 없이 계속 20㎏당 3,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농정과장
이학수




그렇지요.




윤순옥
의원




그럼 농협에 위탁을 했다면 확인을 확실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저기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학수




지금 농협에서 그것은,




윤순옥
의원




점검 좀 확실히 하시고 그만큼 지원한 만큼 확실한 그런 것을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학수




농협에서 전산쪽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요 어느 요식업체에서 언제 가져갔다는 게 근거가 나옵니다.




윤순옥
의원




새나가는 저런 건 없지요 불투명하게 되는 것은?




농정과장
이학수




그런 건 없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런 것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윤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농업지원과장 나해정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1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부터 3쪽,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시대 창조적 농업 CEO 육성에 먼저 그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금년도는 그린농업대학 제7기로 그린경영과와 마케팅과 총 86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3월에 입학해서 공통 과목과 전공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두 번에 걸쳐 특강과 체육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의와 특강, 현장학습 등을 실시해서 11월 중에 졸업하는 일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현재 연구회는 11개회 76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각 연구회별로 연간 활동계획에 따라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회별 현장 연찬과 우수 연구회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채·블루베리·양파 연구회 등 금년도에 구성된 연구회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농가경영 개선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에 먼저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재배기술, 유통, 경영을 연계한 종합 컨설팅을 통한 농가경영 개선 사업인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은 전자상거래 1개소, 경영 개선 시범소 3개소, 주요 거점 농가인 강소농 107농가를 선정, 농업마케팅 이해와 역량 측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범 사업과 강소농에 대한 교육과 역량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 컨설팅 인프라 구축은 사이버 농업인 육성과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 구축과 희망 찾는 그린콜 지원, e-비즈니스 연구회 등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창업 농업 경영인 육성으로 먼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구제역 방역으로 1~2월에 실시하지 못하고 3~4월에 버섯, 양파, 벼농사, 잡곡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부터 9월까지 포도, 사과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창업 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은 9명 계획에 9명 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금 지원과 사업 추진 실적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인 및 품목단체 육성기금 지원 사업은 총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2,0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은 먼저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으로 5개 단체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농업경영인의 가족 수련 대회를 지난 6월 19일에 산정호수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단체 합동 워크숍과 농업인 단체 선진 농업국 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두 번째, 4-H 육성 사업입니다.

영농4-H 1개소와 학교4-H 16개 등 총 17개 4-H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각 4-H에 금년도 과제 활동금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그 활동 지원금을 가지고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H 야외 교육과 선진농장 및 문화 탐방,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활기찬 농촌문화 생활 조성에 먼저 농촌여성 역량 개발입니다.

생활개선회와 농촌여성 교육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농촌생활 기술아카데미 5개 과정에 1,075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시와 읍·면·동 임원 교육, 과제 연찬 교육, 우리가랏 맥잇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생활 아카데미 6개 과정과 생활개선회 과제연찬 교육, 우리 음식과 전통주연구회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촌 교육문화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농장 지원 사업입니다.

