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9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3년 09월 0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
5.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 포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 포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근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포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류재빈 의원님, 간사에 손지영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포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손지영 의원님, 간사에 이형직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포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한태호 경제생활지원국장 등 8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명 및 용어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건설도시국의 명칭을 안전건설국으로 변경하고 재난관리과의 명칭을 안전방재과로 변경하여 안전건설국의 주무과로 하며 정원의 총수를 한 명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금년 준공 예정인 포천 야구장, 탁구장 및 테니스장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아트밸리의 수지개선을 위해 입장료 인상안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류재빈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류재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류재빈 의원입니다.

지난 9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적극적인 건축행위 활성화를 유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전면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지역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5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재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류재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류재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9월 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간 서면감사와 현장감사를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부시장 및 국장, 담당관·과장 등 간부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은 후 해당 부서별로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필요자료 요구 등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자료는 총 139건이며 부시장 및 국장, 직속기관 사업소장, 담당관 및 과장, 읍·면·동장,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총 50명에 대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제출자료 139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요령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류재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포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8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손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손지영




포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포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포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특위 활동기간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조사대상 사무는 공단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과 공단의 인사, 조직, 경영 및 체육·관광시설 등 공단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및 향후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류검증, 현지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통한 증언으로 이는 관계법령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이 협의하여 작성한 조사계획서는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포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7일 간 개의된 제91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29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이기택

총무국장 이봉훈

건설도시국장 이윤기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나해정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건설과장 심태식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장미환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보건소장직무대리 송용복

(건강사업과장 겸임)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건강사업과장 송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서울사무소장 이수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윤순옥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포천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부.
11. 포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