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6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0년 10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3.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3.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09시 05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승봉




사무과장 강승봉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부휘 의원님, 간사에 유재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이부휘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13건의 시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0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의 빙부상으로 박찬억 건설도시국장님과 백영현 에코도시개발과장이 시장님 빙부상 조문 대표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장미환 교통행정과장이 경기도 인재개발원 교육, 이장일 산림녹지과장이 사무관 장기교육으로 인하여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의장 제의)

09시 08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이었으나 어제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하루 앞당겨 10월 26일까지 9일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09시 09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질문 순서는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으며,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다음은 농촌진흥 대책 추진 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




다음은 포천 아트밸리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경제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유재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부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다음은 민자 고속도로 건설과 철도 유치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식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다음은 포천시 체육진흥센터 효율적인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다음은 선수 전용 종합체육관 건립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경제생활지원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하나 상 중인 관계로 부시장님으로부터 대신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장님 소관 사항과 부시장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동기




포천 부시장 서동기입니다.

답변에 앞서 서장원 포천시장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시장인 제가 답변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천시장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 고속도로 건설과 철도 유치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상징 조형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근 의원님과 그리고 윤순옥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포천시장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선단동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선단동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빈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포천천 자전거도로 노선 연장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빈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포천천 자전거도로 노선 연장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광식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시설 사용료 관리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광식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시설 사용료 관리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윤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수 전용 종합체육관 건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유재빈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한광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윤순옥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서동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석희




총무국장 윤석희입니다.

이상으로 한광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윤석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입니다.

평소 포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빈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포천 아트밸리 주차장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빈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정호수 관광지구 개발계획 관련 민원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빈 운영위원장님과 이부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홍운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입니다.

평소 포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손지영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농촌진흥 대책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농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응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동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

3.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5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




유재빈 운영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18일 개의된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시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10월 19일과 20일 2일간 농기계 임대 사업장 등 8개 사업장을 답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사회기반시설 구축으로 지역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공기의 연장과 동절기 공사 중지로 부실공사 예방과 인근의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소흘 체육공원 등이 밀집해 있으므로 주차장 확보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포천~소흘 간 하천 제방도로 확·포장 사업은 제방도로 구간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 및 인근 시·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되겠습니다.

포천천 시민공원 조성 사업은 장마에 유실된 잔디블럭의 보수와 야간 이용 시민을 위한 가로등 설치 사업 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고사된 꽃복숭아나무를 조속히 보식하고, 버스터미널에서 도리돌 문화교류센터까지 인도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동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유재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부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부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부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5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4,729억 3,164만 4,000원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3.45%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144억 1,859만 2,000원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85억 1,305만 2,000원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부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손지영




행정자치위원장 손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를 보고드리면 조례명 중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 명시한 “청소년 수련관”으로 하고, 수련시설의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에 따른 관련 조항의 수정과 교육수강 중단 등의 사유에 따른 환불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은 10월 22일 개의된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제출일자, 회부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 제12조의3 개정에 따른 단지 조성 사업 등에 관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고, 부족한 공영주차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특별회계에서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일정 비율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을 경기도 내 시·군의 기준과 맞추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종 재난사태 발생 시 신속한 기금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읍·면·동 재배정 조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에서 운영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의 3분의 1을 참여시키는 조례 개정 시 누락된 임기 2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제66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28명)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인허가담당관 박진광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상하수과장 윤길현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직무대리 김남석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사무과장 강승봉


【참고자료】

1. 시정질문 요지서 1부.
2. 시정질문 답변서 1부.
3.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부.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