4개소의 교육농장에 통합 홍보물과 안내문을 제작해서 우리 시 관내를 비롯한 의정부, 서울 북부지역에 체험 교육의 주 대상인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촌체험 박람회 홍보 행사 참가와 교육농장 운영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마을을 화현면 명덕1리로 선정하고 마을 내 건강공원 부지를 조성하고 운동기구 설치, 조롱박터널 설치, 감자·옥수수 등 작물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물놀이와 생활요가 등 학습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학습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여 2012년도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인 먼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사업은 영북면 대회산리에 3년차 사업으로 현재까지 농작업 보조 기구 등 4개종의 농기계를 보급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교육을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농작업 안전 실행과 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 피로회복 체조 보급은 농민의 건강 증진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체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주2리와 연곡1리에 24회에 걸친 정기 체조 프로그램과 바디테라피 특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먼저 곤충 사육농가 기반 조성 사업은 두 농가를 선정하여 시범 사업비를 지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현장 지도와 결과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포천시 농특산물 및 지역 이미지 홍보는 지난 6월 1일 8사단 모범 장병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9월에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추가로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예 교육은 생활 원예와 텃밭재배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6월 말까지 교육 대상자를 신청받아 7월부터 10월까지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 농업 선진화를 위한 농업기계화 기술 보급으로 먼저 농기계 임대 사업은 콤바인 등 72종에 228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324농가가 이용을 하였고, 장기 임대는 관내 3개 농협 28종 53대를 임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대 사업을 계속하면서 농기계 보관창고 보강과 크레인을 설치하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기계를 분석해서 내년도 구입 농기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농기계 이동수리센터 운영은 현재까지 66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용굴삭기와 콤바인 등 농기계 기술안전 교육을 실시하면서 순회 수리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주요 업무에 대한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나해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4페이지, 포천 그린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포천 그린농업대학에 재학 중이신 분들의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인원이 86명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또 반이 그린경영학과하고 농업마케팅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함께 수업을 같이 받는 시간이 많다보니까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저희가 작년도에 그린대학을 운영하면서 상반기에는 그린경영학과와 마케팅학과를 분류해서 실시를 하다가 하반기에는 같이 합반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학생들끼리 얼굴 안면이 상당히 서먹서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많이 합반을 하고 하반기에는 전공 과목대로 분리 수업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6명이 우리 포천시 농업을 끌어가는 선두적 위치에 있는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서로 인과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그린대학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합반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전공이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분반을 많이 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손지영
의원




그러면 전반적인 그린농업대학 커리큘럼(Curriculum) 그러니까 수업 내용을 간단하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린농업대학에서 연구과제 실용화 시범 사업에 5개 선정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예.




손지영
의원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실용화 시범에 대한 부분은 그린대가 지금 6기까지 배출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그린대에서 배웠던 지식을 농업에 접목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손지영
의원




재학생이 아니라 졸업생?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예, 졸업생들한테. 그래서 이분들이 배운 지식을 실제 농업에 접목을 시키면서 지역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런데 분류를 그린농업대학 운영 차원에서 추진 상황에 같이 있기 때문에 졸업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가 안 돼서 그린농업대학 학생들하고 연구과제를 어떻게 실용화 시범 사업을 하고 할 것인지가 궁금했었고요, 분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6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저희가 아까 우리 농정과의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의원님께서 "온라인이 앞으로도 대두가 될 거다, 오프라인은 이제 시기가 늦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온라인을 위주로 농산물 유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농가가 온라인상으로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컴퓨터하고 거기에 올릴 수 있는 장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본 의원도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지금 현재 기반 구축을 한다고 해서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상으로 해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한 7~8년 전부터 또 한 5년 전부터는 본격화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기반 구축을 하고 컴퓨터나 그것에 준하는 장비들을 보급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시 농업이 적게는 5년, 7~8년은 지금 뒤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커버를 하시고 경쟁력을 키워나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저희가 이 사업을 실제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엔 2개소 2농가를 했고 올해는 지금 1농가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저희들 욕심에는 그렇습니다. 대대적으로 해서 1개 마을을 집단적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단체를 하나 지정해서 전자상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입지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손지영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하는 농가는 몇 농가 정도인가요?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e-비즈니스 연구회라는 품목별 연구회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이 50명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여 농가는 지금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분들이 판매하는 농산물이 오프라인상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을 무렵에 농산물 수확할 무렵에 보면 그 집에서 팔 물건이 없어서 물건을 못 판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옆 집에서 가져다 판다는 얘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활성화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많은 투자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손지영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상에 판매 실적도 전국적으로 높고 호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저조하지 않나 사업적으로 봤을 때. 오프라인으로는 크게 축제도 하고 하는데 지원이 너무 미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농산물 쇼핑몰을 운영한다 e-비지니스 아까 말씀하셨지요?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예.




