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1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6년 04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의장
정종근




개의에 앞서 김진태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김진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의와 성심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조직 개편 등 인사요인으로 부득이하게 회기 중에 인사를 하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6년 4월 20일자로 지위가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은우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오세익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장일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성모 상하수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박경식 축산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금번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이상근 아트밸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개의




의장
정종근




김진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이원석 의원 등 두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2건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4월 20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서장원 포천시장 등 다섯 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1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으며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와 우리 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시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우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려분을 위하고 우리 시 조직 운영에 관한 진심 어린 걱정에서 드리는 질문이라 이해하시고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무릇 ‘인사는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직의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온정주의를 배제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인사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완벽히 정립되어야만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 될 수 있을 것이며, 구성원 간의 발전적 경쟁과 협력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인사행정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보 제한규정을 무시한 전보인사가 단행되는가 하면, 직렬규정을 무시한 인사배치를 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인사행정이 단행되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권자의 독선인지 아니면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전횡인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4월 20일자 인사발령만 보더라도 형식상 1과 1사업소의 조직 개편을 목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중에도 조직 개편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 1년도 근무하지 않은 공직자가 전보 조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행정을 접하는 공직자들 간에는 한간에는 ‘우리 시 고위인사와 친분이 있어야만 주요 요직에 배치될 수 있다.’는 괴소문이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포천시는 장자·용정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추진과 경기도 체전 준비 등 대규모 사업과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임에도 이러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다는 것은 직무의 안정성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의원으로서는 의아함을 감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사권은 조직의 수장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재량권입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칼처럼 휘두르기에 따라 조직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직의 침체와 불협화음만을 양산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인사사항 중 포천시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의 전보원칙에 불부합하는 6급 이상 간부급 공직자의 내역을 인사조치 사유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수의 결정권자가 아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인사 운영을 위해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인사기준을 준수하며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인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기도 체육대회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막식의 축사와 관련하여 서장원 시장의 개막 선포와 축사는 시민단체의 항의와 집회가 예상됩니다.

행여나 우리 시를 홍보하고 경기도민의 축제와 화합의 한마당 인사가 선수와 참가자 모두에 대한 무례와 조롱거리로 변질될 것으로 염려되는 바 이에 따른 집행부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의원님들과 함께 해안을 찾아보자는 제언을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청사의 이전 및 신축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청사는 본관을 비롯해 의회청사, 제1별관 등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하지 않아도 사격장TF팀까지 10여 개 장소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사 부지 내에 무계획적으로 난립한 각종 건물들은 주무관들의 업무 처리 및 부지 이용측면에서 보더라도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저도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매우 혼란스러운 경험을 종종하고 있어 시청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일반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럽고 불편한 상황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며 행정 서비스 분야와 범위가 날로 광범위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시청사의 건립문제는 매우 긴급을 요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청사 이전 및 신축에 관한 논의는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 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읍동 구도심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이전계획은 백지화되고 현 위치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후 집행부에서는 2014년 하반기 청사건립TF팀을 구성하고 현 부지 내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 의회 보고를 하였으며, 본청을 중심으로 청사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신축을 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경에는 포천시 시청사 증축기금으로 100억 원을 지정기탁받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논의되고 구체화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 증대와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사 신축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청사 신축과 관련한 현재 진행상황을 포함하여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준태




부시장 김준태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정책에 관한 질문은 부시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고, 이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건립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원석 의원님께서 인사정책에 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부서장 등에 대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시의회 운영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2016년 4월 20일자 인사이동은 조직 개편을 통해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신규 수요에 대한 직제를 신설하여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우선하였으며, 또한 지난 2016년 4월 4일 통보된 행정자치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포함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1년간 인사사항 중 포천시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의 전보내용에 불부합하는 6급 이상 간부급 13명의 공직자 내역과 인사조치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체전 준비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 적임자 배치와 도 특별사법경찰관리 자격 부적격자에 대한 교체, 주요보직 여성공무원 발탁으로 양성평등 실현과 행정자치부 감찰 지적사항 후속 조치 등이며, 구체적인 사유와 명단에 대하여는 「붙임」전보원칙 불부합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기준의 준수와 객관적인 인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 저희 시는 의욕이 앞선 인사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인사 운영을 위하여 연공서열과 발탁승진을 병행한 활기찬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 본청과 읍·면·동간,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간 순환보직과 개인별 인사고충 반영 및 유능한 인재 우선 발탁 등의 원칙을 복합적용하여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이원석 의원님께서 도 체전과 관련된 우리 시 이미지 제고 등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동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준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희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신축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청사는 본관동을 비롯하여 총 9개동으로 분산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관은 `81년도 건축물로 노후화되었고 평균 26년 이상된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주민 편의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청사를 증개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2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한 후 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관리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해 왔고, 포천민자발전주식회사에서는 2012년 10월에 청사를 건립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협력방안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회사의 여건상 직접 청사를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100억 원을 2016년도 상하반기에 각각 50억 원씩 기탁하는 방안으로 협의되어, 2016년 4월에 기부금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가 절실한데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중심의 공간 구성과 포천시의 상징적인 백년지대계의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건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진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준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2명)


부시장 김준태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허가담당관 이진수

총무국장 김진태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학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회계과장 배재수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지원과장 김남현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전은우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오세익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직무대리 강성모

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보건위생과장 최준호

농정과장 임형재

축산과장직무대리 박경식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명희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시정질문 요지서 1부.
2. 시정질문 답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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