손지영
의원




그러면 기관 주도형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농가 주도형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농가 주도형으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소비자 패턴이 보고 사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재배에서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의 모든 일련에 과정을 개인의 온라인에다 옮겨가지고 그것을 보고 본인들이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도 믿고 또 사기 때문에 값이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매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가들 스스로 e-비지니스 연구회를 주축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지영
의원




본 의원이 농가에서 이야기 듣기로는요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소단위 단체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허가 문제라든지,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농사를 짓고 와서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관이 협조를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 주도형으로 하되 기관에서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책을 보니까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에도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이 있고, 농업 컨설팅 인프라 구축에도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똑같은 사업을 나눠 놓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비슷한 사업인데요 하나는 유통에 초점을 두었을 때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분류를 했고, 농업 컨설팅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분류를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런데 사업비도 다르고 해가지고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거의 비슷합니다.




손지영
의원




다른 것도 같고 그래서 조금 구분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예.




손지영
의원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우리 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농업경영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할 그런 전담 부서라든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저희가 지금 전자상거래와 관련되어서 컴퓨터 교육을 상설화 하다시피 해가지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누구나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컴퓨터 지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 내에 자체 정보화교육장이 설치가 돼 있어서 20명이 상설로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그린대 재학생들을 위주로 컴맹 초보자부터 중급반, 고급반까지 계속 연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구축을 했다고 보고, 배우고자 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게 저희들이 좀 모집하는데도 그렇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저하고 과장님하고 조금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노령화 돼 있고 포천 같은 경우는요, 노령화되어 있고 처음부터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본인이 사진을 올려서 얼마를 받겠고 어떻게 하겠다까지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5년, 7~8년 뒤진 우리 시 농업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전담 부서라든지 도와주실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 주도형으로 하되 기관에서 좀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컴퓨터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배워서 하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농가와 기관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e-비지니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피로 회복 체조 보급에 대해서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예산인데 농업인 피로 회복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사업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대상은 금주2리, 연곡2리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3·4·5·6 4개월 동안 운영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예.




손지영
의원




그런데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조금 처음에는 농사일이 끝나고 저녁에 많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피로한데 심신이 피곤한데 ‘회관에 나와서 체조 좀 하십시오’하면 처음에 싫어했던 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 보신 분들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농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중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로 마무리시킨 바 있고, 금주2리 같은 데는 이장님이 직접 저희 센터에 방문해가지고 ‘꼭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하고 개별적으로 부탁을 한 사항으로 보면 농민들한테 많이 보급을 해 주면 해 줄수록 좋은 사업이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로 하는 예산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지영
의원




저희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우리 시 전지역에, 향후 계획에 보니까 7, 8, 9, 10, 11 교육 만족도 조사 및 사업 평가를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운영한 기간보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사업 평가하는 기간이 더 길어서 사실은 이 기간에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예산만 꼭 있어야지만이 그게 보급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단타성으로 보시지 마시고 정말 포천시 농업인들에게 적절히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셨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저희가 체조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 강사를 외부에서 초청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접 가르치면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그런 정도의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외부 강사로 하여금 농민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상이라든가 시간에 대한 제약이 좀 따릅니다.




손지영
의원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국민체조 배웠을 때도 다 배워가지고 전달하고 비슷하게만 하더라도 다 효과가 있었던 건데 꼭 강사가 있어야지만이 보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정규 프로그램이라고 여기에는 명시만 돼 있는데 정규 프로그램의 단계가 24단계가 있습니다. 24단계에 기구를 이용하는 것과 맨손으로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운영에 대한 모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창업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사업에 9명을 선발해서 1인당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무슨 사업으로 지원하는지?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그건 농지 매입에서부터 모든 농업에 관련되는 부분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윤순옥
의원




농지 매입도 창업에?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예, 가능합니다.




윤순옥
의원




그러면 과거에 지원한 후계 농업인은 몇 명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저희가 농업인에 대한, 후계 농업인이 800여 명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이분들을 관리에 대한 부분은 농업 지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재배기술에 대한 지원이고, 실제로 금융에 대한 부분은 농협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에 대한 부분은 1년 거치 8년 상환인가요 그 거치 기간이 끝나면 농업경영인회에서 단체가 조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통합적으로 운영 지원을 하고요,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순옥
의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1981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러면 계산상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그때부터 선정된 게 800여 명 포천시에.




윤순옥
의원




저도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그런 소리를 듣고, 또 말 듣기는 그분들이 그걸 해서 땅을 사가지고 자기 돈을 보태서 대량으로 사가지고 하다가 농업을 안 하고, 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갔을 때 그것은 앞으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그러니까 거치 기간이, 사업 기간이 지원받은 금액은 상환이 끝나면 사실상 이 대상자는 사업이 끝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이 땅을 팔아서 뭘 하든, 다른 사업을 하건, 또 상업을 하건 구체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제재를 할만한 게 현행법으로는 없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러니까 완전히 계산이 끝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다른 것으로 전업을 해도 그것은 괜찮겠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 계약 기간 안에 그런 사항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거의 없습니다.




윤순옥
의원




거의 없으시다고요.

그래도 현장식 농업인 그런 사람들한테 말 듣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심사해서 하실 것을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예.




윤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해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김종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1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친환경기술과 기본 자료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 그 다음에 2011년 주요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을 보고드리면 4쪽에 상반기 성과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농업 실천을 위해서 토양을 검정 후 시비 처방을 발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기술 확대 보급 등 13개 사업 80개소를 보급하였으며, 소득작목 차별화를 위한 원예특작 새기술 19개소 사업 4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을 위해서 유용 미생물을 1,200농가에 7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능성 및 새소득원 농산물 육성 실증 시험을 5개 시범 12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전망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시비 처방을 위한 화학비료를 담보당 전년보다 약 한 3㎏ 적게 줄어서 친환경 농업 실천이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식량작물 경인비 절감을 통한 최고급 쌀 생산단지를 300㏊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소득 분석을 통해서 일반 농가에도 확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득작목 차별화를 통한 친환경 과수생산단지를 육성하고 BM 활성수 생산 플랜트를 설치해서 고농도 미생물 생산을 통해서 유용 미생물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및 새소득원 실증 시험은 지역 적응 결과 기능에 따라서 일반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을 마치고, 5쪽에 2011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농업 실천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업 과실 운영에 있어서 추진 상황으로 토양검정 560점과 시비 처방 발급 551점,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서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도 계속적으로 시비 처방과 합리적 친환경 농업을 실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쪽에 두 번째, 과학영농 기술 지원을 보고드리면 쌀품질관리실을 운영해서 쌀품질 분석과 예찰답을 운영함으로써 병해충 예찰과 병해충 발생 상황 조사를 통해서 신속한 발생 예보 전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도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서 포천쌀 품질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첫 번째, 쌀 소비 촉진 및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양주용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평가를 통해서 저변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포천쌀 생산과 미질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쌀연구회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등 5개 사업 5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장소를 수시로 점검해서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습니다.

그 다음 8쪽에 세 번째, 경영비 절감 및 품질 관리입니다.

벼 생력화 재배 등 4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최고급 쌀 생산단지 등 평가와 사업 추진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새소득원 개발을 위한 전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밭작물 작부 체계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에 잡곡 우량종자 선발 실증시범 사업 정비 및 전작물에 대한 사업 평가를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소득작목 현장 컨설팅입니다.

첫 번째, 소득작물 재배기술은 채소와 사과, 포도, 인삼, 버섯 등 친환경 재배 위주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과재배 매뉴얼 개발 보급과 농산물 유기농 재배, 환경 개선 기술지도를 해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두 번째, 농작물 비상재해 피해 대책 지도로는 폭설 대비 시설 관리 점검과 문자메시지 전송, 봄철 이상저온 농작물 관리 지도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후변화에 즉각 대처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 대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신기술 확산 및 새소득원 창출입니다.

첫 번째, 채소 신기술 확대 보급은 채소류 품질 관리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는 해외시장 판매망 구축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문제점을 도출해서 성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두 번째, 인삼 신기술 확대 보급 사업은 인삼 신품종 채종포 설치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범 사업별 관리와 평가를 갖겠습니다.

세 번째, 특작화훼 신기술 확대 보급은 뽕 이용 신소득원 개발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문제점 도출과 성과 분석을 통해서 저변 확대 유무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네 번째, 과수 신기술 확대 보급으로는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는 과원 자동화시설 시범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 유무 및 타당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 실증 시험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유용 미생물을 1,200농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톤을 공급하였으며, 향후에는 1,000농가에 140톤을 공급해서 총 210톤을 공급함으로써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을 실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축산기술 시범 사업은 가축질병 예방 및 항생제 저감기술 시범 등 2개소를 완료하였고, 향후에는 인공수정 화상인식 활용기술 1개소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및 새소득원 농산물 육성 실증시험입니다.

새소득원 개발 실증시험으로써 면, 옥잠화 재배 실증시험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기능성 농산물 육성 실증시험은 고기능성 물질 함유 채소 육성 실증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새소득원 개발 재배 실증시험 2개소와 기능성 농산물 나무순채 재배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험 결과에 따라 농가분들에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원종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남석




축산과장 김남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축산과 기본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3쪽에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연초부터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친환경 축산을 추진하고자 LED조명 사업, 축사에너지 절감 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2010년 6월에 착공한 바이오가스플랜트 사업도 정상 추진되어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포천축협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도 거의 준공이 되어 하반기부터는 1일 100톤의 축분을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지 284개소에 대해서 팀장급 이상 153명을 실명제로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변 등 위험지역 매몰지 16개소에 대해서는 옹벽 및 보링글라우팅 설치로 매몰지 훼손이나 유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품질 고급화를 위한 지원과 양축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등 축산물 소비 촉진과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개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깨끗한 축산환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수면 수산자원 확충을 위하여 뱀장어 등 종묘 방류 사업과 2개소의 어도를 설치 완료하여 자연친화적 생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6쪽까지 대가축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에 1억 2,920만 원을 지원하여 한우 개량 및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은 젖소 개량에 의한 산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1,24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착유환경 개선 사업은 젖소농가에 착유 자동화시설을 지원하여 착유환경 개선으로 인한 노동력 절감과 위생적인 원유를 생산하고자 5개소에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소 사육농가에 조사료 생산 이용을 통하여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는 물론, 수입 조사료 대체 및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조사료 생산 및 장비 구입 분야에 총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사업은 학교체육과 승마를 연계하여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를 창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중초등학교 학생 40명이 승마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고급 유전자원 확보 사업은 체내 수정란 이식 기술을 통하여 수정란 성공률을 높여 고품질 축산산업을 육성하고자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에서 8쪽, 중소 가축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 돼지 폐사율을 감소시키고, 어미 돼지의 스트레스를 예방하여 양돈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에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위생 난좌 지원 사업은 가축질병 원인 매개체인 난좌를 일회용 위생 종이 난좌로 지원하여 양계농가 가축전염병을 방지하고자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사에너지 단열 절감 사업은 동절기와 하절기에 계절적 기온 편차를 예방하여 가축질병으로 인한 집단 폐사를 사전 차단하고자 축사 단열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산업 육성 사업은 양봉농가의 양봉 장비 보급과 효율적인 사양 관리로 양봉산업의 기반 확대를 위해 9,3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가축 사육시설 개선 사업으로써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전기 안전진단 사업에 총 12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FTA 등 대외 축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축사 개축과 보수 등 축사시설 현대화 6개소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가축 사육농가에 전기 안전진단 사업은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로 축산농가의 재산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부터 12쪽,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청정한 축산물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G마크 축산물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기초생활 보장 대상 및 모·부자 가정 초·중·고생에게 지원하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과 우수 축산물 소비 홍보 사업, 쇠고기 이력제 구축 사업, HACCP 지도 사업 등에 총 사업비 5억 8,65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에 가축방역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차단 방역, 적기 예방접종 사업, 긴급 가축방역 실시와 소 브루셀라병 등 질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채혈 고정용 자동목걸이 공급과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등 자율방역 상시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가축방역 사업에 총 21억 8,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구제역 매몰지 사후 관리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20일 구제역이 최초 발생하여 총 298농가 26만 8,550두를 살처분하였으며,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284개소 사후 관리를 위해서 구제역 사후관리팀을 조직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관리 대책으로는 매몰지 관리 담당 공무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변 매몰지 32개소 등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활성탄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등 위험 매몰지 16개소에 대해서 옹벽 및 차수벽 설치 공사를 3월 중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매몰지 침출수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침출수를 수거하여 영송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소독한 후 재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몰지 보완, 환경영향 조사, 관 측정 등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수시로 매몰지를 점검하는 등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에 축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로 자연순환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축분뇨 처리 사업, 축산환경 개선제 및 부숙제 지원 사업,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15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에 내수면 생태 어류 증강 사업입니다.

수산자원 확충 및 조성 사업에 1억 2,900만 원으로 한탄강과 영평천에 뱀장어 등 7종 38만 미의 치어를 6월부터 9월 중 방류하고 있습니다.

자연형 어도는 포천천 2개소의 보에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도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낚시터 대상 화장실 3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내수면 양식 어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약품 구입비, 친환경 양식단지 조성, 참게 어류 농법, 쌀 포장재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포천 바이오가스플랜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고, 유기질비료 생산과 안정적 축분 처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영중면 영송리 712-1번지 일원이며, 설치 규모는 1일 300톤으로 축분이 70%, 음·폐수 30%를 처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화동 지상 2층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기계 설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는 플랜트를 완공하고 시험 가동을 거쳐서 내년 6월부터는 본가동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바이오가스플랜트 사업과 인근 지역 혐오시설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의 사업이며, 축분으로 비료와 연료를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케 해서 마을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영중면 영송리 704-2번지 일원이며, 시설 규모는 1일 50톤으로 연간 축분 연료 2,000톤, 유기질비료 13만 톤을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운영 형태는 영평1리와 2리, 영송리 3개 마을회에서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 운영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5월 17일 공법 공모계획을 공고하여 29일인 어제 공법 공모 선정심의위원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도 11월 공사 준공 후에 시험 가동을 거쳐서 2013년 3월 공장을 본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김남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구제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상황은 끝났다고 하지만 사후 관리가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매몰지 관리도 그렇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우신데, 사실 농가에서는 재입식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보상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종돈이든, 씨돈을 사야 되는데 사실상 이 보상금이 안 나오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집중 조사 대상이 아닌 업체들 있잖아요, 아닌 농가들?




축산과장
김남석




예.




이형직
의원




쉽게 얘기해서 매몰을 많이 시켜서 조사 대상이 된 업체들이 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농 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은 빨리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활하는데 좀 빠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남석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원 감사가 5월 18일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6월 말에 오늘 정도에 아마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과에만 2명 내지 7명이 한 달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료가 되면 내일부터는, 7월 달부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아마 보상 업무에 대한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까지 한 50농가는 현장 확인을 했고요 계속 다음 주부터는 직원이 농가하고 협상을 추진해서 문제가 없는 농가, 쉽게 얘기해서 가축 수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농가가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 말고 이형직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해서 7월 중에는 하여간 100%는 안 되더라도 웬만한 농가는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29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10명)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김남석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윤순옥

사무과장 강승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